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인종
조인종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인종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8월1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한 후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중 최고연장자이신 김천수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고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천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시간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장 간사 선임을 논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여러분들의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김연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이현우 위원께서 김연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현우 위원이 추천한 김연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연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원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토론하고 협의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위원장 김기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철우위원께서 김기범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김철우위원이 추천한 김기범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기범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겟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반갑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13시57분
주규환 총무국장님 김이경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 자체 검토시간에 이어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8월1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3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간에 충분히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기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페이지 예산안 총칙 7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세입세출총괄 편은 질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부터 42페이지 세입세출총괄 및 45페이지부터 65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인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9페이지에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 째 줄과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냉난방 겸용기 200만원과 냉난방 겸용기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60만원 의회 의장실 노후 집기 교체 300만원 합계해서 56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상정 및 의회 의결 없이 선 설치 공사된 것 맞습니까 국장님?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전에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치 않고 선공사를 할만한 긴박한 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실 에어컨 경우입니다.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기상청에서 올 여름에 상당히 덥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치상으로 지금현재 운영위원장실이 아침에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해야 됩니다만 매년 추경이 늦어도 6월경에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재원이 없어 가지고 8월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는 지금 한창 더우니까 덥기 전에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조금 결행하고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선례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전 공사를 묵인하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의회의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의회사무국 국장으로서 생각해보신 바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단지 절차를 결행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항은 단체장의 선결처분권에도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도 똑같은 사항이 도래한다면 이와 같이 처리하시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절대 안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집행부와 사전공사에 대하여 합의한 적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그 에어컨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이 청장님의 내략을 좀 받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파도 의장실에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남루해 가지고 그때 당시 아마 하문시하고 창평구 대만에서 시장님 이런 관계로 해서 손님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집행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죠?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이것도 지금 도색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전에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긴급을 요하고 집행부와 합의가 됐다면 의원 간담회에서 약식 설명을 국장께서 못하면 의장께 보고하여서 의장께서라도 간단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의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혼선을 막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위원님이 회기 중에는 물론 다 오십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는 한두 번 있었습니다만 그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막무가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아마 이번에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까지 몇 개 사항의 질의를 받으시고 국장께서 지금 심경은 그래도 의회 승인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이미 집행이 되었고 이것은 외상 공사이기 때문에 좀 해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인 8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 가칭 금정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35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발상을 하게 된 것은 부곡4동 지역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 체육센터를 지으면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체육시설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이 있고 현재 주차시설이 4000면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추가로 체육관계 시설이 늘어난다면 그것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예를 들면 경영 보다는 공익하고 경영이 믹스된 공단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시 쪽에는 15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도 5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공단 부분을 운영하는 구는 없는데 작년에 북구에서 이번에 빙상장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공단이 아니고 서기관급 기구를 만들려고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용역비 자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기업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용역을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설치되고 나면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운영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경영부분에 대한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운영을 결정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단 설립에 관한 위원회가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공단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기관에서 제대로 이 공단을 만들었을 때 경영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경영을 해 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안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용역비 3500만원은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생각에는 용역을 줄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설정한 것이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실 직원이 2회에 걸쳐서 서울하고 인천하고 다녀온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두 분도 같이 가셔 가지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사실 자치구 금정구의 공단설립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느끼시도록 한 결과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공단 만드는 게 타당하다는 식으로 생각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공단을 만들었을 때 적자 경영이 된다면 그 적자는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경영에 대한 적자 흑자 부분 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회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연간 우리가 15억 정도가 구비가 들어간다치면 그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흑자라고 볼 수 있고 똑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흑자 쪽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액을 가지고 현재 공단이 만들어지면 일부는 구에서 출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회관에 우리가 예를 들어 1년에 15억이 들어간다치면 그 15억이 들어가는 만큼 들어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이 잘 된다면 이것은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도 경영보다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공단의 원 취지가 공익을 하면서 경영을 겸하는 입장이니까 순수한 영리 목적이 아니고 영리 목적으로 하면 공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익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직접하는 운영의 중간 계층으로서 운영하면서 경영을 원활히 하겠다 하는 게 공기업이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공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이 수익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없는 적자 경영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시설 공단을 설립할 필용성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악의 상태에서 예를 아까 드렸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체육 부문 진흥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사직 주경기장 안에 보면 테니스코트가 10면이 있습니다. 그 10면이 운영을 사직운동장 관리사업소에서 할 때는 연간 적자가 3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1년에 10면을 관리하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그 사직 테니스코트를 부산시 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위탁관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1년에 3000만원 들어가던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테니스협회에서 매년 3000만원 정도씩 그때 당시에 수입을 불입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면 재무회계법이나 회계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나 그 다음에 시간제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더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운용을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나 위탁 경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운용 면에서 충분하게 더 나은 경영 수익을 낼 수 있다.
재윤
김재윤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은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이 부산시와 금정구간에 아직 그것은 결론이 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구승인 부분때문에 매년 1년씩 행정자치부에서 기구 연장을 해줬었는데 지난해 할 때는 기구 연장이 2년이 됐습니다. 2년 되면서 행자부 조건이 부산시하고 해결이 되고 나면 기구승인을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하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3년 전에 문화회관이 지금 시설이나 토지가 전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정구로 이관하기로 시에서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시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대한도로 운영비 적자는 일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문화회관 부분을 공단에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겠습니다만 문화회관이 대상이 될지 안될지는 따로 판단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곡4동에 국민체육센터 하나하고 주차관리 두개만 가지고 관리공단을 한다는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주로 하고 있는 게 견인 관계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차장이 실지로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한 개이지만 예를 들면 부산대학역 남측 북측 서동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많은 시설들이 위탁을 하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위탁을 관리하는 인력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도 원활하게 되는 쪽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서울 쪽에서 하고 있는 구청들의 입장에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낫고 그 다음에 운영 면에서도 더 원활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일단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을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니까 저기에 따른 것을 어떻게 조치하기 전에 결정해야 되겠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어쨌든 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수익성을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문화회관 도서관 같은 공익이 우선시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이 공단을 설립할 바에는 수익성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정말로 알찬 공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서 개요 가지고 계시죠? 과오납에 보면 322만4000원이 맞습니까 324만4000원이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산서 개요에 322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24만4000원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324만4000원이 맞죠? 이 내용은 도서관 쪽에 과오납 반환금이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도서관장님 계시죠? 2004년도 도서관 휴관에 따른 건물 임대료 환불 이래 가지고 324만4000원, 휴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이번에 어린이 문화센터 개관 공사에 따른 휴관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휴관 일수는 며칠이나 됐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총 휴관은 20일 했고 부분 개관은 19일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전체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대 계약자는 구내식당이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구내식당하고 자판기하고 복사기 임대하고 그 네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간 일부에 따라 가지고 이용자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 수입이 아마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날짜까지 계산해서...
