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1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5페이지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액부분이 유료화한 주차 수입이네요 그지요?

예, 감사합니다.

전년도에는 5천만원 임대료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8500만원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계시지요. 53페이지

건축과장도 휴가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53페이지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가 증액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GB구역이 해제가 되거든요. 해제가 되므로 해서 해제되는 경계지점에 경계석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개수는 정확하게 안나와 있고 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정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해제구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세출에 보면 334페이지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국비 200 구비 200 해서 400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4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 납부필증 판매수입에서 2억7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전체 세대가 약 9만2천 세대 됩니다. 일반주택이 약 6만5천세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부터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9개월을 보고 9개월 동안 약 8매를 봐 가지고 지금현재 5리터 가격이 230원입니다. 공급수수료 2% 공제하면 214원입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현재 들어오는 프로수는 35%인데 우리가 60%를 잡은 이것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산하면 약 5억8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현재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3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9개월 보면 약 3억1500만원인데 5억8700만원에서 3억1천만원을 빼면 약 2억7200만원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용 봉투 수거 시에는 월에 약 1900만원 이렇게 징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60%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착오로 인해 가지고 감액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오를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착오를 예산 50%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배출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책정된 이 내용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바로 밑에 보면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기정이 4200만원인데 경정이 4200만원이 세수가 4200만원 불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2004년도에 1년에 전체 들어오는 금액이 768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 대비해서 6월말까지 보면 약 3800만원 들어왔습니다. 올해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6월말까지 약 6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6개월 보면 약 우리가 4200만원을 봤지만 4200만원 보다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이것은 4200만원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4200만원 더 들어온다면...

6월달까지 작년도 대비하면 배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100%가 더 증감이 될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 그 사항은 재활용품은 이렇게 많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판단을 미처 못한 사항입니다.

판단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생기고 생활쓰레기가 감소되다 보니까 감소된 이 사항을 판단을 잘못해서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량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100%가 증감이 되고 100%가 가감이 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다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APEC 대비해 가지고 범어사 주변에 도로 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일방도로 청룡동 입구에서부터 범어사 입구까지 다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너무 길고 넓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해보니까 돈이 우선 당초 10억만 내려와 있었거든요. 10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범어사 입구에 매표소 있는 부분에 올라가는 길이 열악하고 내려오는 길이 열악해 가지고 그것을 장래에 범어사가 우리 부산시의 선문화의 정신적인 절인데 입구가 너무 열악하다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일방 도로 올라가는 그 보판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우선 10억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하냐면 매표소 주변에 올라가는 도로가 열악합니다. 그것을 낮추고 내려오는 도로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올라가는 도로 내려가는 도로를 원활하게 하고자 설계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문화재청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답사를 세 번을 했습니다. 어제도 왔다갔는데 우리 안대로 해서 그것이 장래에 범어사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인도는 확실히 보장이 됩니까?

인도도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은 검토를 해놓고 예산이 내려오면 점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은 돌이 깔려 있거든요.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돌이 깔렸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범어사 입구

매표소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는 안 건드리고 그 밑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그 밑으로 거기 하는 것입니까?

예.

수목 보식은 이것도 범어사 주변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 주변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닐 건데 수목 보식 도색 등 환경정비 사업

제목은 이렇는데 사실상 도로 정비하고 같은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용역 설계를 해보니까 올라가는 도로를 좀 낮추고 내려오는 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 삼각 지점에 팔각정을 뜯어냅니다. 범어사에서 팔각정을 뜯어내도 좋다 그 도로가 조금 넓어지고 그 공간에 장래적으로 삼각지 공원이 하나 생깁니다. 그 부분에 보식을 좀 할까 하는데 예산이 안 돌아가지고 그것은 좀 유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개설 하는 데가 10억가지고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 밑에는 등나무 군락지가 되어 있고 그런데 팔각정을 철거를 하고 다시 하면 등나무라든지 좀 손상이 안갑니까?

그것은 손상이 안가도록 그래서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어제 문화재청의 교수 한 분하고 문화재청의 과장님 한 분 와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안도 약간 훼손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도 최대한 최소화시켜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답사를 두 번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동호변 단축마라톤 코스는 약 7억인데 지금 그러니까 체육공원에서부터 구간이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금샘제 할 때 일부가 필요해서 7억 내려온 것 중에 4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우선 흙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걷기도 했는데 지금 7억중에서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동수원지 선동마을에서 철마로 넘어가는 비포장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포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웰빙 조깅 코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 거리가 제법 될 것인데요.

철마 쪽에 기장 부분은 기장에서 하고 우리 구간까지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단축 마라톤 코스가 총 몇km를 단축마라톤 코스로 보고 있습니까?

20km 그런데 단축마라톤 코스도 정식 코스는 안 된답니다. 왜냐 폭이 안 나오는 거라. 우리 이번에 금정체육관에서 신천교 흙 포장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폭이 적어도 6m는 되야 이것이 정식코스가 되는데 정식코스는 안 되고 웰빙코스로 조깅코스로 그렇게 조성하고 있답니다.

지금 흙포장이 마사토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과 혼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특허품인데요. 저번에 허남식 시장님이 마라톤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7억을 내려주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금정체육공원 안에 빨간 포장을 해놓은 게 너무 딱딱하다는 겁니다. 빛이 비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딱딱하지 않고 걷기 좋은 재질이 없느냐 이랬더니 우리가 수소문 해보니까 흙을 가지고 그 안에 약품을 좀 넣어 가지고 포장을 했더니 약간 탄력이... 고무 같이 탄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걸을 때에 흙처럼 기분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깅을 하는 마라톤을 하는 전문가들이 보고 이것은 좋다 자기들이 보고 계속 이것을 확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말하자면 너무 가루처럼 이래 되어 가지고 바람에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없었는지?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고요. 그것도 신제품인데 우리가 그것도 염려를 했는데 우선 비를 맞고 또 태양이 비치고 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퇴색되고 날아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태양빛을 받으니까 약간 위에 가루가 조금 생기면서 그것이 사람 걷는데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정도로 조깅 마라톤 코스 전문가들이 보고 상당히 좋다 그렇게 반응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마사토만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마사토만 가지고는 너무 딱딱하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신소재가 실제 시험이 잘 안된 상황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안 좋은 결과도 있고 해서 지금 한 것을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과연 그것이 적합한지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나머지 구간 회동수원지 주변에 지금 자갈 도로에 조깅코스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깅코스 한데는 차가 안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봤지만 회동수원지 지나서 거기는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를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용역 의뢰 업체가 청륜하고 세명기업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륜 세명에는 수집 운반비만 우리가 지급합니다. 그 운반비 지급이 지금 현재까지 약 51억304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분들이 재활용품을 싣고 가면 생곡이라든지 해운대 소각장이라든지 수영 하수처리장에 반입을 하면 거기에서...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재활용품에 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입을 하면 생곡 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톤수를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청륜하고 세명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또 월말 되면 청륜하고 세명이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기준을 두 군데를 비교를 하면 거의 지금까지 틀린 사항이 없는데 단 청륜 세명에서 수집한 내용을 톤수에 대해서 우리한테 세입이 잡힙니다. 우리한테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수시로 물가변동에 따라서 단가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이 직영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장소가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주로 우리 관내에 무단 투기된 이런 부분을 전부다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청륜이나 세명에 우리가 위탁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수집 운반비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수집 운반비 톤수에 따라서 우리는 지급을 하고 그 세입은 전부 우리한테 잡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무슨 요일을 지정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내놓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청륜이나 세명에서 수거해서 생곡으로 가져간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체로 재활용 분리하는 작업장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사항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로 우리 금정구 지역주민이 무단 투기한 사항...

