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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8-08

권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용

권수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영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출 예산안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55억3,486만3,000원으로 종전 예산액 보다 5억6,66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본예산이 편성 완료된 이후 확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외 2개 사업 3억978만원과 현재 공사 중인 건강증진센터의 장비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3억2,231만8,000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26억1,524만원으로 연봉직으로 전환된 보건소장의 인건비와 정원조정 등의 사유로 2,653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총 3억7,917만3,000원으로 건강증진센터운영비 등 2,462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134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의 국·시비보조사업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을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중 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은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보조사업비 1억3,700만원을 한방 분야의 주민건강증진에 투입코자하며, 정신보건센터운영도 금년초 기존의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상향조정되어 기존의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6,648만원의 새로운 보조사업비로 관내 백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한방실 진료환자에 대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3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보건정보시스템 서브증설비 1,6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하였고, 건강증진센터의 안내도 및 인테리어 등으로 3,000만원을, 공사시설부대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서는 주민건강증진의 새로운 요람으로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의 장비와 비품 구입비로 2억7,218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로 사업목적에 필요한 최소의 장비만을 계상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8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지난해 2004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최근 출생률 저하 등의 사유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B형간염 예방처치비 집행잔액 889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 1,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구민을 위해서 구민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만, 155페이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하니까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운동단련 장비가 9,054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좀 빼도 될만한 장비는 없습니까? 꼭 추경에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서 지금 물론 걷기도 하고 하는건 좋긴 한데, 이 런닝머신 같은 것은 400만원씩해서 2대 800만원, 인터넷 런닝머신은 1,980만원인데 이거 하나 하나 한번 짚어봅시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런닝머신과 인터넷 런닝머신, 그 다음에 에어로바이크와 인터넷 에어로바이크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 런닝머신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 건강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운동처방을 해서 그 인터넷에 입력을 시켜서 그 개인에 맞는 운동량을 조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런닝머신과 인터넷 에어로바이크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쉽게윤죽수위원

말하자면,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서 회복할 수 있는 그걸 찾는다는 얘기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인터넷에 개인별로 처방을 해서 그 개인에 대한 운동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에 입력시켜 놓으면 그 분이 그 기계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만 입력하면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이 인터넷 런닝머신하고, 그냥 런닝머신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냥 런닝머신은 일반 헬스장에 가면 런닝머신 있는 것하고 같고, 인터넷 런닝머신은 거기 우리 인터넷이 달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환자가 필요하다면 굳이 런닝머신은 안 해도 안 됩니까? 인터넷 런닝머신만 하면 되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환자의 재활을 위한 방법이라면 인터넷 런닝머신만 구매해서 1,980만원만 해서 해도 우선 조금 아쉽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굳이 인터넷 런닝머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그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장비는 필요한 겁니다.
물론

물론윤죽수위원

, 해 놓으면 다 좋겠죠. 그러나 우리 예산이 지금 너무 들어가니까 지금 먼 안목을 봤을 때는 내년도 가면 여러분들 월급도 못줄 정도의 위기가 온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차제에 절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인데, 여기에서부터 절약은 조금도 안 하고, 필요한대로 다 구매할 수 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윤죽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비에 보면 2억9,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전체 금액이, 여기 지금 건강검진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안에 장비 같은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그 장비대금도 같이 다 포함된 겁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2억9,000만원 들어가면 더이상 그 안에 돈이 더 추가 투입 안 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우선 개소하고 운영하는데는 이 장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최소한 요구한 금액입니다.
축을

건축을강외희위원

하고 나면 안에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물론 잘 하시겠지만 오픈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 컴퓨터 구입을 15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180만원인데, 이 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비싸다고 보십니까? 싸다고 보십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조달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언제

언제홍순태위원

시점 기준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건 예산편성 요구할 시점 기준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본위원으로서는 시중 가격 보다도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컴퓨터 가격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좀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중 가격보다 조금 비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순태위원

생각할 때는 조금 비싼게 아니고,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듭니다. 조달청 물자 구입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전부 다 이것 조달구입할 겁니다.
제가

문제가홍순태위원

있다고 생각하시죠?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금액은 조금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윤죽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런닝머신하고, 인터넷 에어로바이크 이 문제에 대해서 제품을 제작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사항도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의뢰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조달청에서 책정한대로 이 가격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죠?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달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예산요구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무엇보다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B형간염 예방처치비가 444만6,000원이고,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도 444만7,000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B형간염 예방처치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신생아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바로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합니다. 하고 난 후에 우리 보건소로 접종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신생아가 몇 명이 태어날지 그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놔뒀는데 지금 출산율이 자꾸 저하되는 추세에 따라서 국비, 시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윤죽수위원

한 사람에 대한 보조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신생아 한 명에 대해서.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1인당 약 3만원 정도.
죽수

