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은 설명서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5페이지 기획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본예산은 당초 231억4,255만6,000원이었으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3.1％ 증액된 7억1,854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은 238억6,109만8,000원입니다. 신규편성하거나 금액이 큰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 2,400만원은 전직원의 혁신마인드 제고 및 구정혁신방향을 설정하여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행정혁신워크아웃 개최비용입니다. 같은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복사기구입비로 4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구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로 기본급 부족분 4억1,038만2,000원, 수당 부족분 1억628만4,000원, 정액급식비 부족분 1,872만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1,332만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1,230만2,000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410만8,000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998만1,000원, 여비 부족분 1,803만원,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3,067만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전산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0만원은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로, 구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되는 불건전한 게시물 방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홈페이지의 건전성확보와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인터넷경진대회 시상금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해 10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 포상금은 2005년도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최우수 1명 10만원, 우수 3명에게 각5만원씩 시상금으로 25만원을 추가로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3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22만3,000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페이지 예비비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을 2004년도 수납액 기준으로 보전할 경우 4억4,800만원의 세수 결함 예상분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예산 대비 4억5,686만7,000원을 증액하여 18억3,5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올해의 부산진구의 부족한 예산을 감안하여 인건비 및 최소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92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78억4,100만원 대비 114억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7억6,800만원이 증가한 28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6,900만원이 증액된 177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800만원이 증액된 106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265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억400만원 대비 13억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억300만원이 증액된 110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억5,800만원이 증액된 134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2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15만원을 증액하여 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당초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10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3,500만원이 증액된 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55억3,486만3,000원으로 종전 예산액보다 5억6,66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본예산이 편성 완료된 이후 확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외 2개 사업 3억978만원과, 현재 공사중인 건강증진센터의 장비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3억2,231만8,000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26억1,524만원으로 연봉직으로 전환된 보건소장의 인건비와 정원조정 등의 사유로 2,653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총 3억7,917만3,000원으로 건강증진센터운영비 등 2,462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134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의 국?시비보조사업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을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중 한방건강증진허브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우리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보조사업비 1억3,700만원을 한방분야의 주민건강증진에 투입코자하며 정신보건센터운영도 금년초 기존의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상향조정되어 기존의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6,648만원의 새로운 보조사업비로 관내 백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한방실 진료환자에 대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3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보건정보시스템 서브증설비 1,6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하였고, 건강증진센터의 안내도 및 인테리어 등으로 3,000만원을 공사시설부대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서는 주민건강증진의 새로운 요람으로 현재 건축중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의 장비와 비품 구입비로 2억7,218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 각 분야별로 사업목적에 필요한 최소의 장비만을 계상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8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지난해 2004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최근 출생률 저하 등의 사유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B형간염 예방처치비 집행잔액 889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 1,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전문위원
이승훈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설명서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예산서 55페이지, 중간에 행정혁신워크아웃 개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혁신하고 지역혁신 워크아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행정혁신워크아웃 자체가, 워크아웃하고 워크샵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무슨
무슨강윤평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워크샵은 호텔이나 콘도를 빌려가지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또 주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임토의도 하고 집단적으로,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해서 간략하게 워크샵이라고 하고,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전문강사 초빙없이 대강당이나 공공장소에서 혁신적으로 대 토론을 위주로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워크샵은 경비가 조금 많이 들고 워크아웃은 전문강사없기 때문에 경비가 저렴하고 많은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행정혁신워크아웃 지금 예산이 신규입니까? 신규가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혁신워크샵해가지고 본예산에 1,700만원이 있었고, 거기서 지난번에 6급 우리 구 동 전체 6급만 127명을 1박2일로 경주교육문화회관에 가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그렇게 장황설명을 하지 말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혁신워크아웃은 신규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지역 혁신 워크샵하고 워크아웃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했기 때문에 신규라고 봐지는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비슷한 것인데 지난번에 거기서 조금 더 추가로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이 8,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8,600만원이 기정예산이고 행정워크샵에 대한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서에 일반운영비 전체가 다 포함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 중에서 증감되는 비용만 넣은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 본예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워크아웃같은 경우는 성질이 다른 목인데 어째서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기정예산이 8,6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이렇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목에 혁신워크아웃이, 다 들어가는 목에 지난번에 1,725만원.
산에
본예산에강윤평위원
편성될 때는 2,875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20명을 삭감한 1,725만원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기정예산에 하지 말고 1,725만원 거기서 2,4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더 간단하게 보이지 않았나 아무리 찾아봐도 8,600만원이라는 기정예산이 없더라도 일반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항목을 위원님들 더 알기 쉽게끔.
니다
봤습니다강윤평위원
.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항목별로 당초 예산 항목에 본 예산이 얼마인데 변화된 것이 얼마다 이래 안 해주면 어느 예산에서 얼마 변화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위원님들.
