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우택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자체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14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규환 총무국장님과 이소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10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정보화과입니다. 지난 4월에서 6월 이 부산시가 전문 전화모니터링 업체에 의뢰하여 시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3위에 뽑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는 아니지만 이런 결과는 700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선진 행정 실현의 결과라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조사 결과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주5일 근무시대에 즈음하여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직원들의 경조사 행사나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타 지역에서 실시할 경우 차량을 지원해주며 하절기 직원들의 간편 근무복장 착용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시책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작은 일에서부터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할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치구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을 129억3599만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자치구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내시 예상 금액보다 약 7억여원이 많은 52억3534만원이 확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획감사실 담당 직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우리구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자체검토 시간에 이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8월1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자체검토 시간에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의 제3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2%이고 제4조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로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한대로 편성되었으므로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의 총괄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입예산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출예산 32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세목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14억6000만원이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세입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자치구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을 포함해서 의존재원은 129억3500만원이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예산규모에서 1억4300만원... 의존재원에서 구세의 감액분을 보전시키는 그런 형식이 되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종합토지세 부분 때문에 세제가 바뀌어 가지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닙니다. 그런 기초산출 내역은 나중에 세입부분에서 질의답변 하시기로 이 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지 산술식이 우리가 판단할 때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반납하기 위한 이월금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100% 주고받고 하는 게 없는 것으로 봤을 때 3억3600만원 쯤 감액으로 봐야 안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안에 상세한 수치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회계 예산서 작성기준상 순세계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 난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집계가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실지 이 표시를 보면 114억이 증액되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결산 전 이입을 하게 되어 있는 그 규칙에 의해서 85억을 이입하셨죠? 85억을 이입했는데 실지 2003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79억4500만원 밖에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5억5400만원을 감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돈을 의존재원에서 감액시키는 것이죠? 보전시켜주는 거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쭉 예산을 봐왔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이렇게 예측을 못했습니까? 왜냐 하면 본예산을 짤 때 지금부터 아마 요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10월 후에 예산을 짜기 시작해 가지고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는데 어째서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록 순세계잉여금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음 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예산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작게 해 가지고 편성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쓸 돈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추정치를 가지고 산출을 하다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보통세가 15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종합토지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만큼 우리한테 보전을 안해줍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종합토지세가 부동산보유세로 되면서 우리 세무과에서 추정치를 한 31억 정도로 결손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15억을 세입감소를 잡았느냐 하면 일단은 한번쯤 더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 나머지 부분을 감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고는 듣고 있습니다만 문서상으로 해준다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할 때 모자랄까 싶어서 확보를 하는 측면이고 이번에 각 구에서 추경을 일찍한 구는 부동산보유세 관련해 가지고 세입결손을 안 잡은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정교부금이 나오고 난 뒤에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5억 정도를 확보하는 입장이고 미리 1회 추경을 한 구는 당초 예산 그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조정할 계획으로 그대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세입부분의 부서별 산출기초 내역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서4동에 임대료 삭감된 부분 있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1200만원 삭감된 것.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4동사 임대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4층하고 5층하고 같이 임대를 했는데 2003년6월에 5층은 서금지역 정보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 계약을 취소 시켰습니다. 이어서 4층만 저희들이 2004년 5월22일부터 2005년5월21일까지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계약을 맺은 분들이 작년 12월25일날 계약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학원을 하다가 안되니까 계약파기를 해 버리고 저희들이 다시 공매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서4동 자치위원회하고 의논이 되기를 이것을 자치센터로 활용하자 그렇게 지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1200만원 임대료에 월세로만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계약할 때는 전세 월세 다 포함을 합니다. 계약 조건에는 분납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데 결국은 임대계약 파기를 하는 바람에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재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면 1200만원은 남은 기간 5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것이 한번 계약을 하면 보통 공개입찰을 하는데 한번 계약을 했던 사람은 차기년도에 대해서는 계속 서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 체결을 했는데 2004년12월25일날 파기를 해버리니까 2005년도에는 전혀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고 만약에 5월20일까지 하면은 5월21일날 다시 또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계속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가지고 뒤에 정산하면 되니까 그대로 1년간을 잡았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167페이지 일반수용비 소방시설물 정밀 점검이라든지 소방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저희들 소방관리에 관한 규정이 15조에 의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년1회 정밀 점검을 의무화하고 월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시키는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었던 부분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밑에는 법정 규정에 의한 조도관리비라고 18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도가 럭스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공공도서관 열람실 조도는 300에서 500럭스로 사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층 천장을 처음 지을 때 굉장히 높이 지어가지고 저녁이 되면 사실 좀 어두운 면이 있고 또 그것이 청와대까지 민원이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 55와트 램프를 삼파장 고효율 램프로 구입해서 좀더 밝게 해서 이용자들한테 최대한 시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4층에는 몇 럭스 정도 나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약 200～250, 300 사실은 못 미치는 편입니다. 원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 이번 추경 때 천장을 낮추려고 공사비를 예산 파트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배정을 못 받고 가능한 저희들이 고효율 램프를 구입해서 우선 밝게 해주고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한번 올려서 천장을 낮춰서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180만원만 투자되면 가능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가능한 이용자들한테 최대한 밝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뒷면에 보면 옥상 천장 누수 방수 공사가 1000만원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누수가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건물이 10년 정도 되어놓으니까 천장에 바깥에 빛이 들어오게끔 텍스로 만들어놓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안에 상당히 때도 많이 묻어있고 사이사이에 비가 저희들이 현재는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그것을 먼저 뜯어내고 다시 개조를 해야만 천장에 비가 새지 않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없애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방수공사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이 텍스기 때문에 새로운 텍스를 갈면 일반 시멘트가 아니고 텍스로 만들어져 있는 플라스틱용이기 때문에 빛을 바깥에 있는 자연광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평방미터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평방미터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 답변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서관장님과 문화회관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88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 전문인력 연봉 8146만3000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설계를 조기에 완료해 가지고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전문 설계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건설파트에서 실지로 그 인력 받아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적당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현재 공무원으로서 오래 안됐기 때문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 보다는 건설과 자체 설계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이 계약직을 채용 안하는 대신에 우리 구청 안에 흩어져 있는 토목직들을 전부 근무시간 이후에 불러 가지고 설계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이 부분은 운영을 안하게 된 부분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야간에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자체 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원래는 계약직 공무원 해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채용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전문 설계팀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동구청에서 산복도로 쪽에 도시계획 분야에 하면서... 