철우
김철우위원
거기에 자판기나 구내식당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 발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연간 6000만원 19일에 320만원 보상 금액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19일에 대한 320만원 같으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날짜 계산해 가지고 365일 곱하기 해 가지고 나름대로 총액을 나눠 가지고 일수를 다 계산한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자료를 내놓으실 때는 좀 점검해 보시고 오타 부분이라 생각하면 간단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자료는 좀 성실하게 내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11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잔디축구경기장조성 사업비 6억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축구경기장 조성사업비는 위치는 선동 998-1번지 되겠습니다.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규모는 운동장은 길이 126m 너비 23m 총 4342헤배가 되겠고 그리고 운동장 전체 규모가 그렇고 잔디구장은 90×60을 해서 5400헤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2500헤배 나머지 스탠드가 1700헤배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 과정은 8월중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고 지금현재 입찰해 가지고 개찰이 되어서 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착수계가 오늘 내일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말 되면 설계종료가 되어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공사 착공을 하면 공사기간은 6개월 내년 3월 정도에 준공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천연잔디로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연잔디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천연잔디를 심어놓으면 앞으로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본부하고 시하고 축구협회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동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동 의가 되지 않았으면 선정을 못했을 건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론이 없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천연잔디를 식재를 하고 난 뒤 농약을 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도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협의는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약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천연잔디는 유지 관리를 하려면 돈이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유지관리비가 연간 4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2-3천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임대 빌리는 구정행사시에 빌리는 임차료 등을 감안하면 크게 많은 부분이 적자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재윤
김재윤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좀 전에 기회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설관리 공단이 생기면 거기에 위탁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협의회 위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서 운영 부분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재윤
김재윤위원
임대료를 2천에서 3천만원을 추정하시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3천을 추정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타구장 북구하고 영도하고 대비해서 추정가액을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본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연 임대료가 2-3천만원 이라면 월200-250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과연 금정구에서 월 200에서 250만원 내고 사용할 그런 것이 되어 지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국제규모의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축구협회에서도 이것을 자기들이 필요시에 연습구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연습구장으로 하지만 그것이 일회성이나 단기성이지 그것이 장기적인 임대를 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산시 사직구장에 가면 보조경기장도 잘되어 있는데 기 우리 금정구까지 와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직구장 잔디구장은 프로구단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아마츄어 실업팀들이 축구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이것을 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비를 많이 안하신 것 같은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검토단계가 아니고 일단 시설 규모가 되면 구체적인 운영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요청해서 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시비가 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비가 오게 된 동기는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가지고 각 구에 돈을 몇억씩 분할해줬습니다. 그 부분 일부분이고 그래서
재윤
김재윤위원
꼭 천연잔디를 심어 가지고 축구장을 하라고 지시되어 내려온 돈은 아니었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축구장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 구에는 우리 구청단위 행사를 할 때 운동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외대구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내년 봄 되면 그 부분이 캠퍼스 착공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운동장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금정구민이 금샘제를 하는데 거기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집니까? 제가 볼때 천평 정도 되지도 않는데 공간이 천몇백평 밖에 안 되는데 금정구민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되야 될 것같은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운동장 면적은 1200～1300평 되는데 거기 스탠드가 있고 하니까 구단위 행사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천연잔디를 심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주민한테 여론의 지탄을 받지는 않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과 그리고 상수도본부의 의견만 받아 가지고 사업장을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사를 잘 하셔 가지고 여론을 들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총무과장님 117페이지 보면 국토순례 문화체험이라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릴만한 그런 안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토순례 문화체험 기본개념은 그렇습니다. 일단
종한
권종한위원
신규 사업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일단 필요성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직원 사기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구에 공히 예산편성 지침 상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직원 사기 측면에서 그리고 업무 연찬을 겸한 그런 순례가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라고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6일과 5일의 숫자는 숫자 개념에 불과하고 가격은 5만원이고 4만9900원 100원이 모자랍니다. 이런 관계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글자그대로 자기능력개발비 자기의 어떤 어학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자기의 기술 부분을 습득하기 위한 학원비 지원 하는 것입니다. 1인당 연30만원입니다. 5만원씩 6개월 해가지고 최대한도 30만원이 되겠고 그것하고 밑에 국토순례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순수한 영수증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학원등록을 해가지고 수강을 받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고 출석을 2/3이상을 했을 경우
종한
권종한위원
인원이 73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일부러 맞춘 숫자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은 73명이란 것은 전년도의 이용 실적을 감안했고 두 번째로는 기본 사항은 저희 직원이 653명입니다. 653명의 한 3% 정도는 직원능력비를 신청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73명으로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650명의 직원 중에서 여기에 끼지 못하는 직원들은 국토순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반감이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기 저하를 시킬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2인 이상 일조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어디에 공주시에 안 그러면 부여시에 무엇을 보겠노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가서 연구를 하고 돌아와서 결과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선착순이 되겠고 어떤 그것이 없습니다. 우선 순위가 없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을 벌이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속기 기록상 여러분들 질의 답변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아서 기록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질의 답변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만 오늘 오후 3시부터 주민과 구청장과 함께 하는 목요 회의에 참석하실 분이 계시므로 동 예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총무과장 192페이지 어제 빠뜨린 부분인데 여쭤보겠습니다. 서2동입니다. 통반장 활동비는 인건비인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착오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통장 상여금 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쓸 때 600만원을 60만원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모자라서 수당을 못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지라 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못 챙긴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 작업하면서 주로 부서에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부서에다 거름 장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실에서 잘못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본예산에 보니까 20만원 되어야 되는데 사실 2만원 되어 있더라구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0’ 이 빠져 가지고 생기는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앞으로 그런 실수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인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재무과 소관인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면 2004년 본관 7층 대회의실 개보수하고 구의회 2층 도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용 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론적으로 순서가 바뀌어서 잘못된 점을 시인을 드리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물론 모든 것이 회계규칙에 의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일이 그때그때 상황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만 7층 회의실 개보수 사항은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그 당시에 가장 어느 구보다도 회의실이 노후 되고 누추했습니다. 시에서 오신 분들로부터 지적도 한번 받았고 이런데 그러던 차에 시기적으로 4월8일날 부산광역시장님이 방문을 하게 된 일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 이지만 시기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시기가 늦추어지기 때문에 보수의 효과라든지 이왕에 고칠 것을 외부적으로 오신 손님에 대한 기본 예의도 되고 우리 대외적인 금정구 이미지 제고도 되고 이래서 조금 당겨서 시설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도장공사 이것은 외부에 국제우호 교류를 하는 각종 북경시 창평구라든지 하문시 사면구라든가 이런데서 국제 도시 간 자치단체 간에 교류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너댓 개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일정을 앞두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벽 자체가 퇴색이 되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차적인 어떤 대외적인 손님들이 오시는 것을 예상을 해서 효과를 나타내고 이왕 고칠 것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기 전에 사실 죄송합니다만 의장님께 내역을 품위를 받아서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회계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순서가 바뀌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140페이지 보면 7층 회의실 영상설비 설치공사와 연계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연관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영상설비 설치 공사를 하고 나서 도장 공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영상설비하고 7층 대회의실 보수하고 전기하고 실내 인테리어하고는 다 같은 시기에 같은 효과를 받아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같은 시기에 같은 공사를 같이 한몫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로따로 하면 불편하고 하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시기적으로는 같이 했는데 공정이 틀리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말씀 마따나 올해 추경이 늦어도 4월달이나 5월달에 있어야 되는데 추경이 늦다 보니까 부득불 그렇게 공사를 같이 하면서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사전 선 집행으로 인해서 미리 시인을 했기 때문에 큰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재무과장 작년에 우리 직장보육시설하고 구청광장 정비사업 때 공사비 지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그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 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은 시장님 핑계를 대시는데 시장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초두순시 온다고 이야기 안했을 거고 그러면 보름이나 한 달 전에 통보가 올 겁니다. 금정구 초두순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기이 영상설치 공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해야 될 사유가 생겼으면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내 이렇게 해놔놓고 ‘다음에는 안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체는 본 위원으로서 생각하기에 좀 모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 상황이 물론 전체 위원님들 모셔놓고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어떤 이 자체가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하다고 할까 이런 사항을 가지고 양성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도 좀 모순됩니다. 정당한 것 같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의회에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간부님 의장님을 통해서 사전 내략을 받고 했으니까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우리 구청 창고를 증축하겠다고 해 가지고 쓰레기소각장 밑에다가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이번에 세미나하면서 우리가 기존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사용처가 앞으로 없을 것은 삭감했습니다. 42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조금이나마 전체적인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되게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것이 도시안전과에 있는 건설인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지하주차장 옆에 큰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도로를 관리하고 항상 노동일을 하시기 때문에 샤워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때는 1300만원을 예산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본예산에서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인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하고 싶어도 이 장소에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좁고 그 당시에 기거하는 방에다가 하면 수증기가 맺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옮겨 달라 이래서...
