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선호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억7,6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2,623만2,000원보다 5,006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원경찰 보수, 일숙직수당, 토요일민원당직수당, 차량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액 및 차량구입비 등 입니다. 71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액은 65억7,70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5,967만6,000원보다 4억1,734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와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등 각종 부담금의 증액입니다. 73페이지 사회진흥은 3억2,41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5,974만3,000원보다 6,443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APEC 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 사업비가 6,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75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액은 4억1,27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6,492만2,000원보다 4,787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통반 개편 업무추진 수용비와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관련 예산 등입니다. 다음 79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액은 4억4,52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7,446만9,000원보다 7,075만원을 각종 통신장비 구입비로 증액편성하였으며 80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액은 12억14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6,235만2,000원보다 3,9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은 건강증진센터 전기공사비와 중회의실 시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83페이지 사회개발, 체육진흥 예산액은 7억1,379만2,000으로 기정예산액 5억9,972만5,000원보다 1억1,406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구 배드민턴실업팀 운영비, 생활체육센터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국비보조사업인 각종 체육교실 운영비 및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등 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총 예산액은 110억7,51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7,147만4,000원 대비 8억36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동 소관 총 예산액은 134억19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4,380만8,000원보다 3억5,8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동근무 직원의 각종 수당 및 봉급 등 인건비 증액과 연지동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및 부전1동 외 5개동에 대한 전기, 소방공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원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 찾아보세요. 상단에 보시면 8월15일 광복절 국기 달기 홍보용, 플랜카드 5만원짜리 20개 올라왔지요? 그런데 오늘 며칠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8월10일입니다.
언제
언제이원태위원
준비를 해서 어떻게 홍보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표기는 광복절 국기달기로 되어있습니다만, 8월15일 광복절과 부산에서 치를 APCE 대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용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복절에는 조금 달고 APEC에서 많이 달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태위원
특히, 20개를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다중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우리 관내 25개 동 중에서 한 20개를 달 계획입니다.
그래
그래이원태위원
하지 말고 이것이 20개면 작고 25개를 해가지고 각 동장들한테 전달해서 각 동에 지역이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지역에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25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현재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20개를 했는데 5개소에 대해서는 국민단체 단체원으로 하여금 하는 방법으로 20개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원태위원
홍보를 할 때, 각 동장에게 전해주면서 각 동장이나 유관단체장들한테 충분하게 동장이 총무과장이 시켜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APEC 다가온다고 하니까 기초 질서, 특히 담배꽁초나 쓰레기 이런 것 말입니다. 동장을 시켜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이 홍보용은 8월15일 글자는 잘못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8월15일은 몇 개 안 되고 APEC를 위해서 합니다.
다른
다른이원태위원
것은 매일하는데 참조해서 하고 이것 사용 안해가지고 다음에 불용액이 안 나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25개동 공히 하나씩하는 것이 맞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황령산레포츠 공원 전기요금 올라왔습니다. 야간에 하는 운동이 무엇무엇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야간에는 운동을 많이 안합니다. 지금 테니스를 야간에 하고 지금 장치가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저녁에 산책하고 거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최문돌위원
되었을 것인데 전기세가 모자라서 올라왔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월 1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상되어서 10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월 100만원 나옵니까? 어디에 그래 많이 나갑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테니스장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테니스장을 야간에 하는 모양인데.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밑에 지하수를 올립니다. 지하수에서 많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모터펌핑해서 나온다는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테니스장이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하는 모양인데 일정한 43만 구민이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일정한 동호인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낮에 이용하셔야지 밤에 사용하는 것만 해도 족한데 전기요금까지 쓰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구씨름왕 선발대회 보험료되어 있는데 시?구 씨름왕 선발대회가 끝이 났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는데
끝났는데최문돌위원
왜 올라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구 씨름왕은 끝났는데 시 씨름왕은 남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구 씨름왕 선발대회 보험료가 왜 올라왔습니까? 끝이 났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시 씨름 선발.
문돌
최문돌위원
구 씨름 선발대회 참가선수 보험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것은 구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선수 보험료가 83명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선발대회가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없어서.
종갑
이종갑위원장
추가증액된 것이 무엇때문에 증액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참가선수 보험료가 계상이 안되어서 보험료.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씨름왕 선발대회가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것을 모릅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구 씨름대회 선발 끝났잖아요. 단오절을 기해서 끝났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험료를 45만7,000원을 해놓으니까 지금 그때 83명이 참석해서 좀 모자라는 돈을.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까? 구 씨름왕 선발대회가 끝이 났느냐 안 났느냐를 물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끝이 났습니다.
끝이
끝이최문돌위원
났는데 씨름대회 참가선수할 적에 불상사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그렇지요. 그럼 하기 전에 보험을 드는 것이지요? 끝나고 나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가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모자라가지고 다시 올린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끝났는데 왜 올립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금액이 모자라는 것을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급을 안했는데.
료가
보험료가최문돌위원
보험을 드는데 끝이 났는데 나중에 후불보험제가 어디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이것이 예산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씨름왕 선발대회 지급을 한 부분인데 이것이 11만원 모자라는 부분을 미리 구 씨름왕할 때 같이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 끝났는데 이 표기를.
기는
표기는최문돌위원
바로 되어 있습니다. 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선수 보험료가 모자라니까 앞으로 이래하니까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라왔고 구 씨름에는 보면 또 모자란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라는 것은 선 지급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하고 모자라는 것은 올라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추가로 모자라는 것을 선지급을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든지.