첫째는 동구청사 지으면서 도시계획파트까지 관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쪽에는 건설파트에서 현실 감각이 더 있게 우리 구청 안에 있는 타과 직원들을 저녁시간에 동원시켜 가지고 야간 근무를 한 석 달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이 인력은 안 쓰는 쪽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설계팀 운영을 해 가지고 올해 연초에 사업 계획된 부분은 대형 공사 용역 주는 것 외에는 전부 설계를 다 마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이것이 큰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 자체 직원들로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용역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제도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중에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설계를 하면 설계 마치는 게 좀 늦어지는 것은 4월 이후에 마쳐져 가지고 발주는 또 하반기에 되고 하는 이런 폐단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과에 있는 토목직들을 전부 동원시켜서 이것을 마쳤습니다만 지금 올해부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일단은 예산 요구가 되어 가지고 의회의 심의가 되는 과정에서 기본 설계는 진행을 시키는 쪽으로 이래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조기 발주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직원들이 설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축 설계하고 달라 가지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직접 소규모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설계 물량이 많아지면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는 게 많아진 그런 부분이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규모가 큰 것은 자체에서 안하고 외부 용역을 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간혹 보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을 전문적인 용역에서 해도 설계 변경이 여러 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규모 사업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 설계 변경이 여러 번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설계 쪽에서 좀 색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이 기장군이 거의 다 외부설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군 단위다 보니까 건설사업비가 많이 배분되니까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전부 외부 용역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력을 좀 시차를 두면서 조정하면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당시에 본예산 계상하면서 이런 부분도 연구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동구청 같이 저희들이 전문 설계팀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설계는 거기서 해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하려는 쪽이었는데 사실은 기술 파트에서 자기들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기술 파트에서 거부하는 쪽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하게 하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의견 수렴을 충분하게 했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마지막 과정에서 그러면 예산 편성되고 나서 사람 뽑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뽑지 말고 자기들이 다른 과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쓰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 시도를 해 가지고 그 설계가 마쳐지는 바람에 추가로 이것은 필요 없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85페이지 일반 수용비 보면 1직원 1연구과제 발간을 2집 3집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하면 아무래도 제본비라든지 아낄 수 있는데 같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적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 제도를 만드는 목적이 저희 기획감사실부터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28명이 했는데 자료는 보셨겠지만 결국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배경에 대한 그 다음에 논리에 대한 이것을 충분히 알고 일을 하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1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의 양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2집은 각 계별로 두 건씩 하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90여건이 됩니다. 90여건을 10페이지씩 하면 900페이지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책이 너무 두꺼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까지는 계별로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90몇 건 중에서 제대로 좋은 작품이 최소한 2～30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성공적일 경우에 저희들이 간부공무원을 포함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책을 한꺼번에 한다는 뜻 보다는 책 양도 많아지고 단계별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각자 1연구 자기 과제물을 잘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먼저 우리 실부터 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뜻으로 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다가 지금 지정 과제 하나 자율 과제 한 개씩 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제를 계별로 3개씩 일단 추첨을 자기들이 정한 것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필요하다 싶은 것을 한 개 씩은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자율 과제로 하도록 지금 그래 가지고 통보도 나가 있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밑에 보면 혁신 관련 특강 강사수당이라고 70만원 2회 140만원 되어 있는데 혹시 강사는 정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은 현재 9월6일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할 계획인데 지금 한국능률협회 오우식 선생님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밑에 가칭 금정구시설관리공단 있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심의위원들은 몇 분을 둘 계획입니까? 외부인사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법상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인원을 당연직 해 가지고 9명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뒤편에 보면 용역비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추경에 통과 되면 용역을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용역비 통과만 되면 이것은 사실은 법에 용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공사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 공사 자체를 1년에 한번씩 정기 공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받는 기관이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나중에 경영평가도 받을 바에는 아예 용역 자체를 그 기관에 줘 가지고 우리가 공사로서의 운영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또 자기들이 계속해서 경영 평가를 할 것이니까 이것을 공사를 만들 필요성이나 나중에 수지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한테 용역 바로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그쪽 단체와 대화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단체가 각 시도에 경영평가를 매년 한번씩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4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라는 산출기초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3500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검토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4개월 정도 이렇게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총괄 질의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119페이지 중간에 당직차량 네비게이션 설치하는 이것은 어떤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직 차량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1일부로 당직 기사를 당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재택근무를 시키고 당직 차량은 배치를 해두고 일반 당직하는 직원이 앞으로는 비상시에 당직 차를 운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현장신고가 들어올 때 길을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비게이션을 당직차량에만 부착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당직자는 몇 급 몇 급이 당직을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당직자는 당직 반장이 6급입니다. 그 이하는 7급 8급 9급은 어떤 직급 기준은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우리 금정 지역에 상가 밀집지역이나 부산대학교 앞 서금지역 몇몇 상업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찾아가기 위해서 꼭 이 네비게이션을 설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장거리를 간다든지 시외를 벗어날 경우에는 지리를 몰라서 네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구 직원이 구 지역에 어떤 밀집지역 현황도 몰라서 네비게이션을 달고 간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로서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순점은 저희들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어떤 저희들이 현장 출동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대략의 위치는 알지만 어떤 사고현장 출동 지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네비게이션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오는 부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신고 부류는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재해문제 그리고 차량 사고 화재사고 미아발견 요즘은 가축 분실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신고가 되는데 즉시 저희들이 출동하지 않고 대응을 못하면 저희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경찰 업무 같으면 우리가 현행범이 있다든지 폭행이 일어나서 하는 것 같으면 또 빨리 조금 이렇게 네비게이션 해 가지고 찾아갈 수도 있지만 일반 구청 사이드에 신고 오는 것은 결국 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그것과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신고라고 보거든요. 시간 차이로 보면,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부산대학 앞에 일부 지역은 어지간한 사람은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도 다 알다시피 하고 우리 구청의 직원 같으면 충분히 그 지역에 다 숙지가 되었다고 보고 서금지역에도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사교적이나 어떤 행사로 해서 많이 가본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표현이 좀 이상할는지 모르겠지만 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냐. 우리 구에 우리 직원들이 밤에 나가는데 지역을 몰라서 네비게이션을 달고 간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타구 대비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직을 3명이 합니다. 그리고 당직 차량이 수동 차량입니다. 타구에서는 전부다 그것을 자동으로 바꾸는 그런 시설을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그 정도는 안되더라도 당직자가 어떤 현장에 신고를 받았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자 당직자의 어떤 사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발상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당직자가 운전을 못할 경우에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직 근무를 명령을 할 때 한 사람은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 직원이라면 당연히 관내 사정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구의 직원들을 보면 10년 미만된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신규 직원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관내 지리도 잘 모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현장을 출동할 때 특히 재난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재난은 건물 붕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저희들이 직접 출동하게 될 때 신규 직원 이런 사람들은 잘못 찾아 갑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제대로 못 찾아온다고. 방금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구청에 ‘신고 하면 즉시 찾아와야지 그것도 하나 못 찾아오는 게 무슨 구청 공무원이고’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물론 오래된 직원들은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의 인적구성을 봐서는 못 찾아가는 직원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동식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당직차량에 대해서 한다 하지만 실지로 사실은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네비게이션이 해봤자 500:1 300:1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출동하시면서 거기에서 입력해 가지고 데이터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차라리 이것은 당직차량 네비게이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갈 때 그런 부분에 좀 있어야 되겠다 하면 저는 사실은 이해는 가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사실은 그 목적은 이중 목적입니다. 일단 낮에는 당직을 안합니다. 관외 출장을 갈 때는 당연히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당직차량 네비게이션 설치라고 했습니다만 효율성 있게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이동식이냐 고정식이냐 물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동식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실 정보화시대에 이런 것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공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머리 속에 인지한 것 보다 이 데이터가 더 광범위하다 이거죠. 화살표만 되어 있지 어느 정도 큰 건물만 주유소 이렇게 되어 있지 어느 번지까지 입력은 하되 그것이 화살표밖에 안나온다고요. 이것이 어느 골목으로 들어갈지 이런 것은 네비게이션 보다는 우리 사람 머리가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116페이지 가로기 게양 및 태극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태극기 사용 용도가 어떤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게양은 저희들이 중앙로 가로기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00개는 저희들이 꽂이대가 중앙로 대우아파트에서부터 노포동 버스종합터미널까지 가로 꽂이대가 1000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 20일 정도 게양을 합니다. 연 20일 정도 게양을 하는데 한번 게양하면 이틀씩 하면은 이것이 매연 때문에 한번 게양하고 나면 두 번째는 사용이 가능한데 세 번째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 중앙로에 지저분한 태극기를 게양을 하면 민원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국기를 좀 바꾸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1000개씩 하는데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의 가장 핵심 도로인 중앙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새로 교체를...
