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0:02) 기획감사실장 문득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역할 수행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의 종합 계획 및 조정역할 수행입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교류협정 강화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슈화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 강구를 위하여 국토연구원과 실무협의를 갖고 마늘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군정자문단을 활용하였으며, KBS극회 신규 임직원과 교류 협력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현안에 필요한 분야는 자문교수단을 확대 위촉하며 KBS극회와 같은 교류 협력기관을 적극 활용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제안 활성화 및 성과주의 행정 강화입니다. 군민의 육구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성과 제고를 위해서 3월 중에는 정책연구과제를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10개 과 19건의 우수시책을 접수하여 이중 10건의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 성과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공모제를 활성화하고 정책 연구논문 심사 및 발표회는 하반기 중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보다는 부서단위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서 태안군을 선도할 교육시책 마련 일환으로 군의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타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군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 이번 127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정관(안)과 운영 세부(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시험이 끝나면 바로 군정체험을 실시하여 지역사랑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제교류의 다변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교류중인 중국 태안시와는 지난 1월에는 산동성 태안시 교육국과 태안군 교육청이 학생간 교류방안을 협의하였고, 지난 3월에는 태안 JC와 중국 태안시 청년연합회간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 군 태안JC에서 태안시에 자매결연 기념 시계탑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미국의 몬트레이시와 겔로이시를 방문하였으며, 중국 태안시와는 9월 초에 공식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태안시 방문에는 우리 군 교육청과 태안시 교육국과의 자매결연을 지원하고 미국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등 국제교류의 다변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군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5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균특회계 19개 자율사업에 80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씰링제로 바뀜에 따라 정산 및 지원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9월까지 타시군 벤치마킹 후 사회단체 의견 등을 두루 청취해서 배정기준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보활동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정확히 홍보하여 군민으로부터 행정이 신뢰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육쪽마늘 요리축제와 기업도시 유치활동 등 군정 주요 현안사항은 중앙과 지방 일간지, TV와 태안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였고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기여와 열린행정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관광태안 이미지 등 군정홍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이버 홍보는 물론 정례 군정 브리핑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 태안소식지 발간 및 군정뉴스 방영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간 매월 태안소식지를 발간하고 군정뉴스를 송출하였습니다. 군민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하여 태안소식지를 보다 더 내실 있게 발행 배부하고 군민의 참여공간을 확대하며, 디지털 태안소식지 운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 태안 군민 대상제의 내실 운영입니다. 태안 군민 대상은 군정과 지역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군민을 발굴 포상하는 군의 최고 상으로 금년도에는 3개 시상 분야중 지역개발 부분만 시상이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시상주기를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56%가 반대하고 시상부분을 1개 분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은 57%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출향인사에게 수상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57%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서 2006년부터는 시행토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찰활동에 역점을 둔 순환적 감사입니다. 금년 6월에는 도 종합 감사를 수감하였고, 상반기 중에 자체감사 4개 읍면과 일상감사 5건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과 보안점검 등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는 시책사업 등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며, 실효성 있는 자체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확인평가기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의 전략과제 단위업무 61개 사업을 선정해서 자체 분석평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체평가가 서면평가 및 비전문직의 평가로 확인평가가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분야별 평가반을 구성 운영하고 현장평가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2006년 초에 최종 평가를 실시해서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법무행정의 내실화 및 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간 실질적 협력관계에 있어서는 의회와는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한 노력으로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안문제를 공동 해결하고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진솔한 의견개진으로 합리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로 내실 있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자치법규의 심사체계를 확립하고 쟁송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현실에 부합된 자치법규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 29건과 규칙 11건의 자치법규 입법업무를 지원하고 31건의 각종 소송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법률행정의 향상을 위하여 능력적인 법무행정을 수행하고 쟁송업무의 체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계조사의 완벽 수행 및 혁신적인 통계모델 제시입니다. 웰빙 태안의 미래상을 분석 제시하기 위한 사회지표 통계조사를 완료하였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통계로 보는 태안군의 사회지표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여 활용하겠으며, 2005 인구주택 총조사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제16회 태안 통계연보 발간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대형 콘도미니엄 유치입니다. 당초 추진계획에서 일성콘도는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고 비봉콘도와 현대콘도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봉콘도미니엄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보완 중에 있으며, 현대콘도미니엄은 B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8월중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시설 사업계획을 도에 신청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골프장 유치 추진입니다. 웨스트비치 골프장은 타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타목적으로의 개발방안이 검토되어 2월 14일자로 골프장 건설유보 의견을 사업자가 원북면에 통보한 상태이고, TABD골프장은 7월 5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3차 보완서를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TABD골프장은 사전 환경성 검토 심의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서대학교 항공교육시설 추진입니다. 한서대학교 항공대학은 남면 신온리 산 105번지 일원의 9만여평에 사업비 377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4월 11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 시설에는 항공기계학과 등 6개 학과에 62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곰섬 주변 거주 주민들이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서 피해를 주장하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각종 사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주장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가드인 허브라 본사 이전 유치입니다. 가드인 허브라 본사 이전 예정위치는 남면 몽산리 71‐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600여평에 재배단지와 판매시설 그리고 제품 생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은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0월에 관광농원으로 개장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본사 이전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태안그린 웰빙파크 조성 지원입니다. 이는 이원간척농지와 이곡 염전에 태안화력특별지원금 62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매각에 대한 농림부와의 이견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여 농림부와 재협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1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평가에서는 종합 1위 하고도 유보되어 현재 전남 해남, 영암과 함께 8월 25일 재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 기필코 우리 군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지정이 되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기감실은 우리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업도시관련 유치, 서부발전 본사 유치 등 이런 현안사업을 총괄부서의 기능을 잘 조정하셔서 모든 일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16) 농림과장 김진환입니다. 이어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농업인 복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복지사업 중 자녀학자금 지급과 영유아 양육비 또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 등은 계획대로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료와 유통신문 구독료도 계획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65명이 계획돼 있습니다만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 농업국 벤치마킹 2회가 계획돼 있습니다만 1회를 완료하고 1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젊은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인단체 지원이 2개 단체에 3,000만원으로 오늘도 출발했습니다만 중앙단위 행사와 도단위 행사, 군 단위 행사에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 농업인 육성 5명이 선정됐습니다만 토지매입비 2억2,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단체 지원에 적극 지원토록 하고 특히 농업인 복지사업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고품질 재배면적이 동진 1호와 주남, 남평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구매권 8억원이 3월중에 전량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상토 구매권 8억원에 대해서 전농가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도 15억3,000만원인데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가 춘기분만 완료됐고 추기분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구매권에 대해서 상토구매시 물량부족으로 자부담을 많이 부담했고, 별도 상토를 확보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자담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구매권을 농자재구입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희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약 구매권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 거나 사용하는 것은 목적사업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농약 비료를 적정 시용토록 지도하고 추기분 토양개량제를 살포토록 하고 특히 각종 지원사업을 농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농업인소득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논농업직불제 지급을 작년도에 7,911헥타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의무이행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있고 부녀영세농가에 대하여 읍면별 묘판을 읍면당 7,500상자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또 예비묘판도 계획대로 공급을 완료하였고 콩종자 생산단지 지원을 위한 농약 및 석회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비묘판 공급에 있어서 읍면간 균등 배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모든 부분을 보완해서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 직불제가 농업소득등보전직불제로 7월 1일로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그동안에는 헥타당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에는 43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똑같이 헥타당 6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고 면적은 4헥타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4헥타가 폐지되고 전농가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10억원을 지급해 줬습니다. 그 상한선이 폐지되다 보니까 대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향을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고추, 마늘 등 밭작물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태안쌀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벼건조 및 저장시설 5개소를 최종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저온저장시설도 당초에는 10개소였습니다만 10기가, 태안 6, 원북 2, 소원 2개소로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기능성 및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키토산 및 셀레늄을 구입해서 현재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쌀 명미화단지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및 완전미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대형 야립간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유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말 안에 적극 노력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확기 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고가 브랜드 이미지 정착을 위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기계 공급이 5개 사업에 109대 육묘파종기라든지 개량로타리, 자동 방제기 등 5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곡물건조기와 자율선택 농기계와 동력중경제초배토기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곡물건조기 공급량 부족과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지급하는 데는 협의해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선택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고품질 화훼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화훼산업에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화사업은 현재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화훼생산 사업도 현재 농가를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고, 수출용 박스도 4,500만원을 해서 백합과 국화에 공급을 완료하였고, 수출물류비도 26농가에 5,5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마늘 경쟁력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 경쟁력제고 사업에 육쪽마늘 요리축제는 6월에 성황리에 잘 끝났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한 2억1,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가의도리 우량종구 지원사업은 현재 96농가를 확정해서 4,100접을 공급 완료 했고, 우량종구 갱신사업 주아재배도 대상자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또한 마늘 기계화 사업에서 농기계 구입하는 농가도 10농가를 확정해서 추진중에 있고 마늘 포장재는 마늘축제 때 공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육쪽마늘 판매에 있어서 판매물량 확보와 선별 규격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협을 통해서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아재배 물량을 8월중에 확인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하고 기능성 육쪽마늘 생산단지를 선정 중에 있는데 선정 완료를 하고 가의도리는 토양개량제를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판촉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육쪽마늘 요리축제 이후 육쪽마늘 홍보판매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날은 주행사장과 체험장에서 1만여접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또한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20회 참석을 해서 판매를 했고, 가로변 농산물간이판매장 4개소, 남산 1리, 삭선리, 근흥, 정당리에 했고, 앞으로는 육쪽마늘 연구회와 협의해서 육쪽마늘 지리적표시제를 등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웰빙태안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를 아파트단지라든지 향우회 등을 통해서 계속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193페이지,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축산농가 처리시설이 2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사료배합기 공급도 현재 계획대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아지방 및 톱밥지원사업도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축산농가 생산단지 조성과 축사 환풍기 지원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환풍기 지원은 엊그제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우 안정생산사업도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 안에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축산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하반기에 방역상황실 운영이 있습니다만 운영을 철저히 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면, 고남, 남면, 원북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190명의 동의서를 징구 완료했고, 1, 2차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또한 넝쿨제거사업도 태안군 일원에 400헥타를 했고 조림지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개발을 목적으로 매입한 분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징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사업에 동의를 했을 때는 개발할 때 개발허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홍보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산물 수집을 갖고 톱밥을 생산해서 가로화단에 피복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그린 충남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 파크 시범 공원 2개소가 8억으로 돼 있어서 현재 진산리와 안면 중장리가 엊그제 입찰을 완료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계획대로 완료토록 할 계획이고, 사계절 꽃길조성 사업은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원면 소근리 산 114번지 외 2필지에 약 6만6,000평에 13억4,5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이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신용조사라든지 적격심의에서 부적격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분들과 1차 대화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기준에 맞도록 선정을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198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이 1.9키로로 2억600이 되고 구조물 개량이 2.7키로에 1억3,900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그동안에 설계하고 토지 편입용지 산주 동의서를 징구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엊그제 사업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소유자들이 개발제한의 이유로 승낙을 기피하는데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임도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으로 2006년도 국비, 도비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솔잎혹파리 주간조사를 50헥타 완료했고 리지나 뿌리썩음병 방제도 30헥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상방제를 80헥타 완료했고, 산림병충해 예찰조사 운영도 현재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병충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조기발견해서 적기 방제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민 의원 거수 ) 예. 박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4) 박종민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농림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업무 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조상토를 공급했는데 제조상토 공급과정에서, 방금 보고를 하셨듯이 부녀영세농가 묘판공급이 읍면당 7,500상자 405농가에 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에도 제조상토가 나갔죠?

