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노병래 의원 입니다. 시·군· 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에서 가결 된 공직선거 법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배치되는 것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 를 중앙에 예속시키고, 정당공천 허용으로 젊고 역량 있는 신진인사의 의회 진출을 어렵게 하며 공천을 둘러싼 잡음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의원 과 광역 지방의회의원 은 그대로 소선거구제 를 유지하면서 유독 기초 지방의회의원 만 중 선거구 제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참여 민주주의 를 구현코자 하는 지방자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 혼선이 오고 선거비용 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당공천제와 중 선거구 제는 폐지되고 현행 소선거구제 의 유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 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과 현 재의 소선거구제 를 유지하고 중 선거구 제 폐지할 것을 결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 동의 의지를 모아 결의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 문 지난 6월 30일 국회 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을 개정하여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 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 선거구 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배치되는 것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 를 중앙에 예속시키고 젊고 역량 있는 신진인사의 의회 진출을 어럽게 하며 공천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가 우려된다. 또한 국회 의원 과 광역 지방의회의원 은 현행 소선거구제 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독 기초 지방의회의원 만 중 선거구 제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참여 민주주의 를 구현코자 하는 지방자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 혼선이 오고 선거비용 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당공천제와 중 선거구 제는 폐지되고 현행 소선거구제 의 유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과 지방자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정신의 근본을 부정하고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이 원천 무효 임을 선언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 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 재의 소선거구제 를 유지하고 중 선거구 제를 폐지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 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 한다. 2005년8월9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시·군· 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