종한
권종한위원
연간 20일 정도 게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서너 번 사용하고 나면 사용할 수가 없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한번 사용하고 두 번째 세탁을 하고 세 번째는 두 번 세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면은...
종한
권종한위원
매년 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구입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것 문제네요. 구입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구입 업체는 국기 전문 업체가 있고 제작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종한
권종한위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단 어느 업체를 한다는 게 저희들은 공개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고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지금 이것이 국경일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념일에 시민의 날이라든지 부산시에 어떤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 국기를 게양을 하게 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전봇대에 하나씩 꽂는 그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2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잔디 축구경기장 조성사업비가 6억5000 계상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잔디구장은 위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동 998-1번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상태가 3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원금을 부산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이 6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조성사업비 교부 결정을 받았고 5월달에 잔디축구장 조성사업비 추가요청을 부산시에 했습니다. 부산시에 저희들이 3억5000을 했고 추경에 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문 부서에서 이것은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업무 자체를 건설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추산 합니다만 모든 사업시공은 일단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향후계획을 보면 10월달에 설계 완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8월중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입찰이 되고 10월달에는 완료가 되면 11월달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착공이 가능하면 공사기간 5개월 해 가지고 내년 4월달에는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기획감사실장님 대강 그 개요에 대해서는 알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하천부지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국유지입니다. 건설부.
현우
이현우간사
그 위에 제방 넘어보면 대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상물 소유자는 또 누구입니까? 그 대나무를 심은 사람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죽 관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것을 살리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영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정비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비 공사를 하면 대나무 숲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부분은 그 분들한테는 보상을 하고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장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아우트 라인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이식을 안하고 자연 그 상태에서 대죽을 살리면서 하천 정비를 하는 그런 톤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건설과장하고 제가 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아직 실시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공사 착공은 안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기본 설계는 입찰이 안됐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건설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과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하천 정비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현우
이현우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나무 있는 부분은 보존을 하겠다 했을 때 축구장으로서의 면적은 충분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면적은 충분하게 확보하면서 대나무를 일부 활용하는 방법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수영천이랍니까? 용역 설계 보고를 1차 들을 때 내가 참여를 했어요. 많은 분이 시에서도 들어오고 전문 학계에서도 왔는데 그 대나무를 살려놓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하천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그 운동장에 가면 흙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잖습니까. 그것은 하천부지 더 매립해서 축구장을 정식적으로 만들겠다고 갖다놓은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대나무 지상물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설계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계가 나오면 전체적인...
상호
엄상호위원장
흙을 밀어놓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흙을 도로 드러내야 될텐데 대나무를 살리려면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회동천하고 그 위에 있는 대밭 있는 쪽하고 석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다가 그 위에 하천 내려오는 쪽처럼 신천리 가면 신천리에서 비포장도로 가면 회동수원지에서 석축 쌓았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석축을 쌓아나가면 저절로 땅이 넓혀지면서 그것이 거기에 되메우기 하는 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축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 하상 정비가 먼저 되다보니까 거기 쌓아놓고 석축이 쌓아지면 공터에 낮은 지역이 생겨진다 아닙니까. 그 흙을 되 메우기 하면서 쓰면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잔디는 천연잔디로 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천연잔디는 관리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 잔디 심어서 약을 치고 해도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부산시 축구협회와 협의가 되기를 일단 가능한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이상한 게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꼼짝달싹 못하는 지역에 그 다음에 그 하천 생태보존을 그대로 하겠다고 그 많은 학계 분들이 모여서 연구 검토하고 있고 하천계에서 난리를 피우는데 축구장이 하나 선다는 것도 나는 참 이상하고 축구장이 생기면 운동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텐데 수원보호하고는 완전 별개의 일 아닙니까. 괜찮은가 거기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은 괜찮다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건설부하고 토지 사용 승낙도 받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지금 괜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서 우리 구민 체육대회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운영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안했고 일단 그것이 조성되고 나면은 운영 측면은 다시 또 한 번 더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스탠드 계획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스탠드 3단 계획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주차장도 지금 저희들은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그것은 설계용역에 주차장 확보도 지금 현재 요구를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 설계가 나오면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부대시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부대시설도 샤워장하고 탈의장하고 화장실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밑에 보면 125페이지 금정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공사비 있죠.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과장님 지금 동래초등학교 하고 협상이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원만히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주차장 문제 피로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피로트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학교 측도 인정을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학교 측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제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득으로 저희 구청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좀 우려 되는 것은 학교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다 짓고 나면 학습권을 가정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저도 아차 싶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학교 측에서 담당자가 저한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한번쯤 구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돈은 얼마 아니지만 중간쯤 보면 보육교사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신설됐으면 1년치면 1년치 6개월치면 6개월치지 8개월 이것은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소급은 안됩니다. 그래서 향후 했는데 기존 계약직 공무원도 국내여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육교사가 외근을 나가는 사례가 보면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을 갑니다. 소풍을 간다든지 야외 교육을 갑니다. 할 때 인솔하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저희들이 계약할 때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8월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4월달부터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니까 8개월이다 그 뜻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 결심을 받기를 4월달에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기획실에 바로 넘겨버리니까 8월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의결되는 날로부터 그 달부터 지급할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보면 금정구 여성한마음대회 백서 있죠. 백서가 지금 몇 번 발행 됐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한마음대회는 지금 제3회째입니다. 1회 2회는 백서가 1집 2집이 발간이 됐습니다. 지금 3집이 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예산은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반영이 안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백서를 발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 행사에 참고용 입니다. 모든 행사는 돈을 몇 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고 나서 반성이 없다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종이 몇 장을 써놓고 이것이 우리가 한 행사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저희들은 반성을 하고 다음 행사에 참고하고 그리고 또 홍보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백서를 발간해서 각 기관에 배포를 함으로 해서 우리구의 홍보가 되고 두 번째로 이어서 계승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정체성 있는 행사가 계속 계승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백서가 반드시 발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금정구 여성단체가 부산시에서 좀 잘 한다는 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작년 여성한마음대회 백서를 제가 봤는데 사실 내용이 알차지가 않다 이거죠. 이래 가지고 2만원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거의 단체 사진 찍어놓은 것 스캔 받아서 하는 것 하고 단체 활동 사항 이래 가지고 이것이 무슨 2만원 해 가지고 150부 하느냐.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알차지 않는데 굳이 계속 해마다 만들어야 되느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다시 보완을 해서 좀 내실 있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만원이라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그것은 계약을 페이지에 따라서 얼마에 어떻게 되는지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2만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서는 보통 어떨 때 발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서라는 것은 한 단위의 행사라든지 일개 년도의 어떤 정책 집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뜻있게 계승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백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전 기관에 홍보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백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서를 발간하는 목적은 원래 우리가 하던 행사를 좀더 계승해서 발전시켜나가자는데 뜻이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나름대로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작하는데 어떤 참고하기로 하고요. 