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죽수 의원 발언

그 20명에 대해서는 2005년도 본예산 사정 과정에서 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20명 분에 대해서 확보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노임을 지급을 안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줄 것이니까 그대로 참고 있으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한 10월달 쯤 되면.

현재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50명을 해놓았다가 지금 부족한 부분에 또 70명을 채웠다는 것입니까?

아니, 허위보고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충분히 70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 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50명분만 확보가 되고.

과장님 인원이 27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왜 70명분을 확보를 했고, 70명을 확보를 해 놓았으면 지금 여기 23명이 남는데 왜 또 70명분을 확보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예산편성 지침에 일수를 일시사역인부임은 150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을 할 경우에 인원을 가지고 사역일수를 늘이고 지급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윤죽수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들의 특성 우리 일반 공무원들처럼 1년 365일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일시사역 인부임은 일용하고 틀려서 3개월간 하고 그만두게 하고, 또 3개월간 하는 바람에 150일을 초과해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인원수를 가지고 연중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하니까 인원수를 가지고 산출기초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가는데.

그러면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근속가산금 산출기초는 평균 근속을 지금 현재 17년으로 잡았는데, 그것보다 더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사람 중에는 17년 더 된 사람도 있고, 덜 된 사람도 있는데, 전체 평균치 봤을 때 17년이면 근사치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부산시 인사계획에 의거, 7월 29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채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담당 이병윤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종필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조재윤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최해란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로써 금번 2005년 1회추경 예산에 총 297만3,000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올해 7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정밀검사 관련 인쇄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297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2004년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지하수사용량계측시간계 교체공사와 수질검사기 구입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 358만9,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문시 답변드리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약수터에 수질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폐수 용수에 관련되는 검사기 구입입니다.

검사하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용존산소수질검사기라고 물속에 용존산소량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만약 공장에서 폐수가 유출되었다든지, 안그러면 동천이나 하천에 산소함유량에 물속에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일반 약수터 대장균이나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윤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약수터도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예.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부산시 전역에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이 신문에 게재되었던에 우리구가 약수터도 가장 많은데 우리 구가 유일하게 부적합 약수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이 깨끗한 지역이라서 수질이 원래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데는 열개쯤 되는데도 몇개 부적합이 나왔고, 우리는 상당히 많은데도 적합 판정이 전부 나왔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총 약수터 관리하는 것이 26개인데 실제 사람이 일반 저희들도 검사한 중에서 한 10개소 정도는 일반 대장균이라든지 분원성대장균은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대장균은 체내 전부 가지고 있는 균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출입을 하게 되면 균을 퍼트리고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먹어서 유해한 병원성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는 전혀 없다. 일반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 손톱 밑에도 다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 관내 대장균은 10개 정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깨끗하게 이용을 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저희들이 만약 대장균이 나오는데는 약수터에다가 대장균이 얼마 나왔다. 가능하면 여름에는 물을 끓여서 먹도록 해달라 그리고 각 약수터별로 개별적으로 관리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좀 이런 경우에는 청소를 하고, 사람들에게 혹시 위에서 분변이라든지 오줌을 노상방뇨를 자재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통보도 하고, 실제로 게첨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특히,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손해국 산업담당입니다. 전종칠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백무현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조흥제 공원산지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 후 질의 답변에는 각 담당별 답변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설명서 183페이지 사회개발비와 187페이지 경제개발비로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4억1,703만3,000원이며, 국?시비 반환금은 1억1,73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5,723만1,000원 대비 9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사회개발 녹지관리비는 시비 9,000만원, 구비 5,758만9,000원 총 1억4,758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 184 페이지, 일용인부임 275만9,000원 증액분은 녹지관리원 6명의 일용인부임 증액분으로, 2005년도 부산시 자치단체노동조합 노사합의에 의한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원 증액분은 가로화단 및 녹지대 수목 전정작업과 병해충방제작업 등을 위한 예산이며, 같은 페이지, 개금테마공원 지하수 수질검사료 17만원은 환경위생과에 수질검사를 의뢰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시설비 9,000만원은 APEC 정상회의 대비 중앙로 및 가야로 등 주요 간선로 수목 결식지 보식작업을 위한 예산이며, 다음 186페이지 재료비 1,500만원 역시 가로등 화분걸이 설치에 따른 화분 및 초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186페이지 시설비 2,500만원은 태풍 대비 주택가 재해위험목 사전 정비와,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내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9억2,500만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2005년도 국?시비 지원분이며 같은 페이지,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 수수료 1,485만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동물 위탁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야생고양이 포획 및 불임 시술비 400만원 역시 구민생활 불편 및 피해를 유발하는 야생고양이를 생포 처리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억5,000만원은 개금골목시장 지중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인 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된 예산이며, 같은 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교체 설치비 800만원은 구청사 로비에 설치된 전시장의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미닫이 및 조명시설 등을 보완, 새롭게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산불방지 인부임 증액분은, 금년 추기 산불조심 기간중, 공익요원 및 공공근로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감시 최소 인력 확보를 위해 7,730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 인부임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76만3,000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14만9,000원 감액 편성분은 신규 전입공익요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시설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작업 108만4,000원은 국비 지원비율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며, 같은 페이지 시설비인 방화선풀베기, 1,268만6,000원은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방화선 구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시설비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656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국비보조 반환금 7,928만4,000원과 193페이지, 시비보조 반환금 3,805만5,000원은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등 12개 단위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시설비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 해마다 소나무가 재선충을 먹어서 벌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왜 작업이 안됩니까?

지금 중앙로라든지,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림청 국비예산이 야생초화식재 예산이 3,5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할 수가 없고 목적을 자생식물 야생초화 심는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야생초화를 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렇게 내려온다면 절개지 부분에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야생초화입니다. 풀입니다.

언덕바지에 여기서 쳐다보면 흉칙하게 보이는 부분을 거기 흙이 벌겋게 다 보이거든요. 거기 심어도 될 것인데 굳이 왜 나무밑에 심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등산객들이라든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 산에 올라오는 소수의 주민은 주민이고 다수의 부산진구민이 거의 다 바라볼 수 있는 백양산의 흉칙한 저것은 안해도 되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년에도 자생식물 예산이 되면 위치선정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