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성진 의원입니다.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시군자치구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등을 도입키로 한 것은 절차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중앙정당에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정치적 야합에 의해 결정된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의원 정수 축소를 기초의원들의 의지를 모아 폐지토록 다음과 같이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위한 결의문 안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행동시한에 쫓겨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하나!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하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와 같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 한다. 2005년 8월 9일 장성군의회 의원일동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