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지적과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소관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0억3,504만2,000원에서 3억1,906만8,000원이 증액된 43억5,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19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5,654만5,000원은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램프, 안정기, 차단기, 스위치박스 등 수리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재료비 3,556만1,000원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 따른 재료비로 램프, 안정기 등 재료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320만원은 부전철물상가 조명등 설치 공사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의 인건비 일용인부임 2,579만4,000원은 도로관리종사원의 단가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주민지원의 일반운영비 163만원은 도로관리 순찰차량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및 차량수리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만8,000원은 중식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금액과 신규 공익요원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시설비 3,000만원은 APEC 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사업으로 보차도 경계석 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억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 및 민원사항 증가에 따른 맨홀유지보수비 7,000만원과 도로소파수선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도로관리 및 도로정비순찰 차량구입비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황인호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4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도로순찰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동성 있게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1t짜리 차를 한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본예산 편성때 예산사정상 추경에 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산사정상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작년부터 차 구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6월3일날 총무과에서 정수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로는
차후로는홍순태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별
사항별이용식위원
설명서 200페이지 시설비에 부전철물상가 조명등 설치공사가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전동 168번지 부전철물상가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권이 위축되어서 철물상을 안하고 식당이나 술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통행인이 많아져서 불을 밝혀야 하는 입장에서 조명등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왜 이것을 과장님에게 물었느냐 하면 제가 어제 아래 가보았습니다. 철물상가는 자꾸 줄어들고 식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당에는 대형간판이 크게 불을 밝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식당이 늘어난다는 것은 간판이 환하거든요. 사실은 철물상가가 식당상가로 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맞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아까
아까이용식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굳이 식당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초저녁에는 식당이 여러 업소에서 불을 밝히니까 큰 필요성이 없지만 야밤이 되면 식당이 문을 일부 닫고.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24시간 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벽 4시에 갔는데도 불을 환하게 밝히는데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자동적으로 식당이나 술집이 있다 보니까 취객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범죄발생위험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측면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다시 현장에 담당계장님이 가셔서 다시 조사해서 꼭 필요하지 않는데는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이용식 위원님의 철물상가 조명등 설치공사인데, 사실상 저희들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전기요금은 6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유지보수비하고 합하면 1년에 10억 정도되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십사오억 정도 됩니다.
것이
이것이이상원위원
물론 가로등하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가로등을 꼭 하지 말고 해운대구에도 보면 CCTV를 설치하더라고요. 그 비용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비용하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좀 영구적으로 가로등 설치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 작게 들어가는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보안등, 가로등 보다는 차라리 밝은데는 CCTV를 설치해서 그런데 우범지역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이상원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구에 가셔서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검토해서 심의할 때 하고, 해운대구에 한 것이 있으니까 유지보수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료를 한부 챙겨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방금 이용식 위원님하고 이상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전 철물상가 조명등 설치가 일반적인 가로등을 이야기합니까? 보안등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조명등을 이야기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보안등 차원이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손현식위원
보면 도심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적인
일반적인손현식위원
각 동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등 그런 수준은 아니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 수준하고 가로등하고 중간수준으로 해서 조명등, 완전 보안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중간 수준 정도로.
현식
손현식위원
중간수준으로 하면 어떤 수준을 말합니까? 직접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보안등같으면 거리가 이삽심미터에 한등씩 하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폭을 좁혀서 거리를 좁혀서 합니다.
있게
모양있게손현식위원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크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는손현식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보통 보면 일반적인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는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보안등 설치하고 조명등 설치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철물상가.
착을
부착을손현식위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건물 벽이나 아니면 전신주라든지 이런 곳에 부착합니까? 아니면 지주대를 세웁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어떤
어떤손현식위원
도심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설명을 해주시면 다소 이해가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로등을 한다면 이렇게 한군데 집중해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현재 조명등이라는 것이 서면 천우장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조명등을 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에 진짜 가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제가 가 본 것은 아니고 도로조명계장이 직접 가서.