산에
본예산에강윤평위원
보면 말입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 해놓고 위탁교육비에서 1,72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꼭 이렇게 8,600만원의 기정예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400만원이 더 필요하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기존 본예산서를 안 보면 8,600만원, 또 2,400만원을 더 증액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때요? 실장님 생각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의 전 항목을 다 나열해 주면 그렇는데 그 편성 자료 작성상 위원님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강윤평위원
부분은 예산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보고 1,725만원에서 증액된 것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조목조목 명확히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워크샵이라는 것은 6급 공무원들에게 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또 워크아웃은 7급이하부터 400명을 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6급을 제외하고 간부하고 밑에하고 아래위로 같이 할려고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할 계획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조금전에 우리 강윤평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이것이 사실은 삭감이 되었지요? 삭감이 되어서 1,725만원이거든요. 본예산 올라왔을 때는 2,875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11만5,000원 해가지고 50명 해가지고 5회 해가지고 250명입니다. 50명 5회하면 250명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3회를 해가지고 150명을 해가지고 1,725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교육 마쳤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차 6급은 마쳤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127명했습니까? 그러면 또 몇명이 남았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 주면 앞으로 약 400명 시킬 계획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그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저가 지금 실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이 실장님 잘 알아야 되요. 150명 예산을 우리가 해줬는데 127명되면 6급 워크샵 교육을 마쳤지요? 이것도 잔액이 남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400만원 쓰고 320만원 남았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처음에 예산을 왜 이렇게 과대편성했습니까? 처음에 2,875만원을 편성해서 삭감 안했으면 예산 나중에 또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실 혁신교육을 많은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사정상 그렇게 숫자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를 줄이는 이런 사항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애초에 본예산 계상해서 올라왔을 때, 이것이 250명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줄였잖아요? 그래 가지고 150명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남았잖아요? 127명만하고, 과대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왜 그때 이것도 예산이 지금 남았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대상자를 할 때, 물론 한정된 숫자를 다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직원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상 다 못하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6급만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애초에 본 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워크샵은 6급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6급이 아니고 전직원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킬 것인데 요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다 안되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그만, 지금하는 것보다는 6급으로 하자해서 6급을 한 것이지, 6급만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 간부 이하 전직원을 시키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이것도 본예산에서 다루어 주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제 7급 이하 400명에 대해서 워크아웃을 개최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7급하고 5급 간부들하고.
종갑
이종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손선호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처음 편성이 될 때에는 3회를 나누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한다고 그렇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는데
그렇는데손선호위원
6월17일날 일반 계장되시는 분만 해서 신문지상에는 132명인데 아까 129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127명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127명입니까? 그러면 132명은 신문이 오류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본예산에 우리 의회 올라온 것하고 다르게 예산 집행을 하셨다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1회에 50명씩 횟수를 나누어서 3회에 걸쳐서 할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지금 몇회입니까? 단 1회에 하는 것입니까? 1회에 600만원이니까 4회를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1회에 100명씩해서 4회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요
그렇지요손선호위원
. 그럼 이렇게 해도 지금 우리 전 구청 900명을 보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안하는 분들이 많이 남는다 그렇지요? 그 분들은 다음에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계속, 연차적으로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선호위원
신문지상에서도 보면 우리 6월18일자 신문지상에도 좋게 평가는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마 신문기자가 뒤에 잘못 알고.
들이
주민들이손선호위원
볼 때 좋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는 워크샵을 안하고 워크아웃을 하겠다고.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6급 계장님들을 워크샵한 것이 신문지상에 났었는데 과연, 이런 예산으로 전직원을 해서 효과가 뭐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 변하는 과정을 정부에서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도 직접 참석해서 열명단위로 대강당에 모여서 주제를 놔두고 어떻게 부서별로 하고 있느냐 기탄없이 토론을 하고 이러니까 정말 자기자신을 변해야 될 사항, 고쳐야 될 사항, 버려야 될 사항,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귀감없이 많은 것이 나옴으로해서 우리 조직에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생각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공직자의 그런 부분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우리 구청강당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강사를 모셔서 한번씩 듣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고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적게 든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다고 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하는 혁신 교육을 초빙해서 몇회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허심탄회하게 집단적으로, 저도 이번에 워크샵할 때 서울에 있는 강사 세분을 초청해서 그것보다 더 큰 공간에 10명 단위로 분임토의를 주제를 두고 하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만
