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03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20억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492억5,000만원으로 114억9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11억400만원으로 6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92억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3%에 해당하는 114억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20억8,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83억3,700만원으로 7억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시세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으로 징수교부금 6억2,6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 4,300만원 증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5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8억200만원 계상하고, 부담금 중 개발이익환수금에서 2억5,000만원을 감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금등 잡수입에서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1,100만원으로 5억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36억600만원으로 57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17억800만원으로 43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국고 보조금 20억3,300만원과 시비보조금 23억1,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 및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와 연금,퇴직부담금, 국·시비반환금 등에서 29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보건소운영, 자산취득비,일반운영비 등에 42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37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건설부문에 11억1,700만원, 지역개발 부문에 3억원, 도로하수유지 관리부문에 2억2,000만원, 녹지·산림 관리부문에 3,700만원, 민방위부문에 900만원, 도로조명 부문에 5,300만원을, 사회복지부문에 2억8,9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 7,700만원을, 일반행정·보건 분야에 3억4,100만원, 지역경제 분야에 11억7,500만원,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에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4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과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현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저를 비롯한 24명 전 의원님이 발의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단체장까지 직접 주민의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의 첫 걸음을 내디딘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노력과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직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이나 중앙정치권에 예속당하고 있는 지방정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30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지역여론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토록 한 것은 아직 성숙치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당정치화가 될 우려가 많으며, 공천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지방정치의 부패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천으로 인해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서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상 불공평하며,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함에 따라 의원 정수를 감축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기초의원 정수를 20%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10% 적용하게 되면 지역대표는 지금보다 실제로 30%가 감축하게 됩니다. 기초의원 감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약화로 이어져 의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 상한을 하향조정 또는 연기 하더라도 참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감축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감축하더라도 최소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30일 국회는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부산진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하나.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하나.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