액이
금액이최문돌위원
많고 작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우리 의회 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지급해야지 그러면 본예산에 할적에 이렇게 모자라니까, 이것은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다. 쭉해왔습니다. 이렇게 모자라니까 조금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래야지.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최문돌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든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문돌위원
이런 일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서로 상존공존가야 되는데 무시하고 경시하고 사전 승인도 안 받고 지급한 것이 맞지요? 맞지요? 지급을 하고 모자라는 것을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장님, 추경전 사용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분명히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의회에서 다 알고 질의를 하고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회피해서는 안되고 또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이 구 씨름왕 참가선수가 몇명이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 당시 83명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보험료를 몇명을 들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보험료를 83명 다 들다가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렇지, 그 부분이 선수 유동이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가 다치면 곤란하니까 보험부터 들어놓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심해요. 다음부터.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다음 백대성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아까 최문돌 위원님 전기요금했지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레포츠공원이 현재로서 우리 전포동 주민만 쓰는 것은 아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제는
이제는백대성위원
개금교장을 떠나서 왠만한 크고 작은 행사를 전부 레포츠공원에서 하는데 내가 위에 체육시설해놓은데 하고 무슨 절입니까 거기 올라가는데 등을 켜라고 1년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계장님이 한사람이 교체가 될 때까지도 한다한다 해놓고 안하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진흥담당 누가 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소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이것을 충분히 빨리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다음에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대성
백대성위원
2회 추경이 아니라, 1년 끈 것을 계장님이 한다 해놓고 지금 사회복지과로 갔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 그만큼한다고 해놓고 1년을 끌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기세 120만원, 지하수도 이 주민들 불편없이 주어야 되고 테니스장은 누가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전부 우리 구민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전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올라오는 것을 1년이나 끌고 안 해주는 이런 것은 문제있지요? 이번에 하세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어느 정도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곳은 불 켜주세요. 요즈음 전부 올라가 보면 황령산에 동네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편한 곳은 불을 밝히든지 수리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세요. 이번에 추경 끝나고 등 다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산이 없는데, 지금 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니까
안하니까백대성위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년이나 끌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는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백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에 맨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산출기초에 임차료 자매결연업무추진 대상지 방문 버스 임차 40만원 한대하고 농촌 일손돕기 버스 임차, 신규 맞지요?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남해군하고 7월8일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자매결연은 구에서 구청 단위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구청 관계 공무원만 참석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자매결연 맺었을 때, 식에 참석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석은 같이 했습니다. 구의원님, 그 다음에 각종 자생단체장님.
우리
우리강윤평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참석 대상 인원이 어느 범위였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우리 집행기관에 청장님하고 부청장님, 국장들하고 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님 이상 참석을 하셨고 다음에 각종 단체장들 하고 그래했습니다. 남해쪽에서는 군수하고 다음에 각종단체장들하고 왔었습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의회대표로서는 의장단이 참석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그런 일은 어느 과에서든지 총무과에서 주관이 되었으면 참석 대상에 포함은 안 시키더라도 알려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또 상임위원장들만 하고 이것이 뭡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해놓고 들러리로 통과만 시켜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한통화를 해준다든지 자매결연을 오늘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에
예산서에강윤평위원
예산만 올려놓고 지적 안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중요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석은, 저쪽하고 이쪽하고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전체를.
들이
저희들이강윤평위원
꼭 참석을 안했다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 중요한 사항은 알리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윤평위원
우리 부산진구하고 남해 결연은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주는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알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잘 좀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단에 기획총무위원장으로 제가 참석을 하셨고 부의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장님 답변이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군의회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임위원장까지는 안 오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인식을 일단은 했습니다. 하고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남해군의회하고 우리 행사를 같이 행사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선배위원님이신 강윤평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자매결연 업무추진 대상지 방문버스 임차가 있는데 이것도 선집행된 사항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으로
앞으로손선호위원
남해군에 업무추진에 대해서 가셔야 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셔야
가셔야손선호위원
되는 것 같으면 업무추진인데 버스 한대가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공무원하고 각 기관 단체원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차가 한대 필요합니다.
추진
업무추진손선호위원
대상지 방문인데 그렇게 단체장까지 갈 이유가 없이.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각종 자생단체하고 또 자매결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한대 가는 것이 된다고.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남해군에서 부산진구에 왔던 것처럼 자매결연식을 하러 가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업무추진차 가는 것인데 지금 올라온 내용 자체가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말씀이 안 맞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남해에서 각 대표들하고 초청을 한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표시상 업무추진인데 실제로 초청하면 각 단체장하고 관계공무원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결론적으로 업무추진차 협의가는 것이 아니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초청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초청하면 그래서 그때 갈려고.
현재
현재손선호위원
나와있는 말은 안 맞다.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알았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손선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업무차량 대상 방문, 버스임차료, 관광차를 빌리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권수용위원
구청차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가면 안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실제로 우리가 밖으로 뛸때는 우리 차가 출퇴근도 하고 시내 다니지 멀리는 안 뜁니다. 차 자체도 그렇고 해서.
우리
우리권수용위원
구청차 45인승은 그런데 쓸려고 산 것 아닙니까? 관광차 돈을 들여서 가야 됩니까? 우리 구청차가 충분히 갈 수 있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꼭 갈려면 갈 수 있는데 될 수 있는데로 장거리는 잘 안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차 45인승 다 낡았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산지도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이런권수용위원
것은 우리 구청차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차 낡았으면 보수를 하든지 AS를 받아서 구청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멀리가는데 그래도 차를 좋은 차를 가지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권수용위원
자매결연으로 업무차 가는데 우리 구청차로 가면 상대방쪽에 모양새도 안 낫겠습니까? 관광차보다 관광차로 갔을 때 관광왔다 이런 이미지도 느껴질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그런 것을 배제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구청차로 가는 것으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254만3,000원 증액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서도 다시 구비를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타구 자원봉사센터 지원 운영비를 16개 구?군에 자원봉사센터에 지급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254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작년보다 한 3% 올랐습니다. 거기에 간사가 있고 유급 실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약 1년에 1,000명이 오기 때문에 1,000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1인당 2,000원씩해서 200만원 듭니다.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를 관계 법상 자원봉사자도 보험료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각 구에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에 보험료가 같이 증액되고 같이 올라갔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이것은 봉사자들한테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했는데.
감된
삭감된최수성위원
부분을 다시 올린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했다 시피 보험료 관계에서 올린 것입니다.