한가지만손선호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6급 계장님들이 경주문화회관에서 워크샵을 하고 난 이후 구청의 변화를 실장님 실적을 들으라고 하면 과연 어떤것을 들 수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나온 것 제도적으로 고칠 것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핵심워크샵을 하면서 성과가 있다면 동장이 동에서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문서를 올리고 문서에서 내리고 이래하는 것을 바로 고치고 구청 순찰게시판에 바로 올려서 게시판에 바로 답을 해주기로 하자 게시판 자체를 영구보존함으로 해서 누가 올리고 해서 그것이 신속하게 될 뿐더러 절감되는 것 우리가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구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항, 쭉 뭐가 구민을 짜증나게 하는가 이런 것을 쭉 다 파악해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주민에게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주민들 짜증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개혁하고 혁신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개혁하고 혁신하고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지난번 혁신 교육할 때, 개혁, 혁신 사전을 찾아서 단어를 암기했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정치체제나 사회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이고, 혁신은 사전적으로 제도나 방법, 조직이나 풍습따위를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함 이렇게 사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큰 뜻은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조금 차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묵은
묵은백대성위원
것을 새롭게 바꾸자는 개혁이고 그렇지요? 뭘 새롭게 하자는 것이 혁신이고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요
그렇지요백대성위원
. 그런데 워크아웃하고 워크샵하고 뭐가 틀리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강사도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 구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 모여가지고 분임토의식으로 하는 것이 워크아웃이고 워크샵은 강사를 두고 특강을 듣고 나름대로 연출을 받는 것이 워크샵이지요? 그것이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신문에 보니까요. 지방행정혁신 방향 등에 대한 특강을 듣고 그날 그러면 분임토의를 했는데 강사가 없는 것이 워크아웃인데 그러면 강사가 없었는데 누구 특강을 들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강사를 그때 세분을 초빙했습니다. 외래강사.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워크아웃은 강사가 없이 우리들끼리 앞으로 5급, 6급, 4급, 간부들 분임토의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구에 잘못된 것 이런 점들을 앞으로 잘해보자. 새롭게 우리 묵은 것을 버리고 과거 세습 버리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행사가 워크아웃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이것이 경주에서 6월18일인데 2005년도, 그 이후에 와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무엇을 하고 왔습니까? 어떤 토의를 하고 왔습니까? 토의하고 와서 달라진 것?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날 쭉 행사한 내용, 혁신 토론하고 달라진 제도, 고치자 쭉 사항을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백위원께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충분히 상당히 돈 못지 않게 효과가 있었다. 백위원님도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끔백대성위원
과별로 한번씩 모여서 회식하지요? 그래해서 거기서 우리 과에 잘못된 것,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래하자, 저래하자 이런식으로 해서 과장님부터 직원들하고 모여서 같이 의견조율도 하고 이래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래하는 것하고 지난번에 열명 단위로 분임토의하는데 각과에 한명씩 이래서 열개조로 나누어서 3개조씩 서로 토의한 내용을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옆에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과별로 회식하면서 하는 사항하고 큰 공간 여기서 집단적으로 하는 사항하고는 다르다고 봐야지요.
대성
백대성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워크아웃이 없어지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기 보다는.
대성
백대성위원
업무보는데 지장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지만,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 정신, 빨리 받아드려야 되는 것,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을 안하면 현재 옛날 제도 관습, 태도로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공무원도 지금 현재 급격히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을 지금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고, 능력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모든 조직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그 조직을 새롭게 더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투자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백대성위원
왜 이것을 보충질의를 하느냐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추경 예산이 없어서 늦어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또 지역의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지요? 각 동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백대성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이래 돈을 예산을 2,400만원씩 이렇게 소비를 해가면서 워크아웃을 해야 부산진구청이 잘되고 이것을 안하면 잘 안되고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아까 손선호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항상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워크아웃이나 행정혁신을 위한 이런 충분한 이런 회의개최를 하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적용해가면서 어떤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하강당이 아니더라도 15층 강당에도 100명씩은 수용 안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이 교육은 교육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위환경, 지금 현재 근무 중에서 왜 지역을 이탈해서 하느냐 지금 현재 사무실에 일이 있다 왔다갔다 교육 분위기가 그래 안되고 해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서 편성할 때는 기장군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사용료를 별 그것 안하고 제경비 드는 이번에 할려고 예산을 그런식으로 워크아웃 교육을 한 것인데 교육을 물론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자기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차출해서 기획감사실 감사장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교육의 극대화 이것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교육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분위기, 주변 여건, 환경,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15층 강당같은데는 100명 단위별로 할 때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을 분임 토의를 할 수 있는 탁자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받고 식당 거기 분위기를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하면 화장실에 간다. 사무실에 갔다 온다. 이탈하는 분위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소 격리도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정환위원
실장님, 화장실 가는 것을 실내에서 한다고 화장실 가고 밖에 거기 간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해서 아까 가까운데 기장이나 이런데도 갈 수 있다.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토론회 공무원들의 근무의욕도 향상시키고 질적인 모든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서 우리 의회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여기 드는 비용 못지않게 직원들 하나하나 시간당 경비를 나누면 엄청난 비용이 소모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산상 이렇게 되지만, 그 많은 직원들을 일은 안 시키고 봉급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킬 때는 거기에 드는 비용보다 더 효과가 있어야 추진하기 때문에 그 효과면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정환위원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이런 부분에서 병행해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행정혁신부분에 의해서 4,125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그런데 돈에 비해서 교육의 효과가 아까 실장님 말씀따나 좀 극대화되고 좀 더 발전적이고 좋았을 것인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보기에 또 그리고 6월17일 127명 그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중인데도 빠져나가서 교육 받고, 이래가지고 무엇이 되겠어요?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조정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 하단부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있지요? 그 밑에 대민활동비가 본예산에는 5만원해서 515명, 12월 이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15명에 9개월이 플러스된 이유가 뭡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정원이 우리 본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증원된 사항입니다.