용식
이용식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서면로타리에서 오는 방향에 조흥은행 골목이 있죠? 그 조흥은행 골목에서 쭉 들어가서 제일은행 골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전부 식당이 들어서 있어요. 훤합니다. 지금 밀리오레 그 12m 도로와 일방통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골목은 어둡습니다만 그 큰 도로는 전부 훤하단 말입니다. 거기는 불이 필요없어요. 가로등이 필요없어요. 보안등도 필요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전부 찜질방하고 식당이 24시간 풀가동 식당이란 말입니다.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계획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골목길은 이해가 가지만 8m 일방통행하고 그 뒤에 밀리오레 거기는 조명등이 필요없는데입니다. 보안등도 필요없어요. 다시 그 현장에 가보세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담당 계장님 다시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낮에 가시지 마시고 밤에 가셔서 꼭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불 환하게 밝혀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돈이 없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저녁에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가셔서 꼭 확인해서 하세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시설비 맨홀유지보수비가 7,000만원 올라와있는데 부산진구 전체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 진구 전체의 총 맨홀수가 1만4,000여개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고, 다음에 차량이 다니다보니 약간 파인다든지 하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민원해소 차원도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소파수선비는 도로가 파인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고, 맨홀유지보수는 맨홀이 잘못된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맨홀이 오래되어서 파손된 것 교체를 하고 맨홀 주변이 차가 다니면 약간 파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면 엄청난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예산입니다.
적은
적은강외희위원
인원가지고 부산진구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지 몰라도 연차적으로 진구 전체를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우선적인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불편한 것이 어디인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강외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도로소파수선비가 추가로 상정되었는데 도로소파수선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크게 유지보수해야 하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길이가 얼마라든지 폭이 얼마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100㎡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길이는 10m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이하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그 이상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기 쑥스럽습니다만 우리 동 관내에 지금 삼성아파트에서 동아탕 올라가는 그 부분이 아마 저번에 주민지원과가 있을 때에도 여러차례 본위원이 요구했고 현장답사도 하고 해서 현재 버스가 다니는 차 노선인데, 거기가 파져서 부분적인 소파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한포가 얼마인지 몰라도, 아스콘 가져와 서 덮어 버리고 그 이상 안된다고 한 것이 지금 거의 1년이 가까울 정도로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이 길이가 20m 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주민지원과에서는 이 분량이 소파수선으로서는 크다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다시 해야 한다고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파수선이라는 것이 그 범위가 한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헤배 미만은.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100㎡ 이하이고 길이는 10m 이하되는 것을 소파수선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도시관리과에서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범위인데.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방금 20m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죽수
윤죽수위원
계속된 것이 아니고 부분되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서로가 책임한계를 미루어서 그런 모양인데 주민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예산까지 하려면 저희들 3,000만원 가지고는 몇군데 하지를 못하는 사항이니까 일단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홀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본회의 질문할 때 좋은 답변을 받았는데 옛날에 공사할 때 맨홀을 도로포장을 할 때 대도로나 골목길이나 맨홀은 그냥 놔두고 도로 포장만 해서 울퉁울퉁 한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포장공사할 때 솟구쳐 올려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거의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
한전박순관위원
맨홀이라든지 전선 맨홀이라든지 여러 맨홀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연락을 해서 올려달라고 합니까? 놔 두고 그냥 도로포장을 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회를 하면 각 한전이라든지 상수도 가스 공사라든지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 때 저희들이 협조를 누누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날에
옛날에박순관위원
도로포장한데는 아직까지 움퍽진데가 많거든요. 도로에 보면 대도로는 차가 지나갈 때는 차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고, 소도로는 수도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를 할 때 맨홀이 움퍽진데가 많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빨리 고치도록 해주어야 하고요. 지금 그런 것도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여서 헛디뎌서 옷도 버린다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보수해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로라고 하면 차도, 인도를 포함해서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손현식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추가 증액된 부분들이 3,000만원, 앞장에 203페이지에 시설비해서 보차도 경계석 정비 8개소 이것은 시비로 지정되어 내려오는 모양이죠? 도시관리과장 황인호 예, 재배정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배정
재배정손현식위원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요즘 보면 인도에 개인이 편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서 밑에 모래를 더넣고 해서 보도블럭을 자기 집하고 높이를 맞춘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초에
당초에손현식위원
놓아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리대로 하다보니까 인도가 울퉁불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비가온다든지, 얼음이 얼었을 때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우려도 있고, 또 야간에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는 평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이것을 시정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었어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잘 안됩니까?
