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봉석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심의하셔서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함에도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을 생략한 채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진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2. 현재의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3.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9일 진천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