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현식 의원 발언
현식
손현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손현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한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7,549만6,000원 보다 4,629만2,000원을 증액한 18억2,17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2005년1월1일부터 4급 공무원의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국장의 연봉과 연도 중 승진하여 호봉제가 적용되는 사무국장의 급여를 조정하여 기본급, 정액수당, 관리업무수당, 교통보조비 등에서 957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간외 수당에서 461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1,41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868만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의회동 전체의 차양용 버티칼 교체비용, 차량기사 급량비와 차량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운전직의 여비를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와 공무상 해외출장시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직원 여비로 본예산 대비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는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신규로 1,3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홈페이지 구성을 전면 개편하고, 의원소개란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속기용 의자와 업무용 프린터기,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70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김한군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김창홍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업무용 프린터기와 업무용 PC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C 교체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4년이 경과된 프린터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리고 180만원이라는 PC 가격이 시중보다 월등하게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저렴하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조달청 단가 가격으로 180만원으로 해서 우리 구 전체 PC 비용으로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순태위원
언제 책정된 가격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금년 연초에 18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 문제는 지금 시중 가격이 18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이 업무용 프린터기는 우리 의사국만 180만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가면 행정정보담당에서 조달청 단가 품목으로 해서 180만원으로 전액 똑같이 일률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에 바꾸는 PC는 전부 LCD 평면으로 사양이 아주 고급화 되어 있는 좋은 PC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번 교체하면 6년씩 쓰기 때문에, 5년, 6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우리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PC하고 조금은 기능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예, 인터넷도 되고 스마트플로어도 되고, 여러가지 배너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재탁위원
하겠습니다. 속기용 의자라는건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이것은 지금 우리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3개소에 속기사들이 앉아있는 의자입니다. 이 의자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앉아 있으면 많이 불편하고, 허리도 좀 아프고해서 우리 속기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자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김재탁위원
, 제가 묻는거는 속기사 의자 이러면 되는데, 속기용 의자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속기용 의자라니까 속기사가 별도로 쓰는 의자가 있는가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질의했는데 그러면 속기사 의자가 내구연한이 끝났다든지, 이렇게 속기사 의자라해야지, 속기용 의자라하니까 그건 별도로 속기사가 좀 특이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죄송합니다. 속기사용 의자, 그래야 되겠네요.
재탁
김재탁위원
속기용 의자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데도 그래놨어요. 속기용 의자가 뭐요? 속기용 의자가, 속기사 의자면 속기사용 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게 맞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홍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프린터기는 작년에도 올라와서 그걸 안 해 줬지요? 작년에도 프린터기가 다 됐다해서 빼고, 칼라.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건 복사기일 겁니다.
사기
복사기김재탁위원
? 복사기가 그랬나? 복사기나 프린터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아닙니다. 프린터기는 PC에서 연결되어서 나오는거고, 복사기는 일반 용지 복사하는거고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탁위원
올해는 복사기는 안 올라왔어요? 작년에 그렇게 사내라더니 올해는 안 올라왔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45페이지, 검토보고에서도 봤는데, 급량비 57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의전용 차량기사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전용 차량기사가 아침에 조기출근하고 야간에, 또 시간외 근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기출근과 야간근무가 많기 때문에 1일 2식으로 조정해서 7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지금까지는 1일 1식으로 했는데, 2식으로 꼭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예, 아침에 조기출근도 있고, 야간 근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 있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의전하시는 직원들이 1일 2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도 고려해서 맞췄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꼭 그래해야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이것을 설명을 좀 편안하게 해 드려야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일과시간 외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2식으로 증액 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개편비용이 1,34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네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우리 홈페이지는 2000년도 개발되어서 지금 형식에 들어가서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겠는데, 너무 구형입니다. 구형이라서, 메인 화면에 보면 내용이 아주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화면을 좀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처럼 메인 화면에서 어떤 내용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배너를 많이 구축하고,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소개란에 보면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 소개란에 프로필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프로필하고, 의정활동 갤러리라든지, 5분 자유발언, 구의회에 바란다, 이런 내용들을 수록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좀 확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 업체에 용역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홈페이지로 만들고자해서 올려놨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기획감사실의 전산 관리 예산을 보면 홈페이지 게시판 불건전물 방지 소프트웨어 구입비 예산이 2,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도 불건전물 방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불건전물 방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복녀 예.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용식위원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김정만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누차 위원님들이 강조하는게 홈페이지에 관한 겁니다. 작년에도 아마 예산에 대해서 그 내용물이 빈약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예, 들어가 봤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용식위원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부전1동 손현식 들어가면 거기에 구정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거기는 지금 프로필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이용식위원
