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만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우리 이정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박세채 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정당공천제 폐지가 제일 쟁점입니다. 정당공천제가 되어서 기초 지방의회가 탄생되었을 때 상상을 해 보면 중앙정치의 지시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 발전은 상당히 저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또 정당, 중앙당의 지시를 받게 되면 또 무소속도 들어올 것이고 각 당의 대표들이, 대표님들이 입문하시게 되면 상당히 지방자치 발전보다도 그 지역 구미시의 발전보다도 중앙정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싸움밖에 안 되는 그런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의 70% 이상이 싫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중선거구제 이것도 실제로 국회의원님들이 의결해 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가 났으니까 문제는 안 되고 정원축소도 문제가 안 됩니다,사실은.

이것도 채택을 해야 되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네 번째 문제인데 네 번째 문제는 이것은 실질적인 의회방향을 정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겉 다르고 속 다르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의문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회 단독으로 결의문 채택을 삽입을 시키는 그런 부속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전국적인 의장단협의회에서 거친 부분만 결의문 채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부분은 이것은 우리 구미시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없거든요. 그렇지만 움직이려고 하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도 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제를 해 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음에 다시 입문하기 위한 그런 마음하고 밖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틀릴뿐 이지 실질적으로는 유급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석 의원님 발의했는 부분대로 간담회를 거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부결정을 바로 짓는 것보다도 정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