예. 전농가에 다 나갔습니다. 상토는 2헥타 미만이면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부녀 및 영세농가니까 다 2헥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못자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제조상토가 필요없을 거 아닙니까? 부녀나 영세농가한테는 우리 군에서 못자리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

제조상토는 못자리를 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까지 키워서 주는데 제조상토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로 ....

그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이중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지원 확대에 있어서 대도시 직거래장터에서 그간 20회에 걸쳐서 우수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각 농협 판매업소와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적이 얼마나 나타났나는 잘.....

아, 군에서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각 지역 농협과.

예. 같이 동참하거든요. 직거래장터가 요구를 하면 농협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판매하는 지정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잘 지어야겠지만 판매도 중요하니까 농림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7)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불제가 금년도에 폐지되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개편이 됐죠?

예.

이게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8월말까지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엊그제도 읍면 직원들 교육을 했는데 아마 실적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실정은 7월 20일자 대대적인 인사에 의해서 읍면 산업계의 담당직원들이 거의 신규 직원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식을 제대로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연찬을 시킨 게 있습니까?

전국에서 교육이 있어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법 개정은 7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8월 15일까지 마무리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장님들의 원성이 큽니다. 또 이건 농가에서 직접 신청하게 돼 있죠?

예.

어떻게 농민들이 직접 신청을 합니까? 이장님들이 모르면 담당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양식에 맞춰서 신청하게 돼 있는 거에요. 이장들이 거의 다 신청을 해 주고 있는데, 엊그제서 신규직원들을 데려다 놓고 업무연찬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신청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읍면별로 체크해 주시고, 읍면에 애로사항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립간판이 아직 장소도 선정을 못 했죠?

예. 안 됐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태안군 농정의 현주소입니다. 농림과장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나면 대타로 하다보니까, 이게 어느 때 예산입니까? 태안군 황금빛노을쌀이 전국 소비자단체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군비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전임 농림과장께서 아직 이런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사유지라 어렵다. 국공유지는 위치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요!여름철 태안군에 피서객이 1,500만명이 오네, 1,700만명이 오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볼 수 있는 간판을 예산을 세워줘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군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김 과장님이 농림과장으로 가시면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업무연찬을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서산시에서는 우리보다도 굉장히 소규모적으로 육쪽마늘 행사를 했어요. 우리는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육쪽마늘에 대한 행사를 했어요.그러나 지금 서산에서는 육쪽마늘 하나로 엄청난 행사를 합니다. 전국적인 체육행사 그리고 대전 호텔에서 마늘요리 축제도 그들이 병행해서 하고, 엊그제 대전일보를 보니까 뒷면 일면에 전부 다 육쪽마늘 홍보를 했더라고요.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황금빛노을쌀이 전국에서 명품화가 된 부분도 이런 예산까지 세워줬는데도 지금 와서 토지가 됐네, 안 됐네 하고 또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행사를 하지 말고 뭔가 홍보를 제대로 해서 태안군의 브랜드화를 시키고 전국적인 체육행사도 병행해서 하고,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검토를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은 태안군이 안면도 소나무가 천혜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넝쿨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 휴양림처럼, 휴양림 사업소를 가보십시오. 소나무를 얼마나 잘 가꿔서, 정말 자연그대로인데도 사람이 다시 심어서 조경해 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올해는 인근 바다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숲은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합니다. 모항 어느 횟집 옆에, 저는 그 집을 가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소나무로 전부 조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갖다 심은 줄 알았어요. 그분이 아이디어를 잘 냈더라고요. 우리가 숲가꾸기 하는데도 넝쿨제거만 하지 말고, 또 넝쿨을 제거하고 그걸 쌓아놓으면 산불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거해 주시고, 이번에는 숲가꾸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45) 종합민원실장 이덕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을 비롯한 열 가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친절도 향상에 중점을 두어 5S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특히 매월 1회 30개 항목의 친절 진단표에 의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고 있으며 매주 1회 친절교육을 통한 정규직과 일용직 공익요원과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학생 등이 함께 근무하는 관계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친절자세를 다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총 6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제를 운영함으로써 노약자와 장애인관련 민원인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동안 추진한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민원 후견인제도의 개선 시행이라든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확대 시행과 현장 방문민원 처리제를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민원처리과정에서 도출된 불편사항 등을 과감히 개선하고 오지지역 농어민에 대한 현장 민원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전용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대상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농지와 산지전용 허가지 2,666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지전용허가지 1,216건과 농지전용허가지 856건에 대해서 지난 5월 25일부터 읍면과 합동 점검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허가선 시효소멸 통보와 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003년 6월 30일 이후 농지전용허가지 594건에 대한 점검 및 조치와 허가기간 만료 도래된 모든 허가지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서 허가목적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산지전용지 복구설계 대행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660평방미터 미만의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를 군에서 대행해 주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11건을 대행해 줬으며 모든 산지전용지에 대해서도 복구설계와 준공까지 토목설계사무소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원인 불편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산지전용복구설계 자격증 취득 공무원이 1명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산림토목기술자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미비점을 보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아름다운 전용허가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산지전용의 경우 660평방미터 이상과 농지전용의 경우 1,000평방미터 이상 허가지에 대해서 진입로라든지 토사를 절토, 성토한 곳에 차폐림을 조성해서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복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관련자와의 대책회의 및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복구설계시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사업비 과다 등으로 참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대화와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신고 설계도서와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을 무료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건축담당 공무원 교육과 운영장비를 확보 읍면에 보급한 바 있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112건, 건축신고 103건 등 총 215건을 처리해서 건당 약 50만원정도의 건축주 비용절감 효과를 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대상 확대시행 등을 감안해서 전문화된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을 위한 관계 공무원 교육과 장비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담장 없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거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주택 건축시 신설담장을 생울타리로 권장하고 기존 담장을 조경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건축허가시 안내문 발송 등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고, 공공분야는 한국전력공사와 태안중학교 그리고 태안읍을 비롯한 4개 읍면이 이미 조성을 완료하였고, 민간분야는 이화리치타운 등 40여건의 개인주택이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범이라든지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건축주의 참여기피 사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관공서, 민간, 건축설계사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감대를 조성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불량주택 개량은 70동으로 동당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빈집정비는 60동으로 동당 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7월말까지 추진실적은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완공이 28동, 공사중 35동, 미착공 7동입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철거가 25동, 동의서 징취 31동, 추진 중이 4동입니다. 앞으로 빈집철거 후 지목변경시 지가하락이라든지 외지인의 동의서 징취 애로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해안선 토지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도는 원북 이원지역 중 가로림만 해안가 포락지 41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해안선 포락지 2,713필지에 대하여 조사 정리계획을 수립했고 국립해안조사원 해안선 측량 DB구축 자료에 의거 포락 대상 토지 41필지를 발췌하여 지적공사와 계약후 현재 지적측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황측량 성과에 따라 등록 말소대상 토지를 결정해서 말소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자진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말소 미신청토지는 대장의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하여 별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 대상 토지는 국유지로 등록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142건을 통지했고 현재 8건 16필지가 신청 접수되어 5월에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 개시 결정을 한 바 있고, 그동안 4건은 처리를 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추진대상은 토지거래 관리 외 6개의 모든 토지관련 자료를 하나로 통합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지 종합정보망 기술용역 사업자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해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용도지역 지구도 등 관련실과 자료의 책임있는 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소관별로 검수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저장장치 및 백업장비 구입과 지적도, 용도지역, 용도지구도 등 자료검수를 통해서 DB탑재 및 시험 운영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관련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안면읍 창기리 쇠섬지역은 총 131필지 중 118필지는 이미 정리 완료를 했고 나머지 13필지에 대해서는 지속 설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남면 고남리 옷점 지역은 총 212필지로서 현재 198필지에 대해서 신청서를 접수했고 나머지 14필지는 추진중입니다. 향후 신청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청산작업을 거쳐 등록사항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면 의항리 개목지역은 총 216필지로서 현재 정정신청서 접수와 청산작업을 병행해서 추진 중으로 112필지가 접수되었고 104필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전 청산의 비협조라든지 관계인의 100% 동의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전략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정위치로 등록된 도서를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해서 섬의 위치, 경계, 방향을 정위치로 정정등록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상 도서를 선정했고 외파수도 등 9개 도서 348필지에 대해서 지적공사와 계약 측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면적이 감소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등록사항 정정신청 기피 등 애로사항이 예상되지만 향후 현황측량 성과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적공부 정리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합민원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S활동이라는 건 뭡니까?