이 백서를 발간하면서 우리 어떤 행사를 하고 구정을 어떻게 꾸려나간다는 것을 첫째 알리고 그 알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완할 점 앞으로 더 보완해 가지고 발전시켜나갈 때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여과장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사도 알리고 보완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보면 국방백서라든지 백서를 다 발간을 하고 있으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일단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백서하면 그래도 관공서에서 1년 동안에 어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공서 안이지만 우리 금정구청에서도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포함을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조금 앞에 과장님 말씀에 백서가 있음으로서 개선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서가 없으면 개선이 안된다는 뜻과 똑같은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타 단체도 우리 자총이나 새마을이나 많은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도 백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백서를 발간함으로 해 가지고 구정백서와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세하게 어떤 우리 행사의 목적과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단일 백서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행사 내용을 대외에 알리는 것도 단일 백서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백서를 만들고 조금 전에 다른 단체에서 백서를 만들면 지원해주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그만한 백서를 만들만큼의 어떤 주요한 행사를 개최를 했다면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흔히 보면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1년 과정을 백서에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성한마음대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때 단일 행사로 지금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정백서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물어보면 지금 한마음 여성단체에서 백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와서 한 것입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자진해서 만든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행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백서를 만드는 것은 계속사업으로서 1집 2집 이어서 3집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단체에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행사 주관은 여성단체에서 했지만 주최는 금정구청입니다. 주최 측에서 이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단체에서 자기들이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도 있고...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백서가 있어야 내년에 개선이 되어서 다음 행사를 발전시킬 수 있고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밖에 안들리는데, 1,2집을 했다고 해서 계속사업이라고 계속 3회도 하고 4회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고 모든 게 적절치 못하면 중간에 정지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사업이라고 3회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제가 어감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이라서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백서를 발간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 이 행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지고 또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배포함으로 해 가지고, 세 번째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아, 이런 행사가 금정구에 있었구나’ 이것을 봄으로 해 가지고 자기 참여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서는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백서에 포함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구정백서는 언제 하느냐 하면 익년도 하반기에 합니다. 올해 2005년도 구정백서를 2006년 하반기에 그것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는 좀 단일 백서하고는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일백서를...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지금 우리 금정구에 3대 행사라 하면 금샘제와 여성한마음대회와 금정예술제 3대 행사가 있습니다. 그 3대 행사를 우리가 지방 축제에서 전국적인 축제로 또 앞으로 계승발전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배포함으로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축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고 묻어두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천편일률적으로 되풀이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이것이 3회니까 앞으로는 좀더 정착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백서를 발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구의회 백서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2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실지 이 행사를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금샘제와 여성한마음대회 예술제 이것을 묶어서 하면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샘제는 5월입니다. 한마음대회는 7월입니다. 6월말인데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가 여성주간입니다. 그 기념으로 하고, 금정예술제는 10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저희들이 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보통 한두 달은 걸립니다. 개최하고 나면 그러면 다음 년도 익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그것이 안맞습니다. 첫째로 그것이 안맞고, 그렇게 되면 2년에 한번씩 발간을 해 가지고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백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의 기록물입니다.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간이 되어 가지고 계속 가야 안되겠습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기록물인데 홍보차원에서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 좋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그럴 것 같으면 월간지 식으로 내야지. 백서라는 것은 1년에 한번 내는 건데 지금 7월달에 여성한마음대회 하면 그 앞에 우리 구민의 날 또 예술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달에 끝나면 8-9월 두 달 하면은 그 해는 끝나고 나면 그 다음해 예산이나 모든 계획은 그 백서를 보면 꼭 그 달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달에 하는 게 아니고요. 단일 행사니까 올해 행사 2003년도를...
우택
정우택위원
2003년도 행사면 그러면 금샘제는 2년에 한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죠.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한해에 다하는 거니까 한 해 묶어서 하면 예산도 한번 발행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금샘제 백서를 별도로 만들고 예술제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직 예술제 개최를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아직...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한번씩 하니까. 여태까지 예술제에 대해서 백서 발행을 한번도 안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술제 백서는 자체보고 형식으로 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자체 보고서를 만들고 그 자료를 해도 백서를 안만들어도 그 다음 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다음 질의부터 먼저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여성 백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위원님 내나 그 말씀입니까?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여성단체협의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한마음대회를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백서가 내용이 부실하다고 한 뜻은 한마음 여성 활동 내용이 부실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여성 활동이 부실하기 때문에 여성 백서가 부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방금 김기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책을 제작하는 직원들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말하자면 편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편집능력이 유능하다고 해도 한마음 여성 활동 내용이 부실하면 이 책은 더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성한마음대회가 우리 여성 활동 내용이 부산시가 우수구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실한 여성 백서가 돈다면 오히려 안 만든 것 만 못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더 알차게 하려면 여성 활동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성 백서는 격년제로 만드는 것이 더 이 백서가 알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활동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백서가 알차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활동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은 활동 사항은 일단 여성 한마음 대회 단일대회에 대한 백서입니다. 1년간 여성 단체의 활동사항을 만드는 백서가 아니고 여성 대회에 한 단일대회에 대한 백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백서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 책이 부실하다 부실하지 않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부실하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동의를 한 것은 일단 그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편집상에 직원들이 어떤 하나의 지적 능력이 편집 부분에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부실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실한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편집 능력이 유능하지만 내용이 없는데 이것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이 부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지 않다고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부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음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합시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16시16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119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구청사내 무인경비 설치하는 것 있죠. 이것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세이콤 얘기하는 것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되어있는 데는 민원정보과 별관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층별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당직 수를 줄이면서 보안점검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7월1일 이전에는 당직자들이 두 시간에 한번 씩 보안점검을 했습니다. 층별로 사무실로 갔는데 그 제도를 없애면서 층별로 전부다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본관 현관 동서로 매일 저녁에 민간인도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몇 시까지 합니까? 밤새도록 계속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세이콤을 장치를 하게 되면 안되는데 지금 당직실에서 그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한다 어떤 시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당직실에서 세이콤을 지금부터 코드를...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카드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각 과에 한 개 씩 만들어줄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죠. 각 실과 별로 주고 당직실에도 주고 메인카드도 주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초과근무하기 상당히 어려울 건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방법은 그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면 지금 당직 근무자를 줄여 가지고 실제 당직근무자 숫자가 적다보니까 일일이 실과를 방방이 돌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각 실과에 전부다 하고 지금 11개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의회도 지금 설치할 겁니다. 물론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감사원 감사 때도 서로 확인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주장할 때는 ‘이것이 봉급의 보완적 성격이다’ 아니다 감사원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초과근무수당은 한대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겁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대로 받아가는 그런 쪽으로 되어가는 것으로 아마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덜 받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간혹 보면 오래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채킹하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일단 무인카드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해 가지고 그것도 시청처럼 체크하는 기계도 도입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아침에는 그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야 되고...