수철
최수철기동민원팀장
저희들이 봐서 불법 원상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안내문을 보내서 APEC을 핑게삼아서 강력하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 성과가 날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손현식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면 복구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린 적이 있습니까?
수철
최수철기동민원팀장
공식적으로는 안내렸는데요.
야죠
해야죠손현식위원
. 앞으로는 하세요. 해서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그 집 한집만 그렇다면 우리가 묵인을 할 필요는 없더라도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한집만 잘못하면 옆집들이 전부 다 따라합니다. 요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차들을 보면 아무나 해당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로 간판 내놓은 것, 한집만 내놓으면 옆집들이 다 내놓습니다. 그렇듯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 두군데를 목격하고 있는데 좀 시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최수철기동민원팀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8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과에 전입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김용원 팀장입니다. 주차과징에 조종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2004년 사업완료한 집행잔액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73만9,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9,867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5,128만2,000원이 증액된 87억3,537만9,000원으로, 세입부문에서 1억5,128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부분에서도 1억5,12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사유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21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4,273만8,000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7,212만7,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41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세출 증감사유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217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교통기획행정 부분은 인건비중 기본급 4,130만원, 수당 1,194만6,000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교통보조비 156만원, 명절휴가비 392만1,000원, 가계지원비 653만5,000원, 연가보상비 196만1,000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3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3,472만7,000원, 국내여비 300만원, 직급보조비 39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만원, 기타보상금 93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수용비 증가액에 따라 예비비에서 8,347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증가 주요 사유로는 7급에서 6급 승진 1명으로 6급1명 증원, 7급 1명 증원, 주차 단속원 7명이 고용직에서 기능직 변환 등의 사유로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승용차10부제, 주거지 주차관련 수용비, 우편발송 공공요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주차과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신청 수수료에서 1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2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기타 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212만7,000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41만7,000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224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보조 반환금이 상당히 많네요? 내집마당주차장갖기 사업은 사업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반환금이 얼마 안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는 공사시행에 따른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인데 학교가 양성, 양동, 동성, 동원, 가남, 가평, 신암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만 사실상 학교 이외에 더 이상은 공사를 할데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야 하고, 뒤에 있는 시비보조금도 보조금이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원래강외희위원
계획대로 사업을 다 시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란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완료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윤죽수위원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3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20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공사후 남은 잔여금으로 반환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평초등학교 들어가는 쪽의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해놓은 부분이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도 제가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주고 했는데 주물로 되어 있는 맨홀위에다가 연철을 올려놓고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했고, 또 길에서 바로 하수구로 들어가는 쪽에 아미를 해놓았는데 그 자체가 선풍기 안전망 정도도 안되는 그런 철사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이 전부 그리로 다 들어간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이 그대로 그 당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랬고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은 돈을 2,000여만원 나 반환을 하면서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을 잘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국장님 세부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할 적에도 사진까지 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 한번 꼭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세부계획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본위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내용이네요. 위원들 너희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장은 국장으로서 나는 별 관계가 없다. 밑에 직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지금 이번에 반환한, 조금전에 우리 과장이 설명한 양성, 양동, 동성, 동원, 가람, 가평, 선암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반환한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윤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평초등학교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안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상세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사항과 반환한 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 싶은데,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계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이것하고는 취지가 다르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제가 못한 것이 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200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보시면 알지만, 밑에 이 정도 두꺼운 주물로 맨홀이 얹혀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한 1cm도 안 되는 그런 연철을 얹어놨어요. 아직도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주민들이 이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이야기할 때도 회의록이 남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 이런데가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까지도 내가 이야기해 주었고,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년이 지나도록 놔두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2,000여만원이나 국고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야 될텐데 이래서 되겠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예산하고 관계 안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가능한한 추경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지난번 회의 때나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주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서 관련 없는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과
예산과한기등위원
관계는 없지만, 인건비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책자에 없는 것도 질의할 수 있다고 보고, 계장! 거기 잠깐 좀 서세요. 윤죽수 위원 보충하겠는데, 현재 아스팔트 시설이라든지 한 것은 금액이 다 지불된 겁니까?