5S운동은 첫째로 스텐이딩이라고 일어서서 맞이하고, 두 번째는 스마일이라고 웃으면서 응대하고, 세 번째는 스피딩이라고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네 번째는 전문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결과적으로 만족시키는 봉사행정 실천으로 고객감동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5S가 일본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런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S라는 걸 한국말 표현으로「친절도 향상을 위한 5대 운동」이라든지 「친절도 향상을 위한 다섯 가지 운동」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5S운동이라는 영어표현도 좋지만「친절도 향상을 위한 다섯 가지 운동」,「친절향상을 위한 5대 운동」이 어떤가 합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58) 자치행정과장 이상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고 순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군정 실천 외 16개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군정 실천입니다. 금년 하반기는 민선 3기를 돌아보는 겸허한 자세로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사항을 종합 검토하는 기간으로 설정해서 행정 전반에 걸친 마무리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직원 분담마을 출장 주민의견 수렴 결과 401건을 접수하였으나 6월 30일 현재 130건을 추진 완료함으로 32%의 실적으로 8월중에는 시행가능 여부를 실과별로 분명히 검토토록 해서 10월 이전에는 주민 건의사항이 최대한 종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사회단체 간담회를 확산시킴으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또는 이장님들과의 대화의 장을 많이 넓혔다고 생각됩니다. 또 학교급식비식품지원조례안을 제정하는 한편 주민정보화 교육을 30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행사시 분담마을 직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역출신 전입 인사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향우회 임원 305명과 직업별 출향인사로 329명을 출향인사 명부에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군민의 날 축제나 육쪽마늘 요리축제 등에 초청한 바 있습니다만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판단되었고, 또 명예군민 7명을 위촉해서 군정 홍보를 기대했습니다만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요 전입인사의 군정참여 유도와 또한 출향인사와의 교류증진 방안으로 살기 좋은 해양 웰빙시티 홍보대사 역할을 부여해서 군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호적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제적부 30만4,695면으로 1억4,012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대법원 승인을 얻은 후 전국 어디서나 태안 제적부의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역동적 조직 운영입니다. 금년에 인사운영은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운영 정착을 위해서 승진 우선을 뒀습니다. 그리고 군 읍면간 수평적 교류인사 운영을 위해서 금년에 62명의 읍면직원을 군청으로 전입 발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6급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사무분장 실태를 조사해서 주요 업무를 담당토록 유도를 했으며 또 공무원의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는 2개 팀 10명을 실시하고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마라톤 동호회 등 6개 클럽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인력운용의 기본대안을 마련하고 모범 공무원의 산업시찰, 직원 해외배낭연수 추진, 또한 하반기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실시해서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직무능력 향상 및 행정서비스 향상 교육입니다. 그동안에는 직원 사고전환을 위한 직장교육을 5회 실시하고 희망자 중심의 교육 기회를 부여해서 188명의 직원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을 수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과 인맥 구축 활용 가능한 인사를 초빙해서 매월 1회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웰빙 태안의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이장의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금년은 의원님들의 배려하에 전에 없었던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장 직무연찬 교육과 또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 기회 부여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장단 워크숍 개최와 해외연수 추진 등을 실시해서 행정에 이장님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이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장님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로 군민 의견의 청취와 행정의 현안사항을 조기에 해결토록 하겠으며, 웰빙 태안인상을 정립토록 하고 모범 이장에 대한 연말포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직자 견문확대를 위한 시책견습반 운영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1역점 추진사업을 마련토록 하였고, 앞으로는 8월말까지 부서별 벤치마킹을 완료토록 해서 9월 중에는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발굴과 우리 군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공직자 웰빙 마인드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에 처음 공포를 해서 신생아출산장려금 지급을 개시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지급인원은 126명에 3,0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증가 시책 지속 홍보와 출산장려금 지급 및 생필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산 어머니에 대한 특별 격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보존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총 대상 8,740권 중 완료 4,940권으로 미 추진된 3,790여권에 대해서 확보된 추경예산 1억원으로 11월말까지 기록물 전산 표준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행정 혁신 추진입니다. 그동안에는 사무혁신 과제 발굴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토록 노력하였으며, 실과 주무담당으로 연구모임을 구성 혁신사례 벤치마킹 및 혁신활동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게시판에 인터넷 혁신 공부방을 개설해서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와 수시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실과 읍면장 24명에 대해서는 혁신 아카데미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이수토록 하고 또 혁신 관련 도서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대여로 혁신의식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혁신 창출을 위한 지방혁신 경진대회를 8월중에 개최해서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으며, 혁신 사무 및 규제과제 지속 발굴로 우수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과 혁신 스터디그룹을 양성 운영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적극 개선하여 지방행정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에는 관․학․연 결연활동으로 한서대와 관․학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을 유치 국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한서대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앞으로의 포럼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지방분권 7대 분야 47개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과 재정분권에 대응한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혁신 세계박람회 및 각종 혁신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혁신안목을 넓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6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혁신사업을 발굴해서 혁신마인드가 있는 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한서대와 협력 태안해양웰빙 체험관광을 주제로 한 포럼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10월에 대구에서 개최 예정인 제2회에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관 3층에 직장협의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집기 및 사무용 전산기기를 배치해 줬습니다. 6월 30일 현재 직장협의회 가입직원은 가입대상 313명 중 292명으로 93%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직협과의 건전한 발전과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태안군 포털사이트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포털사이트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편 방향도 설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서 12월부터는 프로그램 서버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식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 홈페이지는 9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색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하나의 포털사이트로 해양 웰빙태안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고향사랑넷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 군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고향사랑넷 대상마을 선정을 완료하고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월까지 자료 수집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전자상거래 등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PC지원 등을 완료하겠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웰빙태안마을 소개, 지역 특산품 홍보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영상 음성망의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청내 영상 및 방송망을 읍면 직속기관에 확대 송출하는 통합 장비시스템 운영사업으로 8,100만원의 예산으로 단말기 구성 환경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영상방송을 일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해서 10월중에는 군에서 시행되는 의회 관계 또는 본청의 업무 관계, 조회 관계를 전 조직이 일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리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소원면 만리포마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산장비 지원 등으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는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계약을 완료했고, 정보센터 구축 및 PC통합 발주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정보화마을 주민 40명에 대한 전산교육도 완료를 했고 주민 10명에 대한 정보화마인드 교육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센터 인테리어공사와 지역주민들에게 PC보급을 완료하고 주민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등으로 내년 2월중에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여 웰빙 태안해역을 소개함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사이버 태안장테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입점자협의회 구성 현재는 39개 업체로 4월 29일 태안장터를 오픈해서 6월말까지 77건에 1,426만2,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만 7월 현재 집계는 1,752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태안장터 입점업체를 확대하고 우수 농수축특산물에 대한 태안브랜드 포장재를 활용하여 실명 판매로 해양태안 웰빙 태안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확립토록 해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5) 이용희 의원입니다. 73페이지 태안장터 운영에 있어서 입점 업체가 확대되고 있어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 업체에 여러 분이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PC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통신계에서 별도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PC를 원만히 다룰 수 있다면 입점 업체에 등록을 시켜서 점진 확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점을 하고 싶다는 업체가 있으면 군청에 구두로, 전화로 오는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것을 해서 군민 소득 증대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물건을 갖다 써 보신 분이, 대복을 써보고 굉장히 좋더라는 연락이 왔어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64페이지를 보시면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인구증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셋째 이상 출산 가정은 5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다섯째까지 낳은 가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가정이 있습니까?

