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철환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제14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박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초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지극히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지방의회의 구실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어 관치위주의 오랜 행정에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을 중앙정부의 통제없이 주민의 자율로 결정, 처리하는 참다운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특성을 살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방화시대를 열었고, 지역과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역할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출범한 지방의회는 여러 가지 제약속에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고, 그 결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속의 지방자치로 성공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지방의회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30일 국회는 기초지방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공천 허용, 비례대표 10%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 선거법을 전격 개정하였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하고, 특히 공직선거법의 금번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관련 법률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함에도 이를 원초적으로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개정한 법률로 이는 절차상은 물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건의키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안 내용입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시·군·자치구 의회와 의원을 국회의원에게 종속시키고 나가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위이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천명하며 해남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유급제를 폐지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 8. 9.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시·군·자치구 의회와 의원을 국회의원에게 종속시키고 나가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위이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천명하며 해남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유급제를 폐지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 8. 9.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