장이
계장이한기등위원
한다고 상당히 수고는 많았지만, 내가 알 때는 사실은 접착이 약한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토목직한테 연락해서 기술직이 모자라면 도시국장도 기술직이 있으니까, 처음해서 접착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계장이 직접 가서, 과장하고, 오늘 국장님 모시고 가서 해 놓은 것을 한번 봐요.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하니까 중간중간 떼워놨는데, 그게 지금 거짓으로 옷 꿰매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해 놓은걸 한번 봐요. 어떤가, 공무원들 욕 무지하게 얻어먹고 있어요.
와서
지금와서한기등위원
하라고 하니까 그 자리만 조금 파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전체 걷어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봐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국장님 모시고 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지금 새로하라 하니까 중간중간에 이래가지고 더 보기싫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청소년들 걸어다니는 길에 이거는 너무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계장님이 직접 전문직을 데려가서 왜 그런가하면 완전히 파서 밀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안 파고, 옛날에 있던 아스팔트에다가 슬슬 눈가림만 해가지고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게 접착이 안 된겁니다. 전부 다 들고 일어나요. 이거는 진짜 한심한 문제입니다.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승용차자율10부제 아파트 입간판 제작비 775만원과 221페이지 여비에서 10부제 아파트 참여율 평가 직원국내여비 156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10부제가 시행된 것이 10년도 더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10부제운동은 행정기관에서나 요란을 떨지, 시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시민의 외면을 받은 정책을 우리 구청에서 왜 이렇게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10부제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10부제운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94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부제운동은 전국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된 동기도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 광역시는 구 단위로 교통행정을 추진하는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10부제운동을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 구만 이렇게 빠져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부제운동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관주도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시책으로 해서 아파트에만 이 예산을 편성한 곳은 우리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41개소에 대해서만 지금 10부제 참가율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시상을 하고, 또 시에서도 시상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하나의 붐을 일으키자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0개 지역에 아파트에만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41군데입니다. 그래서 31개소에 더 설치하기 위해서 입간판 제작비 25만원씩해서 31군데 이렇게 775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직원 국내여비 156만원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민간단체원하고 해서 4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10부제 참가율 점검을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 6개월분만 1인당 만원씩 계상해서 26명에 156만원을 직원들 여비조로 추가로 얹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김정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부제운동은 우리 부산에 국제적인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 행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행사기간 중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시행해야지, 지금처럼 1년 내내 상시로 운영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비싼 돈을 주고 자동차를 산 것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10부제 해당일에 차량운행을 제재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부터 이러한 전시행정에 불과한 10부제운동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김정만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산에서는 세계적인 큰 행사 APEC행사가 11월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그 APEC행사에 우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교통혼잡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16개 구?군에 대해서 10부제운동을 지금부터 APEC때까지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10부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몽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행정적인 지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저희 구에서는 이 10부제운동을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 또 8월16일 화요일 아침 일찍 홍보캠페인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서면로터리 주변에서 우리 시민단체와 같이 하게 되어 있고, 또 11일도 총무과 주관으로 이러한 캠페인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러한 모든 시책들이 APEC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구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구에서 10부제를 외면하고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는 시 전체 시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책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에도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시는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10부제도 좋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교통단속원은 잘 하고 있어요? 야간 단속 합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간에
야간에한기등위원
몇 명합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조장 1명하고, 공익요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디를
어디를한기등위원
단속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물론,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때그때 그 지역에 행사가 있다든지, 또 주민들이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해 온다든지.