한 가정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섯째까지 낳을 수 있는 주부를 우리 군에서는 셋째 이상은 50만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섯째를 낳은 가정에는 우리 군에서 찾아가서 격려를 해 주세요.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이런 좋은 시책을 해 놓고 다섯까지 낳았어도 법에 제정한 것만 시행하지 말고 찾아가서 안부도 전하고 위로도 해 주시는 시책을 해야 합니다. 찾아가 보지는 않았죠?

못 가봤습니다.

전화는요?

전화는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다섯째까지 낳은 가정은 군에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68페이지를 보면 직장협의회가 생겼는데, 과장님께서 대화는 자주 해 보십니까?

직원들의 욕구는 많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또 해결 못할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사무실에 방문을 해 봤더니 13평으로 공간이 굉장히 적지 않나 합니다. 어떠한 기회에 사무실을 넓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1) 인사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20일자로 신규직원 채용이 21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표를 낸 사람이 있죠?

예.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사표 낼 징후를 알고 계시죠?

지금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임용유예를 하고 두 사람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럼 그걸로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끝났다고 봅니다.

농림과 할 때 몇 가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인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담한 후에 그것이 타당하다면 적재적소에 발령을 내고 전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실은 읍면에 인사를 할 때는 해당되는 읍면장들과 이런 인사에 대한 사전 협의는 조금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읍면장들과 인사부서와 어느 정도 대화가 됐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것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보다는 제가 온 후로 읍면장과 역사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전에 읍면에 인사가 있으면 사전에 내면적으로 얘기를 한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직원이 임용되어 첫 인사발령이 나면 거의 다 100% 읍면에 배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시험을 봐서 공채한 사람들인데 대학교를 갖 졸업했거나 한 사람들이 신규직원으로 채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을 일정기간 군청에서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일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읍면으로 전보 발령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훈련과정은 훈련의 효과성이나 가속화가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의 기초는 일차적으로 읍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 체제나 읍면의 담당체제의 훈련을 받아서 기초행정을 수습 내지 답습의 기간을 거쳐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군청에 와서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인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비근한 예로 일차적인 목표는 작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이 되어 이 단상에 섰을 때 읍면 종자를 갱신해 주세요 라는 강력한 여러분의 요구 내지는 조직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읍면 직원을 둘러 볼 때 군청 구경을 못하고 읍면에 남아 있는 직원은 불과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로 군과 읍면의 실질적인, 거의 100%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했습니다. 이제는 군 직원이 면으로 좀 가셔야 되겠다. 이유는 뭐냐면, 면 직원을 전입시켜서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견디질 못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는 사항을 듣습니다. e과장님 다시 내려가고 싶습니다. f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고까지 합니다. 와서 답답하고 도저히 적응을 못 하겠다. 이런 과정이 돼기 때문에 기초학습과 또는 전문학습에 대한 과정의 절차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단계는 본 방송을 산하 전직원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읍면 직원들이 다 군청으로 들어왔으니까 군청의 개성에 안 맞고 비위가 안 맞고 일을 못하는 직원은 읍면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상무 과장께서 인사를 담당하면서 의회에서 항상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아까 보고 내용에 보니까 금년도에도 읍면 근무직원을 군으로 순환 보직시킨 것이 62명이다. 역대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정착이 잘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군청 근무에는 도저히 적응을 못하겠다, 그러면 읍면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적재적소에 보직 발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읍면에서 계장, 수석 주사까지 전부다 한꺼번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신규직원을 발령내니까 읍면에서는 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시군 인사를 파악해 보니까 공주시 같은 데서는 신규직원이 임용되면 일정기간 공주시청에서 수습기간을 거칩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지금 3명이 결원된 상태인데 읍면에서 가뜩이나 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이 결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가야 결원에 대한 신규직원이 임용이 되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원은 하반기에 도에 자원요청을 해서 내년 1월에 고시를 하고 6월, 7월에 시험을 봐서 8월에 발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인력이 비면 1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1년의 공백기간을 읍면에서 업무분장을 이 사람 것까지 맡아서 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세무직을 봅시다. 태안읍과 안면읍은 재무계가 별도로 있죠?

예.

그러면 세금이 어느 읍면에서 가장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가? 태안 다음에 원북 다음에 안면도에요. 그러면 읍면에는 세무직 1명씩을 줍니다. 이런 데는 그래도 8급이나 7급짜리 하나는 고정적으로 배치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00여 공직자를 일일이 개성대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장들과 일단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동안에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인사에 대해서 발령내기 전에는 보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데려가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못하겠지만 우리가 어느어느 부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읍면장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가 그런 것 정도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규 채용 환영 만찬에도 참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직장이라는 매력을 못 갖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표도 내고 다른 데 시험을 봐서 복수로 합격이 되다 보니까 사표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신규직원이 임용이 되면 어느 정도 타시군과 비례해서 군청에서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읍면으로 보직발령 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의기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외 다섯 가지 사항을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지역경제의 불안정으로 서민생활은 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358억5,400만원 중 상반기 부과액 219억2,500만원 중 195억7,5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89%의 성과 등에 힘입어 본 군이 충청남도 세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으며, 군민들에게는 보답형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지방세 성실 납세자 및 우수마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재산 세제변경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조세저항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 충분한 납세 안내 및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 부과와 성실 납세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어려운 군민들에게는 분할납부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최대한의 납세자 편의시책을 개발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통합 싯가로 평가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세 정책으로 조사 과정부터 어려움이 많았으나 48개 항목의 개별주택 특정조사를 태안 군내 22,241호에 대하여 가격산정을 완료하였으며, 공시 대상 주택 8,537호에 대하여 4월 30일 결정 고시를 통하여 총 121건에 대한 주민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바, 개별주택가격 상향조정이 4건, 하향조정 49건, 기각처분 68건을 재조정하여 7월 현재 건물분 재산세를 차질 없이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산세 부과액은 1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 재무과에 과표계가 신설되면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금년도 5월까지 변동된 주택 즉, 신축, 증축, 개축 등에 대하여 주택 특정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여 금년도 9월 30일까지 주택가격 결정고시 작업을 완료하고 금년도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변동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특정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과징 상황으로는 세외수입 목표액 350억원 중 349억원을 징수하여 99.8%의 실적을 거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제시한 표준 요율표를 근거로 아직 미추진 된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여유자금의 경영적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도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방안입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17억5,400만원으로 그동안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1,730건에 10억1,5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과년도 이월 체납액 17억원 중 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155억원 부과액 중 147억원의 징수성과를 거둬 2004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충청남도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 군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예금, 봉급압류 등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액 일소 노력과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현지 출장하여 지속적인 납세독려와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활동에도 주력하는 한편 무재산 등 징수불능자는 과감한 결손 처분 등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공평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전발주 예고제를 통하여 업체의 공개경쟁을 유도하였으며, 신속한 계약 체결과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와 업체의 성실 시공을 위하여 하자검사 실시와 입찰수수료 징수제도 폐지로 업체의 입찰수수료 부담을 해소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하자보수를 추진하는 한편 성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으로 더 이상 부실공사가 정착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세출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낭비성 예산은 사전 차단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기반구축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공유 재산의 일제조사를 통하여 공공재산의 관리체계 구축 및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 차단에 주력하여 왔고, 청소년 수련관 및 공공사업 목적으로 문예회관 인근토지 약 8,000여평에 대하여 매입 완료하였으며, 남은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부계약 체결과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은 관계법에 따라 신속한 매각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인근 잔여토지 약 720여평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입을 추진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의 단계적 집단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공공청사의 새로운 정비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청사 증축사업 관련입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청사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금년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본(안)을 확정했습니다만 사실상 총 사업비 29억5,000만원 중 예산의 부족으로 현재 7억원만 확보한 사항으로 청사증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허나 조속히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해양 웰빙시티에 걸맞는 아름답고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청사로 증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면청사 신축 관련입니다. 노후된 남면청사를 복합형 행정타운 형식으로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코자 금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확보의 불투명과 복합 행정타운에 대한 주민 인식부족으로 주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결집 및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최소의 예산으로 자연친화적 건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민 의원 거수 ) 예. 박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 박종민 의원입니다. 81쪽,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세수 징수실적이 97% 이상이 됐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군세는 85%, 도세는 92.5%로 평균 89.3%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충청남도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지만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1년 목표액 중에서 상반기 목표액을 갖고 따지는 건데요. 15개 시군이 전부다 하향세인데 그중에서도 태안군은 상당히 성적이 높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100% 이상의 실적을 거수할 수 있는 자신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타시군이 하향세라서 우리 군이 우수 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좀더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0페이지, 남면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복합 타운이라고 했는데 600평까지 필요한 건물이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면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거기를 다 헐면 기존 면사무소, 복지회관, 소방대, 보건지소 이런 기관이 같이 사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면사무소가 600평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확대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민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단 금년도 30억이라는 예산을 확실한 계획 없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막상 면사무소에 복합형 타운으로 3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가?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고와 같이 간이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예를 들어 소방대 사무실은 밑에....