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카드 자체는 우리 여기 보관이 되거든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여러분들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국장님 말씀은 출퇴근용 IC카드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세이콤인데 이것은 당직실에 메인스위치가 있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하면 각 실과는 아침에 바로 열어지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라는 게 월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63만원 되어 있는데요. 월 사용료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용역비가 월 사용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매년 7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이 월 용역비가 17만원 나가고 별관에 3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월 15만6000원 나가고 있고 나머지 추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 다 설치를 하면 연간 570여만원 더 소요가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연간 570만원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6개월치가 478만원인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6개월치가 아니고 경정예산 570만원이 전체입니다. 기정 100만원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추가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아까 것 마무리합시다. 위원장님 끊어버리셨는데... 금샘제하고 여성한마음대회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백서를 같이 발간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지가 같이 하면 금액의 3분의1은 절약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곡동 뉴그린아파트 종합체육관이 아마 업체가 선정되고 곧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기존에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래초등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실내종합체육관은 업체가 선정이 안됐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기본 설계 용역 업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민원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실내 체육관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이해를 하고, 사실 금정구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구청에서도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동래초등학교하고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세부적인 이런 것을 동호인들이 운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사실 협약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난번에 부곡 지역에 교육위원회 부지에 금정 구민운동장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한번 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지금 그 추진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육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답이 왔는데 교육구청에서 교육청에다가 자기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거기서는 안되겠다고. 뒤에 어떤 활용가치가 있다고 아마 교육청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당초에 교육구청 의견을 듣고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서면 상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서면 상으로는 아직 안왔습니다. 서면 상으로는 안오고 구두로 전화를 하면 ‘우리는 활용 계획이 있다 아직까지는 무엇을 할지는 몰라도 활용할 것이다’하는데 우리는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으로 회시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종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조금 깊이 파고들어서 사실 이것을 추진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안된다 하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정구 생활체육동호인을 통해서 진정서를 넣는다든지 건의서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사실 우리 지역에 구민운동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여가 선용이나 운동할 이런 장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민운동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청장님도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독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매입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내가 외부에서 정보를 듣기로는 지난번에도 교육청에서 땅 부지를 매입하는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잡음이 많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곤란해서 시끄러운 게 무서워서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자기들은 그런 소리는 안하고 제가 직접 용도계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뭔가 하면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활용계획이 있다’ 단순히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위에 어른들의 뜻이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계속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구민운동장이 하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의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금성동에 대해서 유채 메밀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관련 사업비로 2005년도 본예산에 총 5591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3959만5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또 그 다음에 감액 계상된 내역을 보면 유채 및 메밀단지 조성관련 작업 인부임 본예산이 2415만원 중에 148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홍보물 본예산이 3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임차료 본예산이 1736만5000원 중에 1646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재료비 본예산 1140만원 중에 52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당초 사업개요를 보면 금성동 유채 및 메밀단지 조성 사업은 금정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봄가을에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서 한 사업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2004년도에 3148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고 또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보다 2442만8000원이 증액된 5591만5000원이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성고개 및 농경지인 금성동 935번지 외 10필지 1만6685㎡ 평수로 하면 약 5047평을 임차하여 유채 및 메밀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 나비축제를 한번 했죠. 그때 그 성과는 어떻습디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 축제는 올해 봄에 했습니다. 했는데 성과는 지금 주관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는 성공적이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현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액은 5591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1632만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되는데 삭감 사유는 이렇습니다. 금성동에서 유채 및 메밀꽃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토지 성향을 잘 모르고 선택한 사업입니다. 첫째가 그러니까 어떤 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지역경제과에서 봤을 때는 토지가 메밀꽃 심을 토양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아마 폐지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결재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합의가 들어오고 했었는데, 사업이 폐지가 되고 향후에는 이것을 메밀꽃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 증액이 된 부분은 뭐냐 하면 작년에 순수 유채꽃만 했는데 올해는 메밀꽃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었고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인부임이 930만원이 들어갔고 임차료가 90만원이 들어갔고 재료비 유채 파종 종자대가 90만1000원 메밀파종이 520만원 해 가지고 610만5000원이 들어가서 총 1632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실제 지역경제과에서는 토양이 안맞다 해 가지고 지금 폐지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과장님 금성동에는 그만한 유채나 메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 직원들이 구청으로 다 들어오고 난 뒤에 업무보기도 부족한 인력으로서 유채나 메밀단지를 조성했다 하는 게 첫째는 문제가 있고 지금 메밀꽃은 파종이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봄에 파종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생육상태가 사실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생육상태는 정상적인 발육상태가 아니고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실제로...
현우
이현우간사
왜 그렇다고 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양이 안맞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주위는 습지가 있는 토지입니다. 습지가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유채를 심어놓으면 겨울에 얼어 죽고 메밀은 또 습지에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 예산을 보면 작년 2004년도 예산이라든지 봤을 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총무과에서 잘못 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위생과 나비축제라든지 이런 의욕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오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현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금성동에는 토질 전문가라든지 어떤 식재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의욕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과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총무과에서는 순수 예산만 반영하고 모든 집행이라든지 계획은 동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서로 상호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토양이 메밀꽃 토양이 아니다. 메밀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하는 그런 정도의 보고만 받았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올해 메밀 저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안하겠다는 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리고 임차계약도 폐지하는 쪽으로 임차계약이 금년 7월31일자로 만료입니다. 그것을 재 연장을 안 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폐지를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95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다가 사후관리비로 17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72만5000원입니다. 메밀꽃단지 조성 관련 작업인부임, 기계 임차료까지 해 가지고 272만원인데 이것은 왜 또 지역경제과로 넘겨놨습니까? 금성동에서 제거하면 되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메밀꽃을 예산을 투입을 했으니까 그 꽃이라도 그 만큼이라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꽃을 한번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앞으로는 총무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개인 돈이면 이렇게 안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유채 및 메밀꽃단지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가지고 나비축제 한번 성공으로 끝나고 폐기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상 효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설명해주시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유채꽃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채꽃은 나비축제를 하면서 많은 관람객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보고 가는 우리 구민들의 정서는 함양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 사업으로는 투자하기에는 조금 토질이 안맞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사업하기는 안맞는 것 같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고 메밀꽃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작단계에서 지금 현재 폐지사업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는 과장님께서 유채꽃밭에서 나비 축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시행착오였습니다.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떳떳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성공’을 붙이니까 실패해서 폐지하는 단계에 ‘성공’을 붙이는데 이렇게 둔갑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의 조언 없이 그 토질에 메밀꽃 또는 유채를 심어서 실패작이었습니다. 나비 몇 마리 거기서 날려 보내고 ‘나비축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폐지합니다’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채꽃을 심었을 때 겨울 파종을 하고 봄 파종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당초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초에 다른 곳에 제주도 유채꽃단지처럼 그렇게 멋지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했고 또 메밀꽃은 사실상 심어 가지고 꽃이 피기는 폈습니다. 7월달에 피고 이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사후관리비도 확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더 이상 지속하기에는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경제과에 전문부서에 이관을 해서 검토를 시킨 결과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그만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난 7월말일자로 토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연장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나비 생태관 할 수 있는 어차피 나비축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범