다른
다른한기등위원
수당보다는 야간에 단속원을 더 해서, 좀 많이 하도록 하세요. 지금 단속 되지도 않고, 사실 그렇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는게, 우리 위원장은 아는가 모르겠는데, 이것 내가 몇 차례 책자를 보고했는데, 예산 때만 주거지 전용이라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동별로 주거지전용 현황 한번 내 본적 있습니까? 주거지 전용 얼마씩 과태료 붙는 것도 이야기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매일 용지값이나 이런건 올라오는데, 예산할 때만 주거지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동별 현황이라든지, 주거지전용 금액이라든지, 이것 한번 보고해 본 적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현황이 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부탁합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가 바로 나옵니다. 복사하러 갔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순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아까 10부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 기타보상금 10부제 점검 평가요원 민간단체원 보상금이라는걸 설명해 보십시오.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 26명하고, 민간단체원이라는 것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10부제 점검은 아마 조금 10부제 차량하고 관련있는 단체, 이래서 우리 구의 모범운전자회 회원들로 하여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2인1조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 1명, 민간단체원, 민간단체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1조가 되어서 41군데 아파트를 아침시간에 가서 출근시간대 10부제 이행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몇 퍼센트 참석하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에 따른 민간단체원에서 보상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박순관위원
그러면 아파트만 점검하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300세대 이상 아파트 41군데만 대상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악만
파악만박순관위원
해 보고, 홍보를.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물론, 홍보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자료한기등위원
나왔으니까, 과장님! 수탁관계를 어떻게 해서 주게 되었어요? 청년회하고, 지도자하고 주는데, 그리고 여기에 총 금액이 안 나왔네? 금액이 얼마냐고 내가.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총 금액 현황은 거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부터 해서 2005년6월까지 전체 우리 23군데 520면에 대한 수익금이 7,990만1,3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관리규정에 보면 이 수익금 중에서 관리위탁 수수료를 40%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40%면 얼마 나간거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3,196만원.
탁할
수탁할한기등위원
때는 자체에서 했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당초 사업을 할 때 동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한기등위원
사업할 때는 거주지하고, 그 앞에 사람 수금을 하겠다고만 의회에서 받았지, 누굴 수탁한다는 소리는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누구한테 했어요? 주거지 전용을 시키겠다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 줬지만, 최겸일 위원하고 다 있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 동에서 관리하기 좋은 자생단체를 추천해서.
니까
러니까한기등위원
우리가 40%라는 돈이 나갈 때는 수입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어떻게 해서 나간다는 걸, 안 그렇습니까? 어째 그게 동에 위임됩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허수아비 아닙니까? 수입이 되었다가 돈이 나가는데, 어째 의회의 승인이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산승인으로 갈음을 했지 않았느냐.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아는 거는, 이거 잘 알아요. 도시위원회에서 쭉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내 이야기는 주거지에 돈을 받겠다 소리했지, 수탁해서 받겠다는 소리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위탁을 한다 소리는 안 했다는 거지. 이거는 안 되는 방식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승인 절차를 안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결말은한기등위원
, 이게 문제가 보통 40%면 삼천 얼마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데서 나가는 수익성이 있는 동도 있고, 수익성 없는 동도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 그 사람들이 차를 관리해서 매달 현황보고를 합니까? 보고 받아놓은게 있어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에서 취합해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한기등위원
? 교통행정과는 동에 관장 못한다 아닙니까? 동에 간섭할 수 있어요? 교통문제를 동에서 관장합니까? 관장한다 하면 안 되지, 협조 받으면 협조 받지.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거지주차장 관리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협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
그래한기등위원
, 협조를 받지, 관장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 문제가 현재 수입성에서 지출되었으면 의회의 승인도 받고, 사회도시위원회에 설명도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의원들을 너무 허수아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말은 스티커 값 뭐 다 들어가버리면 우리는 수입성 하나도 없고, 지도자나 협의회 새마을지도잔가 이런 사람들 수입이 있고 이런건데, 결말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려면 좀 철저히 해서 해야되고, 단가 금액 문제도 상당히 보면 큰 돈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현재 내가 알기만 해도 과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거지 주차장은 있는데, 그 사람이 차를 못 대고 다른 사람이 대서 문제가 생기는 일도 많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차하는건 자기들이 즉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한기등위원
때문에 싸움도 하는데 있던데.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분쟁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한기등위원
어쨌든 수입에서 지출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세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째
어째한기등위원
그게 일방적으로 안 그러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입찰제도 있지요? 우리 주차장 관리에 입찰하고 있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건 공영주차장 관계.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하고 있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한기등위원
문제도 관리 시설 현재 주는 돈 보다는 20%를 주고 본다든지, 안 그래요? 그 동네 실업자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10%만 주면 하는데, 왜 40% 주느냐는 말이요. 그거 누가 줬어요? 40%를 구청장이 줬어요? 그 40%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건 주거지 주차장 관리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그게
그게한기등위원
시에서 만들었지만, 일반 주거지는 우리 자체 구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변경사항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조례라든지, 이렇게 또 제정을 하면 변경 가능하다고 봅니다.