아니, 과장님! 고남면 같은 데도 600평이 아니라 1,000평을 지어준다고 하면 주민들 다 좋아할 겁니다. 군에서부터 600평을 내세웠으니까, 남면 면민들이 이것을 늘리면 늘렸지 더 줄이려고는 안 할 겁니다. 군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니까 주민설명회를 해도 줄어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평면도를 떠서 꼭 필요한 사항을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남면청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비록 30억원이라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최소 예산으로 깨끗한 웰빙타운 청사를 짓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은 저도 박 의원님과 같이 너무 과장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남면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청사만 해 주면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평면도와 간이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소 경비를 들여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5) 과장님, 81페이지에 보면 군민에게 보답하는 세무행정 구현에 있어서 지금 성실납세자 및 읍면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우수마을은 시행을 안 했고요. 주민들한테는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카드 같은 것은 준비 안 됐죠?

그건 안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에게 보답하는 세무행정 구현에 있어서 마일리지 같은 것도 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2년 연속 도 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승했다는 것은 정말로 큰 겁니다. 앞으로도 3년 연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해서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지금 첫 번째로 주민에게 시행하는 것은 상품권 시행이고 마을에 나가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액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못 내기 때문에 분할납부방식과 신용카드 방식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세금을 카드로 못 냈는데 지금 재무과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돈 없을 때 카드로 세금을 내는 방안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손처리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챙겨서 꼭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7) 태안군이 7월 1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죠?

예.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방세가 당초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감소가 아니라 징수가 좀 부족할 것으로.

아니지, 이게 취득세나 등록세가 계획보다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목표액은 167억 정도 됐고 부과액은 95억으로 했는데, 이 중에서 감소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도세 군세 해서 358억이거든요. 군세 같은 경우는 160억이고, 이 목표액은 도세에서 약간 차질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요?

예.

아하,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실태를 보면 오히려 이전을 앞으로 당겨서 많이 했어요. 7월 1일 이전에. 지금만 침체될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

예.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는 그렇게 차이는... 뭐 내년도는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는 많은 차이가 없다고.

아, 소급해서 소유권 이전이 발생됐음으로 금년도는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은 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조금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 이후로는 거의 없죠?

예. 종합민원실에서 판단한 결과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군청사 증축에 대한 예산확보, 지금 말씀대로 남면청사 예산 확보도 보니까 한 50억 정도 가져야 되는데 지방세의 감소, 또 현재 해사채취를 중단함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감소되죠?

예.

그럼 추경을 할 때도 예산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깎는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자원확보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갖고 있는가?

아직 특단의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다만 은닉재산 세원조사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계이고 10억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이자수입 해봐도 몇 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실과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맨 이런 실질적인 예산요구가 필요하지 않느냐.그리고 재무과에서도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무과장인 재무과장께서 양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광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2) 김광모 의원입니다. 우선 지역에 연연한 얘기를 하게 되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면 청사 건에 대해서 최소화시킨다는 내용이 뭐에요?

지금 600평이면 제가 봐도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면청사를 볼 때는 계가 총무계, 산업계, 민원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치센터를 만들고 하더라도 구태여 3층 건물에 600평이 필요하냐? 2층 건물 갖고도 충분하며, 중회의실 소회의실도 다 만들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소방대 사무실을, 먼저 고인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소방대가 같이 복합타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바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소방대 사무실은 면청사에 붙어서는 안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600평이라고 딱 짜서 받았어요?

600여평에 30억원이라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00평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구요? 재무과장님께서 600평을 남면에서 만들었나, 만들어놓고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구요? 600평 기준이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리고 이게 청사입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청사와는 틀려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의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자 의원님이 계실 때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을 지금 과장이 축소한다고 하죠, 또 일부 의원님이 축소한다고 소리질러 과장 환경 좋게 만들죠,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1년의 차이가 그렇게 심합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뭐에요!

.......

600평을 만들 때는 무슨 계획을 갖고, 그냥 도화지에 그림 그린 거에요? 세상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600평 갖고 이렇다 할 복합타운이 못 됩니다. 거기에 제대로 하려면 부속건물을 또 지어야 해요. 견해 차이가 많네요. 그런 데에 대고 최소화 시킨다구요! 최소화를 얼마 시키면 되는지 여기서 답을 주세요.

글쎄요, 최소화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저희들이 평당 단가를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아니, 얘기하기 어려운 최소화시킨다는 얘기를 함부로 해요! 이건 나중에 기록에도 남아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수렴을 해서 한번 잘 검토하는 것으로 따지고 넘어갑시다.

