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시군구자치구의원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활동 시한에 쫓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을 하였고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둘째,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셋째, 시, 군, 구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상으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