산시
부산시최수성위원
전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때 손선호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1,000만원 한 것이 있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관계법상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했지요? 어느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현재는 자원봉사자도 봉사를 하러 오면 만약에 불상사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들게
들게손선호위원
되어 있는데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라는 법령도 없단 말입니다. 이 지원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때문에.
선호
손선호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될 적에 그 이유가 현황을 2004년도 2003년도 사업했던 현황을 받았을 때, 거의 다 자원봉사자의 밤, 이런식으로 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급자가 이렇게 많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급을 우리가 올려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다는 자체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들이 줄여도 됩니다. 유급 줄여도 되고 저는 제 이웃이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꼭 안해주면 보험 가입을 안하면 됩니다. 되기는.
료를
보험료를손선호위원
안하던지 유급화를 이렇게 안해줘도 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는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200만원이기 때문에 254만3,000원에서 200만원은 이 부분은 계상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이 자원봉사자도 중복되는데가 많습니다. 굳이 보험료를 넣어서 얼마만큼 어떻게 부산진구민한테 봉사의 혜택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보는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관계법령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이 부분은 이렇게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는 자체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부분이 안 올라왔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1,000만원 삭감시킬 때는 실제적으로 유급화되어 있던 부분도 간사도 두사람이 있는 것을 줄여라, 했던 부분을 했었는데 그대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상단에 통장수당있지요? 지금 현재 통장이 몇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현재는 7월30일 이후에 현재 603개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603개라고요? 자료상에 보면 620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4월1일자 통반 개편 증감현황 이래가지고 851개에서 226 줄여가지고 625개통으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25명에 601명이면 25명 수당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1일 현재 통이 851개통이 있었는데 개편이후 625개했습니다. 625개통이 되었다가 연초에 우리 의회에서 597개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5개를 더 초과해가지고 592개통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7월31일 11개가 증설이 되었는데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인해서 신규 통이 자연적으로 증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암1동에 2통, 부암3동 2통, 당감3동에 3통, 가야2동에 3통, 범천1동에 1통이 늘어서 11개통이 늘어나서 603개통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2명이 모자라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어느 것이 2명이 모자랍니까?
지금
지금김재탁위원
여기는 601명이잖아요. 예산상에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산상에는 우리가 올릴 때는 올렸는데 또 자연 발생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숫자가.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밑에 반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반장은 3,877명으로 되어 있는데 3,813명이지요? 이것은 현원이 많이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3,813명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3,877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당초에 2003년4월1일 현재 반이 3,858개에서 지금 3,813반이기 때문에 지금 45개가 줄었습니다.
으면
줄였으면김재탁위원
줄여서 올려야지 3,877명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안 맞습니까? 현재 3,813명이면 예산상에도 3,813명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상에 3,877명이면 약 64명이 많지요? 잘못되었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당초에 그렇다가 그래서 195만원을 감액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반장 수당 계산하는 방법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재탁위원
계산 방법을 상세하게 0.5는 무엇이고 뭡니까? 3,877명 플러스 3 3,799명하고 0.5?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당초에 3,877명이 상반기 2분의1이고 다음에 하반기에 3,799명으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상에
계산상에김재탁위원
0.5라는 것은 2분의1이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통반장 수당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애당초 본 예산때 30명을 줄여서 예산을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줄은 것은 38명이 줄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늘어난 것이 몇 명 늘어났다고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11개통이 증설되었습니다. 부암1동에 2통, 부암3동에 2통, 당감3동이 3통, 그 다음에 가야2동이 3통, 범천1동 1통해서 11개 통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1개통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11명분에 대해가지고 지금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실질적으로 더 늘어난 것은 두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세사람입니다. 계산이 이해가 갑니까? 30명에서 38명을 줄였기 때문에 8명이 더 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8명이 빠지고 우리 본예산에 통과해 드릴때는 30명만 빼고 해주는데 38명이 줄였기 때문에 8명은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이니까 3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늘어난 통장님은 3명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우리 총무과에서 계산하시는데로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여기 보면 9개월분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통에 늘어난 통이 임명이 다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통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임명되었기 때문에 돈을 준다. 맞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여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금액하고 상관있기 때문에 분명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최문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여기에 개편후에 보면 현재는 603명이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는 601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개월 계상을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최문돌위원
그 늘어난 부분에 지금부터 추경에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9개월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 11명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까? 그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은 분명히 통장이 11명이 늘어났으면 11명에 대한 임명장이 받아졌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난 뒤에 이 임금이니까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확실히 11명에 대해가지고 임명장이 나갔는지 그 파악도 안하고 예산 올립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동에서 통을 숫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동에서 지금 요구가 왔습니다. 요구가 왔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이것은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숫자가 열한분이 지금 임명이 되어서 통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통장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숫자상만 열한명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열한명 추가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파악한대로 하면 아직 11명이 임명이 다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도 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 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안합니다만, 동일아파트 1,600세대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통장에 대한 그것만 받아왔습니다. 받은 상태지, 통장은 임명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임명된 것으로 해서 수당이 올라왔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내용이 와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통장이 늘어날 것을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최위원님 말씀처럼 통장임명을 안 받았으면 우리가 통장 수당을 안 주면 됩니다. 안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하면
정리하면최문돌위원
되는데 과장님, 좋은 편한 생각이신데 우리 구가 살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수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그러나 인건비 우리 경상적 경비는 100%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지 않고 100명 되었다고해서 100명을 해서 20명 밖에 안되면 80명 경정감하자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책임없는 말씀이고요. 정확한 통장님이 임명되었을 적에 구 숫자를 해서 해야 되고 이 달도 그렇습니다. 물어봅니다. 9개월하는 것은 지금 9개월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예산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통장님은 세분밖에 안됩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본예산에 30명분만 삭감을 해서 본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각 동에서 올라 온 것은 38명을 통장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여덟명이 더 줄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난 통은 11개 통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아직 임명이 다 안되어서 11개가 늘어났으니까 실질적으로 통장님이 금액을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세명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세명분에 대해서 5개월이되든 9개월이 되든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열한명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남으면 나중에 경정감을 하면 된다하는데 우리가 돈이 많이 남으면 그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리 구가 넉넉한 살림이 아닌데 우리 총무과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통장이 임명이 안되면 다시 반납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아주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것은 다시 정확하게 통반장 숫자를 헤아려가지고 올라와야만이 우리 위원회라든가 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임명을 한 통장하고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통장이 몇개월 늘어나고.