변경
변경한기등위원
안 되요? 계장!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시 지침에 의해서 수탁업체와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현재 공공근로자도 서로 할려고 하니까 적합하게 해서 수입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말이 우리가 하는거지, 수입성은 우리 구청에서 얼마 없는 것 아닙니까? 선긋기 해 주고, 관리해 주고, 다 해 주고 나면, 그 사람들 가서 근무하는거 한번 보세요. 하고 있는가. 말만 해 놓고, 수입성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실무 계장은 동별로 수입성하고, 현황을 2004년거라도 좀 주세요.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한기등 전의장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도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현재 수탁업체 이 자체는 결과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추천된 겁니다. 담당자가 너거 청년회 해라, 누구 해라고 지정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건 아닙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추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탁업체가 지정되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건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에서
동에서손현식위원
동장이?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지금 수탁관리 단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 통친회라고 나와 있어요. 통친회란 이 자체가 뭡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게 표현을 아마 통장친목회해서 약칭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만.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 부분을 별거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아닐 수가 있는데 통장이라는게 뭡니까? 법적으로는 준공무원으로서도 현재 인정을 받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선거법상으로는 그렇게.
때는
선거때는손현식위원
공무원 입장으로서도 인정받는 단체 아닙니까? 단체가 아니고, 통장이라는 것은 임명을 하지만, 통장은 국가의 녹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통장 친목회라는 것은 자기들의 개인의 어떤 고유명사지, 통장 친목회라는 이 자체를 인정해 주게되면 쓸데없는 실력단체로 부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인정해 주게되면 나중에 뭐 줄라하면 줘야 됩니다. 다른 단체처럼,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를 어느 동이나 아니면, 동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행사할 때, 구 단위에서 이렇게 해서는 통장 친목회, 지금 연합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통장 친목회 통장 연합, 친목회 회장 이래 있습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꾸 부상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를 들어서 어느 범천2동 통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되지, 그래서 이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칭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의 집행에 대해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강외희 위원님의 보충질의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 국고보조, 시비보조의 반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국?시비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전체 금액이 11억9,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국비 시비가 50%란 말이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11억이 내려와서 돈을 쓰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시나 국가로 반환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국비는 국가로 반납하고, 시비는 시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우리 관내 보호구역이 몇군데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전체 31군데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한 것은 7군데입니다.
현재
현재정용규위원
합해서 31군데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전체가 31군데입니다.
물론
물론정용규위원
보호구역이 학교의 통행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그외 부분도 몇군데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 학교의 현지 실정에 따라서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주통학로 보판을 정비를 한다든지, 학교 실정에 따라서 상황은 변할수가 있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용규위원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선정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학교 선정은 그렇습니다.