어서
늘어서김재탁위원
그렇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여기김재탁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늘었으면 어느과에 인원이 보충되었다는 본예산에 보면, 세무담당, 감사담당, 법무담당, 관재담당, 대민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금년도 2004년도12월31일자로 3명이 불고.
그냥
그냥김재탁위원
3명이 불었다고 하지말고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담당이면 예산담당 1명이 불었다든지 법무담당이 1명이 무슨과에서 불었다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2004년12월달에 3명이 불었다고 그런 이야기는 안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번에 위원님들이 다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17명 불어날 때, 복지직 불고, 재난관리과 불고, 다 불은 것을.
재탁
김재탁위원
15명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구 본청 직원이 불어난 것이 15명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16명인데 5급은 빼야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5급 빠지고, 보건소로 한명갔기 때문에 빼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원 조례로서 조례 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우리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우리 본예산서 보니까, 대민활동비 5만원해서 513명, 12월해서 3억78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지금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 5만원에서 513명, 12월, 그래서 3억1,455만원이 지금 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675만원이 더 증액 요청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민활동비, 본예산에 513명, 곱하기 12월 3억780만원에서 추가된 인원, 대민활동비를 부족분은 추경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 보니까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5만원, 513명 곱하기 12월, 플러스 15명, 곱하기 9월해서 1억4,550만원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추가로 675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예산에 5만원씩 513명분을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만 증액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3억780만원하고 3억1,455만원에서 675만원 더 증액 요청했단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예산상 모든 것은 우리 예산 총액을 설명할 때도 당초 예산 얼마, 답을 구해주기 위해서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된 것입니다. 513명에 대한 총 예산을 할 때는 대민활동비가 불어난 숫자까지 포함해서 할 때는 3억1,400만원인데 기존 3억700만원되어 있으니까 그것 뺀 그 금액이 670만원이 불어난다.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래하나 강위원이 설명하는데로 열다섯분 부족분 얼마 곱하기 얼마 이런식으로 해도 답은 같은 사항이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강윤평위원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면 됩니다. 6급이하 15명에 대한 9개월분입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말입니다. 하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우리 지금 구청 실과장이 몇분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6명입니다.
기에
여기에최문돌위원
되어 있는 보건소 빼고 우리 전문위원 빼고, 구 본청에 건축과장님 결원이니까 16명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보면
여기보면최문돌위원
5급 실과장해서 10만원해서 15명은 12개월분입니다. 한명이 9개월분입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과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가 3개월 빠진 이후에 3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보건소하고 우리 의회는 변동이 없어서 안 들어온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건소하고 의회는.
기는
여기는최문돌위원
안 들어오는데 자기과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변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관리과 신설이 3월달에 했지요.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실장님, 57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있지요? 거기에 보면 5급서부터 9,088원, 42시간, 15명, 12월, 한명, 9월, 7,214만1,000원 이런식으로 쭉 뒤에도 나와있지요? 지금 보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7월까지는 이것이 6일 근무했지요? 토요일까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6월말까지 격주로 6일간, 5일간 이래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지금은 매주 노니까, 5일 근무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려고 하면 시간이 가니까,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각구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문서화해서 인건비,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나가는 것 대비표, 각 구에 나가는 자료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우리가 42시간 올릴 때, 각 구에 몇시간한다. 각구별로 비슷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파악해서 자료를 다 드렸는데 혹시 잊으셨다면 다시 한번더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16개 구?군 시간외 수당, 자료를 조견표 별도로 하나 올려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백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이영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에서 건강걷기 홍보물 제작비가 60만원 곱하기 5개월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강걷기대회를 매달마다 개최하겠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계획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면서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1회에 60만원이면 인원은 어느 정도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우리가 홍보물제작을 하는데 저번에 7월달에 자체적으로 제작했는데 1,000명 정도 예산을 하고.
매달
매달최수성위원
어린이대공원에서 홍보물을 나누어준다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서울신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홍보물을 나누어주려고.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140페이지 용역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용역비 530만원과 지역사회 재활사업학술용역비 300만원 전액삭감되었지요?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정신건강사업이 560만원, 지역사회 재활사업 교육참석 보상비가 50만원, 고혈압, 당뇨병 사업 행사참석 보상비가 100만원, 영양캠프 참석자 보상비 60만원, 재활사업전문가 초빙행사비가 40만원, 전부 기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처럼
이처럼최수성위원
본 예산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불과 몇개월 후에 이루어진 추경에서 기정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은 예산 편성시 그 만큼 사업 시행에 대한 치밀한 사전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편성 전에 내시가 되면 정확하게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내시가 되었다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난 후에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우리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 편성을 했다가 안 내려오니까 삭감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위에서 시에서 대충 가내시를 해줍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확정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수도 있고 그대로 조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시때
가내시때최수성위원
말하자면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해서 우리 구예산을 편성했다가 본예시에 안 내려오니까. 편성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조정되면 저희들도 따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수성위원
하니까 우리 예산이 그만큼 편성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시에서 정확하게 내려오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만이 구비가 편성한 여비가 삭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 제도상에 조금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상의
제도상의최수성위원
문제면 시정하도록.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나 시나 중앙이 예산 편성시기가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 편성시기는 같으면서 국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최수성위원
우리 구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밑에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132페이지 건강걷기 홍보물 제작 60만원씩 월 300만원 최수성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정예산이 885만원 편성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건강걷기가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는데
안했는데강윤평위원
기정예산에 885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기정예산액이 885만원 편성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강위원님 몇페이지?