지요
그렇지요최문돌위원
. 그렇게 올라와야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계수조정할 때 계상이 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최문돌 동료위원께서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4월1일자 보면 625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때 앞으로 반드시 불부합통이 있으니까 예측해서 30개통은 줄여야 안되겠나 해서 30개통에 어떤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실시를 하고 보니까 8개통이 더 추가해서 38개통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럼 625명에서 38개통을 빼면 587명이 됩니다. 거기서 지금 새로 11개통이 더 된다면 598개통이 되는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601명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최위원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3명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삭감하기 전에 방금 최문돌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 정확한 데이타를 따로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과장님 파악을 해보셨는지 몰라도 전포2동에 4개통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세대수가 몇세대입니까? 파악해봤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몇세대냐하면 1,395세대 거기에 4개통입니다.
대성
백대성강윤평위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아파트 단지는 300세대이상이 1개통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부암1동이라든지 다른 증설된 통에도 아파트에도 통반 조례를 규정대로 적용한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지 못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문제데 애초에 우리 본예산할 때 4월1일까지 국장님께서 3월말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4월1일까지 완벽하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3월말까지 627명의 수당을 해놨습니다. 국장님 저 말씀들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 4월달부터는 597명으로 우리가 30명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해놨지요. 정확하게 맞지요? 그래가지고 최문돌 위원님하고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추가가 올라온 것이 9개월분이니까 601명이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597명에서 601명으로 올라왔으면 4명입니다. 이 예산서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최문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위촉장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4월달부터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 모순이예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임명된 날짜하고 앞으로 임용될 예산하고 정확하게 빼가지고 별도로 정확한 예산을 계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4명이 임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통장이 임용할 예정이고 할 것이 11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상에는 보면 4명밖에 없어요. 그것을 나중에 예산서를 잘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70페이지부터 스타렉스 그 다음에 동사무소 비품부터 빔프로젝트 그 다음에 지금 중회의실에 회의용 의자, 설치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 잘 아시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어쨌든 힘있는 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올라온 것이 엄청납니다. 동에 개발비가 없습니다. 25개동에 개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 필요한지 안한지는 모르지만, 이 빔프로젝트같은 것도 대체 구매인데 왜 바꿉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는 우리 1998년도 우리 구청사를 건립할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했는데 CD나 컴퓨터 등으로 사용하는 신형은 송출방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에 맞게 신축건물에 우리 건물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가 새로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전구민들의 정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도
필요해도백대성위원
지금 빔프로젝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있는 것은 영화정도는 되지만, 컴퓨터나 CD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어쨌든 자산물품취득비에 회의용 의자도 사용하고 있지요? 의자 사용 못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노후되어서.
대성
백대성위원
사용불가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쪽에
한쪽에백대성위원
밀쳐놓고 사용을 안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해도
점검해도백대성위원
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최수성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가 본예산에서 3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경에 3,000만원이면 열배나 뛰었는데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숫자를 착오를 해서 300만원을 해서 2,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빔프로젝트는 최하.
예산
예산최수성위원
부서에서 300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300만원 올리고 2,700만원을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닙니다. 300만원을 자기들이 착오를 하고 실제로 30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산을
예산을최수성위원
편성하면서 착오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항목의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리는데 3,000만원을 수정해 주십시오 하니까 너무 좀 많은 돈이 차이가 있고 하니까 이야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못된
잘못된최수성위원
부분 시인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7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통장장학금은 30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787만2,000원은 2004년도 우리 중학생들 회비인데 거기에 회비가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 차액입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장학금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인상이 되었다. 그래서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이 3,787만2,000원을 본예산에 올라왔을 적에 지금 이 계산도 전혀 안 맞는 것이 통장 30명 그 당시에 감원할 적에 이것도 30% 삭감이 될 사항인데 그대로 갔단 말이지요. 이 부분도.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 자체는 그 많은 육백몇명중에 30명을 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손선호위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30명이라는 것이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장학금을 30명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장이 수고한다고 지금까지 30명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손선호위원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장학생은 통장을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로써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또 정원의 100분의60이 되는 이렇게 해놨는데 30명을 굳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선정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앞으로는 동별 1명 정도로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볼 적에는 동별 1명씩 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보면 지금되어 있는 조례개정대로 100분의60이하 성적이 안되는 자는 굳이 줄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여기 보면 장학금을 지급 받지아니해도 수강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는 장학금을 안줘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재력이 안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통장하신 분들 중에, 굳이 추경에까지 올려서 30명을 맞추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서 이미 주는 돈, 학비로 주는 돈 학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손선호위원
삭감시키면 삭감시키는대로 예를 들어서 20명이나 25명을 할 의향도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앞으로 25명은.
굳이
굳이손선호위원
25개 동 밖에 안되는데 30개동을 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통장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통장이 그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던져주듯이 던져주어서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개선해야 됩니다. 1개 동에 한 개씩 줘요.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예산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청사의 옛날 청사 지금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구 청사 문제는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 청사는 과거에 우리 구 청사를 매입했던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 나가지고 지금까지 매입한 금액을 돈을 반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관련 변호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이냐를 의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매각에 금액도 과연 그 금액을 얼마 정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은 어차피 법원 판결이 파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그 업체하고는 계속적인 거래를 못하는 형편에 있고 새로운 매각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구 청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께 구 청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답변도 못하고 청사를 산 사람이 파산 신고를 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 그 다음에는 돌아가는 상황은 잘 모른다. 이 정도 답변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 내용을 상세히 아시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의원들이 답변이 안되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러면 부의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 관련과에 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한번 유인화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의원님께 배부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여비, 자매결연기관 친선 방문 여비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5만원씩해서 30명인데 남해 자매결연 가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갈 것입니다. 축구대회도 하고 한번씩 갑니다.
