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 의원 발언

오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참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 항목에 보면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은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유급제를 폐지하라" 이런 어떤 문구사항이 있는데 이 문구사항이 다른 타 시군에 결의문 채택안에 이 문구안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의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하고 유급제는 항상 반비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은 가치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쪽면으로 보면은 봉사자입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봤을 적에는 직업입니다.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봉사자라고 일을 했을 때는 무급제로 하는 것이 맞고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유급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각 읍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봉사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시의회 의원들만 봉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급제를 폐지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시의원의 가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임성수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개념은 월급제하고 틀리기 때문에 세금에도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당도 받지 않는 것이 이것이 저희들이 진정한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수당은 많이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이니까 유급제를 폐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 뒤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당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동료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도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유급제를 폐지 하자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기에 24명 의원들 중에서 부를 싫어하고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자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의 가치척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겉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속은 이 내용 하고 틀립니다. 왜 겉하고 속하고 틀리는 내용을 의결 채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저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급제를 한다고 해서 제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탐이 나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결의문에 대해서 겉 다르고 속 다른 결의문 채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용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는 사실 맞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느 누가 수당 인상시켜 주는 것 싫어한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유급제를 해 준다고 해서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1,2,3항에 대해서는 공통된 분모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4항에 대해서는 분자를 추가로 첨부를 시켜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우리 동네의 시의원으로서 시의회에 들어가서 예산 많이 따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활동이라든가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봉사자로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시키면은 거기에 따르는 가치도 우리가 제고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경제논리, 시장논리 그리고 자본주의 논리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었다, 희석이 되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았는 것 같으면은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것이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그럴 듯하게 무늬는 잘 칠해져 있지만은 정말로 속 내용은 이 내용과 전혀 다르게 희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이 무늬만 갖고 언제 까지나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수당 올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유급제를 폐지 하자 이 이야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수당이 탐이 나고 월급이 탐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전달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왜 무늬만, 포장만 잘되어 있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 이런 결의문 채택은 우리 시민들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전체에 어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안건을 갖고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은 그 좋은 안건도 좋은 안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이런 어떤 민감한 사항,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런 어떤 속마음을 알고 이런 안건을 상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다고 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심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해를 미치는 요인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건을 처리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