무단 투기한 것을 수거해서 분리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 개인 가정에는 요일을 지정해서 하고 아파트 대단지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이 빠졌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 수집하는 사항도 일단 청륜이나 세명에서 싣고 갑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분리해가면 생곡대책위원회에서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를 해주면 그 금액은 우리한테 세입이 잡히는데 단 그 아파트에 다시 반납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해줍니다. 우리 세입에는 전혀 안 들어오고 아파트에 지급을 다 해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이 대형아파트 밀집단지에는 자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실제 자기들이 분리 수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형아파트 집단단지에는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가 연락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 필요한 시기에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수거를 해달라고 연락을 하고 나서 일주일 있어도 수거를 안해가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항은 오늘 제가 처음 듣는데 단 아파트에도 수거 요일이 있습니다. 수거 요일에는 틀림없이 다 수거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대형아파트에는 매일매일이 아니고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자기들 자체에 수집을 해놓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 10일이면 10일만에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수집을 해놓고 구청에 연락을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연락을 해도 일주일 되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일 가져간다 모레 가져간다 하는 그런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은...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거 업체에 51억이라는 돈을 연간 지출을 하는데도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면 이 사람들하고 수거 계약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치를 틀림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민원인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런 민원사항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이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서 연간 5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주면서까지 주민이 불편하고 원성을 듣는다면 이런 수거업자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이 능력이 안되면 인원을 보강을 하든지 장비를 보강하고 인원을 보강을 해야지. 우리 과장님 그런 것을 점검을 한번 안해보십니까?

점검 하지요. 점검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조치를 해드린다 안합니까.

예, 좋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경안 26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홍보수첩 제작 이래 가지고 1000원에 100매 해 가지고 100만원 시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수첩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공급할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작년도에 지원사업비를 부산시에서 207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05년도에는 지원사업비가 지금 전혀 안나오고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나온 전부 구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 후반기에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단 그 금액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안했는데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 전체 세대가 9만2000세대인데 1000매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 효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지금 개설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소행정에 대한 홍보 이런게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요새 우리 주민들이 요일별 배출 종류 이것을 관심 있게 자기 집에 이렇게 옛날에 처음 실시할 때 표를 붙여놓은 집도 있는가 하면 지금 그것이 없어 가지고 요일별로 배출하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PVC 플라스틱 종류는 수거해가는 것 하고 재활용하고 구별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혼돈을 많이 하고 내놓으니까 주민들은 플라스틱이라 하고 내놨는데 수거를 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안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 청소행정과 홈페이지를 별도로 좀 이렇게 홍보를 재활용 배출 종류라든지 요일별 배출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해 가지고 어느 한군데 게시를 해줬으면 하는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금정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요일별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요새는 정보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도 컴퓨터 이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요일별 배출날짜라든지 버리는 종류 재활용 이런 것을 상세하게 좀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쓰레기 감량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홈페이지에 청소행정과 분야를 너무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통 관계 이것을 지금 한 자치단체 전부다 우리 공문도 배부를 하고 홈페이지도 넣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군데에서 우리한테 견학도 오고 우리에게 모델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추가로 해서 넣어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요일별 그것이 없다고 했죠? 요일별 수거해나가는 그것이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홈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행정과 부분이 게재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요일별로 수거해나가는 종류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캔이라든지 플라스틱 수거한다든지 이것이 예전 것이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안되고 여기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그 사항을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수정을 해서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 청소행정 분야가 세밀하게 안들어가 있다는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차후로 정확하게 넣어서 우리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2개월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을 수정을 하라고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통 용기로 바뀌고 요일도 바뀌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정된 내용을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정이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재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입찰보죠?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일자는 언제입니까?

계약일자는 수시로 바뀌는데 올해는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증액이 1억5600여만원이 되는데 이 추가증액 사유는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작년 예산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는 유류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좀 오르다보니까 우리가 위탁 준 위탁업체에서 통보 온 51억3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서 나머지 추가분을 1억5600만원을 더 세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그 정도로 증액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되풀이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고 거기에다가 51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부분에서 잠깐 다뤘던 얘기인데 납부필증 있지 않습니까. 제작비가 56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 애초에 뭡니까.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작 전체를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우리가 단가를 보면 대충...

단가는 보실 것 없고요. 왜냐 하면 납부필증 제작비가 한 장에 8원 아닙니까. 그렇죠? 20ℓ짜리든 5ℓ짜리든 공히 8원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실지로는 금액이 1억이 넘는데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보니까 조금 작아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업자는 자기가 실제로 손해를 보고 공개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입찰 가격이 애초하고 비교하면 거의 반으로 지금 줄은 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16원 정도로 납부필증 제작비를 예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일단 금액 자체를 얼마 몇 매 한다는 이것까지 다 재무과에 의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이거라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다운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조달구매를 요구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조달구매를 할 때는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다운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노후 공중화장실 철거 90만원씩 40개해서 384만원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금 철수할 것인지?

이것은 금사동에 수영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강변에 왕벚나무 심은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0년대 한창 새마을 할 때 그때 간이화장실을 두개를 설치해놨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되고 낡아서 이것이 아마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번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서로 새마을에서 했다 그래 가지고 총무과 소관이다 이렇게 하다가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철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실제 활용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사동 어디 강변에 그 이야기입니까?

왕벚나무 심어놓았는데 이번에 금사동에서 상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 왕벚나무 거리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변 둑 바로 옆에 설치해놓았습니다.

4개입니까?

4개입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수거통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못했다기 보다도 소량의 문제점은 사실 은 조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토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음식물 나가는 것이 월요일 나가고 금요일 나가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민원을 받아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수거 한다 아닙니까. 계절적으로 여름철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배출하고 금요일날 배출하려고 하면 3,4일간 그것을 모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패해 가지고 아주 악취가 나고 해서 가정의 주부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수거일자를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월수금 한다든지 월요일날 수거하고 나서 4일분을 모아 가지고 금요일날 배출을 하니까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찌꺼기가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고 뚜껑을 못 열 정도로 냄새가 나고 그래요. 이것 좀 개선 방법이 없나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의 건의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두 번 나가는데 세 번을 나간다면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억원이 우리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한 달에 나가는 내용이 약 170원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나가는 것이 280원 그러니까 우리 금정구에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량이 실제로 38% 정도 됩니다. 이것을 4인 가족을 친다면 현재 세대 당 연간 부담액이 2만1920원이 나가지만 1회 추가를 하면 2만6천원 약 5천원 돈이 더 증가 됩니다. 우리 금정구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한번을 추가로 한다면 현재는 여름이다 보니까 좀 문제성이 있지 겨울에 4월달부터 우리가 실시를 해보니까 특별하게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더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이것이 세 번이 나가야 되는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절기만 우리가 예산이 물론 모자라겠지만 1주일에 세 번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현재 전체적인 일주일동안 날짜를 요일별로 무슨 음식물쓰레기가 나간다는 홍보도 4개월 내지 3개월 나가고 홍보 제작비도 약 3천 내지 5천만원 듭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현재 주민들한테 혼란도 올뿐만 아니고 지금현재 여름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 계절만 지나면 일단 아무 관계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만약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쇄도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 불편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환경위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회 더 추가를 하게 되면 2억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납부필증 특허를 내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다른 타구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월 8회로 계산했을 때 납부필증 230원 아닙니까. 그리고 타구에서는 1700원내지 1800원이거든요.

거기는 월정제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8회 한다고 봤을 때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월 8회 아닙니까. 230원× 8회하면 거의 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에도 타구에 보면 많은 구에서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배출업소는 매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홈페이지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면 악취라든지 또는 그것을 야간에 두었을 때 발로 차 가지고 쏟아진다든지 수거업체에서 내용물을 제대로 안하고 남겨진 채로 해놓고 그리고 한동안은 뚜껑을 열어놨었거든요. 자기들 수거를 했다는 표시로. 그래서 냄새가 더 났었습니다. 근래에 와 가지고 뚜껑을 덮어놓는데 그나마 좀 나아진 것이 주민들 불편이 있으니까 해소 차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억 소요된다는 것은 아까 용역업체에서 계산상으로 나온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800원 월정 금액 내는 것이나 납부필증 8번 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혜택을 같이 봐야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정대로 내는 것 하고 우리가 지금현재 납부필증을 내는 것 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점이 있냐 하면 월정대는 자기네들 음식물 쓰레기를 내든 안내든 한 달에 18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자기가 조금 가정적으로 절약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낼 수도 있고 또 일주일에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4월달부터 4,5,6월 3개월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3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이것이 성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과는 있는데 수거일자 수거회수가 타구보다 적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회수를 늘려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까 발생량도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저희들 계약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 임시회 때부터 건의했던 사항인데 특히 빨간색 탈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색깔이 굉장히 보기 싫게 많이 바랬습니다. 타구에 보면 청색도 하고 녹색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액의 돈이 소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탈색을 못하게끔 바꾼다면 상당히 주민한테 부담도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구청으로 봐서 예산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도라든지 2007년도 되면 전부 3회를 실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서 통도 조절을 해서 변경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생산분까지는 빨간색 통을 그대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차후 생산분은 색깔 바꾸는 것은 생산 공급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미루고 있다 보니까 올 여름에도 보면 굉장히 색깔이 많이 바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을 계약해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충분히 소모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간다든지 또 2007년도 간다든지 그때 가서 그것은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5리터짜리 한 통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다른 타 구와 동일합니다. 6천원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중간에 보면 생계급여 있지요. 일반수급자 거기에 보면 기정 116억9600만원에서 6억794만9천원을 삭감하고, 110억8813만1천원으로 되었는데 이 생계급여는 어떻습니까. 글자 그대로 급여니까 생계비니까 고정적으로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정 급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내용이 저희들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을 할때 마다 죄송합니다만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고 내시 금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급자가 4200세대에 7800여명이 됩니다. 그 분들의 보호 차원에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금액으로 해서 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급여 나가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 세대 당으로 나갑니까? 1인당으로 나갑니까?