디를
어디를최문돌위원
가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남해를.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북 임실 아니예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임실입니다. 아까는 남해고요. 임실에서.
종갑
이종갑위원장
교환경기 맞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1인당 5만원입니까? 차비까지 포함해서?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식사대하고 다 계산해서 1인당 5만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가만히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놨다가 결론적으로 경정감하는 것이 40%까지 경정감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총무과에서 정말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리 아시고, 특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4억 888만4,000원이 증가한 1,492억5,00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예산 중 지방세 예산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입 등을 감액조정 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로 보전할 예정이고 아직 교부시기, 금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 올립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6,828만6,000원이 증가한 283억3,72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합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6,949만9,000원이 증가한 177억3,01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증액 내용은 징수교부금수입이 6억2,599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이자수입이 4,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합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878만7,000원 증가한 106억71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감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594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잔액인 이월금이 8억164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부담금이 2억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잡수입이 5,308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627만4,000원이 증액된 2억4,72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재산세 전산프로그램구입비가 93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6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장과 김정환 간사 사회교대)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에 유독 올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 편성된 것은 기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 구성내역은 세입초과 징수분하고,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50억 정도 추계하고, 세입초과징수분 10억으로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60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한 결과, 세입은 14억6,200만원 초과 징수되었으나, 세출예산 불용액은 48억3,400만원 되었으며, 여기에서 보조금 잔액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액 보다 부족한 54억9,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그 차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저희들이 한 3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구 재정이 갈수록 지금 세입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일반 기업으로 생각했을 때는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다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기감이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세입을 좀 철저하게 잡아주셔서 우리 구 재정 살림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세수 추계를 세무과에서 하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총무과가 주관과가 되겠습니다만.
수성
최수성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세수
세수최수성위원
추계를 이자수입에 관한 것은 구세과에서 안 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일반회계 자금에 대한 이자.
아니
아니최수성위원
, 이자수입의 관리를 세입을 구세과에서 안 합니까? 제가 왜 그러냐하면 13페이지에 세입?세출에 대한 이자수입 때문에 그러는데, 구세과에서 하고 있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부분은 총무과 회계계가 담당입니다.
그럼
그럼최수성위원
우리 구세과장님께서는 해당 부분이 아니다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13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한다해도. 지금 이게 본예산에 50만원 되었다가, 4,400만원을 추가 증액시켰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세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세입?세출에 현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전금, 보관금, 잡종금 이런 내용들이 세입?세출의 현금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세입세출의 현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세출의 현금을 건별로 아닌, 총액을 대상으로 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작년 본예산 편성당시에는 우리 구 세입?세출의 보관현황을 보니까 크게 당감2동 외곽도로 연결공사라든지, 직원 채권압류금이라든지, 또 소년소녀가장 전세보증금해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자의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기 본예산에서 추정세액 산출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데 모아서 이자발생케 했었고, 그것이 상당한 기간 지나다보니까 이게 추경시점에 와서는 이자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을만큼 확실한 이자가 예상이 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때 기정예산에서 50만원 세입이 되겠다고 기정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예산에서.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4,400만원이나 추가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조금전에 우리 구세과장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감2동에 외곽도로 연결공사가 당초 24억5,2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치가 되어 있었는데 보상차원에서 이게 바로 보상만 해결되어서 바로 지급이 되어버리면 이런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기서 보상을 안 받겠다하는 그런 민원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돈을 계속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들이 모여서 모여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언제 찾아갈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최수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조정교부금에 한국B.B.S 부산광역시연맹 사업비해서 2,000만원이 허남식시장 구청방문시에 선물로 준건데, 이 2,000만원이 무슨 뜻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 구세과 입장에서는 내려온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계되는 기감실에서 시에서 교부금 사업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물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하시면 나중에 물어보고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어느
어느이원태위원
기관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우리 구청내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원태
이원태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곤란한 것보다도 구세과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해서 300만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경정감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사업이 추진되므로 해서 납세의무자들한테도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서 했습니다만,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내년도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금품 및 기타의 제공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해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본예산강윤평위원
편성시에 만원씩해서 6명, 25개 동 2해서 300만원 편성했단 말입니다. 한건도 경품지급할 성실납세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런 어떤 목을 정한게 우리 구세과에서 시행착오였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로 저희 구세과 입장에서는 7월달 재산세 납기가 있습니다. 이 납기가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납기 도래 이전에 이미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금품 및 기타 이익제공금지에 해당되는 기간이 먼저 닿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강윤평위원
경품지급을 하면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서 일체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경정감을 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예,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정환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시세과 소관은 10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으로 시세과 자산취득비 세출예산은 당초 보다 15만원이 증가한 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세 담당의 의자가 파손되어 의자구입비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 10억1,000만원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10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09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액 3억170만원 대비 136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계약직 공무원인 편집원 및 편집보조원의 인건비가 연초에 확정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문화예술?관광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관광 예산은 기정 예산액 6억1,090만원 대비 860만원을 증액하여 6억1,9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지역단위 소규모 열린공연인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개최 행사비에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는 7월28일 문화재 관련 일부 업무 이관에 따른 필요 예산으로 문화재보호 영향 검토관계자 전문가 수당 63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2005년6월9일 백양산 북동쪽 경사지역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광고물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9,800만원 대비 4,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0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증액사유로는, 2005년도 광고물 정비종사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153만원, 다음 114페이지의 불법광고물 수거사은제 보상비에 567만원을 APEC 대비 환경정비 사업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3,5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2004년 APEC 환경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75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500만원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기초 자료한다해서 500만원 줬습니다. 줬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는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기초조사하는 것은 그 범위라든지, 사용연대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고,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용역을 해서 교수들이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학술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사항이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옛날 것하고 비교가 되어야 그 범위라든지.