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변덕스러운 일기와 삼복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고뇌하며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선진 자치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30일 지방선거에 전면적으로 정당 공천을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8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접하여 잘 아시겠지만 이 법률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만을 중시한 나머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 의원의 정당공천제 허용은 지방자치의 중앙 정치권의 예속화와 지방선거가 지역의 참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한 정당 간의 각축장이 되어 선거 축제가 아니라 정당 간에 이전투구의 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단체장과 의회 다수 의원이 한 정당에 속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기능 대신에 단순히 통과의례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단체장과 의회 다수 당이 서로 다를 경우는 행정의 병목현상이 심화되는 등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 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의원 정수를 20% 감축하여 국회의원과 광역 의원은 기존 소선거구제로 시행하며, 기초 의원만 유독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초 의원의 지역 대표성과 책임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지방시대에 지방 분권과 정부 혁신으로 지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여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원 정수가 10인도 안되는 의회에서는 1인 정도의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되는 제도적 모순이 있으며, 기초 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면 정당 공천을 음해하게 하여 지방정치마저도 중앙 정당에 복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내지 70%가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 다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된 선거법은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묻고 국민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초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계휴가 기간 중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가 활기차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