윤평
강윤평위원
132페이지. 행사지원비 산출기초에 보면 건강걷기 홍보물 제작.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300만원.
윤평
강윤평위원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보는데 기정예산액 885만원 편성된 것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여기는 건강걷기대회 예산은 없고 건강체험전시회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과장님, 제 질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건강걷기 홍보물 제작비가 60만원씩 5월해서 300만원이 추경에 증액요청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건강걷기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다.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정예산액 885만원은 무엇이냐고?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모유수유작품공모전하고 다음에 건강박람회 수용비 등해서 885만원입니다. 건강걷기대회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윤평위원
기획실에서도 혼돈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예산서를 보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아까 기획실에도 혼돈이 온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얼른 걷기 홍보물 제작은 신규사업이다. 앞으로 할 예정이다. 300만원 이해는 하는데 기정예산이 885만원에서 300만원이 더 필요해서 1,185만원이 이렇게 예산액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를 했더니 여러 가지 다른 일반 비용들이 포함되었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행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강윤평위원
예산 편성상, 지침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얼른 봐서 신규면 신규로서의 예산서 편성을 하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이런 보충질의가 없었을 것인데 예산 편성 지침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본예산 전부다 기록을 하고 통화를 하면 알기 쉬운데 지금 건강걷기대회 이것만 나와있으니까 우리 강위원님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159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에 보면 B형간염 예방처치비있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그 뒷페이지 160페이지 B형간염 예방처치비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금액도 차이나고?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인데 그래서 구분을 해놔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B형간염 예방처치비는 지금 병원에서 신생아 탄생이 되면 거기서 바로 간염접종을 합니다. 간염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우리 보건소에 청구를 합니다. 우리 병원에 지급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이 많이 남은 것은 연말까지 몇 명이 더 탄생이 될지 그것을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서 정확하게.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묻는 답변의 소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묻겠습니다. B형간염 예방처치비 159페이지 있지요? 160페이지에 똑같은 목있단 말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앞에 것은 국비고 뒤에는 시비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앞에 것은 시비로 되어 있고 뒤에는 국비다 이 말입니까? 앞에 것는 국비고 뒤에 것은 시비라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금액이 이렇게 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산출기초가 운동단련장비 약 9,000만원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구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런닝머신 400만원 두대,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인터넷 런닝머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990만원씩 두대?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런닝머신 앞에 전자판이 달려있습니다. 인터넷이 그래서 거기에 개인 정보를 전부 입력을 해놓습니다. 입력을 해놓으면 자기가 이름만 되면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라. 그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한 사람들 위주는 아니고, 노약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그 밑에 맨 밑에 벨트마사지 한대를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벨트마사지 한대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헬스장에 가보면 우선에 벨트마사지가 여러개있어야 되는 것으로 느낍니다. 우선에 처음가면 몸을 좀 풀고 런닝머신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거대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벨트마사지 한대가지고 충족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강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여서 최소한의 장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추후에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지금 벨트마사지 한대가 55만원 밖에 안되는데 예산 타령해서 되겠습니까? 다른데서 좀 디스카운트하더라도 이것 몇 대는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인데 좀 신중히 생각해서 여기에 맞도록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해보고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원태위원
많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치를 할 때, 도면을 보니까 2층에 할 모양인데 앞으로 벨트마사지도 계속 구입해서 설치하면 장소가 충분히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이 모든 장비를 1층과 2층에 실에 맞추어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충분히했는데 제일 급한 것인데 벨트마사지부터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고 인터넷런닝머신 이것은 한대를 줄여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한
최소한이원태위원
필요한 장비라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1,000만원 한대만 우선에 하고 다른 용도로 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장비 구입을 하면서 그것이 더 필요하면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원태위원
, 도면대로 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말 한 이대로 시정이 되도록 해보도록 하세요. 이 1,000만원 하나 예산만 해도 여러대 충분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꼭 도면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 위주가 아니고 조금 불편한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고가장비는 꼭 필요한 장비고 또 다음에 벨트마사지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 체조가 뒤따르는 운동처방사가 있기 때문에 운동처방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신
런닝머신이원태위원
400만원짜리가 좋아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현재 알아본 결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고로
최고로이원태위원
좋은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원태위원
AS를 몇 년까지 해줍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AS는 2년까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런것은이원태위원
2년 하면 안됩니다. 최하 5년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방법없어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되도록 이면 조달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지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AS기간을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이원태위원
장비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 많은 것 아닙니까? AS를 최대한 5년 맞추어서 하도록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두사람이 추가된다고 했지요? 우리 보건소에 어느쪽에 근무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민원실에 한명있고.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4월달부터.