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공룡유적지 발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이거 5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유적지로 지정해서 이렇게 발굴했다하면 앞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고, 또 부대정비 작업도 하고, 이렇게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전포동 하나 있는 것도 보면, 처음에 했지만, 뒤에 들어가는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물론, 우리 구에 이런게 있다는 것만 해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만, 감안하셔서 용역비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추가될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이 된 후에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좀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우선은 이게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야 거기 따라서 활용할 가치를 하는데, 우선은 아마 이 조사가 되면 그 범위라든지 이런게 좀 나와지면, 당장은 투자가 그렇게 많이 안 되어도 이만큼 이게 중요한거다 해서 앞으로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거기에 관광객이라든지 유치까지 할려고 하면 상당히 시설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선은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자치구가 되면, 상당히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구에 보면 그렇게 자체적으로 문화라든가 개발해서 수입이 늘어난 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의 나비축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 수입이 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금은 우리 부산진구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긴 좋은데, 과연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투자했을 때 그런 가치가 있느냐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해가지고 용역비 연구개발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 지방에 하는 것도 그런 대단위 축제라든가 그런거 개발하는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것은 좋은데, 이거는 세수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출 쪽이 더 많다했을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조사하는데 500만원 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일단 부산대학 교수가 현지를 한번 방문해서 자기들이 최소경비로 학생들하고, 자기들이 각종 서류를 조사하고 확인하는데 이 정도 들거다 해서 받아놓은 자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무작정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500만원 요구를 했다는 것은 무리한 얘기같고, 왜냐하면 이 교수들이 자기네들 한가지 연구발표하면 연구비도 나오고, 전부 그에 따른 비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에서 500만원이나 용역비를, 500만원까지 필요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자기들이 별도로 투자를 하고,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는 잘 안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교수들도 원래는 금액을 많이 해서 다른 교수를 몇 번 더 연구를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상 어렵다 이래가지고 교수들 조사하는 그것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교수 한사람만 와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 교수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와가지고 전문가가 와서 용역에 대한 어떤 정도의 금액이 교수가 몇분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얼마든다는 정확한 데이타를 내가지고 그래 예산 요구하라고 하세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자기들은 학생들하고 연구팀이 있답니다.
거를
근거를조시종위원
만들어주어야 되지 구청에 돈 500만원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해 줄 수 있나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여기에 계획에 따라서 되니까 금액이 많이 되면 사람을 조사하는 것을 교수들도 여러분 교수들을 초빙해서 연구를 하면 금액이 많아지니까.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하는 이야기는 여기도 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에 대비해서라도 정확한 무엇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500만원이라고 하면 무엇을 보고 500만원을 줄 것이냐는 말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당초 계획이 그래되어서 나중에 금액이 집행되고 할 때는 회계과에서 또 자세한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이 되니까 그런 사항들은.
시종
조시종위원
돈 500만원을 동네 이름도 아니고 500만원이라는 돈을 주게되면 그것이 얼마든지 서류상 맞출 수야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요구를 하라 이말이지.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용역비하는 것을 당초부터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을 그래, 일단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조시종위원
아니면 예산이 반영이 안될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 분이 지금 지질학이나 부산대학교 교수로 지질학 관계나 공룡발자국 관계 여기 전문교수거든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들이 전부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뭐 전문가가 아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과연 공룡발자국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할 그런 정도였다는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최문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용역비를 500만원을 달라고 하고 다음에 5,000만원을 달라고 할지 5억을 달라고 할지 누가 예상 못할 일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주 좋은 사항같으면 투자를 해서라도 발굴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요. 우선은 이런 우리 관내에 고적으로서 유물지역으로서 일단 나타났으니까 기초 조사부터 해서 형편 따라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수팀들은 자기네들의 연구학술비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구에 500만원이라는 것을 계산도 없이 덮어놓고 500만원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안되니까 자료.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그 자료를 받아야지요. 그런 자료를 안 받고 500만원이라는 말만 듣고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안그래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이 2005년4월5일입니까? 성지곡 벚꽃문화마당을 하고 난 이후에 호응이 좋아서 다시 어떤 음악회를 하겠다 추가를 해달라는 말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어떤식으로 행사를 하실려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당초계획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각 지역에 문화행사를 어린이 공원하고 서면일번가하고 이런 지역에다가 문화행사를 연초에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상 그것이 안되어서 300만원 한번하도록 그래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장소가 좋은 장소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지난 4월5일날 벚꽃 시기를 맞추어서 할려고 했는데 날씨가 그래서 벚꽃이 많이 피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피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현악단하고 다음에 락밴드행사하고 가야금병창하는 그분하고 민요관계 우리 문화예술인협의회되어 있는 민요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손선호위원
올라 온 것이 그런식으로 행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런식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서면일번가에 한번하면 아주 젊은층을 상대로 해서 하면.
적인
구체적인손선호위원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연초에 계획은.
디를
어디를손선호위원
잡든지 잡아서 해보겠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계획은 되었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전에 못했습니다.
경에
추경에손선호위원
올려달라고 한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계획은 9월달경이나 10월달경에 할 계획입니다.
같은
장소같은손선호위원
것은 안나와있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장소는 원래는 어린이공원하고 다음에 서면일번가하고 두군데 해가지고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선호위원
계획이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금 한번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한번 하실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예산만되면 기본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맞추어서 바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손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경이 팽창예산이 아니고 긴축예산 아닙니까? 가용 재원이 없어서 각 지역에 공사라든지 마무리 공사할 부분도 굉장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좀 호응도가 있었다 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이런 행사를 또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심이 가고요. 전년도까지 금년에 본예산에 300만원 편성했으니까 우리가 성지곡수원지에서 한번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4년도에는 이런 행사를 안했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호응도가 좋다면 1년에 세번도 네번도 한다는 이런 어떤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산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을 할 때는 본예산에 아마 1,000만원을 해가지고 연 4번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못한 것이고, 이런 행사는 일반 문화행사나 축제같은 것은 어찌보면 계수로서는 따지기가 곤란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문화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껏해봐야 567만원인데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사실상 서면한마당축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제하는 날 각 구에 구민들이 많이 옵니다만, 일부 구민들이 비판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몇억씩 들여서 과연 이것이 말이지 정말 구민을 위한 축제냐 할 정도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 2004년도 시행치 않았던 행사라면 한번 정도로써 끝나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봤습니다. 꼭 해야될 사업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구민들 문화적 그런 것을 위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고 본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과장님, 114페이지 상단에 산출기초 불법광고물 수거사은제 보상, 쓰레기봉투 10ℓ 450원 1만2,600장 5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벽보같은 유동광고물 그냥 붙이고 하는 것, 저런 것이 많이 난립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수거해가지고 일반 우리 직원들로서는 다 손이 모자라서 미처 못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활용해서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줄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야튼
야튼강윤평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역마다 특히나 우리 부산시에서 손님 맞이 APEC을 하는 마당에 그런 어떤 벽보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강윤평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 사은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수거를 하게 되면 그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원인자를 적발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해가지고 건수가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전에 최수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이런 제도를 금정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행할 의향이 없느냐고 해서 우리도 금정구에도 물어보고 그래한 것입니다.