윤죽수위원

1인당 3만원인데 이게 444만원 같으면 약 150명 가까이?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150명 정도가 지금 차질이 생겼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는 그럼 지금 작년에 신생아 한 것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그것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백대성위원

답변 좀 하세요. 132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 12만원씩 44명 12개월 6,336만원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이것 주로 뭐할 때 쓰는 여비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거는 직원들이 외근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근을

외근을백대성위원

어디 나갑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관내에 여러가지 행정지도라든지, 행정단속이라든지 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제가 지적을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이 국내여비를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언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거 할 때 쓰는 경비인데, 혹시 병원이나 약방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검사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원래 자율지도가 원칙입니다. 약국이나 의원들은, 1년에 한 2회 정도의 자율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1회의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 따라서 그때 그때 수시에 따라서 지도하게 됩니다.
시로

수시로백대성위원

병, 의원에 월 몇 번 나갑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병, 의원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로

제대로백대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병, 의원이 감시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제가 조금 잘 한다, 못한다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에서

약방에서백대성위원

제약회사 제품도 아닌 것을 팔고, 전부 그걸 소비자들이 사 마시고 배탈이 나고 하는데도 그런거 감시감독 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출동합니다.
이런

이런백대성위원

여비가 들어있고, 경비를 들여가지고 하면, 그게 감시감독이 잘 되어야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제가 전화를 해도 들은척 만척하고, 나가보지도 않고, 병, 의원에 대해서 감시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혹, 해당되는 의원이 있지요? 보건의원이.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같이

같이백대성위원

담당직원들하고 병, 의원에 나가서 감독할 수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아직.
으로

법적으로백대성위원

이게 되어 있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없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지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병, 의원 쪽에서는 공무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백대성위원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9,654만원이 추경에 있는데, 지금 이게 건강센터 짓는데 들어가는 장비지요? 전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에는

앞에는백대성위원

국·시비가 많고, 뒤에는 전부 구비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백대성위원

많은 장비들을 들여서, 과연 이게 전부 다 필요한 장비입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국·시비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지도 않는 이런 운동기구니 뭐니 이런걸 전부 사들여서 손도 안 대는 그런 기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런 장비가 절대 사장되지 않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구민들 건강돌보라고 뭐든지 잘 해 주고 하는데, 어쨌든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잘 하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건강검진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운동기구도 가급적이면 싸고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죽수

윤죽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보건소장님 155페이지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자료에 보면 지금 당초 전문프로그램 내장된 인터넷 런닝머신을 다 구비하려 했으나,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별 확대계획이고, 기본장비인 런닝머신, 에어로바이크 구입 후에 2차 년도에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추가 설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돈만 있으면 전부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한 단계라도 더 부각시켜서 좋은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데, 당장 예산이 좀 부족하다해서 처진 장비를 넣어서 한 두해 만에 또 새로 그것을 버리고 산다면 이건 하나의 낭비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확보가 안 되고도 해 왔는데, 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좀 참았다가 예산이 다시 확보가 되었을 때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지금 여기에 에어로바이크라는 이 자체는 안 하면 어떻겠느냐, 안 했을 때 소장님!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운동처방과 그 처방에 따른 운동을 훈련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한 프로그램당 운용을 하기 때문에 최소 기계 자체가 한대씩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런닝머신도 최소 4대, 그 다음에 에어로바이크도 4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수동이 있고, 오토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앞으로 추세는 자동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저희들이 조금 힘은 들지만, 수동을 시켜서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어떤 최소의 적정선을 기하고자 할 때 2대, 2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2대가 수동하고, 자동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자동만 존치시키고, 수동을 안 했을 때는 진료가 안 되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되긴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 뿐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거지요.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기본적으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기본 4대가 필요하다는거지요.
아니

아니윤죽수위원

, 그러니까 꼭 기본적으로 자동과 수동이 4대가 있어야 되는건 아니지 않느냐?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금 아쉽더라도 우선 4대를 정하지 말고, 2대만 가지고도 부족한 단계로도 진료는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가능하지만, 주민들한테 대한 서비스가.
물론

물론윤죽수위원

, 주민서비스야 10대나 이래 놓으면 순서가 안 밀리고 하면 좋지요. 좋은데, 우리 사정이 지금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걸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해서 물어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그 위에 보시면, 부산시의 유시티 프로젝트라는 시범사업을 우리가 할건데, 지금 현재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수동이 가능한데, 2차년도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그게 다 자동으로 가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수동 2대하고, 자동 2대를 꼭 구입해 주시면 기본 4대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운용하려면 대수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일을 하고자 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 하는데 돈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유시티, CA프로젝트에 의해서 시범사업이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죽수