가구원의 인원에 따라서 나갑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런 식으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저희들 수급자 보호 관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치상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생계급여가 다르거든요. 꼭 같은 항목인데

몇 페이지?

50페이지 중간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이것은 4억3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시비가 또 있습니다.

삭감 부분이 이것은 세입 부분이 국고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뒤에 보면 시비 감액이 있습니다.

시비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본 예산서에 보면 시비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5100만원하고 그러면 이것이 6억700인데 그러면 구비는?

구비는 증감하고 관계없이 따라서 움직여지니까.

그렇게 하면 6억이 맞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이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4200세대 7800여명이 대상자인데 일정액이 나가는데 이 만큼 삭감이 되어도 지장이 없다 하는데 대해서는 나는 수긍이 잘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내시 금액이 많았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대상자 인원보다 내시 금액이 많았다.

예, 어느 다른 항목에 가면 부족한 부분이 추가로 증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항목이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시할 때는 인원수라든가 세대수를 기준해서 내시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줬다가...

그렇게 해도 이 자료는 작년에 내려온 자료거든요. 중앙단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단위하고 시도 단위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라고 가 내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수치 변화 없이 그대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본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예산의 증감 사항 각 구군의 인구 이동사항으로 인해서 증감 사유가 발생이 되면 중간 정산을 한 번 하면서 이와 같은 사유를 결산 추경 갈 때까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원이 줄은 것 아닙니까?

늘었습니다. 저희들 수급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그러니까 내시 금액이 월등히 많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제주도 또는 호남쪽으로 해가지고 부실도시락 건으로 굉장히 파동이 심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지요? 지금현재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교육청에서 저희들 지자체로

예년하고 지금하고 대상 아동수가 많이 확대 되었지요?

저희들 관내 아동 급식 대상이 600여명 안팎으로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정확히 관리하는 것은 581명입니다.

혹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작년 것입니다. 올해 자료는 아니고 작년도 3/4분기 교육청에서 중식 지원 학생수 현황이 금정구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가지고 1820명이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이 안 된 학생들은 호수는 빼거든요. 581명인데 그러면 한 끼 당 식대가 얼마입니까?

3천원으로 그것도 최초에는 2500원하다가.

올해 문제가 되니까.

언론 방송이후 3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구에서는 전적으로 식권만 취급을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권이 태반이고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중국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분식집을 이용하는 아동들 가정에 따라서는 수퍼마켓에서 필요한 부식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유형 주로 식당입니다.

구입할 때 무엇을 구입합니까?

식권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기장이라든지 강서구 같은 데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열흘치 음식을 도시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배달을 해서 집에서 데워서 먹든지 조리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역여건이 강서하고 기장은 좀 저희들 구역하고 다릅니다. 식당이 인근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 지역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용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은 식권 말고 농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 제공하는 것은 없지요?

제공은 전부 식권입니다.

연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이들 식사 제공을 하고 있지요. 저희 지역 내에 몇 개소입니까?

4개소

그러면 이런 결식아동이라든지 지역아동센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구성했습니다.

구성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들 사회산업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어 있고 음식 관련 임원진 그 다음에 교육청 관할 영양요리사 그 다음에 교육청 관할에 소속되어 있는 학부형대표 이러한 유형의 위원으로 해가지고 12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회의참석 수당 9명인데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위촉인사가 9명이네요. 그러면 급식위원회 역할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동들의 급식의 질을 보다 양질이라고 하면 3천원을 가지고 얼마나 양질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음식 제공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하고 한정식집이나 중화요리집 등 음식업조합의 임원진들이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혹시 식당을 예약하는 아동들에게 각 업주들이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들이 먹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을 3끼 배달해 주는 형태를 하절기에는 중식 한 끼만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바꾸는 등 서로 의논하는 결정 과정 이런 등등을 의논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대상이 주로 어떤 계층입니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면 다 됩니다. 부모님들이 계시더라도 맞벌이 나간다든지 자녀들에게 손길이 미처 가지 않는 그러한 가정 세대의 자녀들

그렇다면 581명 이외에도 상당히 많을 텐데.

글쎄요. 작년에는 1200명을 보호관리 하다가 그것이 보니까 사실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실무자들이 가정 실태 방문을 더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580여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확대는 안하더라도 지금 581명의 인원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는 현재 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 아닙니까. 배를 곯는다든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87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식별표지 제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장애인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차량 부착 마크 그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까?

예, 차량에 다 부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옛날에는 장애인 차량이라고 단일 직종으로 한 가지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차량인데 주차가 가능한 차량이다 주차가 불가한 차량이다 그것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제작을 언제 해가지고 언제 배포를 했습니까?

작년부터 배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차량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개별 통지를 해줘가지고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다 말입니까?

동에서 등록 차량 수 파악이 되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수치대로. 그럼 거기에서 10% 내지 15% 여유분을 줘 가지고 교환을 해주고 있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신규 차량은 표지판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100% 다 교체가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시행기간을 두고 확인할 때는 거의 100% 다 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는 받고 있었는데 일부 어떤 때 저도 업무 담당자들 하고 보면 옛날 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이 간혹 있습니다.

본인이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엊그제 금정구 정문에서 장애인이 들어오다가 옛날 마크를 달고 들어오니까 근무하는 근무자가 이것은 장애인 마크가 아니다 하면서 제지를 당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안바꾸는 그 사람들은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입니다. 그 차들은 과거에 장애인 표시면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도 그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관공서나 일반 공영주차장에 가면 장애인차량 전용주차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하기 용이하도록 그것을 달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차량이

장애인 마크 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차량 주차 그것은 주차 용도 외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 장애인 자동차 식별 표시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누구나 다 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달아도 되고 달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은 누구나 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는데 작년까지 했던 그 장애인 표시 차량은 그 차 표시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있는 주차면수 3개면에 빈자리만 있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바뀐 장애인 표시 문안은 장애인차량이더라도 보행에 지장 없는 장애인은 그 주차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스티커가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바뀌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그 장애인은 그것을 굳이 바꿔라 바꿔라 해도 안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도 단속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하나 더 우리가 백화점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장소에 가면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주차를 했을 때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 공무원도 하고 지금은 단속권한을 시에서 장애인 시민단체에 위임을 해줘 가지고 주로 장애인협회에 시민감시원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공무원들하고 합동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순수한 자원 봉사입니까?

그렇지요. 자원봉사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로서 그런 활동하고 있다.

그분들이 주로 단속하는 곳은 주로 공영주차장 지하철 역세권 이런 데 하고 대형슈퍼마켓, 백화점, 공공기관

그 분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지정한 것은 없고 시에서 한번씩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분네들이 단속할 때 각 구 담당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합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무연고행려사망자 장제비 있지요. 기정 500만원에서 추가증이 200만원에서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것이 예년에는 이때 되면 감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50만원을 해서 10구를 계상을 했는데 6월말 현재 금년에는 행려환자가 많네요. 그래서 6명 시체를 정리를 했거든요. 혹시 연말에 가서 다소 남는 한이 있더라도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증을 했습니다.