김기범위원
동에 대해서 잠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요. 다른 동은 보면 기본급이 안나와 있는데 199페이지에 서4동하고 남산동 두 동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좀 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초과 수당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급의 변경은 뭐냐 하면 직원의 전보에 의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이 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6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봉급은 항상 직급의 평균 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속 직원들이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이 고참들이 있으면 모자랍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보충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본급이 없는 동은 돈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고 나머지 기본급을 요구를 하는 부서는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금사동 엔진오일 교환 및 경유 구입비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도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금사동 차량이 98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일단 기준은 지났는데 이 부분이 지난봄에 엔진이 파열이 됐습니다. 기존 차량유지비가 같이 내려갔습니다만 엔진이 파열됨으로 해서 114만원 수리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향후에 유류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장께서는 사무장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셨다가 회의 마치면 다시 출석해주십시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타과의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문화공보과에 제가 고마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원들이 이번 추경할 때 문화공보과의 예산 설명서를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설명서를 받음으로 해서 과에 대한 예산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가 자세한 부분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타과에서도 그것을 다음에는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구의회 활동 앨범 사진 인화비라고 해 가지고 19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2004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구의회활동 앨범 사진 인화비가 별도 항목에 안되고 일반 구 행정활동 사진 인화료에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모자라 가지고 다시 추경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기법이 좀 미약해 가지고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본예산 2005년도 할 때는 분명히 구정 홍보사진 인화비라고 제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회 활동 앨범사진이라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것 안하고 저희들 사진 안찍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저희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은 사실 좀 민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제목을 앞에 본예산 할 때 같이 구정 홍보사진 인화비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문화공보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성능이 다른 곳 보다 뛰어나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디카가 일반 500만～600만화소는 100만원 안팎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종은 대충 어느 기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 문화공보과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나로그가 4대 디지털이 2대인데 지금 캐논10 이 수준이 500만원이 구매가입니다. 화소가 850만화소 스피드라이트가 약 580투인데 후레쉬가 약 40만원 정도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대를 가지고도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사진을 찍는 사람이 사진기사 기능직 한 사람하고 정규직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한 사람 하고 계장하고 지금 네 사람이 찍거든요. 기능이 좋은 것은 지금 동시에 행사가 이루어지면 한쪽만 가지 한 쪽은 못 가집니다. 가령 아까도 여기 와서 찍고 간 큰 카메라 그것인데 구청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카메라가 항상 완벽하게 사용가능하다고 저희가 장담을 못하거든요. 중간에 고장이 나면 다시 수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구정이라든지 의정 홍보활동을 사진 촬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적 자원도 되지만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기존 있는 디카하고 동일한 기종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같은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캐논 제품입니까? 모델명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모델명은 EOS20DSLI 카메라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850만화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129페이지 구 경계 표지판 제작 3매를 해 가지고 세 곳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어떤 경계를 표시를 하면서 구호를 넣고 아니면은 각종 인사말을 넣으면서 자기 구역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연제는 쑥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동래는 그냥 철 구조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리석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당초 계획하기는 5개소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가 접경하고 있는 부분이 양산시 북구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이 있기 때문에 각 구 경계에 시안을 지금 마련해왔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에다가 경계 표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대리석으로 하시겠다는데 그 규격은 어느 정도 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규격은 저희가 검토한 규격이 높이가 약 3m정도 넓이가 80㎝ 두께 폭이 30㎝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거기에 삽입할 내용은 어떤 내용을 삽입할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전면에는 우리 구청 로고를 넣고 금정구 표시를 하게 되고요. 후면에는 우리 캐릭터를 넣고 우리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 자문도 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한글로 할 겁니까 외국어도 같이 할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APEC 대비해 가지고 경계 표시를 하면 외국인들도 많이 그 길을 왕래를 할 건데 그런 부분에는 외국사람들에게는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어떤 관광지 안내라든지 숙박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경계 표시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적인 자존심도 있고 해서 한글로만 지금 표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면 금정구의 경계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는 금정구라든지 그것을 한글로만 표기해놨을 때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외국인이 주로 오시는 분들이 영국 일본 중국 오시는데 그것을 한정된 표시면에 다양하게 표시할 수는 없고 저것이 또 걸어가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차를 타고 가시면서 순간적으로 거쳐가기 때문에 많은 다국 언어로 표시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표지석을 할 것 같으면 세계공통어가 있잖습니까. 세계공통어가 있으면 영어 하나 정도는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한글만 했을 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하나도 표시가 안되고 경계가 그게 안됐을 때 이것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시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안 결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129페이지 영상 금정소식 제작 2416만6000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지난 9월달에 NGN 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물 제작 기획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의도대로 제작을 해 가지고 방영을 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지금은 금정구 소식을 NGN에서 와서 자기가 취재해 가지고 우리가 비용부담 없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22일인가 방영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 추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2004년도는 몇 회 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2004년도는 9월달부터 했으니까 3개월하고 조금 일괄 계산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회 추경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3회 추경에도 1000만원 됐죠? 한번 삭감되고 다시 된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처음에 삭감하고 다시 추경하고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것이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것이 예결위에서는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1000만원이 승인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 본예산 계상할 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충분한 의논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고 공직자 선거 관계법령에 뚜렷하게 명시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방영을 시작을 했었는데 대가를 지급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디지털이라든지 어떤 홈페이지를 통한 것은 지금 규제를 하는 법령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하고 서신에 대해서는 지금 대가를 지급하면 공선법에 위반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7월1일부터는 개정되면서 더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앞서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구 경계 표지판 제작에 관해서 혹시 과장님 우리 여기에는 경부고속도로 기종점인 우리 금정구입니다. 그렇죠?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울산에서 서창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경계선에서 트라이비젼이라고 합니까. 화면 들어가고 여기서부터는 양산시입니다. 이래서 아마 천성산 소개가 들어가 있고 혹시 그런 것 본적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도 차를 타고 오면서 보기는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광역시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부산광역시입니다’ 하고 해야 경남도하고의 경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부산시 몫으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하나에 4～5억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구의회 2층 도장공사 이것 제가 생각하기로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구청사 본관 7층 대회의실도 개보수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공사가 완료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공사 뒤에 따라 다니는 이런 기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공사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두 건이 단체장의 선결처분권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안되죠? 반론 있습니까? 구청장의 선결처분권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죠? 선공사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어떻게 명확하게 그것을 하나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입법적인 사항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까지 긴급을 요하거나 어떤 그런 사항에서는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의 선결처분권에 해당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산이 공사 앞에 다녀야 되는데 예산이 공사 뒤에 따라다니는 기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거기에 부언 말씀드리면...