예. 김 의원님 오해가 안 되도록 충분히 주민과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26) 보건사업과장 이기재입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 보고순서는 의료서비스 수준제고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275쪽, 의료서비스 수준제고입니다. 의료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임상연구 집단회 개최를 한 바 있고 매일 아침 친절방송 또한 전직원 직무능력 배양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등을 다각적인 의료서비스 제고방안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협력병원과 긴밀한 협진체제를 유지해서 의료서비스 수준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365일 진료태세 확립입니다. 작금의 실태는 주5일근무제의 본격 시행과 우리 군의 사계절 관광지화로 주말 응급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7명의 직원을 배치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됨에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 1명을 더 보강해서 9명이 토요휴무제에 대비해서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휴무제가 됐음에도 전혀 외래진료를 않는 대신 2명을 더 보강해서 차질 없는 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미수검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다수의 군민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학생 척추측만증 예방교육입니다. 학생 척추측만증 예방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태안 고등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시켜서 빠른 자세가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술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안전한 외과적 수술을 위해서 외과전문의, 마취전문의 등 수술팀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수술실에 금년 전반기까지 약 120명 수술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맹장, 치질 등 간단한 외과적 수술환자가 타지로 가서 시간적 금전적 낭비하는 일이 없이 본 의료원에서 수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78쪽, 만성질환자를 위한 간병인력 자체 육성입니다. 그동안 23명의 간병인을 육성시켰으며 이들로 하여금 30여 차례 간병토록 해서 일자리창출에도 한 몫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병인력을 양성 배출하는 동시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단을 조직해서 퇴원환자를 돌보는 운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군민들이 다같이 염원하고 있는 장례식장 신축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9억의 예산으로 약 603.1평을 건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절차를 거쳤는데 이제는 다 해결되어 지난 7월 27일날 건축협의가 완료되고 8월 8일날 공사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입찰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축공사는 공주 소재 성우종합건설에서 땄고 기계설비는 논산 소재 대한엔지니어링, 전기는 서산 소재 대성전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오늘 전격심사가 다 마무리 됐다는 보고를 방금 접했습니다만 월요일날 착공계를 접수시켜서 막바로 건축이 되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토지매입과 그에 따른 시설을 금년 하반기 안으로 마무리 할 것이고, 또 직영에 따른 운영계획을 연말 안으로 수립해서, 목표는 금년 말 안으로 오픈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새롭게 지어질 장례식장은 넉넉한 공간의 접객실과 휴게실, 보조 주차장 등을 충분히 확보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마음 편안히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보건진료소의 연차적 신축입니다. 금년 계획에 3개소의 진료소를 신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신온리 보건진료소는 지금 내장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도내리 진료소도 설계가 끝나서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관동 진료소도 설계가 끝나서 추가 확보된 130평에 대해서 농지전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정해진 공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그동안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예방책으로 5,000여명에게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31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세균검사 및 보균자 검사를 했습니다. 또 관내 주요 항포구에 대해서 비브리오패혈증 예측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10월말까지는 콜레라 및 비브리오패혈증 예측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만성병 관리입니다. 그간 만성병 관리를 위해서 22명의 결핵환자를 등록 관리했고 1,871명에 대해서 성병검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성병 환자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결핵 및 한센병 환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주변으로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 전 아동과 취약아동에 대해서도 BCG접종 등을 빠짐 없이 해서 조기면역을 키우는 등 만성병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마약류 의약품 감시관리입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앵속 밀경작 단속도 하고 약국에 대한 마약류 취급 단속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군 관내에는 크게 문제된 곳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대마 수확철을 맞이해서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고 내일 만리포에서 마약 오남용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캠페인으로 널리 홍보를 해서 전 군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쪽,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의사 약사 점검 관리입니다. 그동안 무자격 의료행위자 및 의약업소에 대해서 2건을 적발해서 고발 조치한 바 있고, 부적합 의약품 취급업소 5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을 강화해서 부적합 의약품 발생시 신속히 수거 조치해서 군민의 건강보호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164개 경로당 7,900여명의 노인을 관리하면서 상반기에는 126개소의 경로당을 순회해서 성인병 검진을 했고 영양제 공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계획 인원에 대해서 영양제 공급을 다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양제공급은 중단할 계획이고 다만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성인병에 대한 교육과 노인에 맞는 건강체조를 집중 실시해서 건강한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욕창환자 등을 위한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그동안 욕창 및 말기 암환자를 위해서 양방과 한방을 겸한 방문진료를 2,800여회 실시한 바 있고 3,100여회의 방문 간호서비스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욕창환자 및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 방문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동시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초등학생, 지역주민, 비만 주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금연 등 건강생활 조성 즉, 웰빙생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건강생활 실천사업 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고 농촌, 어촌, 도시마을 등 3개 집단을 샘플로 6개 마을에 대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른 운동처방 및 영양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부 한방 비만클리닉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부들이 호응도가 높은 한방 비만클리닉과 건강 공원조성, 개인별 맞춤운동 시연회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극빈자를 위한 암 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극빈자에게 위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 암을 검진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630여명을 검진했으며 350여명에게 성인병 검진을 해 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널리 해서 많은 저소득층 계층이 암검진을 빠짐 없이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정간호 의료용구 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위해서 제일 필요로 하고 있는 휠체어라든지 에어매트 등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휠체어, 에어매트 등 9대를 추가로 새로 구입해서 10여명에게 장기 대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방문사업차 나가는 기회를 이용해서 필요한 환자를 찾아내서, 주로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2) 과장님, 혹시 야간 근무 중에 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의사가 동행해서 서산으로 실려갔더라구요. 그 후에 인천에서 구의원 하는 사람 부인이 여기 고향에 왔다가 손이 데서 왔더라고요. 태안읍에 말 못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집 애기가 몸살이 났다고 해서 제가 같이 동반을 해서 10시 넘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손이 다 데서 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하는 거에요. 제가 의원 빼지를 달고 있으니까 저를 알아보고 의원님 되시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펄펄 뛰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의사가 있어야 치료를 하죠.제가 그날 황당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야간 진료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응급환자가 있어서 의사가 대동하지 않고 가까운 데서 더 급한 응급치료를 받지 않으면 숨이 넘어갈 경우는 의사들이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서 대동해서 가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것은 대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인천 같으면 이거 다 문닫았다고 하면서 걱정하는데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밤 11시가 다 되도록 치료도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계속 서산의료원으로 연락을 해서 나중에 의사가 왔지만, 의사가 몇 마디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놨다 해 봤더니 바로 그때 인천으로 갔더라고요. 이런 점이 보건의료원이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의원님이 불친절하다는 것을 느끼고 갔습니다. 친절교육을 의료원이나 민원실에서는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교육의, 어떤 고차원적인 인간의 매너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느낌이겠습니다만 자기 위주의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만이 더 아픈 것처럼. 그런데 더 급한 환자가 있어서 오죽하면 야간진료소를 비워놓고 의사가 따라갔겠습니까. 그것을 전혀 이해를 못 해 주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중인데 대행업무를 시키려는 조례를 만드는 중입니다. 전문인력을 우리 정원 외로 대행해서 쓸 수 있도록. 단, 군비로. 그래서 부족한 간호사도 도저히 인사파트에서는 확보가 안 되니까 예산이 있으면 사서 쓰도록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또 선진 의료원, 연천군 같은 우리 보다 규모가 큰 의료원 사례를 보니까 전문의사도 대행업무 처리를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도입해서 조례 제정에 있습니다. 그때 군비가 허용되면 의사를 더 확보해서 야간진료실에 2명 정도는 둬야 완벽한 야간진료실이 될 줄 압니다.

그런 것이 아쉽고, 치료를 하고 간 뒤에 입원환자들한테 전화를 해 봅니까?

전화 정도가 아니고 간호사들은 숨은 진료봉사를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7) 의료용구 대여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30대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중에서 15명이 임대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 장기입니까?

예. 거의 장기임대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군민이면 아무나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줍니까?

주로 만성병 질환자로서 저희 의료원에 장기 입원했다 퇴원하는 사람의 상태를 봐서 선발하고 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정방문을 다니다가 하도 딱하면 거기에 필요한, 주로 장비가 큰 것은 에어매트와 휠체어인데 변기 같은 게 상당수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정원에 대한 T/O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대행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착안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처,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사전 미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협조는 다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관계 민원에 대한 얘기를 아까 안 하셨거든. 그동안에 평천리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됐습니까?

지난 7월 3일자로 반대투쟁위 17명이 회의를 한 결과 집단시위는 않는 것으로 철회가 됐고, 다만 장례식장을 짓는데 협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오합지졸로 건의사항이 나오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상태이고, 월요일쯤 들어온다는 것으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반대투쟁위에서 우리 집행부한테 건의할 사항이 아직 접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입찰이 되고 착공이 되면 바로 건축이 되는데, 혹시 이런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고 가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그럼 아까 그 대여기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더 있으면 하위층한테도 줘야 할텐데 좀 부족한 상태죠.

고가인 휠체어나 이런 것은 자기 것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 외로 변기 뭐 이런 것들은 얼마 안 가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뭐 하면, 장기 임대라는 것은 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달 쓰고 주겠다고 했는데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받으러 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사용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군비를 보태서 아주 주든지 이런 방법도 택해 볼 문제도 있지 않느냐.

연차적으로 계속 추가 확보를 할 작정입니다.

관리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것은 대여장부가 다 있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다 반환이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도 충분한 관리 계획이 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은 직영으로 굳힌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영에 따른 운영계획이 금년 연말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착공되면서부터 운영계획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건의료원 직원들과 충분히 몇 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라도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라도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효율적으로, 또 전 군민이 짜증을 안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공급은 선거법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부터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에 따라 노인들이 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건강체조만이라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방문이라는 것은 환자들을 방문 했다는 것이거든요. 2,647회라는 것은 언제 적 통계자료입니까? 이게 금년도 거죠?

그렇습니다.

2,647회, 저희들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의료원에서 직접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의료원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각 보건소 요원들을 전부다 집합해서 회의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이제 보건지소에서 맡아야겠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7개 보건소가 전부 그날 하나만은, 거기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날은 일제히 나가서 8개 읍면 다,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태안읍은 저희 의료원에서 맡고, 8개 읍면이 전부다 일제히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가냐면, 7개 보건소에서 소장이 1주일에 한번씩이면 한달에 4번이니까 가면 28회요.

그것이 한 사람만이 아니고 하루에 하면 몇 사람을 하거든요.

이게 횟수도 안 맞고 진료한 명수도 안 맞아요. 우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제공 3,146회에 1,190가구를 했다. 그런데 3,146회를 따져보라 이거요. 지금 7개 보건소 소장들이 한달에 나가야 28번 나갑니다. 그걸 6개월 따져봐요.

그거 외로 보건요원들이 간호서비스라고 명시했을 겁니다.