철우
김철우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요. 지금 몇 개월 1년도 안된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이런 계획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일용인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다든지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셔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했다가 안되니까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앞으로.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내용하고 조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건설 인부 20명이 자기들이 요구를 한 곳이 당초 예산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된다는 것을. 그런데 다른데 할 곳이 없으니까 예산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나 뒤에 와서는 못하겠다 다른데 옮겨 달라. 거기서 번복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창고가 아니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건축 단면적이 10평인데 2층으로 올려 가지고 1층 반은 샤워실을 만들어 주고 반은 창고로 하고 2층에도 창고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기이 예산에 편성된 것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일용인부들이 샤워장도 멋지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해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과 함께하는 목요일 행사에 참석하실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총무과장 세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정보화과 소관인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면 서금사 정보화센터 강사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금사 정보화센터 강사수당이 10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 사역인부임이 6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또 저희들 공공근로인력 2명을 활용을 해 가지고 교육보조라든지 수리 청소 이런 것을 시키기 때문에 절감액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강사수당을 1000만원 삭감한 것이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 다르잖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전문 강사를 써도 되는데 일시 사역인부임이 600여만원이 있습니다. 예산 과목 내에.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쓰지 않고 대체인력을 공공근로 요원으로...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 분도 서금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인데 정식 자격증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쓰기 때문에 돈이 조금 절감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서금사 정보화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서금사정보화센터 그것이 원래는 금사공단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업체 생산품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 상태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안되고요. 지금 현재 서금지역에 있는 주민들 정보화 능력향상 교육을 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래 취지와 목적에 좀 어긋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원래는 교육하고 산업인프라까지 해야 되는데 산업인프라는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서금사 정보화센터는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다 아닙니까. 투자를 하고 예산 투자한 만큼의 효율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금지역에서 상당히 금사공단 저것이 활성화가 되면 같이 저희들도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을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마땅히 올려 가지고 홍보할 그것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 놔놓고 효율은 없고 그리고 거기에 강사료도 예산 책정했다가 예산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기이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정말 예산 투입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차 좀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구동 주민등록 이중화 회선사용료 4880만원 전액 삭감 또 그 다음에 152페이지 구~동간 네트워크 이중화 구축 1억3960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이중화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 행정기관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예산도 들어 있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 저희 구 세정이 종합부동산세 그것 때문에 31억 정도가 결손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설치를 안하고 시기를 일시 보류를 해 가지고 지금 뒤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억3900만원만 확보해 가지고 시설만 설치하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이 시설 설치해놓으면 KT 회선 사용료가 사용하지 않아도 한 달에 810만원씩 영구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8000만원이 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8개 구는 완료가 되었고 저희 구를 비롯한 4개 구는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미정이 4개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번에 하지 않으면 미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5개구에 남아있는데 현재 단일 노선만 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에러가 난다든지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장애 예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이를 보고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고장이 나면 내년 본예산이든지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즉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T 회선 사용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잠시 보류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에러난 예가 없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작년에 주민등록 전산에러 때문에 소동을 한번 폈잖아요. 그런 일 없었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작년에 제가 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본 예산에 계상했다가 1차 추경에 이것을 전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구 예산이 없어서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도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했으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했을 때 회계질서 상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저희들도 솔직한 심정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로 설치가 되면 한달에 저희들이 이것은 왜냐 하면 선이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것이 되거든요. 한개만 써도 되는데 한개는 여유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설치해놓으면 쓰지 않아도 회선 사용료는 한달에 810만원씩 그것은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8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시기를 좀 딜레이 시키는 것입니다.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지금이라도 하고 싶죠.
현우
이현우위원
필요하다면 또 한 회선만 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 아닙니까 동과 구청간에.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일단 큰 사고가 나면 마비가 된다고 봐야죠.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한다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절감을 해주면 저희들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인데 민원봉사과 입장에서 회선 깔고 나서 사용료를 다시 추가로 편성하라 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편성해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원정보화과 입장에서는 회선은 깔아놓고 사용료는 한달에 800만원씩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보고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지금 그런 여력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애당초 편성할 때 유지관리비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 유지관리비가 앞에 4890만원 이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이면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삭감해서 안됩니다. 민원하고 관계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15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식사 다 들고 소관부서 업무가 아니시다 보니까 대기하시는 분중에 졸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무부서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의욕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그 질의 내용이 다소 관련이 없다든지 부실하다든지 해서 대기 중에 계신 분들이 태도가 불량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졸고 계신 분들 몇 분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좀 진지한 태도로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위원장 우리 윗도리 벗고 합시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날씨도 덥고 하니까 편하게 상의를 벗으시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155페이지부터 162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162페이지 보면 이동건강체험버스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김 위원님 15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에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새로 넣는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지요. 162페이지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162페이지 이동건강 체험버스 장비 구입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예산으로 건강 체험터 장비 1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2층에 고정시설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있고 이동 나갈 때는 다시 차에 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차량에 장착을 새로 한 벌 더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이동 건강체험버스잖아요. 이동건강체험버스의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새차로 큰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인수 받은 것이 10년차 되는 차인데 폐차시키느니 저것을 재활용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 이동건강체험버스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버스를 인수 받아 가지고 의자 뜯어내고 내부 수리를 했습니다. 이동건강체험버스 운영할 수 있도록 차를 수선을 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어느 아파트 단지라든가 지역행사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준 높은 그런 건강검진이나 체험은 안 되지만 기초건강검진이라든가 체험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건강 체크를 하는 그런데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단순하게 주로 하는 것이 혈압 측정하고 혈당치 측정하고 그 다음에 비만 측정하는 것, 일산화탄소 측정하고 단순한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10년이 넘은 노후버스에 최신 기계를 장착을 해서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큰 버스에다가 그것을 해가지고 이동하는데도 불편할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인수받은 버스는 30몇 인승으로 그렇게 크지 않는 버스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옛날에 구청 통근 버스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 차량이 골목 안에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 버스에다가 이런 장비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발상이 제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현재 지난 5월 달에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찾아가서 그런 것은 안 되고 일정지역에 넓은 공지에 가서 측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가 건강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짝수 홀수로 격년제로 무료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비만측정이라든지 혈당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제가 볼 때 몇 가지만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대형버스에다가 굳이 장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중형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하네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데 구입하는 것입니까?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중형버스 구입이 아니고 이것을 유지관리하려고 그러면
재윤
김재윤위원
유지비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유지관리비를 전환 받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은 옛날에 구청에 출퇴근 하던 버스를 폐차를 해야 될 것을 받아 가지고 사용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본인이 생각은 그렇게 하려면 소형승합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면 이동성도 편할 것이고 상당히 그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기 했으니까 주민이 편리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것 잘 하려고 하면 아예 특장차로 제작 주문을 해야 되는데 특장차 제작 주문하려면 돈이 억대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기 폐차시킬 것이니까 비용 적게 들여서 한 번 해보고 좋으면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비용이 적게 든다기 보다도 자동차 정비도 해야 되지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론이 나올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옳게 하든지 안하려면 안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당초에는 차 수리비도 예산 1천만원 책정했는데 최대한 절약형으로 해서 6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새로 하는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무튼 주민들 편리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도서관 소관인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167페이지 보면 법정규정에 의한 조도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 조도 관리비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현재 도서관 열람실 4층에 보면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정이 높아 가지고 조도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열람실 조도는 300에서 500lux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천정 자체를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낮추려고 예산에 2천여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낮추려고 저희들 배정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현재 최대한 이용자들한테 밝기 시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55W 램프를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삼파장 고효율 램프를 구입해 가지고 수시에 약간 어두워지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 줘가지고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최선에서 램프를 구입하는 법을 해서 누수 관리비