보면
여기보면최문돌위원
두사람은 1년치 되어 있고, 두사람이 추경에 9개월치하면 3월달부터 쓰는 모양이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4월달부터입니다. 두사람은 연초부터 했고.
그럼
그럼최문돌위원
4월달 같으면 8개월로 해야 되는데 9개월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두사람이 9개월분 인건비가 올라왔으면 3월달부터 나간다는거지요. 4월달하면.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 3월달부터 하면 10개월이 되거든요. 4월달부터 하면 9개월이고.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인건비하고 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그건 무슨 돈으로 줍니까? 8월에 추경 예산이 될 걸로하고, 미리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 2명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2명은 있는데 두사람이 다시 또 추가로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
그래최문돌위원
두사람이 늘어나는데, 4월부터 썼으면 4, 5, 6, 7월분은 봉급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그게 어떻게 나갑니까? 그거는 우리 추경에 통과될거라고 보고 미리 인건비를 지급해 준 겁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민원봉사과에 전부다 인원이 있기 때문에 급료 지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민원봉사과의 인원을 보건소로 데리고 왔다가.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 당시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해가
이해가최문돌위원
안 가는데, 원래 우리가 지금 추경이라 하면, 이것 실제 우리가 문서상으로 봐서는 선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추경에 만약에 우리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어쩝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우리 구에, 당초에 관리하던 부서의 예산으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우리 예산이라는건 말입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한달이고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지금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봐지거든요, 분명히. 민원봉사과고 지금 그거는 민원봉사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거 보건소 소관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추경에 8월에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우리 최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편성 안 된다면, 기존 소속 부서에서 급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전체 인원 같으면 말입니다. 우리 본 예산에 분명히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었을 겁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우리 인원이, 우리 본청 공익인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100명 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이거는 엄연히 하나 우리 보건소는 독립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독립체제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인원 인건비를 지금 미리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분명히 지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걸 4개월 동안 미리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실제 전출, 전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의회에 자꾸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잘못된 것을 억지로 맞다고 주장하게 되면 서로가 시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봤을 때는 분명히 2명은 기정예산에 되어 있고, 추경에 9개월로 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안 받고 일할리도 없고, 지금 지급을 하셨다니까,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이거는 엄연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잘못된 것을 정당화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공익요원이 원래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 소속인데 그러면 거기서 4월에 우리한테로 전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새로 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안 해 주시면 이것이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월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다른데 전출간다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거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최위원 지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구청 전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그 쪽편에 삭감을 시키고, 우리한테로 넘어온,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변경시키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이걸 새로 승인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우리 보건소는 전체로 봐서는 우리 구 본청을 봤을 때는 한 덩어리인데, 우리 보건소는 독립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라든가, 모든게 보면. 그래서 우리 본청에 국실과장님 보면, 전체 16명하는 과장님은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때 바꾼다는거지요. 그 사이에 물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거는
이거는최문돌위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거기서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거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 승인 받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하면 기정예산에서 구청 전체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허락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재난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월급을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의원님들이 허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한테 3월달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장님
소장님최문돌위원
! 우리가 본예산에 있어도 전용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물론, 그렇지요.
것도
이것도최문돌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은 그 당시에는 허가민원과든가, 지금 재난관리과로 한다했을 때는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게 독립체제인 보건소로 왔을 때는 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물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바로 왔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고, 단지 추경에서만 예산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거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허락을 안 받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최위원님! 다른 사업이라든지, 다른 물품구입 같으면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공무원이 구청에 있다가 동으로 전출가게 되면 바로바로 그때 반영을 안 하고, 추경이 있을 때 하듯이 우리 공익근무요원도 하나의 전출로 보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 질의는 더 이상 하지말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명을 민원봉사과로부터 전출 받았다고 했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신규 아니지요? 내가 분명히 묻는데, 신규냐, 전출이냐를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신규가 아니고 전출 받았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인사규정에 의해서 전출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것 복사해 오십시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민원봉사과에서 2명이 보건소로 전출갔으면 거기는 분명히 2명이 또 삭감되어야 되고, 그렇게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두 부서에 한 부서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우리 예산편성 타임이 안 맞아서 이래 경정감이 많이 되어서 반환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29페이지부터 쭉 한번 보세요. 우선 주민건강검진센터 운영해서 지금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의 사업명칭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사업, 그 다음에 영양운동, 절주사업, 이 네가지를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김정환위원