구당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의감정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법의감정 경찰 수의감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체 사구를 전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무연고자

언젠가는 연고자가 나타날 것이다 해서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시군구에 홍보를 하고 경찰에서 다 조치를 한 사항으로 저희들 법의하고 다 정리 하면 저희들한테 자금만 청구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체 한 구 처리하는데 50만원 비용을 주거든요. 저희들이 수급자한테 나가는 장제비용도 1종 수급자에게는 50만원 장제비용을 드립니다.

좀 염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느 노상에 행려자가 발생을 했다. 경찰에서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시체를 어디에 이동합니까?

영안실 영락공원 부검소 있지 않습니까.

영안실 부검실로 갑니까? 며칠간 거기 놔둡니까?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무연고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다 합니다.

무연고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그럴 가능성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처리 절차를 좀 알아야 되요.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 처리 흐름도까지 저도 잘 알아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흐름도를 알면 좋겠는데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처리된다.

신청은 경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영락공원에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법의감정이 있습니다. 경찰 법의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 보면 사회복지직이 2006년도부터 사무소 별도 개소한다 했지요?

사무소 별도가 아니고 복지사무소라고 사회복지과가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7만9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증액이라기 보다도 법상 여러 위원님들이 금년 초에 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를 통과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통과부칙에 보면 7월3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보면 금년 8월부터 그 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 간에 복지협의체 물론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만 한두 번 위촉장도 수여하고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법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위원님들 수당도 드리지도 못하고 회의만 하고 했습니다만 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 차원의 예산 1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예산이 본예산에 510만원인데 이번 107만9천원에서 전체 617만9천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지금 아직까지는 집행을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까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지요.

284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200여만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예산 107만원은 당초 예산 잡을 때 내시가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장애아 전담시설에 어린이집에 차량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는 장애아 전담으로 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해가지고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매스컴 보도에 의해서 아시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남아 있다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여러 건 있었거든요. 복지과에서는 그런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량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한번씩 연 1회 내지 2회 필요하면 수시 시설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들에게 촉구도 시키고 분기 1회 정도 저희들 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모이는 월례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차량 사고에 따른 그 다음에 시설운영에 따른 아동들 안전 관계에 최우선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고가 안 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지도 촉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8월에 운전자 교육을 시청에서 시킬 계획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수송 차량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색상을 노란색으로 도색한다. 또는 위에 경광등을 앞에 2개 뒤에 2개 한다든지 또는 발받침을 해야 된다. 인솔 교사를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전혀 안하시죠.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답변 드리기에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노란색상을 입혀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차량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랜트고 자기 차량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로 스타랙스 그 정도 차량이 원장님이나 교사들 차량 중에 있는 그런 차에는 비공식 혜택이라고 할까 도로변에 갔을 때 노란색 차량이 타 차량에 우선한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호 받고 안받고의 원장의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차에 간다고 해서 세제상 무슨 혜택이 있고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인 소유의 차량들일 경우에는 굳이 색깔을 안 붙이고 옆에 표식어만 붙여 가지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국공립이나 법인들 차량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전부 지침이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지켜가면서 색상하고 보육교사가 같이 탑승을 해가지고 내리고 탑승하고 하는 부분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수시 권장 내지 지도 감독할 때 촉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유아수송차량이 정차를 한 상황에서는 추월해서 못 가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법규 상 맞습니까?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지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경찰 법규이기 때문에

경찰법규라고 해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정 행정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법규까지 체크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제일 상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28만원이 시비 542만7천원이 줄고 교부세가 414만7천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방 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관내 경로식당이 6개소가 보조금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보조금에는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 400만원을 새로 지원을 받고 덤으로 해서 시비로 되어 있는 540만원을 감을 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감 128만이 되어도 저희들 6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에는 차질이 없는 그러한 자금 교부 내시 금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5일날 부곡동에 경로식당 개소가 되었지요?

예.

지금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식재료 단가가 얼마입니까?

경로식당은 이론상 나가는 단가가 1520원으로 해가지고...

결식아동들이 3천원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1520원 같으면 단가상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부족분을 염려를 하면서 그 경로식당을 지원해준 제도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물론 저희들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급식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보면 법인이지요. 종교법인도 법인이고 다른 복지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법인 내에 이러한 지역의 봉사차원의 어르신들의 급식사업을 하겠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이‘부족분을 어떻게 할래?’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부족을 예상을 하면서 본인들이 좋다고 따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법인들이 다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부곡동 급식소는 어떤 법인에서?

법인인데 부곡 경로식당은 여성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아동 급식이 단가가 3천원이고, 그 다음에 노인 무료급식에는 1520원 단가이고 저희들 관리하는 아동 노인들도 급식 배달사업 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단가가 2천원 계상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별로 가격 단가들이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1520원이면 노력봉사하고 재료비에는 1520원이면 그때 언론에도 방송이 되었지만 2500원 도시락이라 하더라도 그 업체가 남겨 먹으려고 해서 불량식품이 되지 1500원 정도 같으면 최소한 먹을 수 있는 반찬거리는 가능하다 노력봉사 외에는 없다 그렇지만 양이 늘 때는 부족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이번에 개관한 부곡경로식당 뿐만 아니고 6개 경로식당들이 1일 평균 이용인원을 35명에서 40명 많게는 50명 정도의 범위의 1520원 × 날짜로 나와 있는 운영비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현재 부곡경로식당을 1일 평균 인원을 보면 50명에서 60명 이렇게 이용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부족분은 여성단체에서 자기들이 부담이 좀 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이야기를 식대 자체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예상 인원을 30명을 잡았는데 60명이 이용을 하신다는데 거기는 제한을 못하니까 아까 60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00여명이 되신다고 그럽니다. 인원수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여성단체 또는 사회단체 일반 독지가들 지역유지들 그 분들이 조금씩조금씩 지원해 줌으로 해가지고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원활하게 되는데 상당 기간 오랜 기간동안 해오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미리 예상하시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푸드뱅크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저희를 통해 가지고 들어간 것은 없고 운영주체인 여성단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원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경로식당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예.

혹시 식당 음식을 제공할 때 단체에 자격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음식 조리 말씀하십니까? 주부들이면 다 하지요. 원래 식품위생법 환경위생과장도 계십니다만 달리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이렇게 하면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아마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100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사를 두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혹시 하절기에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스러워서 위생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로 협조요청을 합니다. 저희들 급식소 뿐만이 아니고 어린이 급식 관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위생 감독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로 인해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직원들하고 급식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절기에 조리과정 내지는 먹다가 남은 음식이 아까워 가지고 다시 써서 걸리는 식중독이 제일 염려가 되는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은 될 수 있으면 피해 달라 왜냐하면 여기에 책임자가 없으니까 수시로 공무원이 상주할 수 없으니까 주로 소세지 같은 종류가 음식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일 하절기 식중독 원인균이 됩니다. 그래서 될수록 그런 음식물은 피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노인 급식에 대한 것을 순회를 해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책임한계가 나오는데 책임한계는 사실 100인 이상 두게 되어 있는데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책임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봉사적인 차원이니까 누가 책임 한계를 두고 하면 봉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하고 그것을 해서 순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법으로야 100인 이상이라고 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조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7페이지 용역비 2천만원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 말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 욕구 조사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도 사회복지법에 보면 내년도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에 있는 주민복지 욕구 조사를 토대로 한 그 계획서를 법대로 말씀드리면 4년 단위로 복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은 2006년도에 제출을 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것이 1차 복지계획 4개년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계를 해가지고...