사를
공사를정용규위원
보호구역이 아이들 통학로라든지 위험이 있다해서 보호를 해주어야 하면 그 선정자체를 각 학교하고 우리 구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위한 모든 부분에 예방도 해야하고, 정비도 해야하고, 예방도 가능한 것이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앞에정용규위원
강외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전부 다 했다. 할 곳이 없어서 쓰고 나머지를 올려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실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관련해서 모든 예산은 충분히 집행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환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이 사업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사업의 성질입니다. 입찰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 87% 정도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0%에 대한 87%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학교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데는 쓸 수 없는 성질의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남게되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다시 말해서 물론 다른데 전용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쓰고 남은 반환, 그러면 의무적으로 30%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입찰을 해보면 우리가 최저 입찰제가 아니고 제도가 바뀌어서 부실 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87%에 낙찰을 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30% 남았으니까 올려준다는 이 취지 자체를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각도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계약을 하다 보면 이 예산을 이것만큼 해 놓았다가 낙찰하는 과정에서 20% 다운 될 수도 있고 30% 다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여쭈어 보는 요지는 다른 곳도 더 찾아보면 예방 내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하고, 찾아서 할 수 있는 어차피 내려온 예산을 구태여 큰 돈을 다시 올려야 하는지 실제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다했다. 이제는 할 것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야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아껴야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보는 의미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다 되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2006년도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다시 편성안해도 가능하겠죠? 이미 올해 다했으니까 내년에 새로 발생되는 것이 없을 것이고, 예방까지 다 했으니까 내년 예산에 결과적으로 편성안되도 내년은 괜찮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하는 학교가 있고, 또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도 꼭 연차적으로 한다고 법적으로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한 부분이라도 불편한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도리가 아니겠느냐, 집행부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보는데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정용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7개 학교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또 7개 학교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입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학교로 금방 옮겨 갈 수 없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또 남는 돈은 돌려주고 내년에 다시 돈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뜰하게 쓰셔서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홍순태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반환금인데 11억1,000만원 예산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이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국비가 5,500만원이고, 시비가 2억7,500만원, 구비가 2억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은 것을 보니까 두개 합해서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구비가 남은 것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구비도 25% 남은 것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로 계시는 박용진 건축담당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박용진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총 예산액은 2,104만1,000원이 증액된 33억9,595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운영방안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227페이지 오수정화관리 예산입니다. 오수정화관리는 2,065만5,000원이 증액된 1억9,52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운영방안 용역비 2,000만원 편성 때문인데, 이는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 요구가 계속 있어 수수료 조정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확인코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출력용 프린터기 1대 구입비로 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예산입니다. 건축지도 예산은 38만6.000원이 증액된 5,463만1,000원으로 저희과에 배속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전년 대비 30％ 인상되어 차액분만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예산은 증감없이 31억2,000만원으로 범전1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로개설 등 공사가 완료되고 있는 시점에서 3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그 돈을 예산이 부족한 부암1지구, 전포1지구, 가야1지구의 사업비로 전용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공동화장실 44개소의 악취제거 약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5,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분뇨정화조청소수수료 및 운영방안 용역비가 2,000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청과 의회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부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 및 운영방안 용역은 최근 청소대행업체로부터 경영난을 사유로 수수료 인상요구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수수료조정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용역내용은 정화조 오니 및 분뇨발생량 전망과 블럭조정 수거 운반체계 분석, 정화조 청소업체 및 분뇨수거운반업체 규모, 능력, 적정선 분석 등 수수료의 객관성 수준 판단,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의 합병과 향후 개방체제등을 분석하는 용역으로서 구청이나 행정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의논해서 판단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결여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단순하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용역비에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만위원