윤죽수홍순태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런닝머신이 있고, 인터넷 런닝머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어로바이크도 인터넷 에어로바이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이 문제를 차라리 추경예산을 올릴 때 이번에 이걸 인터넷으로 다 할 계산은 없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홍순태 위원님 말씀하신 런닝머신하고 에어로바이크를 인터넷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면 저희들 더이상 좋을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한건데, 인터넷으로 교체가 되면 저희들로서는 더 좋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래서 구분을 지어놓은 것 같은데, 구분지어 놓은 자체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이 기계 자체가 더 비싸고 좋은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향후 2년 후에 교체를 한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부서를 독려해서 이렇게 훌륭한 기계를 넣어서 좋은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민이 편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전부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인터넷 런닝머신으로 다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신중하게 해서 구민이 정말 편리하고 좋은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홍순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고, 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하고 지금 국·시비하고 밑에는 구비가 있는데, 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어디다 위탁해 놨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백병원에 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정신과에서 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월 한번씩 나가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센터 내에 지금 백병원에서 간호사 4명을 파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의사가 와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이 예산으로 파견된 인원, 그러니까 4명 인건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인건비를 포함한 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에

병원에백대성위원

사용하는 월세나 이런게 있어요? 여기에, 백병원에 얼마씩 줍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우리 정신보건센터 운영 전반을 백병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매달 준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럼

그럼백대성위원

연간 백병원에 얼마 들어갑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146페이지 1억6,648만원 민간위탁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거기서 4명 파견된 사람은 뭘로 줍니까? 인건비를.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건 백병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파견했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

백병원에서 책정해서 1억3,850만원 받은데서 4명 인건비가 나갑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백대성위원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을 상대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민간위탁금까지, 국, 시비, 구비까지 보태서 매년, 이게 매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거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온거지요? 연간 얼마 줍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전체백대성위원

1억3,850만원 1년에 한번 줍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걸 분기별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1년에 4/4분기입니까? 4번?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4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백대성위원

백병원에 지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이걸 본위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지역에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이나 구민을 상대로 해서 자기 영업을 또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재활치료하기에는 조금.
대성

백대성위원

정신질환자가 국립의료원이나 국립정신의료원 있지요? 국립에도 있지요? 정신병 있는 사람, 알콜 중독자들 수용하는데가 있지요? 주로 그러면 백병원에 어떤 환자들을 유치합니까? 우리 구민이 정신이상하다, 어떤 정신환자를 백병원에다 보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입원한 환자들이 아니고, 집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백병원에다가 연간 1억3,85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는데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그렇게 또 거기는 의사도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이 뭡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이지요? 그러면 구민들한테 서비스정신도 있어야 돼요. 꼭 이런 국·시비, 구비를 해가지고, 1억3,85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아가야만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팽개치고, 이거 우리 소장님! 상의해서 백병원 원장님하고 상의하세요. 그래서 이것 무상으로 해 주라 하세요, 내년부터. 할 수는 있지요? 가서 그냥.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일단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전달해서백대성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부산진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구민 상대로 해서 돈 많이 벌어먹고 있으니까 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알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국·시비라고 해서 예산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러번

여러번윤죽수위원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155페이지 운동관련 장비 아까 이야기한 그걸 다시 한번 더 거론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런닝머신하고, 인터넷 런닝머신하고 이거를 이원화를 하지말고, 그냥 또 에어로바이크하고, 인터넷 에어로바이크하고 이것도 이원화하지 말고 다 합쳐서 런닝머신하고, 에어로바이크하고 이 2개는 없애버리고, 그 없앤 예산을 가지고 인터넷 런닝머신 1대 더 사고, 또 인터넷 에어로바이크 1대 더 사면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거 보면 그래도 돈이 좀 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겠지요?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4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본예산이라든지 할 적에 또 1대를 추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우리 지금 특위에서 이게 예산조정할 때 이렇게 감액하고 증액시켜주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거는 예산편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기본이 4대라 하니까 그때 가서 2대씩 더 올려서 6대하면 더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인터넷 장비로 1대 줄여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넷

인터넷윤죽수위원

장비를 줄이는게 아니고.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 예, 인터넷 장비를 더 늘이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수동을 줄이고, 자동을 하나 더 늘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74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 254만3,000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94페이지 통장수당 864만원 중 306만원을 삭감하고, 155페이지 러닝머신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에어로바이크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97페이지 보안등전기요금 676만8,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200페이지 부전철물상가 조명등 설치공사 5,3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총 삭감액은 7,98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55페이지 인터넷 러닝머신 1,980만원 중 1,980만원을 증액하고, 인터넷 에어로바이크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증액하고, 238페이지 98범천2, 4동간 중복도로개설공사 정산금 40만원 중 1,109만원을 증액하고, 267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4,091만원을 신설 증액하여, 순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20페이지 승용차자율10부제 아파트 입간판 제작 775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을 증액키로 하며,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예산안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