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덕 의원 외 다섯 의원께서 발의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단체장까지 직접 주민의 손으로 선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과거 관치행정에서의 단순한 객체였던 주민이 10년 전 지방자치의 첫 걸음으로 명실상부한 주체의 위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노력과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아직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이나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중앙의 의견을 투입하는 등 아직도 물밑 흐름은 중앙정치권의 그늘에 예속 당하고 있는 지방정치의 현실을 감안, 탈 중앙정치를 위해 시급히 개선·보완되어야 함에도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함은 물론 입법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당성도 갖추지 않은 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면서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토록 한 것은 아직 성숙치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당 정치화가 될 우려가 많으며, 특히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공천으로 인한 지역민들간의 반목과 대립, 갈등을 야기 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상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도 실질적인 참여 속에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보다 잘 살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핵심적 취지인 만큼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 또한 주민의 몫이므로 지역 주민에게 맡겨두어야 하며 장래에 정당정치가 상당한 정도로 정착되어 지방선거에 정당참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지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즉시 공직선거법을 재개정 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입법 형편상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서 유일하게 기초의원 선거구만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원 정수의 감축 그로인한 중선거구제 도입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나아가 과다한 선거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선거구제와 관련 도시와 농촌간의 취락구조상의 특성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이기에 당초의 소선거구제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초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10%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지역 대표는 줄어들게 됩니다. 선진국인 일본 등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보다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가 많은 실정으로 이는 지방의원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감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약화로 이어져 의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수 있기에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기초의원 정수를 감축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감축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 하고자 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하나. 지역대표성과 책임성을 무시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즉시 폐지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라. 하나.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기초의원 정수감축을 최소화 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