천수
김천수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 아닌 그런 양해를 얻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4년 1회추경예산시에 사회복지과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공사 3300만원과 지역경제과 구 광장 조경식수 식재 3000만원 두 건의 예산 사전집행 때문에 삭감된 줄 알고 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래서 2회 추경에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추경에 승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참 많은 질타를 하고 앞으로 사전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2회 추경에 승인을 해준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머리가 아픈 사항을 알고 계시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 사항도 그 당시에 의회 측에서는 대외적으로 외국분들이 오시고 의장님과 직접 말씀이 계셨고 나는 그 사항자체가 최소한 내부적인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의회 관계 인사가 오실 때 이왕 하는 김에 그것은 해야만 시행하는 사업이 효과가 일어나지 않느냐. 기차가 지나가고 나서 도색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었고, 우리 7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초도순시니 또 긴급한 사안에서 그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사전에 의회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것을 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 의회의 도색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그러면 의장한테만 이야기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143페이지 구청사 창고를 증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평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10평 조금 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0평하는데 3000만원 가까이 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패널로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조립식으로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조립식 패널로. 작년에 현업 직원들 샤워시설 필요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아까 자체 검토시 전문위원께 들으니까 이것을 창고에 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업직원 그것을 4평정도 현재 현업직원이 근무하는 곳에 좁은 공간에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일단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실제 현장 검토를 해보니까 자기들 자체도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이리로 옮기면서 약간 건물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예산이... 1300만원 삭감하고 1700만원 플러스해 가지고 3000만원 되니까 그런 예산의 효율적 운용도 있고 건물을 10평정도 짓는데 1층에는 우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10.6평 정도해서 반은 샤워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방수장치를 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2층하고 1층 반 정도는 창고로 해서 지금 실지로 현업 부서에서 각종 행사시에 가지고 있는 자재 물품 보관 창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상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현재 있는 가설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떻게 보면 창고 짓는 데는 1700만원 들고 샤워시설 하는데 1300만원 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내용을 분석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인 그것은 조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휴가 중이시니까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 민원정보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재무과나 민원정보화과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민원정보화과 152페이지 보면 맨 밑에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도 보면 140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대수가 차이가 나서 그런지 아니면 시기 때문에 그런지 재무과는 컴퓨터를 150만원에 구입하고 민원정보화과는 컴퓨터를 130만원에 구입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컴퓨터 기종도 다양하지만 기종차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조금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것은 팬티엄4쯤 이렇게 구입하려고 견적 받아보니까 130만원 정도 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 가격이 지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조달품목으로 했는데 지금은 경쟁 입찰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컴퓨터 이것은 시비에서 받았지만 어떤 기종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기종은 안 적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다시피 기종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최신으로 하느냐 어느 정도 A급 B급 C급 중에서 B급으로 하느냐 이 차이인데 일단 견적에 의한 가격인데 나중에는 가능하면 이것이 통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에서 소요할 수 있는 기준치를 가지고 민원정보화과와 협의해서 실제 구매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컴퓨터를 구매하더라도 각 구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편성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52페이지 악성프로그램 제거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것이 컴퓨터 스팸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자꾸 발달함에 따라서 스파이웨어라든지 애드웨어 웜바이러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예방백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 전체를 다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예산이 안 좋아 가지고 2분의1만 우선 설치하고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이라든지 나머지 2분의1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바이러스 때문에 에러가 많이 나고 백신을 설치해야만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도 컴퓨터를 만지다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51페이지 일반 운영비 구 동 주민등록 이중화 회선사용료가 4860만원 전액 삭감 되었고, 1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 동간 네트워크 이중 구축화 1억396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를 구축하라는 그런 계획이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금정구 재정이 상당히 30억 이상 결손이 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이것이 설치를 하고 나서 회선사용료만 없으면 설치를 지금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사용하지 않아도 회선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달에 약 810만원씩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잠정 시기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완료가 8개구 되었고 이번에 4개구가 우리 구를 포함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는 빠지고 동구 연제 영도구만 설치하고 나머지 미정이 4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구가 남는데 회선사용료 때문에 내년 초나 시기를 조정하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년 유지비는 대강 얼마나 듭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한 달에 810만원씩 해가지고 8000만원이 의외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일 선으로 해 가지고 큰 에러는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시급성을 봤을 때 급한 일이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시급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회선사용료가 사용하지 않아도 이중으로 해놨을 때 안정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의 처리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의외 돈이 한달에 810만원씩 나가면 지금도 재정이 안 좋은데 압박을 가할 소지가 있고 또 나머지 아직 몇 개구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도 크게 늦지 않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2006년도에도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지금 현재 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안되면 에러가 지금까지는 많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우리가 못살았을 때는 의식주 해결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되니까 욕심이 생겨 가지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보건소장님께서 책임을 좀 져주십시오. 소장님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특색 있는 보건소 운영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웰빙 시대에 맞는 멋진 보건소 운영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금정구청 버스 개조를 하셨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새 통근버스 사고 난 뒤에 여유 통근버스 개조를 해 가지고 이동건강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16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장비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3200만원, 이 장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동건강센터를 2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 시설이고 우리 내소자에 대해서 건강체험을 하고 있고 저것이 버스가 나갈 때는 2층에 있는 그것을 버스에 이동시켜가지고 다시 실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장비 한 부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정시설은 2층에 그대로 두고 차에는 고정 장착을 해서 이동 건강센터 운영을 좀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 한 벌 더 구입하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1식 이래놨는데 제일 고가 장비가 보면 체세포 분석기입니다. 그 외에는 일산화탄소 측정기, 폐활량측정기, 압력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검진은 불가능하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좀 수준 높은 검진은 불가능합니다. 수준 높은 검진이 필요할 때는 건강협회라든가 결핵협회라든가 이런 엑스레이 촬영이 장착된 차량을 협조요청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하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일반 사소한 그런 검진은 가능하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제일 많이 하는 게 혈당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요새 비만관리 많이 하기 때문에 비만 관리 이전에 하는 게 체세포분석기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59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정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히 작년에 본예산 짤 때 탈루가 되어졌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른 업무추진비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비슷해 가지고 탈루가 된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기획감사실에서 빼먹은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안 올린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빠져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지금 4급 기관장이 1년에 쓸 수 있는 기준액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부분이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로 사용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부서 업무추진비가 직원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400만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변통해서 당겨서 썼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건강체험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 금샘제나 여성한마음축제 때도 그 행사를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상당히 다른 행사보다도 건강달리기 대회나 이런데 나가 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구민들의 호응은 어땠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호응은 본 행사보다도 건강체험의 인기가 더 있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몰렸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카톨릭대 학생들도 동원하고 일용 간호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집중 동원해 가지고 충분한 인력으로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곳곳에 다니면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잘해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소장님도 의사고 결핵 담당하는 분도 의사분이고 의사가 세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58페이지 보면 계약직 진료의사가 있는데 총무국장님 보건환경직 인사는 시에서 하죠?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기술직들 인사는 대체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 계약할 때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금정구하고 하는 겁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계약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계약직 급료가 가나다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것은 계약직 보수표가 따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수표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세세한 부분은 구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 공통으로 예산편성지침서에 다 나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가급 보면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상한액과 하한액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의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정합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급은 자격에 대한 부분이고 예를 들면 의사는 가급이고 전기기사는 나급이고 대강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채용은 하되 거의 하한액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한액 자체가 인상되었으니까 예산에서 추가로...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시에 간부들은 거의 상한액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연봉 계약이기 때문에 선택도 예를 들면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계약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연봉계약인데 최대한도 하한액 쪽으로 하되 계약 하면서 조건을 서로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한액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면 상한액을 줘도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각 구와 시를 비교를 해보니까 시가 훨씬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최종적으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관계되는 것입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액은 안적어도 좋고 페이지는 적어주셔야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 총괄... 보지 마십시오.