재윤
김재윤위원
먼저 번에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한 번 지적을 한 사항이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때도 근본적으로는 천정을 낮추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옥상누수방지공사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그 당시 무언가 도서관에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난 적이 있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현재에 말하는 옥상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린데 2002년도 제가 발령 받기 전에 식당에 천정이 한 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아마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용자가 조금 다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분부분적으로는 다 수리를 하고 교체를 했는데 지금 말하는 이것은 저희 도서관 전체 중앙 계단 올라가는 홀 부분에 보면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얀 텍스로 해 가지고 천정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천정을 만들 때 평평하게 만들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먼지가 쌓이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이다 보니까 쳐지고 비가 샙니다. 그리고 천정에 누런 때가 끼어 가지고 그것은 사람이 올라가서 닦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 비가 새고 하니까 비닐로 덮어놓고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주시면 그것을 약간 높게 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서 채광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 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아까 관장님께서 열람실에 법정 조도가 300에서 500lux라고 했죠? 그러면 독서하는 독서실은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독서실이라고는 따로 없고 자료실이 있고 열람실이 있는데...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열람만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열람실이라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자기 책을 가져 와서 공부하는 그런 방입니다. 특히 4층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을 갖다가 열람실이라고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열람실이라고 합니다. 책을 가져가서 열람하고 보는 곳이고 자료실은 자료를 가져가는 곳을 자료실이라고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0만원만 하면 법정 조도에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올해 현재 가능한 추정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등이 반짝거려서 등이 희미해질 때는 그때그때 교체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법정 조도를 안 맞췄다는 그런 말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 지금 이것도 법정 조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는데 지장은 없지만 좀 구석진 곳에는 이용자들이 약간 어둡다고 이번에 청와대까지 민원을 넣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어서 천정을 낮추는 수밖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도서관은 우리 금정구민 특히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항상 친절하고 청결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금정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주민이 정말로 호감을 갖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26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27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 필증 제작에 5억6008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 이번에 통을 제작을 하면서 제작 전체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의뢰를 할 때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을 공개입찰을 재무과에서 보면서 우리 기 금액은 1억600만원인데 이 공개입찰을 하니까 5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 적게 저 사람들이 손해보고 인쇄를 한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조달청 금액은...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조달청 금액보다 조금 낮게 저 사람들이 공개입찰을 받은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공개입찰 자체가 낮았다?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삭감한다 그런 말입니까 덕 본 겁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저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 사업자는 망했겠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종한
권종한위원
그 사업자 혹시 금정구 업자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업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세출부분을 다뤄야 되지만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 4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 쓰레기통 납부 필증 판매수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그 만큼 우리 세입이 줄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세대가 약 9만200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주택이 6만5000세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달에 8매로 보고 그러니까 4월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9개월 원래 5ℓ 금액이 230원인데 공급수수료를 2%를 공제를 하면 214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60%를 봤는데 지금 현재 실지로는 35%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징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징수 되는 게 약 3500만원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하면 약 5억8700만원 되는데 거기에서 3억1500만원을 공제를 하면 결론적으로 2억72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봉투 수거 시에는 약 한달에 19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애초에 산정기준이 좀 잘못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지 우리 수수료가 납부필증 판매대금이 옛날보다도 조금 작아졌고 그리고 좋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2004년도 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4,5,6 3개월 검토하니까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한달에 약 35% 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판매대금이 조금 줄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35% 봐야 되는데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조금 오차가 생긴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세출 부분에 268페이지에 대민봉사비 이 금액은 뭐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1224만원, 3만원 곱하기 68명 6개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단체협약에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월차수당이 한 달에 3만3000원입니다. 이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2005년도7월1일부터 대민봉사비 3만원이 새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인건비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결론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한달에 3000원씩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3만3000원을 받다가...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월차수당이 없어지고 대민봉사비가 3만원이 다시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의무사항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자치 시 단위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1억5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가 됐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49억7000만원을 책정한 사항은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동남경제연구원과 또 한 연구원에 민간위탁 내용을 조사를 하니까 물류비 유류비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51억3000만원이 현재 우리 금정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다보니까 1억5600만원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금이 좀 늘은 것입니까? 쓰레기 처리양이 늘은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남경제연구원에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가 전부다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도 어떤 것이...
기범
김기범간사
쓰레기양은 줄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위탁하는 위탁 톤수에 대한 금액이 좀 상승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쓰레기양은 줄었지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에 2004년도 대비해서 생활쓰레기를 보면 약 24.5%가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다보니까 생활쓰레기는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71페이지에 노후 공중화장실 철거 몇 년도에 설치된 것입니까? 시설비에 되어 있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노후 공중화장실 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약 10년 전에 수영천 변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화장실 4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를 하려고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현재 사용을 전혀 안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용은 안하고 있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김천수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장실은 청소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한 10여년 전에 수영강변 지금 금사동 왕벚나무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바로 하천 둑에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그것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밝혀보니까 체육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현재 관리상태라든지 그런 게 전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따지면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고 철거도 거기서 해야 됩니다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은 할 수 있는 곳인데 사용할 사람이 많은 곳인데 노후가 되고 이래서 더러워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위치상 보면 이용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옛날에 당초에 설치할 때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좀 많고 또 그때는 그 정도 시설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새로운 수세식 화장실 이동식이라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 주위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 주위에는 제가 보니까 공장지대고 꼭 필요 하다면 거기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강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로서는 거의 그 위치에 철거하고 다시 새로 설치할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271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납부필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625만매 가지고 우리 금정구민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6만5000세대를 말합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625만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 금정구 전체 세대가 약 전체 9만2000세대입니다. 일반 주택 세대가 약 6만5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6만5000세대가 한달에 여덟 번을 내면은 8매에다가 우리가 지금 4월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9개월하고 그리고 5리터 가격이 230원인데 지금 2% 공급수수료 공제를 하면 214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약 35%로 봐야 되는데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60%로 보다보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한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납부필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납부필증은 6만5000세대면 1년은 사용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아까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납부필증 이것은 16원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8원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들에게는 몇 원에 판매합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5리터가 우리 구민한테 나가는 것은 230원에 나갑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구입이 8원이라도 230원에 나가야 되고 구입이 17원이라도 230원에 나가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청소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한