직원이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환위원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건강검진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되면 이게 거기 필요한 소요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인력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예산이 따르는게 아니라, 이게 왜그런가 하면 국?시비 보조가 내려올 때 그만한 인력이 필요할거라 해서 내려왔는데, 여기에 그만큼 이게 예산에 대해서 인원을 그만큼 배정이 못되어서 예산이 반환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해서 거기 인건비 등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감액된 부분은 다른 부분에 전부 다 증액이 다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그거는 감액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증액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검진센터가 건립되었을 때는 지금 이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건강증진센터 건립은 우리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 인력이 여기 와서 해야 되고, 단지 우리 안내요원 3명은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인력은 별도로 크게 인원이 더 필요한 거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으로 운영하되,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센터 운영하는데 여기보면 치위생사라든지 내지는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스트레스 관리사라든지, 운동처방사라든지 이런 분은 어디서 수용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기 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기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보조간호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와서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국?시비가, 그래되어서 이게 건립되면 이렇게 이것보다도 많이 내려올 것 아니냐는 거라.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 건립되었다고 해서 국비가 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하단에 보면 건강도시 교육관련 책자 200만원 2종하고, 홍보판 제작 100만원 3종해서 700만원이 추경되었는데, 이게 200만원에 2종 해 놓으면 우리가 뭘 하는지 2종에 매수가 얼마나 되는지,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위에 책자는 건강도시 포럼운영해서 400권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2종인데 하나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또 하나는 부문간 협동비전 개발을 위한 교육자료로 그것도 5,000원해서 400권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판
홍보판김정환위원
제작은?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되면 안에 홍보판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지요. 앞으로 이런 것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주민건강증진센터 사업에 우리가 보조사업비로 국비, 시비 받은 게 있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국비, 시비는 결론적으로 그 목적 외에 못쓰게 되어 있지요? 기본적으로.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불용처리되면 반납해야 되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게 어떤 문제가 되어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유일하게 이거를 감액해서 다른데 증액해서 쓰고, 이 큰 문제됩니다, 이것. 이것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겠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하면 큰 문제가 옵니다. 지침상도 못하게 되어 있고, 타 과목으로 마음대로 전환해서 쓰고,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비가 늦게 내려오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그리고 여기에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도 보면, 보조사업에 보면 용역비 같은 연구개발비, 본예산에 그만큼 해 달라고 해서 530만원 또 해 줬잖아요? 전액 삭감해서 다른데 마음대로 이렇게 전용해 써서 되겠습니까? 국비 50%, 시비, 구비, 다 25%씩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걸 사전에 검토없이 이래가지고 나중에 큰 책임을 묻겠다는걸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시정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본예산 때 헬스 대여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누누히 강조하셨는데, 삭감을 했다 그지요? 헬스장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운동을 할려고 하면 꼭 그게 필요하다해서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을 돌릴 수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꼭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셔서 받았는데 추경에 삭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 예산은 편성할려고 하면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산 올라온 추경을 보면서, 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하나 내가 이걸 먼저 질의하고, 질의를 하나하나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운동기구를 하는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벨트맛사지 같은 것은 한대밖에 안 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도 여러가지 있고, 물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한번 질의해 볼게요. 우리가 평면 TV가 추경에 올라온 게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2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게손선호위원
어디어디 필요해서 2대 올라온 겁니까? 지금까지 보건소는 TV가 전혀 없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건강증진센터 건립하면 여기에 사용할.
기에
여기에손선호위원
2대가 필요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여기에 노트북도 2대가 필요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노트북도 지금 여기 건강증진센터 요원들이 사용할 겁니다.
북은
노트북은손선호위원
어디에 사용해서 이렇게 2대가 필요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개인적인 면대면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상담해서 거기에 대한 운동처방이라든지 이런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트북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1대만 있으면 되지, 2대나.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게 각 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마다
실마다손선호위원
틀리기 때문에 노트북도 2대 있어야 되고, 카메라도 3대나 있어야 되고? 운동하는데 카메라가 왜 이리 많이 필요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카메라도 보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금연 부분이 있고, 영양 부분이 있고, 절주 부분이 있고, 스트레스 부분이 있고 각 분야가 다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필요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 분야별로 있을라하면 물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이럴 수가 많이 생갑니다. 우리 이 앞에 봤지만, 전용하는 부분도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전용해서 사용도 하고, 보건소가 좀 심한 편이에요. 다른 부서보다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중복이 다 되어서 지금 각 실별로 필요해서 카메라도 3대나 필요하다. 이것도 어째보면 국?시비라고 해서 내려오는 예산 짜맞추기 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단일화 되어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하고 사업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로 3월달쯤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하더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월이나 4월쯤되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되면 변경이 잦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라든지, 시비를 저희들이 한 푼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전용할 때는 충분히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데 지침을 다 물어보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것이 왜 3대가 필요하냐 이런 것은 우리가 보건소라는 단일기관이지만, 사업은 전부다 각자 다양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려다 보니까 사실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종류가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전용한 부분은 법을 어겼다 이게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것 같으면 당연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겠지요. 법을 어겼다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 다루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전자 것입니다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용을 하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무시한 부분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국내 즉 말하면,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를 전용해 썼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썼던 부분들은 무시했던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무시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님