밑에 있어요. 3,146회에 1,190가구가 또 있어요. 이게 전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횟수가 많고 많은 군민을 방문 진료했다면 좋아요. 좋지만 이렇게이렇게 했구나, 예를 들어 각 진료소별로 얼마 얼마를 했다 라면 딱딱 얼마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더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도 아까 그 횟수가 너무 많아서 의문이 갔지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것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질문하는 것은 직원들이 다 메모를 하고 있어요. 참 보기가 좋네요. 질문하는 것을 과장님이 머릿속에 다 입력을 못 해요. 어느 의원님이 무슨 얘기를 했다면 가서 각 실과와 미팅할 때 그런 부분을 의견 개진할 때 어느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한다는 것이 우리가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보건의료원 직원들 보기가 참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가창현입니다.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군민 모두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자치센터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내실화를 더욱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읍 자치센터 내부의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했고 소원면 자치센터도 사이딩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우수 자치센터 벤치마킹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도 실제 이용자 위주로 6월말까지 구성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원북면 자치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만 대상지와 사업량, 전사항을 원북면과 긴밀히 협의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군에서 같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고객지향적 행정으로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에 더욱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는 발생 즉시 지원 실천으로 군민의 신뢰가 더욱더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19페이지, 가로등 보수 관리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내실화와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공감대 조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강구 목표로 그동안 다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활성을 위한 인력증원 및 재정지원도 강화를 했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육성을 위한 기초 전문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가 보람을 느끼고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복지시설,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자원봉사가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선진 군민의식 함양입니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에는 제2회 스승과 제자 만남의 행사 등 스승 존경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의 위탁교육도 9개반 153명을 실시했고 범죄 없는 마을 발굴 지원도 우리 군은 6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군민 운동단체 육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군민 독서경진대회, 여성 도의교실 등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또한 충남정신발양 교육교재 발급 보급,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사회단체 간담회 등 선진 군민의식 함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입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우리 군에는 주민소득기금 총액이 64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동안 융자한 것은 193가구 34억의 융자를 완료 했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구당 2,000만원 이하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 이율은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소득지원기금이 141가구 24억이 지원되서 하반기에도 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융자대상자에 대한 사업실태 점검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더 제고하고 거치기간 연장에 따른 2006년도 융자회수의 공백도 대책을 강구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124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지속 반복적인 단속과 정비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양웰빙시티에 걸맞는 시가지 및 가로미관을 조성 선도해서 앞으로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 광고문화를 접목하고 정기적인 광고업체와의 워크숍으로 웰빙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첫 번째 금년에는 제5회 군민의 날 축제를 2005년 5월 1일날 태안중학교 및 보조경기장에서 8개 읍면이 문화재 축제와 병행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마무리에 미흡한 점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나친 승부욕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 우승제 폐지와 경기종목 축소 및 화합종목을 발굴 운영하며, 출향인사의 축제참여가 확대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에는 10월 27일과 10월 30일 4일동안 금산군에서 실시를 합니다. 종목은 17개 종목인데 우리 군은 16개 종목으로 복싱 1종목만 불참을 합니다. 8월 3일에 선수를 등록했습니다만 올해는 384명, 임원이 122명, 선수가 262명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동안 육상, 유도, 태권도 등 동계 강화훈련을 실시했고 또 역전경기대회도 도민체전에 점수가 가미되고 있습니다만 강화훈련 및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4월에는 도민체전 대비 숙박 및 음식업소 계약을 완료했고 경기장 및 사전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70여일 남았습니다만 열심히 연습하고, 등록을 8월 3일날 했습니다만 11일날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서 대회운영 및 대진 추첨이 11일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더욱더 훈련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태안 전국 별주부전 갯벌마라톤대회입니다. 129페이지, 군수기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각 대회가 거의 상반기 중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체육 지원과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을 10월중에 19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각종 체육대회 대회장기라든지 일부 대회가 남아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군민 모두가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체육대회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국회의장기 남녀 배구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5월 20일과 21일 이틀동안에 군민체육관 외 보조경기장에서 90개 팀이 참가한 배구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음식 숙박업소에 대한 자정결의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 군민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회 결과로는 지역경제에 다소 큰 기여를 했으며, 천혜의 자원인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또한 TV에서나 볼 수 있는 양질의 경기를 볼 수 있는 계기 마련과 동호인과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향후 대형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대회 참가로 우리 군 선수 기량 함양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그동안 생활체육교실 9개 종목에 대해서 매주 일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도 4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운영사업도 배드민턴과 에어로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도 1개 반 30명을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체육시설 확충 및 유관기관 유대 강화로 체육시설물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군민과 함께 가는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관내 지도자를 자율 참여시키고 생활체육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군민건강 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생활체육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4월에는 우리 군민 걷기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6월 8일에는 충청남도 어머니 체육대회에 참가 했고 또 상반기에는 20개 대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생활체육 문화축제가 9월 24일과 25일, 이틀동안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한 200여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체육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체육대회는 9월 30일날 군민체육관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올해는 1,000만원이 더 플러스 된 3,000만원을 갖고 1,000여명이 참여하는 우리 태안군의 어머니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첫 번째, 게이트볼장 설치 및 비가림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1개 읍면당 1개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태안읍에 1개소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5개소, 태안, 안면, 고남, 남면, 이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시대에 스포츠종목으로 각광받는 게이트볼장을 대폭 확충해서 노인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38) 사회복지과장 양기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외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동문리 산 4번지로서 건평 9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4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8%, 군비 12%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2004년 12월에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5월에 수련관 대지를 매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달 중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10월중에는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허가 및 기본설계를 중앙 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11월중에는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남문리 712번지로서 연면적 1,292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1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 현재 공정이 90%로 돼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사랑의 학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원으로 41명이 대상으로 그동안 희망과목을 선정하여 기초 수급자 자녀 중에 초등학교 1, 2학년 재학생으로 40가구를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선택해서 사업 위탁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월 4회 가정방문하고 학습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적은 사업비로 수혜아동이 1, 2학년에 한정돼 있으나 도내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 앞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월 1회 학습지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에게 확대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4,900만원으로 당초에 대상자가 546명이었습니다만 798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에 대상 아동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급식방법 개선으로 상품권 지급으로 일원화하였으나 8월 중에는 정밀 분석하여 9월부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급식단가는 1식 기준에 2,500원에서 500원 인상하여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아동을 수시 일제조사를 하여 상품권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여부 등 급식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급식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인복지의 추진입니다. 노인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마련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도 월 80만원, 난방비는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우수경로당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들여서 8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내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3개 읍면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우수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등 노인복지회관의 준공과 아울러 건강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파랑새가족 봉사단 운영입니다. 가족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파랑새가족 봉사단 운영이 18가정에 65명으로 토요일, 일요일 자율선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및 재가노인에 대한 목욕과 밑반찬 만들어주기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월 1회 이상 가족단위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충남 여성 자원봉사대회에 10월 중에 참여시키고 각종 행사시에 봉사참여와 간담회 개최를 12월중에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쾌적한 환경 개선과 수준 높은 위생시설 향상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위생접객업소 제반시설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으로 영업정지 12개소, 과태료 처분 5개소, 고발 7개소, 시정 4개소로 행정처분 28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 수거검사도 47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수욕장 주변 계절영업소 신고수리도 121개소에 신고수리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절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사전 예방홍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으며,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현안사항으로는 저소득 노후 전기시설 교체와 청각 장애인 가정 초인등 설치, 두 가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교체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 전기시설 교체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예방 등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집수리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1,537가구 중 371가구가 교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소요예산액 1억7,500만원 중 5,000만원만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선 순위에 의한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잔여가구에 대한 사업비 2억2,500만원 지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2페이지, 청각장애인 가정 초인등 설치입니다. 청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초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남면에 이권우 외 4가정에 대해서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840만원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되었으나 42가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군 전체 장애인은 총 260가구에 277명입니다. 앞으로는 설치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을 하겠으며, 청각장애인 중 희망자를 조사하여 설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희망하는 모든 청각장애인의 가정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지원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조한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9)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7월말 현재 공정이 90%?

예.

당초 10월 27일까지가 준공기일이죠?

예.

그럼 그 전에 준공이 되겠네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문제는 준공이 되고 나면 태안군 내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문제인데 운영에 따른 계획 세운 거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이 늦어도 9월중이면 준공이 됩니다만 또 내부시설을 해야 됩니다. 한 3억이나 4억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요청해서 3억원을 이번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3억을 확보한 상태인데 한 1억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1억 정도는 의원님들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돼 있죠.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것은 준공이 되면 내부시설을 하고 운영조례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기 전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야죠! 왜냐면, 선진지 벤치마킹도 갔다왔죠. 아산을 가든 천안을 가든지 간에 이게 자발적으로 운영이 안 되요. 거의 위탁관리를 하죠?

예.

선교단체 아니면 인근 대학교와 매치가 되어 예산 확보해서 운영을 하죠. 그 계획이라는 거요. 지금 준공해 놓고 난 다음에 언제 운영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해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부시설을 하자고 해도 금년 안에는 운영을 못 합니다. 빨라도 내년 2월 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운영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급선무가 바로 운영계획이에요. 직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간에 그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해야 되요. 다른 데 가봐요. 한 4억~5억 들어가죠?

예.

