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제1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올 2/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적신호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비소비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소득층 소득이 늘어나는 추세에 반하여 하위층 도시근로자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개인 파산신청은 사상 최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어두운 경제지표만 보일 뿐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그만큼 서민 살림살이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말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다함께 열심히 뛰고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제로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도입,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하여 왔는데 이중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한 지방의회가 월정수당이라는 이름의 유급제 도입으로 지난 14년의 경과를 결산하고 새로운 각오로 변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의원 정수 20% 감축, 비례대표제 도입 등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해당사자인 기초의원은 물론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법 개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위의 설명과 같이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코자 정오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기에 긴급하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의 결의안 채택의 도화선이 되어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반드시 재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한 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루하던 장마가 끝나고 요즘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으로부터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