소장님손선호위원
그 답변은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복된 부분을 이 예산을 우리가 특위에서도 충분하게 다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셔서 정말 필요한 벨트맛사지를 더 사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다시 첨부해서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런닝머신은 여기 보면 현재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진에 나와 이는 것을 보니까 인터넷 런닝머신이 우리가 일반 운동하는 것인데, 런닝머신은 뭐고, 인터넷 런닝머신은 뭔지, 또 에어로바이크, 또 인터넷 에어로바이크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런닝머신은 저희들이 헬스장에 있는 그걸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터넷 런닝머신은 런닝머신 위에 전자장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진단실에서 개인에 대해서 운동진단을 해서 거기다가 입력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와서 자기 이름만 입력하면,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라는 표시가 됩니다. 우리 일반 런닝머신은 그렇게 표시가 안 되는데, 이것은 조금 가격이 비싼 대신에 또 저희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에어로바이크라고 하는 부분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일반은 자전거인데, 이것 자전거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이거손선호위원
하나 더 달려있다는 뜻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것 한가지는 구입 안 해도 되겠네요? 자기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은, 유산소 운동하는 부분에서 인터넷 에어로바이크는 없어도 여기에 입력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운동량이.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운동기구에 따라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은 런닝머신이나 에어로바이크나 안 사고 싶습니다, 사실. 다 인터넷 런닝머신이나 인터넷 에어로바이크를 사고 싶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줄이라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거지, 사실 어차피 기능이 더 향상된 것이 인터넷 런닝머신이고, 인터넷 에어로바이크인데, 그 하위에 있는 런닝머신이나 에어로바이크를 저희들 사실 안 사고 싶습니다. 예산 쓰기도 더 복잡하고 한데, 그런데 예산에 어떤 초과되기 때문에 저희들 좀 많이 줄인 겁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안 사고 싶으면 어째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2대를 1대로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될 것 아니에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은 인터넷 런닝머신을 오히려 2대를 사고 싶고, 그러니까 4대니까 4대를 사고 싶고, 인터넷 에어로바이크를 4대를 사고 싶다는거지요.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꼭 4대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공간에 스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객들의 숫자라든지 이런걸 감안할 때.
렇게
그렇게손선호위원
할 것 같으면, 벨트맛사지가 더 들어와도 공간은 더 차지할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벨트맛사지 같은 경우는 어떤거냐 하면, 준비운동, 운동이라는게 원래 준비운동이 있고, 본운동이 있고, 마무리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운동하고 준비운동할 때 벨트맛사지가 필요한데, 사실은 본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런닝머신이라든지, 인터넷 에어로바이크는 본운동에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런데 벨트맛사지 같은 경우는 준비운동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다른 운동처방이나 받아서 체조라든지, 다른 것으로 가능합니다. 사실 이 장비가 꼭 없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최소화하고, 더 중요한 면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간이 넓고하면, 벨트맛사지도 많이 사고 싶고 하지만.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매일 운동하러 가는데 벨트맛사지 같은 것은 꼭 준비운동만 한다고, 전문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시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는 것 같으면, 소장님 말씀은 안 맞는 게 예를 들어, 전문적으로 육체미를 키우러오는 운동사가 온다면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다 오실거라는 말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우리 운동처방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운동처방사가 오고 나면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고
그렇다고손선호위원
전문 운동원으로 키울거는 아니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물론, 그렇지요.
렇기
그렇기손선호위원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 주는거는 우리가 해 주지만, 전문 운동선수로 키워서 내보낼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안 그럽니까? 운동에서 본운동이 중요하니까 본운동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구비한다는거지요.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언제 여기 예산서 올라오면 밀리는 바가 잘 없습니다만, 이번만은 어떻게 더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정말 다시 한번 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상단에 거기보면 건강도시교육 강사비해서 10만원씩해서 15회 1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건강도시연맹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직접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건강증진센터가 건립이 되면 자체에서 또 그런 교육도 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는
강사는박선종위원
어떤 분이?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강사는 우리 건강도시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교수는 고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자격증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에 대한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자격증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한번하는데 10만원인데 10만원 받고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고?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건강도시에 대한 용역도 맡고 있고 자기가 꼭 가치를 바리기보다는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선종위원
지역마다 하는데 어떤 지역에 주로?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구 전체를 나누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수립 안되었습니다만, 양정, 가야, 전포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지금 순회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몇 명 정도 모아놓고 할 계획입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 인원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100명 내외로 하면 적정한 것으로.
제가
제가박선종위원
생각하는데는 교수님이 돈 10만원 받고 와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효과가 과연 이것이 기대할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갈 방향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선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어디가서 강의도 하고 하면 아마 적게 줘도 5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만원 주고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0만원 이상 더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종위원
이 10만원을 한 것은 책정이 잘못되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 규정을 벗어나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규정대로.
수를
횟수를박선종위원
열다섯번 안하고 이것을 줄이면 안됩니까? 지역을 넓히고 사람을 많이 해서.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1회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지급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수를
횟수를박선종위원
열다섯번 하지말고 세번한다든지 다섯번한다든지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 받고 교수님이 제가 생각하면 안옵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횟수조정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과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