권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7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77페이지에 노숙자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신문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 운영에 대한 기사를 본 바 있는데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노숙자 쉼터에 인원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몇 회 실시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관내에 노숙자 쉼터가 지난해까지는 2개소가 있었습니다. 2개소 있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상반기에 한군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쇄가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서4동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서4동 것이 폐쇄되고 금사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노숙인원은 매일 수치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월 평균 47-50명 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 점검은 그 시설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연 2회 이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 필요하다면 수시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노숙자가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하절기에는 바깥 기온이 좋으니까 나가는 경향이 있고 겨울에는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그런 차이이고 옛날 IMF 시대와 같은 그런 현상이 부쩍 느는 그런 현상은 없고 저희들 관내 지난해 2개소가 있다가 한 개소로 했지만 그 시설에 분산 수용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거기에 유지할 수 있는 시설 면적이 또 있습니다. 면적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더라도 그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산시내에 있는 7개소의 노숙자 쉼터에 분산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숙자 인원 확인에 애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 인원은 지난해 폐쇄된 시설의 문제점도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노숙자 쉼터는 인원을 바로 확정할 수 있는 수치 개념이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 인원은 다른 수용시설의 복지시설에는 67명이 저희들이 인원 관리 요청을 해놓으면 현장에 가면 그 인원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숙자 쉼터는 드나듦이 자유롭기 때문에 인원이 하루 나가가지고 전날 안 들어와도 그 인원은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확인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문기사의 주 내용이 뭔가 하면 구청에 등록된 노숙자가 그 곳에 있는 노숙자 보다 많다. 그래서 없는 노숙자에게도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인원에 따라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원이 관리자가 구청에 보고한 내용과 그 노숙자 쉼터에 남아있는 노숙자하고 숫자가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없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월보를 받습니다. 월보 받는 인원에 거기에서 그때그때 매달은 가서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수시 한번 확인할 때는 ‘희망의 집’ 그 시설에는 정원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47명인가 50명 안팎의 정원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에서 항시 4-5명 정도의 여유가 있는 인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년에 1인 지원비는 얼마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시설자에게 1인당 나가는 운영비는 없고 관리하는 시설 운영 인건비 관리자들
천수
김천수위원
인원은 50명이든 20명이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0명 정원에 맞는 직원이 3명 같으면 3명에 관한 인건비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 그것이고 사람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추가로 해서 지난해부터 있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중식비 1500원인가 해서 그 나가는 수치가 사람 머리수에 의해서 나가는 식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개수의 개념으로 맞추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한두 명의 오차는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면서 큰 폭에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에서의 노숙자 관리가 감소 추세로 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 밝은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노숙자를 감소 추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고 저희들이 노숙자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어느 요인이 되는 가를 저희들이 관리할 파트는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증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숙자의 개념은 경찰에서 주로 치안유지 상태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아 가지고 보통 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의 생활 상태라든지 모든 사항을 감안을 해서 시설에 수용이 되실 분은 시설로 인계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활동이 가능한 그러한 분들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쉼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노숙자를 저감시키는 대책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275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만 예년 보면 500만원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상반기까지 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구 처리하는 장제비용이 구당 5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예상인원이 기존 500만원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200만원 증액을 해놓고 연말에 가서 행려사망자가 없어야 되겠지요. 6명으로서 끝이 나면 이 돈은 그냥 그대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4년도에 몇 건 발생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6-7명 정도에서 작년에는 사실 감을 했습니다. 기존예산에서
현우
이현우위원
늘어나는 추세가 왜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의 건강상태라든지 등등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노숙에서 발생되는 주민 신고에 의한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인계가 들어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인 없는 무연고자 사람이 노상에서 사망했을 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경찰에서 신원이 확인이 되면 유가족에게 인계가 되고 무연고자들
현우
이현우위원
50만원가지고 처리는 누가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법의감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한 결과에 의해서 그 기관에다가 50만원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200만원 증액해 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유지보수비가 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장전지역에다 보훈단체 사무실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간 100만원이면 유지관리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현재 2층에 보면 보훈단체는 3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그 다음에 유족회 3개 단체가 있는데 2층에 있는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사무실로 쓰기에는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층 공간을 재배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추가 소요가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800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내부 구조 변경을 했단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법적으로 이상은 없고 건물에 대해서 무리할 정도로 보수는 안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해야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과장님 275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지원비라고 있지요. 107만9천원 그 뒷장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107만9천원이 감액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계정 과목이 틀려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276페이지에 보상금으로 해서 기존 120만원이었던 예산을 이 내용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내년부터 예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구에 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관리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금년 봄에. 실제 시행하는 시점이 금년 8월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 운영이 되게 되면 하반기에는 보상금 과목을 가지고는 예산이 집행이 곤란해서 협의회 운영을 하기 위한 일반 경상경비 수용비로 거기에 남는 상반기에 121만원이 소비가 되었고 하반기 나머지 예산을 행사 지원비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용역비 있지요. 2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것이 금년 8월1일부터고 거기에 의하면 매년 4개년 단위로 각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보건계획이라고 해가지고 4개년 단위로 보고하는 그런 체제로 같이 병행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에 대한 자치단체 복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으로 금년에 저희들 구민의 복지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 결과에 의한 데이터를 보고를 할 준비사항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몇 분이나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들 노인계층 몇 명을 설문을 하고 아동계층 장애인계층 부녀 그 다음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 저희들 관내에 있는 복지 자원을 다양한 방법의 계층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과연 복지의 우선 순위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기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자문을 얻어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주로 대학교의 용역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이왕 용역을 발주를 하면 좀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28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얼마 전에 같은 건입니까 시장님 방문하셔 가지고 그 건입니까. 289페이지 장애인 근로 작업장 증축 6월달 임시회 할 때 그 건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수수료 3억 말씀입니까?
기범
김기범간사
장애인 근로 작업장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시장님 약속사업
기범
김기범간사
그때 6월달 임시회 할 때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때는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기범
김기범간사
그때 금액은 1억5천정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1억5천 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했고 그 당시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세로는 3억이 내려와서 3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만약 1억5천 매입하면 1억5천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구 세수로 잡을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서는 더 확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의 요구사항이 있겠나 하고 예상은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98페이지 늦반딧불이 관찰체험 이 내용과 풀벌레 축제 팜플렛 및 현수막, 301페이지 풀벌레 구입비 400만원 해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말고 먼저 나비축제 때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올 봄에 추진한 것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총?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나비 축제한 것이 지금 우리가 3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비곤충 축제를 몇 회 실시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번 한 번 했습니까? 1회로 그쳤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나비 생태관 하고 말입니다. 금성동에서 나비 날리기 1회씩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두 번이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본 전시를 금정구청 안에 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행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과장으로서 나비에 관한 축제를 통해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도가 났습니다만 각종 언론 내지는 우리가 나비 날리기 대회를 하고 나서는 생태관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하고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지 문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관람을 하고 가고 우리 금정을 알리는데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견학학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견학학생은 한 8천 정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광장에 온 것입니까? 금성동 유채꽃단지에 간 것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생태관하고 말입니다. 금성동에는 우리 불교유아원 학생들 인접해 있는 교통관계가 금성동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목에 버스 대기가 아주 번거롭고 해서 여러 유치원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해서 우리가 생태관으로 거기에 관람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는 불교유치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불교유치원생들을 거기에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보면 단위가 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 열 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 식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단위가 무엇입니까? 풀벌레 축제 40만원 열 식이라고 했는데 식의 단위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생태구역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구역별로 해가지고 세트 식으로 해가지고 한목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열 군데 해가지고 그것을 세트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98페이지 풀벌레 축제 행사장 준비 금샘뜰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금샘뜰 여기에 나비 날리기 할 때 우리가 생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생들하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이것을 곤충별로 구역을 지정해서 방사를 합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방사구역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못가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통로 내지 출입구를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이 안에 넣어 가지고 도망 가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울타리 설치를 해서 도망을 못가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행사기간은 얼마정도?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8일 정도 소요를 보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8일 후에는 그러면 생태관이라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은 다 철거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구입할 풀벌레 귀뚜라미 왕여치 해 가지고 400만원 했는데 이 예산이 여기에 방사할 곤충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400만원에 사서 영구적으로 여기서 환경이 맞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여건상 우리 금샘뜰에서 하는 것은 사실 영구적으로 산다라는 것보다 여기에 여건 조성이 지금 현재 도시기반 차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비도 우리 뜰에다가 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을 곤충이니까 겨울에는 또 못살 것이고 또 그것을 내년에 또 번데기를 해서 살기는 굉장히 지금 여건상 어려운 그런 하나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회성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살지도 못하는 곤충을 괜히 금샘뜰에 가져와 가지고 행사만 하고 죽여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습지가 좀 있고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보면 주로 목재로 해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런데 보면 썩은데 부식된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귀뚜라미가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귀뚜라미 뿐 아니고 여치하고 종류가 제법 18종이나 됩니다. 18종을 하다보니까 한두 가지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생태 학습하기는 굉장히 그렇다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가 나는 곤충을 우리 여기에 뜰에다가 해서 체험학습을 하도록 나비 날리기도 번데기부터 시작해서 그 생태상황을 갖다가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거든요. 