노인계층은 어떠한 복구 욕구를 원한다. 아동들은 뭘 원한다 장애인은 뭘 원한다 이런 등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금성동 유채꽃단지 말씀하셔서 연관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성동 동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유채꽃 메밀단지 조성관계로 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는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성동에서 씨를 뿌리고 예산을 거기로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경제과로 예산을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을 시켜버렸다고요. 그것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으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의 전철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유채꽃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금성동하고 이원화를 해놓으니까 이것이 행사의 차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적정지 유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성동 유채꽃단지는 앞으로 작업이 종료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종료가 되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자면 고도차에 의해서 기온관계로 파종 시기가 늦어서 실패를 했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 예산 편성할 때 첫째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첫째 주민들이 거기 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관광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차를 주차를 시켜 놓고 그 단지에 와가지고 즐기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특히 금성동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문제를 선결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에 나온 문제입니다만 나비를 키우다 보니까 애벌레 같은 것이 작물에 많이 생겨 가지고 그 이전에는 농약이라든지 안쳐도 되었는데 지금은 농약을 쳐야 된다는 그런 사항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어쩌면 안하는 자체가 다행일지 모른다. 이런 일회성 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성동에 한 것은 사실 행사에 대한 결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하면 시행착오가 없을 것으로 거기는 인가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수영강변에 천혜 자연이 아주 좋고 교통도 좋고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주위환경이나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층층대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호응을 굉장히 받을 것으로 예산 투입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사업상 큰 무리는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 하고 관련되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사항인데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중간하고 하단 부분에 보면 메밀꽃단지조성관련 작업인부임 해가지고 172만5천원 그리고 메밀꽃단지 조성관련 관리기 임차 조성지 로터리 작업 해서 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성동에서 작년에 유채를 심어 가지고 나비 날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곧이어 금년 6월달에 메밀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실제 메밀이라 하는 것은 야간에 조명을 받치는 그런 데서 경관을 연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 위치는 그런 입장도 못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단호히 결단을 내린 사항은 그 곳이 지금현재 바닥하고 3,4도 정도 온도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첫째는 메밀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주변에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단호히 끊은 마당인데 이번 6월24일날 금성동에서 모든 기술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동의 여건을 감안해서 도저히 자기들은 운영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해 보니까 어차피 메밀은 이미 파종을 했고 메밀파종만 안 했으면 그 당시 바로 저희들이 끊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메밀 파종을 해서 이미 발화가 되고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모레 쯤 되면 절정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이달 10일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감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 예산 책정한 것은 저희들이 임차를 했으니까 메밀을 심어놓고 나중에 돌려줄 때 계약 해지는 7월30일 해제를 했습니다. 주인한테 돌려줄 때 정지 작업까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원상복구비까지 포함된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풀벌레 있지 않습니까. 298페이지 풀벌레 축제행사장 준비 금샘뜰 400만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풀벌레 곤충 구입 4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봄에 저희들 금샘뜰에서 나비축제 한 것 하고 아마 연관된 사항 같은데 봄에 한 나비축제 사업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업 효과는 굉장히 만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성황리에 타 지역에서 견학도 오고 문의도 오고 언론 내지는 매체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풀벌레나 나비라든지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드문데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주로 보면 봄에는 나비 축제를 할 것이고 계절적으로 볼 때 가을 되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귀뚜라미나 왕여치 이렇게 해서 400만원 구입이 되어 있는데 곤충 종류하고 말입니다. 수량 그 다음에 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행사기간 운영방법 그리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될 건데 대략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설치 방법까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여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귀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잡아도 되는데 지금 한 마리당 6천원정도 합니다. 여치가 굉장히 귀하답니다. 그런데 귀뚜라미는 한 마리에 200원 합니다. 그런데 종을 보면 여러 가지 합해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18종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평균적으로 한 마리당 700원을 잡고 했습니다. 마리수를 귀뚜라미 얼마 이렇게 산출하려고 하니까 아주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치 귀뚜라미 사마귀 사슴벌레 등 해서 총 18종을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했으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 숫자는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면 우리 금정구가 타구에 비해서 구청 청사가 아주 수풀이 우거져 있고 담벼락이 없고 여기에 보면 아주 벤치도 있고 운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타구에서 오신 분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비 축제를 하고 나서 그 성과를 보고 나서 가을 축제가 곧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을 해서 부대행사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면 아주 성황리에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의 절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마리당 700원을 잡아 가지고 우리 뜰에다 해놓으면 아마 행사 하고 부대 행사로서 성황리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정의 이미지를 좀 쇄신하는 측면에서 많은 고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샘뜰에서는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구청 로비에는 곤충 표본 전시를 하기 위한 임차료 및 세트장 설치 300만원 저희들 예산이 정말 알차게 써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특히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잘 써야 되고 사업의 효과를 100%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상규 위원님과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먼저 번에 수영강 상류에 용역비를 5억을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두 차례 했는데 우리가 11월달에 용역 준공을 할 것이거든요.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11월.

그래서 본위원이 연관을 해서 금정구 체육공원 이 주변 꽃단지 조성을 3200만원을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수영강변에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앞으로 좀더 색다른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5억이라는 거금의 용역비를 줘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수영강 상류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용역 중에 이번에 봄에 금샘제 하면서 나비 축제 그것이 대성황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을 행사때 마침 우리 도시국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사회산업국에서 지역경제과장 하고 환경위생과장님이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용역하는 중에 그 지역 일부 중에서 그 장소에 마땅하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만 그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해가면 좋겠다 그래서 채택이 되었고, 우리가 수영강 상류에 하천은 전에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수영강 상류는 사실상 현재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훼손을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바닥에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은 깨어내고 또 마을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차단시켜 가지고 물을 더 맑게 하고 수질도 확보하면서 수량은 우리가 낙동강 물을 땡겨온다 이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물이라도 지하수개발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확보를 해서 지금보다는 더 향상된 하천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영강 상류를 지금 용역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주로 우리 구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하고도 이미 절충을 했습니다.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계속 환경부에 가가지고 환경부에서도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환경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천에 보면 농작물도 심고 그래서 하천이 말하자면 정리가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농작물도 올 9월 달 이후로는 못 심도록 안내 간판도 갖다 붙였고 농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스스로 하천 둑에서는 고수부지에서 농사를 못 짓도록 홍보도 해놓았습니다. 간판도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수영강 상류 예산은 국비 예산이 사실상 어렵고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 하류 부분에 회동수원지 밑에 거기 우리 구간에 일부 안 된 데가 있는데 거기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연형 하천을 만들고 상류는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서 국비 예산을 따 내려와서 제방도 낮습니다. 지금현재 제방이 조금 낮습니다.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해서 제방에는 자전거도로나 조깅코스를 조금 넣고 하천안에는 완전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요지는 제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5억이라는 용역비를 승인을 할 때는 지금 수영강 상류 쪽과 체육공원 주변 경관을 물론 하천도 생태를 보존하지만 지금 체육공원 주변 환경을 개선을 하면서 그 쪽을 우리가 개발을 하자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돈을 기 다시 예산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중복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을 사전에 입수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하고 또 분석을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운영하고 유채단지를 조성하는 그 부분은 특별하게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5억 용역은 그동안에 두 차례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특별한 사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년 금샘제 할 때 나비 날리기를 그 쪽에서 한 번 해보자