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 34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입예산 부분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이월금은 2004회계년도 결산을 하고 난 뒤에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이월금이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 결산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총괄 기록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의 내용에는 국시비보조금 잔액 합계가 5억376만916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억7992만980원 특별회계는 2384만818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결산서 부속서류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에는 보조금 사용 잔액을 1000원 미만을 반올림해 가지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5억376만9000원 일반회계가 4억7992만1000원 특별회계가 2384만8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올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번 보면 8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 총괄의 이월금 합계는 5억377만2000원 28페이지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의 이월금은 4억992만2000원 348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의 이월금은 2385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합계금 차액이 3000원, 일반회계 차액이 1000원 특별회계 차액이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의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회계 절차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별도 새삼스러운 금액을 집어넣은 것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 하면 얼마나 추경의 사항별 설명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10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액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000원이 있습니다. 1000원을 정확하게 반환하기 위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월금의 이 표시가 반올림을 한 것인지 잘랐는지 올렸는지 구별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가 다시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개괄적인 부분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가 묻는 말을 알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잘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자료들이 지난번 보다 더 많아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만들려고 시도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할 때는 단위사업별로 각각 떼어 가지고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총계로 합쳐져 있지만 실제로 반환할 때는 그것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세입부분은 1000원 미만은 절사를 시키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은 절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인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절상되었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세밀히 하시라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계를 너무 믿다 보니까 생기는 일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 예산서는 세부항목별로 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거르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충분히 그 설명은 알겠는데 회계 아닙니까. 결산서가 승인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올 예산에 옮겨오면서 틀린다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님 할 말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달리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추경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 고심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딱 한마다만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첫날이라서 특별히 답변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간부공무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성 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17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엄상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 간부님들하고 총무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당초 70억에서 31억5000원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 70억 언제 승인된 사업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70억은 2004년도에 70억이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공사는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입주가 11월로 예정되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정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장 땅값이 올라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당시에 추정치를 70억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지가 기준을 그 전에 2001년도에 아마 공시지가 변동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지가를 산정해 가지고 70억을 추정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보상을 감정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니까 감정 내용이 235%쯤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주민들한테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전체가 다 보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군데 안한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중에서 신라대학교 부지가 한군데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정가가 17억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법면부분을 사용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돈을 안받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못했고 나머지는 보상이 다 됐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보상을 안받겠다 이 말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자기들 뒤쪽에 학교 부지가 있으니까 무상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성사가 되면 예산을 17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줘야 되니까 예산 확보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부분에는 도로가 몇m 나갑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20m도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폭은 20m인데 길이는요? 이것이 453이 맞습니까 542가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453m가... 저것이 도로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위에 서측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샘길 그것이 지금 하는 게 453m이고, 그 남측 길 구서여중 쪽에 있는 것이 263m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승인해준 50억짜리 있죠. 그것은 또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경계 지점에서부터 해 가지고 금천선원 쪽까지 가는 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약 몇m 정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그 중에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천선원부터 해 가지고 구서1동 쪽에는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신청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 공사를 지구단위 계획 내용 안에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도로를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 일단 그래 가지고 한 15억 정도를 그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앞으로 재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에 추가로 투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50억 정도가 남을 수도 있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당초 계획구간이 금샘길 도로개설공사가 50억 그것은 200m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전체가 길이 개설되어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지금 환가를 다시 안했습니다만 600억 내재 7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현재 구서1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예그린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장전1동쪽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주체에서 도로개설 조건으로 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빼고 나머지 부분에 계속해서 투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상이 지금 부산시에서 산성터널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터널을 만들 시기가 되면 공사차량이 지나가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가까이 까지만 가면 시비가 투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고. 이번에 지금 감사원 감사 시에도 왜 시에서 시비를 좀 안 도와주느냐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 도로계획과장하고 담당계장이 감사관한테 불려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쪽으로 구두답변을 하고 갔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시비가 투자되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운용계획 변경하고는 별개의 차원이지만 실제로 70억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장물이 별로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는 공시지가가 올랐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비도 5억 들어와 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부곡2동 공수물 사거리는 작년에 같이 승인해준 부분인데 그 짧은 사이에 이렇게 보상비가 2억5000이 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2억5000이 늘어난 것보다도 2억이 늘었다는 이야기고 5000은 아마 한 사람이 수용을 안 하고 뻗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진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5000만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보다 두개 업소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가 까지를 추정을 못합니다. 물론 예산 자체를 현재 시가에서 더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공사비를 반영하면 이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현실적으로 잡아놓고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더 많더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자체 저희들 평가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별개의 차이지만 서동하고 부곡4동하고 개설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사가 당초에 옆으로 횡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다가 해당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횡으로 안하고 부곡4동하고 서1동 경계 쪽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종으로 만드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횡으로 할 때 그 도로부지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상비가 작아서 결국은 지금 횡으로 했을 때처럼 종으로 하더라도 보상을 수용 안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종으로 하되 지금 명륜동 넘어가는 고갯길부터 해 가지고 그 쪽에는 보상을 별로 할 데가 없습니다. 그쪽부터 거꾸로 해 가지고 내려오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서동하고 부곡4동간 이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그 쪽은 사업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2동 서1동 부곡4동까지 연결이 되는 당초 사업은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내용은 위치상으로는 다르지만은 횡에서 종으로 바뀌면서 부곡4동하고 서1동은 직접적인 혜택이 있고 서2동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명은 아직까지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해 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실장님, 우리 기금조성이 2003년도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70억 부분 중에서 공사비가 30억이고 보상비가 40억을 책정해서 70억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비 30억 그 다음에 보상비 40억인데 보상비 지금 현재 31억5000이 증액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금샘길 50억은 변한 게 없고 어떻게 해서 주공단지 서측도로라고 했습니까? 70억에 대한 부분만 약 80% 가까이 돈이 인상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똑같이 올라야 하고 그런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는 70억을 줄때 당시의 환가 시점은 2001년도경이고 이 50억의 공사결정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70억을 줄때 당시 그 사업은 주공아파트 단지 끝나는 지점까지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50억 주는 부분은 그 길 전체 중에서 예산대로 계속 가지면 1m가 작아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50억 준 것은 이것이 꼭 201m를 해라 210m를 해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길에 하면 되니까 그대로 계산해서 하면 되니까 제한을 안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 것 70억 부분은 롯데캐슬 짓는 뒤쪽 부분에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까지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는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다 많으면 많다 이렇게 되는데 이쪽 부분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설계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전례를 보니까 일부 몇 년 전에 공사가 바로 진행되어서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고 1년 뒤에 2년 뒤에 질질 끌면서 일부 보상을 한 부분이 이중으로 보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동나무가 한그루가 있는데 2년 전에 보상을 했어요. 분명히 보상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보상할 때 또다시 보상을 또 해주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 서류상 빠져버려 가지고 그런 건지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런 이중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이 기금을 원래는 금샘로에 투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2001년도 이미 계산 해놨던 부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업주체가 재건축 사업 자체는 지금 벌써 진행이 한참 되고 난 뒤에 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진행될 그때 당시에 도로를 만들면 이 도로비가 보상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 뒤에 기금 만들고 쓸 때 그 돈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 옆에 금천선원 쪽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사업은 예를 들면 2년 후에 된다면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데 총액이 얼마나 든다하는 식으로 계획을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적용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발주를 하면서 예산 편성하면서 바로 지가가 얼마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하는 사업 자체를 2-3년 전부터 진행해오면서 이 도로 개설하는데 얼마 들고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한 2～3년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지가 차이가 지금 결국 생겨지는 이런 문제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흥은행 앞에서 한독직업훈련원 사이 전체 예산이 134억이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134억 왜 오버되지 않았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한 건데 벌써 한 4년 가까이 됐습니다. 공사 시작한지가. 그런데 그 금액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공시지가가 중간중간에 변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짧은 기간 안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재건축 시작하는 시점에 도로개설 할 때에 돈이 얼마 들거다 하는 그 계획이 우리가 기금을 투입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한 2～3년 나버리니까 거기에서...
종한
권종한위원
2,3년 보상을 처음에 할때 도시공시지가 1.5배 정도 계상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했는데 당초보다 지가가 235%가 변동이 생겨버렸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토지지가가 올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8%이상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