가을 예술제를 겸해 가지고 부대행사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가 반딧불이 서식 정밀조사 용역비를 15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이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가 되시는 고신대 교수님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마 용역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한번 하려고 지금 시일을 잡고 있습니다. 9월달이나 그 기한을 정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행사도 용역비가 1500만원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곤충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것을 행사를 해야지 금샘뜰 구청 광장에다가 해 가지고 저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현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일종의 소비성인데 그런데 이것이 소비성이 안되고 우리가 함평 같은 경우에는 하면 대대적으로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구상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조성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번 이 예술제 행사를 계기로 해서 같이 겸해 가지고 부대행사로서 하고 앞으로는 우리 금정을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반딧불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만 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과정을 거쳐보고 우리 수영천이나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관람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여러 가지 금정구에 미처 몰랐던 우리 주위를 둘러보니까 특히 상수도보호구역을 통해서 보니까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금정체육공원 주변 꽃 단지 조성에 지금 3200만원 예산 올렸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곤충이 있겠지만 나비 반딧불이 두개만 물어봅시다. 나비와 반딧불이 일생은 며칠로 보고 계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나비는 사는 게 약 15일로 보고 있거든요. 반딧불이도 약 그 정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나비와 반딧불이를 구입해서 투입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5일만에 한번씩 투입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주위 환경이나 우리가 일단은 나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유충 내지 환경에 맞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우리 인접지역에 해놓으면 환경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여건이 된다면 좋아하는 꽃들을 하면은 찾아오니까 그것을 조성을 해서 분산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구청 광장에 나비와 반딧불이에 맞는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비와 함께 해 가지고 생태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유충을 벽에다 붙였습니다. 모형인 줄 알고 어린이들이 와서 보니까 그 기간이 되니까 거기서 나비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이 봤습니다. 학부모들하고. 그런 것을 안보다가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만 도시에서 그런 것을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 아주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반딧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반딧불은 안 그렇습니다. 반딧불은 청정지역에만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김천수위원님 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딧불이 하고 나비 축제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반딧불이는 사실 우리 외대구장하고 부곡1동 뒷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는 도심에서 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곤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한 이유는 외대구장에 반딧불이가 산다는 게 우리 주민들의 신고도 있었고 저희들 답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딧불이가 산다는 것은 청정도시 금정 그러니까 상당히 깨끗한 그런 환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다 잘 연구하고 또 보다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 가지고 우리 금정구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금정 우리 금정구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연구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비 축제는 사실 돈이 올해 3000만원 들었습니다만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인데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구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우리 기획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심 속에 사는 초등학생 그리고 유아원 유치원생들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부화되면서 깨어나는 일생 과정을 체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들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면 학교에서나 사설 유치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모성이기 때문에 개인이 또 학교가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고 의외로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또 다른 구에 있는 유치원에서도 저희들이 8일간 하면서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8000명 정도 했는데 사실은 언론보도하고 이런 효과로 따지면 굉장히 3000만원 이상의 더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하나 넓히고 이런데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는 아동들 또 유치원 어린이들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확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확장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금샘뜰이 사실 나비가 적응하기에 어려운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나비를 한번 구입해 가지고 400만원어치 구입했는데 보름 살고 끝나 버리고 다음에 내년에 또 사 넣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돈도 들어가는 경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한번 보고 관찰할 기회를 준다면 그 투자되는 돈의 효과 보다는 산출되는 효과가 엄청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우리 유치원 학생들 구민들의 지지가 계속된다면 계속 확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정구청 광장에다가 나비 축제를 하는 것은 그 나비에게도 생명의 효율이라든가 대단히 단축시킬 것이라고 봐집니다. 나비에게도 고생을 시킬 뿐 아니라 그 자연환경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그렇게 확대해서 나갈 사업은 못 된다 일회성 소모 벌레축제에 지금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에서 맞춰줘야 된다. 예산 타령하면서 벌레축제에 지금 신경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도 자연환경이 맞는 데라면 모르겠지만 금정구청에 이렇게 오만 오염이 되어 있는 이 자리에 나비에게 고생을 시키는 이런 축제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16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303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금정산에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있는데 금정산 우량 소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금정산 우량 소나무 보존 몇 페이지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95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금정산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보존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존 산림 내에 각종 잡목이라든지 혼재해 있고 그런 중에서도 저희들이 고유 특성을 가진 소나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벌채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308페이지에 금정산 노점상 합동 단속요원 급량비 이렇게 있는데 금정구 관내 노점상은 묵인 또는 허용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산림 내 불법 노점상 단속이고 그 외에 일반 도로변이라든지 하는 것은 타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정산 안에 있는 것은 22곳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남문 쪽에 하고 북문 입구 학생수련원 쪽으로 주로 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만 타과 소관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점상은 지속적 단속이 아니고는 근절되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금정산 안에 있는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부터 계속 관행되어오던 그런 실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계속 쫓고 쫓기는 다시 또 돌아오고 하는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동절기에 산불 관계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태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단호히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위생관계라든지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떠드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 금정산 관할에는 이런 것을 퇴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략 어떤 계층에 있는 분들이 노점상을 하고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영세한 그런 분들이 영업을 했으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경기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 하는 경제력이라든지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시내에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 터전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내에서 세금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회피하고 여기 금정산 안에서 하면 자릿세라든지 모든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좀 악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노점상 단속하시면서 묘한 기분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단속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지 어떤 마음인지 단속을 한 후에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근본적으로 노점상은 저희들이 경기가 안 좋고 아주 영세한 그런 분들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 지나친 일이기 때문에 단호히 했고, 실제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사실 어느 한 구석에는 마음이 아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사회 정의 차원이라든지 형평성 차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어떤 심정의 변화를 느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께서 금정구 관내 노점상을 단속을 하시면서 이 곳은 양성화시켜도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반 시내에도 보면 먹거리 타운이라든지 복개천이라든지 각구 마다 풍물거리 하면서 이런 것을 조성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만드는 것도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서야 되는데 저희들 금정산 안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에 있는 금정산 안에서는 별도의 구역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308페이지 온천천변 양안 옹벽 사철 담쟁이 녹화 1억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예산할 때 과장님 이쪽으로 부임 안하셨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온천천 양안 옹벽 사철담쟁이 녹화 애당초 2억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전액 삭감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부탁하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의욕적으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아름다운 금정을 가꾸기 위해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와서 갑자기 삭감을 하니 마음이 안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고심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금년 5월중에 현재 온천천 자연형 하천 정비 용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서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게끔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즉 도로가 있으면 기존 있는 도로가 좁으니까 인도가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용역결과는 아닙니다만 이미 가설계가 나와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시범적으로 밑에 해놓았습니다. 자연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범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이 용역을 마무리 지어서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 안에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무리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외에 우선 당면한 저희들 구에 필요한 사업을 돌려서 하고 만약에 용역이 저희들 현재까지 나타난 용역이 다시 새로운 개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고 이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그 밑에 효원로 가로변이라든지 간선로 가로수벽 조성이라든지 보호수 외과수술, 윤산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그 사업을 돌려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콘크리트 옹벽 담쟁이 녹화 1천만원도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영풍주유소에 담쟁이 1500만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영풍 주유소 지주하고 확약을 받을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지만 갑자기 이 사람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 범어사 입구에 옹벽 부분에 한다고 했는데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어사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운전연습장 전화국 있는데 그 옹벽에는 전부다 식재를 하고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부곡동에서 서동마을 고개 넘어가는 그 뒤에 부곡1동 부분에 거기도 전부다 식재를 다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범어사 식재를 했다 말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저가 어저께 가보니까 식재가 안 되어 있던데요. 옹벽 위에 배수로가 되어 있지요?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 밑에 화단에서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고.