좋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또 예산이 중복 투자되어 가지고 효율이 나지 않는 그런 예산을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잘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경안 303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온천천변 양안 옹벽 사철담쟁이 녹화 본예산에 1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을 했고 그 밑에 효원로 가로변 화단조성에 2500만원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효원로 주변에 화단 조성할 만한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고 그 바로 밑에 간선로변 수벽 조성이 본예산에 1억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32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계획인지, 그 바로 밑에 보호수 외과적 수술은 주엽나무 어디에 있는 나무인지 이 4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양안 옹벽 사철담쟁이 녹화 1억 예산이 이번에 감한 것은 지난 7월 달에 온천천 자연형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이 예산이 작년 12월 달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고 용역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이 밑에 하천 바닥만 개량을 할 것이다 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3,4월 달에 용역 중간발표를 하고 할 때 보니까 그때까지도 어느 정도 가시권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바로 할 때가 5월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보니까 이 도로변에서 저희들은 도로변에 바로 있으면 위에서 담쟁이를 해서 내려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현재 설계에 보니까 도로변에서 일반 대설을 내어 가지고 하천 쪽으로 좀 달아내어서 그것이 인도가 되다 보니까 자연히 하천에 저희들 담쟁이 내릴 수 있는 여력이 도저히 못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확정된 그런 용역결과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설계서를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서 큰일 났다 해서 정밀하게 판단을 해 보니까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개량이 되어 가지고 금년 제가 알기에 8월7일인가 9일인가 용역결과가 나온다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시에 여러 사정 또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 구간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연형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깨내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홀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이 사업은 금년도는 무리다 판단해서 1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감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데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업비를 찾은 것이 지금 효원로 가로변 화단 조성은 부산대학교 정문에서 북측으로 저희들 구청 쪽으로 뒷길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2차 아파트 입니까. 중간에 보면 부산대학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 보면 지금은 주민들이 조그마한 남새밭을 해 가지고 깨끗한 것 같은데 실제 겨울 같은 때는 상당히 불결지가 되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오고 또 그 지역이 학생들이 여론이 상당히 들끓는 그런 곳이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상당히 지탄이 많다 보니까 징검다리연합회라고 장전2동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회장님께서 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곳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2500만원 편성은 당초 본예산에 보면 영풍주유소변에 담쟁이 설치하게 된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풍주유소에서 이미 건물을 짓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주인이 확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 못한 것을 옮기면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 보태가지고 250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 화단 수벽 조성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1억2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1억2천만원은 기 편성에서 보면 행림병원에서 범어사 입구까지 저희들이 감나무 하고 사철나무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서 3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그 자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1억2천만원에 대한 구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철 온천역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구 경계. 온천천 맞은편에 보면 SK가 짓는 건물의 중간분 부터 저희들 관할 구역인데 그것이 지금 수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벚나무에 바로 보도블록이 되어 있고 일부는 가드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수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재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경계에서 온천5호교까지 그 구역인데 연장은 162m 정도 됩니다. 감나무를 2430본 심으면 밑에 자연적으로 경계석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350m를 해서 32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합니다. 이 사업이 되면 온천5호교 지하철 온천역 반대쪽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온천역에서 5호교까지 그 구간이 남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포괄사업비를 충당을 해서 이번에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벽을 심고 하면 우리 중앙로변은 이 앞에서 금정보건소에서 LG마트까지 그 앞에 가드레인 설치해놓은 것 외에는 완료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우선 3200만원은 그 지역을 저희들이 수벽을 설치해서 APEC을 대비하고 여러 가지 금정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빨리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 1억을 삭감한 중에 이것을 가지고 과목을 회수해서 설치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 이것은 저희들 관내는 총 7그루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범어사에 두 본이 있습니다. 점심 때 공양하는 큰 은행나무하고 일주문 옆에 보면 소나무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부곡2동에 주엽나무가 있고 두구동에 느티나무 하나 하고 팽나무 세 그루 해서 총 일곱 그루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번에 외과 수술을 하는 이것은 주엽나무고 부곡2동 동사무소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상당히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고 해서 저희들이 수술하려고 또 당연히 지정이 되어 있으면 외과 수술을 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보니까 관할 동민들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상당히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자꾸 추궁하는 그런 것 같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우리 사회도시에서 예비 심사할 당시에 온천천변 양안 옹벽 사철담쟁이 녹화를 사실상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영기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이나 다 전문가들도 이것 꼭 해야 된다. 사철담쟁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상 정비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이래저래 분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탁상행정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지금 이야기대로 답변대로 한다면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인도에서 작업할 여건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방금 답변이 그렇지요?

예.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글자 그대로 탁상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온천천 양안 옹벽 설치 사업에서는 어느 국장님이나 어느 과장님이나 어느 담당자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 달 제가 2월23일 왔지 않습니까. 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m부터 해보자 해서라도 이것을 착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 정도 되었을 겁니다. 온천천 환경 정비 사업 중간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를 할 때 개략적인 설계도가 나왔고 그 설계도에 보니까 지금현재 이것이 도로인 것 같으면 바로 절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담쟁이를 내리면 가능합니다. 화단만 설치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위에 도로가 좁고 하는 과정에서 절벽에서 들어내어 가지고 콘크리트 만들어 가지고 인도를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좀 관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뒤에 8월7일인가 9일까지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 모레 되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6월쯤 되어서 시에서 온천천 지금현재 자연생태계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깨내고 시범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스톱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기약도 못하겠고 그래서 부득이 꼭 하게 하면 이 설계가 다시 변경이 된다든지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내년으로 미루고 우선 이 1억을 금년도는 좀 불확실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바꾼 그런 사항이지 실제로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과정을 두고 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 것을 다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순위가 하상 정비하고 다 하고 난 연후에 이 담쟁이 사업은 해야 된다. 우리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 당시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께서도 하상정비하고는 상관이 없다. 해도 된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 예결특위에서 사실 이것은 승인을 했던 사업인데 그래도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바뀐다면 그 계획이나 판단이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추경 때 여러 군데로 나누어 써서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삭감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탁상행정에 불과했든지 안 그러면 사업 우선 순위를 그렇게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몇 개월 만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시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질책을 따끔하게 듣고 다음부터는 사실 먼 장래를 보고 과연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뭐가 생산성이 있고 효율적이고 또 과연 우리 구민이 어떻게 해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는 건지를 앞으로 제가 여기 있을 때까지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절대 이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 재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은 이번 만큼 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종결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보면 윤산테마 임도조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7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지금현재 부곡암에서 올라오는 길과 오륜동에서 올라오는 길 또 서동에서 올라오는 길을 연결 해가지고 그 주변에 저희들이 깨끗이 정리를 해서 과연 우리 금정산 보다는 우리 금정구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진산이 되야 되는 산이라는 것을 제가 오자마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가꾸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일차적으로는 임도 개설하기가 거의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임도 개설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한 이 임도를 먼저 저희들이 주변을 가꾸어야 되겠다. 지금현재 보니까 임도는 개설했지만 주위 측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손을 못 본 상태거든요. 길만 닦아놨다는 거지 주변 절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비가 아주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가 오고 하니까 무너지고 해서 오히려 임도가 본 기능을 자꾸 상실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고 해서 우선 도로변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어서 이런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계략적인 어떤 것을 잡아봤습니다. 잡아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5억1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요소요소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재원을 빼보니까 기존 임도변에 수목 재배치 및 추가 식재 왕벚나무를 1천본 정도 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 임도변 주변에 공안지 철쭉 단지 조성을 3종 해가지고 4만본 정도 심고 그러면 회동수원지가 거기에서 보면 전망이 좋습니다. 정말 금정구민들이 올라가서 시원함을 달랠 수 있는 곳이 몇 곳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전망대를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도변에 가다 보면 공안지 주변에 평의자 오인준 위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의자중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저희들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에 의자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측면이나 측구 정비를 안 하니까 법면이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라가면 화장실 설치해 놓은 데 보면 앞에 공안지 큰 데가 있습니다. 좀 넓게 있는데. 그런 데서는 실제 올라가다 바로 체육시설 밑인데 가다가 거기에서 주위에 경관도 보면서 좌담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휴식시설을 하고 그 주변에 올라가다 보면 조금 미관을 더 북돋우기 위해서 목책 설치 지금현재 금정산에 올라가면 3,4망루쪽 가면 목책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테마길을 만들어보자. 또 어린이들도 가면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해서 그 주변에 보면 상당히 수종이 많이 있습니다. 윤산에 수종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들이 와서 자연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수목에 표찰도 만들고 이 나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기타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향후 5억1천정도 그렇게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윤산을 가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정산은 어차피 시에서 통합한다면 금정산 보다는 윤산이 구민의 휴식지가 되고 하나의 심장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성심성의껏 해서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윤산은 금정구의 법정 18개동 중에서 9개동에 걸쳐서 주민이 애용하고 있고 인구를 봐서도 거의 금정구 주민의 1/2이 그 주위에 몰려 있고 매일 등산을 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는 금정산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하지만 윤산에 대한 것은 관심이 정말 없습니다. 투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저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많이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름다운 금정이 될 수 있게끔 제가 할 용의가 있고 또 이 사업은 지금현재 저희 구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개의 동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의회가 끝나고 일정한 기간 날을 한 번 잡아 가지고 해당 위원님들끼리 같이 한번 올라 가셔서 과연 저희들이 구상은 해놓았지만 우리 구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정 법적인 어떤 문제에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비 요청하면 시비에서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은 구상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시비가 요청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시비 요청 하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어떻게 지금현재도 제거해서 처리방법 그대로 할 겁니까?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이것은 연중 하는데 지금현재 금년도 사업은 6월말로 끝냈습니다. 지금 7,8월은 저희들이 휴식기간을 줘가지고 있다가 9월부터 저희들이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재선충 피해목 훈증처리비닐 수거가 있지요. 비닐 수거만 하는 것입니까? 현재 작업해 놓은 나무도 같이 정리를 할 것입니까?

