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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판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7회 제1차 본회의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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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9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신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맛비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 13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많은 안건들을 원활하게 처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사업과 노후로 인해 시민안전에 불편을 주었던 대덕교가 새롭게 준공되는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하 나하나 결실을 보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8월 달에는 임시회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오늘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개정한 공직선거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폐지촉구를 결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개회식 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고, 그 결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 속의 지방자치로 성공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지방의회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 국회는 기초지방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공천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전격 개정하였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하고 특히, 공직선거법의 금번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관련 법률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함에도 이를 원초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금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개정한 법률로 이는 절차상은 물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회는 시·군 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직까지 장마가 끝나지 않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어 하절기 재해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각종 공사장 주변이나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고 집단식중독 사고와 전염병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휴가 기간에 업무공백으로 인한 주민 생활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