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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영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회의록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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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4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2005년 8월9일 1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배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배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석 의원, 손을 듬) 질의, 예.

잠깐만, 이정석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정석 의원님 발언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용수 의원님 발언을, 자 이정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정석 의원님 답변에 앞서 이용수 의원님 질문을 받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네 번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전국의장회에서 왔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 공문이 접수되었을 때 의회운영위에 회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 상정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실 삭발을 하고 강경투쟁을 하고 행동으로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법이 통과되니까 지금 이렇게 상정을 해서 결의문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경상북도의장회, 전국의장회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처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관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떠한 중지를 모으더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게 중앙의장회에서, 전국의장회에서 무산되었다는 통보가 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국의장회에서 통보한 그대로 따랐을 따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좀 잘못되었습니다. 내일 10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하루전 5시30분에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전국의장회에서도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지 않았겠나 말씀을 드리고 차후 이런 모든 사안이 벌어질 때에는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구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위원회 회부할 때 전국의장회에서 공문 왔는 그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사실 의회운영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에서 회의결과에 따라서 4번 안이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참여해서 의제를 안 다루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운영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임성수 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 이정석 의원님 말씀, 다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통과를 시키고 양해가 안 되신다하면 가부를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지금 전국의장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왔는 건 세 가지 공문이 왔는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오늘 8월9일 10시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이 결의문을 채택하기 때문에 현재 사항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수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정석 의원님이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양해를 좀 해 주시면은 원안대로, 의원님들 의회운영위에서 이것을 논의를 할 때 그런 시각으로 다루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의제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이시고 다른 뜻은 아니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의했는 박세채 의원님 설명 또 운영위원장님 설명 또 이정석 의원님이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더 찬반이 없으면 지금 양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막바로 찬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 하면 사실 이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양해가 안 되신다 하면 찬반을 지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해되십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 임경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국 234군 데 시군의회에서 우리 구미시의회만 삽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의회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10시에 동시에 모든 걸, 임시회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관철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결의문 채택 이후에 사후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 또 특이한 그런 결의문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존중하는 뜻에서 우리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좋은 안이 계시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면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의원님,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보다는 민주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했는 의원님이 양보가 되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꼭 간담회를 안 거쳐도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존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찬반을 안 묻기 위해서 양해를 구했는 아니,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정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팩스로 제가 다 송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견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이고 만약에 양해 안 되신다 하면 표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데 이정석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도 양해가 되신다 하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양해되십니까? 자, 의원님이 회의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는 이의가 제기되면 막바로 찬반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민주방식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회의절차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회의장에서는 표결을 피하고 의원님 양해를 구해서 원안대로 하려고 사실 자꾸 의견을 받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간담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간담회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자체적인 의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의장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8월9일날 전국적으로 동시에 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혼자 결정을 못내려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지 되지 의장이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임경만 의원님. 임경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우리가 오늘 8월9일날 임시회 소집 안건이 이게 나와 있었습니다. 팩스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사전에 그러면 그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런 안을 배제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간담회를, 시간을 당겼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없구나 싶어서 오늘 바로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찬반 의견 다 수렴하셨습니다.

이정석 의원님 양해되시면은 원안대로 내가 의결할 것이고 양해 안 되시면 찬반을 물어야 되는데 이정석 의원님 좀 이해가 되시면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되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고 소수의견, 소수의견을 받다보니까 시간이 장시간 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석 의원님,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 충분한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결의문을 구미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를위한결의문 (끝에 실음)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경만 의원님과 전인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임경만 의원님과 전인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는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등 의정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