현우
이현우위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담쟁이인데...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담쟁이가 밑에서 심으면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심으면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담쟁이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사철담쟁이가 물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여러 군데 현장 확인도 하고 했는데 사실 사철담쟁이 그 부분은 발이 좀 약합니다. 벽에 딱 붙는 발이 약하고 그 대신 사철 푸르니까 그런 이점이 있는데 낡은 담쟁이는 타고 올라가면서 벽에 완전히 접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범어사 올라가는 데는 밑에 벽돌을 쌓아 가지고 심어 놓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안계시고 과장님도 안계시기 때문에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공방이 있었느냐 하면 사진까지 국장님이 가지고 와 가지고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예측 가능을 제고하여 원인 미 발생이 되지 않게끔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제가 근무하는 이상은 먼 장래성이라든지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국장님 부곡지역에 어디에 심었다고요?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당초계획은 없었는데 추가로 심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어디에 심었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치를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시영아파트 입구 올라가다 보면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양 갈래에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다 죽고 없는데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추가로 해놓았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추가로 심었다고
기범
김기범간사
과장님 310페이지 일반 운영 방견 보관비 1500만원이 늘었다는 말은 그만큼 버려지는 개가 늘어난다는 말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간사
실제로 열 마리가 버려지면 한달에 주인이 찾아가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인이 찾아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개가 우리 여기서 주로 발생되는 데가 동부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양산 석계라든지 웅상 쪽에서 서창 쪽에서 이런데서 와가지고 많이 버리고 가는 것이 있고 실제 우리 시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없답니다. 이것이 실제 배보다 배꼽이 크듯이 한 마리당 한달 보관료가 1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가 자연 방사가 되면 각종 질병이라든지 혐오감 또 우리 구민의 정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그런 사항이고 금년 4월까지 한 75마리 나와 가지고 본예산 때 750만원은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80마리가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 해놨는데 그래도 앞으로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가축병원에 계약을 한 상태인데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확보된 그 돈만 주면은 연말까지는 아무리 방견이 많이 발생되어도 자기들이 처치를 한다고 확약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주로 버려지는 게 애완견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애완견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100% 애완견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동물병원에서 한 달 뒤에 처리는 주로 어떻게 하던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한 달간 보관을 하면서 질병이 있는 것은 치료를 하고 한 달 안에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공고를 합니다. 주인이 찾아오면 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료를 받고 돌려주고 그 외에 안 되면 애호를 하는 사람한테 기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것이 없을 때는 동물병원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자체 처리하는 것은 어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영업상의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이 오래 나둬도 상당히 계속 살려놔서는 필요 없는 것은 도살 처분 합니다. 도살 시키고 그 외에는 거의 기증을 하는 그런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도살 처리하고 나서는 그것을 땅에 묻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매몰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그것은 동물병원에서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는 계속 많이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30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6월말부로 이미 재선충 작업을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하고 지금 7월8월은 하절기라서 작업 능률도 없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항공 방제를 3회를 했기 때문에 시급한 어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저희들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쭉 발생된 본수가 2538본입니다. 그중에서 2500본을 해가지고 99%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 일부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렇게 지금 크게 시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불결한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실지 한번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타구보다는 아주 양호하게 상당히 방제를 많이 한 그런 입장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 바로 밑에 훈증처리 비닐수거인데 이 비닐을 수거해서 다시 재사용 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회에 저희들이 금년도 재선충 나무를 제거해서 한 것은 처리한 것이 아니고 그 앞 회에 2년차 것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인건비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처리비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금액이 275만원 나와 있는 것은 국비로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1만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 하고 재작년 것을 보태면 구는 봉을 무덤 해놓은 것이 4000 무덤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이 나무 한 본에 2750원씩 계산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도 모자라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때 우선 가시권에 드는 윤산이라든지 도로변의 임도변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자주 다니면서 불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 2년 3년 지나고 나면 거의 나무는 많이 썩습니다. 썩기 때문에 주로 비닐만 저희들이 제거해서 나중에 소각을 한다든지 처리를 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재선충 피해목 제거는 전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각 구마다 다릅니다. 일부 구에서는 도급을 줘서 하는 데가 있고 특히 해운대나 기장 같은 데는 도급을 줘서 하고 저희들은 직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부 사역을 해서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사실 도급을 주다보면 아무래도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방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훈증처리 비닐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애를 먹고 나무는 베어놓고 비닐이 없어서 구입을 못해서 덥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닐 공장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비닐을 못 팔아먹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 조절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계속 활동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우리 인부로 직영을 해서 사역을 했다는데 얼마 전에 인부들 재선충 제거하다가 사고 나서 한사람 죽은 적 있죠? 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고가 나서 한 달간 병원에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각종 성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무사히 장례를 다 치러줬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큰 문제없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산재보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족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종 성금도 모으고 여러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원만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까 한 본 당 처리 비용이 2750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처리할 것이 1만본인데 275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27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본 당 처리비용이 275원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275원으로 처리비용이 됩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체를 다 내는 게 아니고 정확한 것은 2003년도 벌목한 것은 5449본이고 올해는 7000본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산정할 때 그런 식으로 단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240만원 되면 인부 20명 이렇게 하다가 인건비 주고 운반비 정도주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 돈 전체로 치우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비닐 덮어씌우고 이래놓으니까 길가에 전부 다 공동묘지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혐오감을 주고 그래서 좀 가시권에 있는 것 부분적으로 좀 치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한 본당 처리 단가하고는 관계가 없죠?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31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과장님 325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죠. 작년에 전봇대에 붙은 일반 불법광고물 그겁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우리구에만 3000만원을 특별 교부금을 준 것입니다. 타구에는 1500만원을 준 데가 있는데 실지 타구에서는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구만 이렇게 이 돈을 전부 소비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특별교부금을 받은데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4260만원이 돈이 전부 집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저번에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만 타구에서 실시를 하지 않고 우리구만 하다보니까 실지 타구의 불법광고물을 뜯어서 우리 구에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돈을 올해 추경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타구가 시행을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구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지만 우리구만 이렇게 실시를 하다보니까 타구 것을 뜯어 와서 우리 구 구비로서 나가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러면 타구 것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어떻게 구별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이 구별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벽에 붙었는가 안붙었는가 이것만 기준을 잡아서 여태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월 약 400만원이 보상비로 나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에는 요구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잠정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가지고 오신 분들이 주로 오신 분이 오시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신 분이 오십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러면 그 분들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일단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뜯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일단 받습니다. 받고 접수증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공익하고 직원들이 가려냅니다. 이것이 불법 벽보에 붙었던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구분해서 안 붙은 것은 전부 돌려주고 붙은 것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만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은행 계좌로 전부 넣어줍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제가 하나 제안이라면 제안을 할까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비가 타구에도 나갈 수 있고 다른 구의 것을 우리 구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주지 말고 우리 금정구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체를 하면 어떨까요. 즉 말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음식물 납부필증이라든지 다른 것을 주면 현금을 안주면 다른 연제구 동래구에는 쓰레기봉투를 주면은 가져오는 양은 좀 줄어들겠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특수시책으로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년에는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없는 내용인데 고속도로에서 시내를 진입하면 금정구청을 가운데로 두고 양쪽 육교에 조명시설 된 게 있습니다. 이 설치 목적에 어떤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공감은 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 해놓은 것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미관에도 안 좋습니다만 그래서 저번 임시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설치 업자에게 더불어 하자를 보수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와서 보니까 설치한 것이 좀 미관상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다시 투자를 해서 지금 전에는 2미리짜리를 했습니다만 4미리짜리를 지금 새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다시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속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려면 이 양쪽 육교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 까치가 몇 마리 있던데 그 까치를 보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까치가 하늘로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총을 맞고 아래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슬퍼집니다.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그런 뭔가를 기쁜 마음을 이렇게 금정구에 진입하면서 시내 진입에서 줘야 되는데 왜 하필 총 맞고 떨어지는 형국의 까치를 거기다가 그려놨는지 오는 사람마다 슬퍼서 그것을 피해갈려고 해도 괴로울 정도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 철거할 생각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육교 앞에 보면 그것을 사진을 갖고 이렇게 가로 세로를 내다보니까 그림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구목과 구조를 넣어서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때는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만 막상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영 안 들도록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자를 요구를 해서 새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울퉁불퉁한 것 이런 것이 좀 잡히고 나면 그래도 보기가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됐습니다만 우리가 잘해보려고 해본 것인데 효과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비를 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손 보실 때 어떤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까치를 이렇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림은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까치가 총 맞고 땅에 떨어지는 이것을 보고 웃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부산에 진입하는 분들한테 이 까치를 보라고 거기다가 만들어놓은 곳에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밤에는 또 거기다가 불을 잔뜩 켜놓으니까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데 그 까치가 어떤 그런 기쁨을 주는 까치가 못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그림을 고치려고 하면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그림을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놨는데 단속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화물차가 뒤에 문을 이렇게 열어서 넘버를 가리고 장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CCTV는 그것을 침투해서 넘버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차는 구제할...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그런 차량은 단속 차량이 있거든요. 본부에서 그리로 연락이 가가지고 가서 사람이 적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서동에 CCTV를 설치 후 성과는 몇%라고 보고 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지금 2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7월말까지 한 4000여건 했으니까 전체가 3% 하면 1000건은 끊어졌겠네요. 서동지역도.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338페이지 도로 굴착 복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이것이 그러면 우리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덧씌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여기에서 나갑니까?