구는
금정구는최문돌위원
노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분명히 불법광고를 부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원인자를 색출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순수 우리 구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자가 색출이 안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원인자 색출이 됩니다. 대부분 보면 색출이 안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것도 있고 붙여놔도 특별한 극장이나 이런데는 과태료도 메기고 합니다. 그래하지만 워낙 직접하는데 완전히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물론최문돌위원
100% 원인자를 색출하기는 힘들지만 큰 업체라도 충분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주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자를 색출해서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지, 무턱대고 새로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기존 원인자 부담해가지고 과태료를 메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단하고 벽지 붙인 것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과태료도 메기고 있습니다. 그래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어떻게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벽보가 큰것하고 작은것하고 구분해 가지고 20장씩 가지고 오면 우리 쓰레기 봉투를 한매씩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금정구에 저기에 현금을 주니까 문제가 파파라치식으로 해서 뭉텅이로 가지고 오니까, 이것은 실제 우리가 공용으로 벽보를 없애자는 취지보다 돈 벌려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바꾸어서 실제로.
거를
수거를최문돌위원
해서 우리 구청에 가지고 와야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구청에 가지고 오면 매수를 세서 20매당 쓰레기 10ℓ짜리 한매씩 주는 것으로 그래 계획 중입니다.
분한
충분한최문돌위원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직 일부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각 동이라든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그렇고, 이왕하는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밑에 보면 APEC 정상 대비 환경정비사업있지요? 이것은 시 보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어차피 시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여기보면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한 것을 이번에 APCE 대비해서 각 구별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지요? 이왕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3,500만원이면 우리 관내에 시설이 다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뒷장에 보면 작년에 1,500만원 내려와가지고 남은 75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이고.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그렇는데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이왕 전부 시보조금이 16개 구군이 내려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시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도 전체 예산이 약 2억6,000이 내려와서 각 과별로 나누어졌는데 이왕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이 앞으로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좀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우리 구 예산에 기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때 APEC할 적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9페이지 일반행정비로 4억3,321만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2억9,747만6,000원보다 1억3,57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통합민원신청서와 소모품비 그리고 보증보험료로 324만6,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액자, 우편요금 인상분으로 3,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통합민원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은 7개 부서 16종으로 지금은 부서별로 이동하면서 신청 교부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과 1개 부서에 통합하여 신청 교부하게 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각종 증명민원은 저희과에서 모두 발급하게 되어 민원의 동선이 짧아지고 순번대기표에 의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신청교부 시간도 매우 빨라지며 자동으로 민원처리가 되어 깨끗하고 선명한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 7개 부서 민원이 저희 부서로 다 오기 때문에 민원대를 확대하고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100만원, 통합발급시스템 5대 구입비로 5,000만원, 그리고 소모품비 등 9,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2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등 31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민원대 확대에 따른 민원실 정비 예산으로 3,200만원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410만원 증액분을 설명드리면 통합민원관련 본인확인시스템 설치비 16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5대 5,000만원, 순번발급기 1식 350만원, 편의시설 추가 구입비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으로 구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빠른 대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원태 위원입니다. 설명서 12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통합민원창구 제작 및 민원실 정비 3,200만원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통합민원발급기가 한대 1,000만원인데 5대를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드리면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9,9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3,200만원은 우리 민원봉사과 사무실 안에 인테리어 공사비입니다. 즉, 철거공사, 민원실 안에 상판, 강판 공사, 카운터, 기둥벽면 도장, 청소 등에 대한 예산과목으로 시설비가 3,20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는데
하는데이원태위원
통합민원 발급기 한꺼번에 5대나 1,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1일 소요 민원인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2,000건으로 봅니다. 기계 한대가 한 400건을 하면 4곱하기 5해서 2,000건 그런식으로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지금까지는 민원발급기가 없어도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 추경에 다섯대나 갑자기 올려서 구청에 예산도 없는데 추경에 올려도 구청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창구즉결민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창구가 16개 창구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통합민원창구로 정비를 하면서 13창구로 하고 직원은 20명이 담당하고 있던 사항을 16명으로 줄이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
혹시나이원태위원
세대나 두 대 정도 줄여도 무방하지는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러면 민원발생건수를 1일 처리건수를 2,000건으로 보고 있는데 기계 한대가 작동할 수 있는 1일량하고 감안해서 5대로 한 것입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 위원입니다. 설치하시는 것은 돈만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저희 구 말고도 타구에 혹시 설치한 구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저가 민원봉사과 올 때, 현황사항 1위라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기존 전임 과장하고 현 우리 담당들이 대구, 진주시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실제 대구에는 이 제도가 수성구에는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시행단계라서 평가를 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행정이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전구가 다하고 동에까지 지금 확대 시행하는 제도로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 경기도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부산광역시 내에는 없네요? 우리가 처음으로 선두주자로 해보겠다 이런 뜻이지요?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울에
서울에김재탁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대구 수성구, 진주, 과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이것이 민원에 대해서라든지 민원발급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금액 자체가 과다하다고 할까 그렇네요. 그런 문제는 인건비가 줄게 되면 또 세월이 가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나타나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김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기정 예산 대비 추경에서 45.6%가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손선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봐도 됩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제가 그 당시에 직접 관여를 안해서 단언적인 말씀은 잘 한것인지 못한 것인지 함부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런 일이 추경에 자주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당위론적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역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 정도 45%, 50% 가까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 오는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모든 친절과 불친절이 상대적이겠습니다만, 타구보다 불친절하게 불편이 없었다고 봅니다. 단지 어떤 서울시나 대구 수성구같은 통합민원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의 자치구보다는 조금 민원인들이 왔다갔다하는 동선도 길어지고, 그만큼은 불편이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선호위원
.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줄서서 대기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가끔 그런 일이 있지,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거의
거의손선호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없다고 보고, 이 정도의 이런 것을 하시려고 과장님도 마음을 먹으셨다면 본예산을 내년도에 충분하게 세우셔서 정말 어떤 대비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추경에 덜렁 올라오면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 봤자 달수도 몇 달 남지 않은 것,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이 8월달인데, 11월 되면 내년도 본예산을 할텐데, 충분한 검토를 더 하셔서 자료를 더 내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대대적인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민원인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셔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한시라도 어차피 민원실을 다소 인테리어를 하려면 조금 주민들한테 전혀 불편이야 없겠습니까만, 어차피 해야 될 것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주민들의 서비스 제공에 합당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손선호위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추진 과정을 제가 7월13일자 부임해서 이 제도만 오늘까지 쭉 검토한 결과,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부서장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손선호위원
인테리어 하실 때 지금 민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 아무 지장없이 해야지요.