그럼 공개입찰을 하든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서 어느 단체가 잘 하더라. 그렇게 되면 그 단체와 먼저 협약을 하고 예산요구를 해서 운영계획에 따라 1년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하거든. 지금 9월에 준공이 끝나고 나면 도에 내부공사에 따른 사업비 신청을 해서 도에서 추경에 예산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군에서 2회 추경을 해서 거기에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다보면 과장님 말씀은 2006년도 봄에나 가야 운영이 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진하시면 안 되죠. 이게 7월 말에 90%라면 그 전에 발생될,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도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더 이상 들어갈 게 뭐가 있느냐? 그때는 조그만 창문만 하면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느냐? 없다! 했다 이거요.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내부공사가 당초 설계할 때 안 들어갔습니까?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지! 예를 들어 내부설계를 할 때 석고로 마감한다. 그럼 석고로 마감할 데가 있고 내부 치장할 데가 있다 이거요. 그러면 소요예산을 설계한 분들과 협의해서 했어야지! 그래서 본예산에 부족했다면 1회 추경에라도 그것을 해서 바로 준공과 동시에 그것이 들어갔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몇 템포가 늦다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9월에 준공된다고 노인들은 다 알고 있다 이거요. 그런데 운영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하나도 확보가 안 됐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요.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예산확보를 빨리 하시고, 그러기 전에 운영계획에 대한 기본틀이 계획이 서 있어야 해요. 그래야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더라도 막바로 운영이 되는 거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한다, 운영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한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선진지 중에 병천이 가장 잘 되고 있어요. 대전 선교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 확보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사전에, 1년 계약씩 가는 모양이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도 현장을 답사해서 여기 태안군에서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기초적인 시설이 뭐가 들어가야 하는가? 소요예산은 얼마인가 데이터를 뽑아서 2회 추경이 됐든 빨리 예산요구를 해야 해요. 건물 지어놓고 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여간 금년 내로 운영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아니에요.

추경예산이 서야 하니까요.

아니, 추경 예산에 서더라도 운영계획은 나와야죠. 나와야 예산요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월 전에 빨리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모 의원 거수 ) 예. 김광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7) 한 가지 물어볼게요.결식아동 우려 급식비 지급을 읍 소재 3군데에서 급식소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식을 하고 나머지는 상품권을 줍니까?

당초에는 급식 관계가 문제가 돼서 태안읍만 식당을 3개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분식집과 한식집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사용률이 한 25%밖에 안 돼서 다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급식권 보다도 상품권을 주는 게 좋다. 한 70%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현금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타시군 예를 꼭 따라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한 7개 시군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상품권에「식품」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다행히 농협상품권보다 태안사랑상품권이 있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달에는 상품권이 5,000원짜리가 없어서 농협상품권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5,000원권에 대해서는 태안사랑상품권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만 또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8월 중에 최종 점검을 해서 상품권보다도 한 달에는 현물로도 줄 수 있고 라면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식당 이용하는 것보다 왜 상품권을 요구할까를 깊숙이 조사를 해 봤으면, 그리고 지금 지급을 어떻게 하나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초인등이 실제 사용 내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인등이 어떻게 된 것인가?

초인등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삑하고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가 한 가정에 한 40만원정도 듭니다. 지금 84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42가구를 해야 하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반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아까 보고드릴 때 건의사항을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 부부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대문이 잠겨 있어서 이웃사람한테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 집에 초인등이 설치가 돼 있으니 눌러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해서 누르니까 금방 나와요. 안에는 들어가보지는 못 했는데 장애인들한테는 진짜 이게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1) 이용희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설계가 어느 어느 곳은 무엇을 한다고 운영계획이 준비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어놓고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12월까지 한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전하고 유익한 노인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이쪽에서는 서예도 하고 이쪽에서는 영화도 보고 이쪽에서는 체육시설로 탁구도 할 수 있는 시설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확실히 되어야 하는데도 내년 2월에야 노인복지회관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공은 8월말쯤이면 된다고 하셨죠?

외부에 대한 건물의 준공은 되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예를 들어 식당을 주방시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당구장이라든가 탁구대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청 지하에 운동시설을 한 것만 해도 그 정도 시설을 하자면 한 1억정도 듭니다.

그럼 애초에 초안을 잡을 때 노인복지회관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라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옆에 여성회관으로 한 200몇 평이 준비돼 있었죠?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노인복지회관 짓는 데를 가서 여기는 적어서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여성복지회관을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듣기에는 시각장애인과 청각, 지체가 모여서 여성복지회관을 지으려는 데다 다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항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초에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타지역 넓은 데로 나가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조해상 씨가 자기네들은 현 장소가 좁으니까 한 1,000평을 갖고 외곽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는 시각장애인 송길동 씨 또 농아, 그 단체에서는 사실 반대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엊그제 다시 간담회를, 서로가 군수님한테 얘기가 됐고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간담회를 열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군수님께서는 혼자 나가는 것보다 같이 나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해상 씨가 그럼 지금 현재 부지를 위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자기네들은 안 나가고 그 장소에 할테니까 해달라는 번복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16일날 시각, 지체장애인 단체와 여성단체협의회 몇 분과 5명씩 해서 10명을 최종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으려고 간담회를 주최하려고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이 8명이나 몇 명이 가서 현지를 보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여기를 안 짓는다고 해서 여성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합의가 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니, 무슨 말이냐.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우리가 의회에도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서 뜨뜻미지근하게 그럼 장애인복지회관을 여기에 할테면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요?

그 사항은 조해상 씨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간다고 해서 여성복지회관을 거기에 지으려고 한다.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서 번복하는 사항이 뭐냐? 그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거기 얘기는 장애인측에서 지금 면적이 조금 적으니까 한 200~300평 부지를 옆에 매입해서 주차장으로도 쓰고 여성복지회관도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간담회를 열려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요. 여성단체에서 간담회를 몇 번씩 해서 그곳에 여성단체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고 다시 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에 다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

여성복지회관이 거기로 간다는 것은 지정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도 저희가 열려고 했는데....

그럼 의회에 보고는 뭐 하러 했습니까?

그런 사항이라는 걸 보고 드렸죠.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를 열려고 했는데 그 사항도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뭔가 결정이.....

그런 일관성 없는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목요간담회 때 여기에 와서 보고 드렸잖아요!

보고 드린 후에 간담회를 해서 그런 사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장애인들이랑 여성단체 싸움을 시키느냐구요.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너희가 안 한다고 해서 여성복지회관으로 줬다. 그러면 너희들이 한 500평이나 몇 백평 다시 부지를 선정해서 이 근처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거기에 대고 장애인과 여성단체 싸움을 붙여요?

과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싸움을 붙입니까. 붙이지 않았어요.

그럼 왜 안 된다고는 못 해요!

지금 제 입장이 난처합니다.

간담회 하는데 여성단체가 거기 가겠어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일관성 없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거기를 여성단체 부지로 결정해 놓고 의원간담회 때 와서 여기는 여성복지회관을 짓습니다. 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장애인한테 거기로 다시 가서 지으라고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하냐구요! 그럼 사전에 여성단체 모아놓고 장애인들이 여기를 고집하니 여성단체에 몇 백평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거기에 대고 다 결정한 사항을 뒤집어서 답변을 일관성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해 놓으면 여성단체는 꼴이 뭐가 되느냐구요. 거기를 여성단체들이 양보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않죠.그렇게 하지말고 장애인단체를 그 근처에 몇 백평 사서 다시 부지를 확정해서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되잖아요.

.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용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관성이 없어요.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왔어요. 장애인회관을 거기에 지으니까 저번에 회의를 했는데 의회만 통과시키면 여성단체와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는 의원들이 안 들어줘서 거기에 장애인회관 못 지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이 일관성이 있어야죠.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몰아붙인다고 하지말고 공직자가 계획된 부분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나중에 밀어붙이는 것은 의원들한테 밀어붙이면 의원들이 누구한테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그것은 더 이상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생각해서 서로가 입장 곤란하지 않게, 다른 분들 같지 않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그 양반들은 한마디 잘못하면 소외감을 느껴서 엄청난 오해를 합니다. 지금 읍면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누구한테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조해상 씨와 송길동 씨와 모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150평인가 120평 더 사서 여성회관과 같이 그 옆에 짓는다고 했다면서요.

아니요. 도면을 보여주니까 후원회장 김일회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회관 짓는 장소가 336평이니까 거기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애당초에 여성회관을 거기에 짓는 것으로 했으면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하고, 좋다. 그러면 당신들이 꼭 먼데 안 나가려고 시내 지역으로 하려면 그 땅을 한번 물색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의장님,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직을 걸고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부의장님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한무 의원님과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일모레면 준공하는 노인복지회관 문제, 운영계획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위탁을 준다든지 돈이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준공이 나고 내년까지 미뤄봐요. 우선 순위로 무엇을 한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계획부터 준비하세요. 그래야 지금 문을 열지 준공해 놓고 않는다면 노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나지! 하여튼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한테만 미루지 말고 직원들과 함께 사회복지과가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