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배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배원 의원입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는 지난 6월30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는 한편 시군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 하는 것과 또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족수의 축소를 최소화하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은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유급제를 폐지 하라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셔서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하여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국시군자치구 의원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