지금 환경단체가 들끓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금년도 한 것은 안되고 앞에 것은 전부다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목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훈증된 것은 4천본 되고 1만 본 됩니다. 본당 2072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275만2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비닐 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재선충 목 제거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타시군구에서 보면 큰 나무파쇄기가 있더라구요. 바로 베어서 파쇄를 시켜 가지고 살충 처리를 해가지고 바로 퇴비화해가지고 농촌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그런 비닐 덮어 씌워가지고 보기 싫은 그런 것도 없고 바로 즉시즉시 처리가 됨으로 해서 우리처럼 훈증처리하고 비닐 수거하고 하는 재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없어지더라구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바로 베면 재선충 피해 입은 것은 안에 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쇄기를 바로 하면서 살충처리를 바로 해 버리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파쇄를 해가지고 퇴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파쇄를 해가지고 바로 훈증 처리하듯이 바로 살충 처리를 해버리니까 바로 되어 버리더라구. 그렇게 해가지고 퇴비화를 시켜버리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해 파쇄기를 사려니까 3500정도 듭니다.

그래도 이런 예산이 장기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쇄기를 이동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평지에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과장님 지금 훈증 처리 비닐 수거해 가지고 나무목 제거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비용이 이 비용이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재선충 충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그것이 충 한 쌍이 나무에 들어가면 20일 만에 20만 마리로 됩니다. 하여튼 나무의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이 올라가는 통로를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 매개를 하는 매개충이 있습니다. 그것이 솔수염하늘소라 해가지고 매개충이 날아가서 이동을 해서 전염이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베어 가지고 훈증해 가지고 바로 분쇄해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교육을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임업연구소 거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것은 훈증 처리를 해가지고 저것을 비닐을 덮어 씌워 가지고 상당기간 있어야 된답니다.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생존충이 알을 놓으면 그 매개충이 들어가 가지고 재선충 그것이 보존 기간이 상당히 길고 아주 작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를 분쇄를 해가지고 치우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부 다 들어 가지고 분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먼지 같은 것이 그런 식으로 분쇄가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통나무에 들어있는 충을 뒤에 약을 쳐 가지고 훈증을 시키는 것보다는 파쇄 시켜 가지고 훈증시키면 효과가 더 빠르지요.

그런데 파쇄 시켜 가지고 훈증하는 그것이 부피 면에 보면 어떻습니까. 통나무를 재워놓고 있는 것 하고 파쇄 시켜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그것이 단순하게 일주일 이렇게 훈증시켜 가지고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오래 놔두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산에 보면 비닐 씌워놓으니까 외관상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것을 왜 빨리 치우지 않느냐 공동묘지 같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기술적으로 지금 처리가 어려워서 그럽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으면 타 시군구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타 시도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TV에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사상구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다가 지적이 되어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재선충 관계는 사실 우리가 잘 인식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겁니다. 소나무가 만약에 우리 산에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소나무 에이즈’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하여튼...

독자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 처리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불에 태워서 소각하는 방법인데 찜질방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태우면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도 옮기는 과정에서 찜질방에서 당장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갖다 놓고 1개월 동안 방치를 하고 재워놓았을 때 그것이 다시 옮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일시에 베어 가지고 바로 들고 와서 공지에 쌓아놓고 한 시간 내 소각시켜버리면 문제는 간단한데 옮기는 과정에서 이동하면 충이 이동하는 그런 역할만 해준다는 거지요.

지금 훈증 처리된 나무 비닐 수거하면서 그 목재는 어디에다가

그래서 그 목재를 심지어 우리도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건의를 하고 했는데 임업연구소에서는 저것이 완전히 부패되어 가지고 썩어버릴 때 까지 놔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만약 2년 지나서 비닐을 걷어내 버리면 산 나무에만 산란을 하고 죽은 나무에는 안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죽은 목재에도 매개충이 들어가 가지고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전염할 수 있는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피복을 시켜서 덮어놔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덮어놓은 것이 태풍이나 바람 불면 비닐이 전부 벗겨져서 다 날라가 버리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재선충에 대한 답변이 전년도에 답변하는 것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또 다른데 작년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약품을 투여해서 비닐을 해가지고 훈증 처리하면 15일만 있으면 충이 다 죽는다고 그렇게 답했어요.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면 1주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데이터 하고 현실하고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어차피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에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일주일에서 보름동안 그 정도 놔뒀다가 저희들이 방치해 놓는다는 그 자체는 아무래도 위험한 부분이 많고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파쇄 하는데 그래도 결국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파쇄를 해도 그 곳에서 훈증을 해서 또 싸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래저래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큰 과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지금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비닐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한다는 이것도 실제 275만원이지만 광범한 산에서 하루에 인부들이 가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산 요구한 국비에서 내려온 그런 돈이거든요.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상당히 이것도 저희들이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입니다.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하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재선충 문제는 종결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호수 관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수라는 것이 풍치 보존이라든지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 학술적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또 희귀종으로 번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구에 일곱 그루가 있다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속리산에 정2품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무에 대한 계급인데 저희들 일곱 그루 가운데도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시나무 구나무 동나무 마을나무 네 가지가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금 산림 전문가가 아니고 산림 파트에서 물어보고 저희들 7개가 있는 것은 범어사에 공양하는 큰 은행나무 그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구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두구동에 있는 세 그루 팽나무 2개 느티나무는 시나무로 되어 있고

일곱 그루의 소유자가 시도 있고 구도 있고 개인 소유도 있고 그렇지요?

예.

일곱 그루 가운데 유일하게 부곡동에 있는 것이 저희들 구 나무네요?

예.

그러면 이 일곱 그루 외에도 보호수를 만약에 훼손했을 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음에 제가 상세히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호수 관리조례라든지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보호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게 있거든요. 수령을 보면 300년 500년 이렇게 저희들 구에 대표적인 보호수로 보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31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되겠지요. 저희들 구에는 그 지역이 주로 노포동 선두구동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농가도우미는 쉽게 말하면 농업인의 부인이 같이 농사를 짓는데 부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일을 못 한다 아닙니까. 일을 못할 때 다른 사람 대리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일당을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일종의 시 또는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 자 부담도 있지요?

이것은 자 부담이 있습니다. 자 부담이 20%고 저희들 교부금이 40%고 구비 20% 시비 20%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90만원 정도 하루 3만원

하루 3만원이면 지금 가사도우미라든지 간병도우미들 상당히 도우미가 많이 있는데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없었고 금년도도 본예산에 편성 하는 것은 연초에는 우리 관내에 그런 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현재 예정자가 출산자가 2명이 있고 출산예정자 한 명이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긴급히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아마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저희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지원자수 인력 풀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네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적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마디로 해서 쾌적한 시장 환경개선을 하고 갈수록 각박한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하니까 영세상인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해서 주로 노후 전기시설이라든지 하수시설 점포를 다시 깨끗이 바꾸는 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세 군데 시장을 개수를 합니다. 장전상가시장하고 금사제일시장하고 부곡상가시장 그리고 순수한 우리 구비는 안 드는 장성시장을 2천만원 짜리 하나 하고 그래서 총 저희들이 공식적인 큰 것은 3개 하고 장성시장 해서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가 3억4500입니다. 여기에서 장전상가시장은 1억6300, 금사제일상가시장 1억5천, 부곡상가 7100만원, 장성시장은 예외로 해가지고 2천만원 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것은 당초에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덧붙여서 이번에 장전상가시장은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 설계하고 모든 것을 끝내서 입찰을 봤고 금사제일상가시장은 도시안전과 하고 건설, 건축과에 저희들이 설계 심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아마 다음주중으로 저희들이 승인이 나서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이 될 것이고 부곡상가시장도 아마 금주내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시장은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건설과에 지금 검토가 오늘 중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바로 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니까 되고 전반적으로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곁들여 가지고 앞 회기 때 제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드렸듯이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아마 저희들 금정구에도 재래시장이 좀 활력이 돌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설명 드린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이 월 1회 정해져 있지요?

예, 매주 넷째 목요일입니다.

7월 달에 했습니까?