이것은 원인자 부담 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그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단가 계약입니까?
그럼 입찰 봅니까?
그러면 1월부터 6월에서 116건을 했다는데 3억6천 정도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럼 이것 지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님 본예산 지출 그것이 없는데 돈이 지출이 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현재 우리가 그 분한테 양해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원인자 복구비거든요. 한전하고 수도하고 여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세입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세출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일한 업자한테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돈을 주겠다 해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1월달 한 것을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았다면 관의 신뢰도나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말까지는 뭐로 했습니까?
작년 예산이 남아서 썼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 이월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2월28일까지 지출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것이 있는데 3월 달에는 일이 좀 없습니다. 4월달 5월달에 있었는데 그래서 복구업체에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좋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 기본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느냐 담당자하고 앉아서 토론을 해봤는데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 가지고 챙기는데 이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승인되면 바로바로 지급을 해주도록 하세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338페이지 금성동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이성우 계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 알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성우 하천관리담당 이성우입니다. 금성동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은 04년도 시비를 지원 받아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면서 위탁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금정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저희들 구비를 확보해서 했는데 올 당초 예산에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천만원이 반영 되고 04년도 이월비가 2600만원 해서 현재까지는 위탁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탁하는 데는 한 사람이 상주를 해서 관리를 하고 약품이라든지 전기요금 해서 한 달에 6500만원 1년에 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번달 다음달부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325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구 재정상에 1250만원만 되고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2천만원이 당초대로 증액이 되었으면 당초 요구한 대로 3250만원이 있으면 저희들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데 실제 1250만원이 되어서 10월 달 정도 되면 상당히 가동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꼭 있어야 될 예산인데 삭감 당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성우 저희들 구 재정상에는 마을 하수도이니까 위탁 관리비를 시에서 지원을 받자 그런 측면인데 시 입장에는 저희들 금성동 마을하수도는 현재 마을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는 입장에서는 위탁관리비를 줄 수 없다. 대신 시설 지원비는 줄 수 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는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하라. 시 재정상이나 형평성상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 상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 재원을 좀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인데 실제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삭감하시면서 예산을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성마을 하수시설을 하는 부분이 시비로서 시설을 하는데 결국 정화 시설하면 혜택을 보는 것이 북구입니다. 이것은 원래 수익자 부담해 가지고 금성동 동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비가 몇 백 만원씩 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 낼 건데 왜 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혜택은 북구에서 보는데 그러면 북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하수에 대해서 시설을 해주는 것도 하수 부담금은 시에서 받아 가면서 운영비를 시에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준공되고 나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서 그렇지 사실 은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 안 하고 시에서 운영비를 받아 나와야 되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근본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보셨습니까? 북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 북구하고 협의를 하신다든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결국 시에서 하수부담금을 시세로 받아간다 아닙니까. 받아가서 시설을 했으면 시에서 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법상으로는 이 하수 처리를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금성동 동민들이 내야 되는데 1년에 몇십만원 씩 내야 됩니다. 거기 누가 낼 사람 없거든요.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 시 너희가 돈 내라 지금 그런 입장인데 지을 때 처음 조건이라든지 아무 조건 없이 짓다 보니까 결국 우리구가 떠 안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설과 보고 이번에 돈을 다 안주는 것도 결국 너희가 딱해 가지고 거기 돈 내놔라 하는 그런 입장도 좀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건설과에서 해결하라?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결국 돈을 안주니까 결국 업자도 돈 받아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안되면. 그러면 너희가 로비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돈 받게 만들어라 이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풀로 다 줘버리면 앞으로 아무도 돈 받을 생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설을 받아 올 때부터 나중에 운영은 누가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어버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돈을 다 내야 되는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래서 이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또 시설할 때 시에서도 구에다가 떠넘기기 위한 작전을 쓴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시에다가 이미 보고를 해놨습니다. 저번에 시의회 의원님도 와 가지고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 하수도과에 질타를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문제하고 지금현재 운영에 있어서 처리수가 위에 것이 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 놓으니까 처리되는 것이 오버되고 있어요. 그것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알고 갔어요. 그래서 하수도과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운영비 문제를 이미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같이 가자하면 싸워지지요.
종한
권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러나 지금현재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이나 반영을 해줘야...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이 몇월 달까지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성우 지금현재 1250만원 먼저 8,9,10월달까지는 어렵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합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못 받으면 다시 올 수 있네요. 추경 한 번 더 있을 수 있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성우 시에서 지원 안 된다고 하면 2차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될 그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계속 싸워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공계장님 3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금정구 청사 주변 교차로 정비 공사인데 위치를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낙동강 원수 친수공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공정이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성우 그 부분은 하천관리담당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수 공간은 송유수관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공정이 40% 현재 관로 700ml를 2.3km 구간 공사 중에 있고 저희들 친수 공간 부분들이 현재공정 4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동강 원수가 방류될 시점 9월15일 경에 시험 통수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 기간을 맞추어서 준공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야산 부분 보상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성우 2단계 구간에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공공용지가 사유지다 해가지고 불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취지를 토지 소유주 불하받은 사람에게 설명해서 토지주도 공감을 하고 본 사업의 취지를 생각해서 자기들 공공사업을 하는데 편입시켜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자기가 불하받은 일정 금액에 감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기범
김기범간사
감정은 끝났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성우 2단계 사업 구간은 내년도로 사업계획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터미널 앞에 야산 올라가는 그 임도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성우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송수관 관로 매설 구간인데 그 부분은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동의서를 발송하고 사업 취지를 설명 드리고 사전에 구두적인 부분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편입되는 부분에 보상 관계는 올 예산이 아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동의 하에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면 338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부산대학 전철역 주변 도로 정비가 약 2억8500 정도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가 상승이라고 봐야 됩니까?
상정을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밑에 금정초등학교 소정천 구간은 도로개설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5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까?
보상이 안 된 줄 알았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옛날에 보상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부산대학교 지하철 역 주변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까?
본인이 보상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 분명히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5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38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395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총무과장님 왔습니까? 금정구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우리 17억 채무분담행위를 한 것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올해 시 추경에 예산 얼마 확보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에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7억이 삭감되고 3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앞으로 13억5000을 시비로 더 가져와야 되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이 2005년말까지는 책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2월말까지는 가능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보다 사업추진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추진 기간에 맞는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주도록 한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공사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착수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실 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18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범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범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79페이지 운영위원회 냉난방 겸용기 동력 전기인입 및 배관설치에 대한 예산 요구액 60만원 중 6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79페이지 운영위원회실 냉난방 겸용기에 대한 예산요구액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143페이지 구청사 본관 7층 대회의실 개보수에 대한 예산 요구액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재무과 소관 143페이지 구의회 2층 도장공사에 대한 예산 요구액 1300만원 중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4건에 대한 45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범 간사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의 계수조정 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구청사 본관 7층 대회의실 개보수 공사외 세건 45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 김이경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