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 국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유급제 도입과 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채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정당공천에 따라 중앙정치권에 예속되는 부작용과 공천과정에서의 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민단체, 학계, 언론들이 정당 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이를 묵살한 채 기초의원 후보도 정당 공천을 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악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마당에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한다면 "공천 획득"을 위한 경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열될 것이며, 기초의원들은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최소 단위의 자치에 정당과 중앙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당자치"로 변질되고 자주성을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수준의 기초의원 정수도 참여 민주주의를 완전히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잘못된 결정이며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광역화하는 것은 현재의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게 되어 결국은 대표성의 혼선이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칠곡군의회는 금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민의를 저버린 개악이라 규정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군민의 여망을 담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이 폐지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어깨 위로 올려주시고 종료와 동시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 30 국회는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채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하였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해 당사자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당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칠곡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제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2. 지역갈등 조장하는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3. 기초의회 의원정수 감축을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8월 8일 칠곡군의회 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