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제7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비회기동안 의원 연수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 습득 및 자료 수집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국민적 합의도 충분히 수렴치 않고 끼워넣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91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될 당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적어도 기초의원의 경우 중앙 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주민생활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왔으며 또한 제17대 4대 지방선거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여 지방분권운동단체나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법 개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이 배제되기는커녕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공천까지 추가 로 허용하였습니다. 정당공천제는 공천 비리와 고비용 선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지역주의가 온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지역의 특정 정당의 후보공천을 받게 되면 거의 당선이 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성행하고 정당간 과열경쟁을 초래합니다. 결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키게 되고 지역사회에 불화와 파벌을 조장해 지방의 역량을 저하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기초의원 본연의 임무는 생활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하며 지역민의 문제를 찾아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 쓰는 것입니다. 기초의원이 본연의 자리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 서기 위해 또한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실현과 풀뿌리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