안 들어가 봤네요. 뭐냐하면, 사진에 클릭하면 거기 나오는 쭉 프로필 나오고 우측 상단에 보면 구정질문이란게 나옵니다. 거기에 또 클릭하면 구정질문에 대한게 쭉 나오는데, 거기는 의원에 대한 구정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회기에, 본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1,340만원 신규 편성이 들어왔는데 이것으로 본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명 전체를 의원님들 개개인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할려면 1,34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들어가면 프로필하고 의정갤러리라든지 이런게 나오는데, 프로필은 한 분 한 분 다 되고, 그래서 전체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거는 사실,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담당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 말씀은 한 분 한 분에 대한 홈페이지 형식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업체를 아직 못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전문업체를 한번 만나뵙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바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개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될 수 있는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이용식위원
말씀입니다만, 발령받아서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의정활동 한 것을 구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좀 더 보완하셔서 다시 전문업체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거를 구민들이 알고, 구의원들이 저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의정계장님! 이용식 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전 이야기와 같이 구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프로필을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의원 한 분 한 분은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즉, 우리 4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 활동한 것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의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의 홍보 쪽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요?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480만원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렇다면 그 480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계상해서 해 줬을 때 그 돈을 어디 쓰라는 내용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내용을 알아서, 이 부분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대해서 조금은 의회사무국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운영위원은 아니지만, 이상원 위원이 참 좋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기초의원들이, 기초의원이 뭡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기초의원들이 결과적으로 해야 할 도리, 역할, 그리고 권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중요성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내용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내용적으로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정활동공통경비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홍보를 시켜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계장님은 이번에 오셨으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사무국장
저도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개개인에 대해서 홍보하는 문제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지 저희들이 사실은 선관위하고 한번 협의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계장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그와 관련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확실히 한번 알아보고, 그거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개인의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군
김한군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에 대한 활동을 한 것을 공포하라는 이야기지, 그거는 견해 차이가 있는데, 연구를 해 봐주시고, 우리가 의정활동공통경비 1인당 480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이것을 정말 예산을 잘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한번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예, 적극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진짜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구청하고 의회하고 홈페이지를 비교 한번 해 보세요.
한군
김한군사무국장
예, 차이 많이 납니다.
나게
엄청나게이용식위원
차이나는 겁니다.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은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타 의회하고 비교도 해 보십시오. 이거는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홍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어느 누구라도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하는 역할을 서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군
김한군사무국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 국장님께서 그걸 사전에 인지하셔서 잘못되었다고 느꼈다면 추경에 1,34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왜? 구청하고 동등하게 홈페이지를 관리하겠다는데 어느 분이 그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일단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로 1,340만원을 지금 현재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이 예산으로 해 보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올려서 더 추가로 올려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홈페이지를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개개인의 홍보를 치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들어오면 얼굴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클릭하면 거기에 따른 활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때 어떻게 했다, 운영위원회에 어떤 활동을 하셨다든가, 안 그러면 본회의에 어떻게 참석을, 안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방문 어떻게 했다는 것,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거는 선거법에 관련되지 않습니다.
한군
김한군사무국장
맞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정말 국장님! 여태까지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그렇게 흘러왔다 하더라도 이 시간부터는 조금은 관심을 가지시고 걸핏하면 선거법, 선거법하는데 선거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었다해서 공무원들이 지적을 당하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수용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권수용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1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항에 따라 우리 위원에게 지급된 회기수당이 지난 8월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