떻게
어떻게손선호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첫째 우리가 주 2회 놉니다, 토, 일, 주말에 이 공사를 시행하고, 또 전체 공정을 2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4일만 하게되면 내부 공사는 끝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즉 말하면, 주 5일 근무하는데 근무하지 않는 날에 인테리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그 분들은 주 5일 근무 안 합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 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토, 일 노는지 안 노는지까지는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선호위원
. 그리고 이걸 지금 우리 대구 수성구하고 서울하고 두군데 보시고, 부산을 최고 먼저 시작한다 하셨지요? 이 부분을.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 정도 시작하는 것 같으면 먼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좀 더 심도있는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순번발급기, 조금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두분 서 있을 수 있다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남의 것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 실정에 따라가야지, 남의 구 한다고 이런 기계까지 넣어서 따라 가야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좀더 이런걸 추진하시려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보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보건소로 간 게 있습니까? 전출이.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간게 아니고, 지금 재난관리과에 가면 민방위계가 옛날에 민원봉사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돌
최문돌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갔습니까? 그러면.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보건소로 인원 배치를 했지요. 민원봉사과 안에 민방위담당이 있거든요. 그 민방위담당이 민원봉사과 안에 있을 시절에 전체적인 청내 공익요원 배치를 민방위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2명을 보낸 일이 있고, 지금은 민방위담당이 재난관리과로 기구개편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고.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그 당시에 우리 연초까지는 재난관리과에 있기 전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소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그때 본 예산할 때 그 공익요원 인건비라는거는 예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각 부서별로.
별로
부서별로최문돌위원
있었지요?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기로
거기로최문돌위원
갔으면 지금 그 민원봉사과에 있는거는 경정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를 다 못하겠는데, 제가.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연초에는 그 업무가 우리 직제개편 되기 전에는 민원봉사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전체 공익요원을 자리배치만 민원봉사과 민방위담당에서 했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 예산은.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산은 부서별로 다.
별로
부서별로최문돌위원
하는데 그 당시에 연초에 했을 때는 민원봉사과에 있는 공익요원 2명이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있다가 보건소로 가고, 그 업무는 재난관리과로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보건소로 가서 각 과에 다 배치하는데.
그럼
그럼최문돌위원
그때 하는 공익요원 인건비는 어느 과에서 관리했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부서에서 다 관리합니다.
서에
부서에최문돌위원
그래, 민원봉사과에서 했을 때는 연초에.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우리가 쓰는 공익요원, 지금 여기에 4명은 우리 과에 있고, 지금은.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연초에 하는 보건소 간거는 4월에 갔습니다. 1, 2, 3개월동안은 민원봉사과에서 소관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최위원님!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서 민방위 담당계가 재난관리과로 넘어가면서 그때 예산을 부서별로 전부 이체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1회 추경때는. 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예산도 같이 이체를 재난관리과로 시켜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할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초
애당초최문돌위원
본예산할 때는 예산이 있었는데.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렇지요. 여기 있었는데.
다가
있다가최문돌위원
사람하고 그하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가니까 그 예산은, 해당되는 예산을 재난관리과로 이체를 시켜줬거든요,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할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래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최위원 질의를 내가 미처 소화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저희 과 이것 한도내 인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왜 우리가 보건소 앞에 하다보니까 그 공익요원이 두사람분이 왔다갔다하는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디서 받았나하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두사람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통합민원발급기 1,000만원짜리 5대를 하면 이 기능이 민원발급기 1대에 모든 여러 종류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세과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 지적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차 원부 공장등록증명, 장애인증명, 토지대장등록 지적도 등 쭉 창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열여섯 창구에 20명 직원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안된 사항은 이 창구가 16종이 전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1층부터, 2층, 3층, 6층, 9층까지 다니는 그 불편이 있다. 동선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이 제도를 불편하다고 느낀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먼저한데가 대구 수성구고, 진주시청이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그건 아까 설명하셨고.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아주 획기적인 것으로 대구 수성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디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걸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건설과 갈 것을 민원봉사과 통합민원창구에 해 놓으면 거기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한 곳에서 하나의 기계에서 14개 내지 15개의 증명을 다 발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부 다 분산되어 있는 그 조직들은, 그 인원은.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 인원은 그러니까 20명이 16명으로 되면서 4명을 다른 업무에 투입시킬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생겼지요.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