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의원 발언

(10:18) 시군자치구의회정당공천및중선거구제폐지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제안한 김광모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본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태안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1.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8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본 결의문이 작성되었으며 각 정당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첨언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