이번 7월 달에는 저희들이 하절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폭염관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캠페인을 못하고 그 앞에 할 때는 의회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자니까 의회가 좀 바빠 가지고 못나가고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구 자체 판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체적인 것은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 자료에 보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안했다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더라구요.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단순하게 폭염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 내용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에서 각 구에 적극적인 그것은 안했다는 내용이고 시에서는 각 구에서 알아서 구별로 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시기에 시에서는 뭘 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도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는 마치고 그 다음에 추경안 319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시간이 지금 5시인데 오늘 이것 다 마쳐야 되는데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겁니다만 이번에 구청 도시안전과에 LG마트 앞에 사고 인터넷 올라온 것 있지요?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끼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로 관리 업무가 도시안전과 업무냐 건설과 업무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하다가 건설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로 넘어갔습니까. 원래 맨홀 뚜껑 관리 전체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맨홀 만드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관리를 하려면 대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는 순찰할 의무가 있고 소파 부분을 우리가 하는데 조금 쉽게 말해서 로드킥을 하는 것이 소파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이하는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건설과하고 도시안전과에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할 것인지 도시안전과에서 할 것인지를 위에다가 결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우리가 보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굳이 한다면 소 제기가 들어와야 되고 지금 우리 구에서 건설과 예산이나 우리 도시안전과 예산이나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상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관리 잘못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지금현재의 제도로서는 소 제기에 의한 보상밖에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구민들이나 우리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과장께서 철저히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33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늘 안나오셨지요?

연구개발비 용역비 GB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어디입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GB 해제구간에 용역비 3천만원은 이번에 GB 해제되는 데가 두구동 청룡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확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초에는 5만㎡만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근간에 2만5천㎡이상까지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은 안 해주면 안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두구동에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수뇌지역 노포마을 해가지고 6개 마을이 GB해제가 더 풀렸거든요. 그것에 대한 26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335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과장도 안나오셨지요?

계장들이 다 있습니다. 담당계장들이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에서 하단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12억 이것이 아마 누락되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산계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341페이지에부터 343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 인사 한 번 더 하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조철수입니다. 아무튼 금정으로 전입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계장 시절에 5년4개월을 지적계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온 그런 기분입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아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35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38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395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우리 금정구 현안문제인데 김천수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할때 국가 균형발전 금정구에서 어떤 유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보름이 넘었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가 균형발전기금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유치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김천수 위원께서 질의 를 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업무는 도시국에서 하지 않고 청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이 중책을 지고 그것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 회의에서도 무슨 말이 오고가고 안합니까?

청장님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 지금 기감실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좌골에 부산구치소를 이전하겠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갑자기 나서 저희들도 진위를 파악을 했더니 시에서도 사실상 실무자들은 모르고 있고 위에 백운형 기획실장님이 추진을 했는가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부산시에서는 대충 현지 그 장소가 좋겠다 그래서 법원하고도 가깝고 해서 부산시에서는 그 장소를 대략적인 내략 장소로 정하고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마 기획관리실장님이 여론 조성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자들한테 대충 흘렸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러고 부구청장님도 그러고 우리 구민들은 놀랬을 텐데 구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일단 반대를 한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놓고 전반적으로 그것이 실익이 되겠느냐 손실이 나겠느냐를 검토를 해가지고 관망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고 안온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이 개발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자연녹지 GB가 15만평 정도 된다데요. 그럼 5만평 정도는 해제를 해가지고 이전하겠다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되면 15만평 전부 해제를 시키고 나머지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제 시킴과 동시에 도시안전 사업시험소를 거기로 옮기고 그 다음 동대마을 5만평 정도를 GB 해제를 시키고 우리 지역 전체를 다 공업단지로 지정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금정구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고 안 그래도 사정이 갑자기 터져서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건설과장하고 우리 도시계획계장하고 현장에 한 번 가보았는데 15만평 부지는 저번에 교육청 차량 사고 난 지점 거기에서 딱 위에 지점입니다. 가보니까 쓸만한 땅은 3만평 정도 되겠고 나머지는 산지입니다. 아주 산지인데 사유지다 보니까 시에서는 위치상으로는 괜찮다. 동네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멀지는 않고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 금정구에 회동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거기에서 간단히 우리가 토론을 해봤어요. 풀려고 하는 그 밑에 부분이 우리가 땅이 좀 있더라고요. 밭도 있고 논도 좀 있더라고. 이번에 동대마을 일부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됩니까.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위 지역에 쓸만한 땅을 전부 다 해제해주는 조건과 IT산업 단지 등등을 검토를 해가지고 절대적인 회동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토론을 할만 하다. 그렇게 우리끼리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대형 유통업체가 원인발생자가 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라든지 인근 주민 또는 중소업체가 조정신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17조에 비용 및 분담에 볼 것 같으면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 합의했을 때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반씩 같이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영세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무리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의 표준이고 전국 일원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물론 저희들 구에서는 나름대로 특성을 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대규모 시장하고 영세상인하고의 어떤 경쟁적인 형평성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괴리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권리 다툼이거든요. 그런 것은 감수를 하는 것이 사회의 통론이고 일반 민사에서도 보면 각각 분담을 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이것을 차등하는 것은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신청자들 50인 이상 연서를 할 수 있다 했는데 50인 이상이라고 하면 같은 지역에 있는 업종은 다르겠습니다만 같은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구성원이 되지 못할 때는 조정신청 조차도 못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50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주로 50인 연서라 하는 것은 대규모 상가 예를 들어 E마트라든지 GS마트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주변에 영세상인들하고 마찰이 되기 때문에 50명은 거의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1조 분쟁의 조정 검토에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에 보면 분쟁조정에서 이것과 근거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불복했을 때 다시 어떻게 한다는 조정내용이 없거든요.

불복을 했을 때는 시 유통조정위원회에 올립니다. 상부 위원회에 올려서 조정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침에 나와 있듯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 상인 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발생시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1조2항에 보면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60일은 너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종 자료 수집이라든지 실제 60일이라는 것은 두 달 아닙니까. 일반 관행을 보든지 사회 통념상 볼 때 60일이라는 것은 다른 타 법률도 60일 경과는 거의 표준안 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무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 하시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 영세상인들이 당했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통념상 60일 정도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다소 피해가 올망정이라도 장래의 효력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중을 하고 또 개개인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표준안에 근거를 둘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복이 있어 가지고 다시 15일내에 신청을 했을 때는 그 다음 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린 구 단위니까 이것을 빨리해서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시에는 30일 당기는 것은 이미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60일이라는 기간은 정말 영세한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국 표준화가 된 그런 사항이고 사회 통념상도 거의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분쟁조정위원회 있은 사례가 있다든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존중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이것이 조금 더 줄일 필요성이 있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긴 좋은데 제안 이유와 신속 정확이라는 이 말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한 달도 상당히 긴데 두 달간 조정위원회 한다고 하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기간이 짧으면 그것이 조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해 가지고 졸속적으로 처리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법상에도 거의 다 60일로....

그리고 이것은 이내거든요. 최고 60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안에 있으니까 경미한 사항은 신속하게 저희들이 상정만 하면 바로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있거든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속 늘어진다는 이런

이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45일 정도로 당기면 어떻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60일 이내로 했습니다만 5일도 될 수 있고 10일도 될 수 있고 45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안의 판단에 따라서 또 여기에 구성되는 인적 구성들이 보면 우리 공무원들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실제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 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기간 정도는 주되 다만 60일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주재를 하면서 충분히 약자의 편에 서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조례는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라든지 주로 큰 업체들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역업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이라고도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저희구로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잘 활용되어야 저희들이 유통 관련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다가 안 되면 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대개 이 정도 같으면 여기에서 타법에 보면 지금 저희들 제일 처음 서두에서 보면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하고 환경분쟁조정법에 대한 사항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사항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사업자가 부당한 거래를 했다든지 상대방에게 차별 부당한 경쟁을 입찰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배제를 했다든지 또 대기업체가 지위를 남용해 가지고 너는 하지마라. 너희는 이런 것만 하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사항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조정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법에서는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같은 것 악취 주로 이런 것은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민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마 극히 적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 원만히 여기서 변호사 판사라든지 여러 가지 덕망 있는 분과 저희들 구의회에서 선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지역의 실정을 알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담겨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시에 올라가는 것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구에 있어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