그 용역 자체가 그렇게 어렵고 그렇습니까?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보면 각종 분뇨수집이나 정화조 청소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뇨발생량이라든지, 정화조오니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사실상 분석하는 것은 조금 행정공무원이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 올 1월달에도 재래식 수거업체 수수료를 현실과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만 리터당 20원만 인상이 되어서 현재 10ℓ당 270원에 인상폭이 되어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상이 되어서 타구하고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228페이지 시설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사업장별로 기정예산을 재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장별 예산액을 재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범전1지구같은 경우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장입니다. 1단계 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해서 당초 3개년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전용되고, 태풍복구비로 전용되다가 2년이 늘어나 5개년 계획으로 2005년까지 사업이 늘어나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이 각 지구별로 정해져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전1지구는 당초 2002년12월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1차 도로개설이 약 157m 폭이 약 8m로 해서 이미 개설이 완료되었고, 2004년3월부터 해서 2차로 길이가 230m에 폭 6m짜리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민들이 재개발지구의 개발 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집단민원등으로 해서 현재 보상 및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배정된 11억6,200만원이 본예산에서 2004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해서 총 27억원이 범전1지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예산으로 잔유간 사업비를 계산해 본 결과 공사완료후에도 사업비 일부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5년 1회 추경시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 중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추진이 어려운 부암1지구, 가야1지구에 사업비를 전용해서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전용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손현식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대리께서 답변하신 예상을 해서 돈이 남겠다. 사업비가 남을 것이다란 예상이죠? 남는 것이 아니고?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거의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을
남을손현식위원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남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애당초 예산을 편성시킬 때 그러면 아무리 국?시비이지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네요? 당초에 예상을 그만큼 예산이 들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과장대리께서는 남을 것이라는 말씀을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굳이 남는다고 보았을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3,000만원이란 돈을 부암1지구, 전포1지구, 가야1지구에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어느 한곳이라도 투입을 시켜서 그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지금 부암1지구, 가야1지구, 전포1지구에는 기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지금 부암1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물건 중에 당초 예정지가 부분 철거로 함으로 해서 잔여 건물이 사람이 기거할 수 없을 정도의 철거로 인해서 일부 보상비가 증가하는 그런 현실이고, 다음에 전포1지구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사업예정인 경로당 신축부지가 공시지가가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가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가야1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2004년도 공사기간 중에 가시설과 암발파 등의 공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서 1억5,000만원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부암1지구, 전포1지구, 가야1지구를 부분적으로 배정을 함으로 해서 부족분 사업비를 보충해서 완료되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3개 지구가 이 금액으로서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00% 완료됩니까?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분뇨정화조청소수수료 및 용역비에 관해서 언제까지 정화조 관련하고 청소대행업체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지금 정화조 관련해서 언제까지 허가를 묶어둘 것인지, 지금 허가를 다른 외부인이 신청해도 구청에서는 허가가 안되죠? 이 업을 하고자 해도?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안됩니다.
다는
안된다는손현식위원
것은 업자의 보호 측면에서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진구청의 법입니까?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김일성 동이나 되지 안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자들은 2대고, 3대고, 4대고 계속 내려오면서 해야하는 것입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담당계장 안 왔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용역비가 기정예산에도 없는 것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김정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이란 용역비를 우리 구청에서 들여서 결과적으로 업자가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이 업자들이 안되면 그만두면 됩니다. 물론 당장 그만두게 되면 부산진구내의 구민들이 다소 불편이 따른다는 심정은 갑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다른 구에 있는 업자가 와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하면 될 것이고 한데 이 업체를 두고 계속 몇십년간 자기들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고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정화조 청소업체의 수수료 인상 부분은 용역을 해서 인상을 해주기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수료의 청소업체 분뇨수거 운반 업체의 수수료의 정당성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공무원들의 능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어려운 부분을 청소업체의 적정 이윤보장 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부담 경감 부분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하기는 능력도 그렇고, 객관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전문부서인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서 객관적인 수수료를 확인해 보자. 그런 뜻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분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두군데 업체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이것은 수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하니까 구청 행정적으로 요금을 안 올려줄 수도 없는 입장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올려야 되겠으면 올린다. 이런 표현인데 어쨌든 이것을 자유적으로 누구든지간에, 지금 서구나, 동구나 타구에 있는 업체가 부산진구에도 들어올 수 있고, 부산진구에 있는 업체가 타구에도 갈 수 있고, 자유경쟁을 붙임으로서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이 자체를 두개 업체만 묶어놓았다는 자체가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건축과장님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내려온 조례안일 것입니다. 금전 문제 이것은 의회에 조례안이 별도로 변경이 되어야 하고, 내가 도시위원회에서 도시위원장할 때부터 말썽을 부린 것인데, 현재 제일정화하고 천지정화 있는 것을 네군데로 확장하자.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담당은 잘모릅니다. 현재 천지정화나 이 사람들은 보통 큰 건물에 한군데 정화를 하면 30만원에서 37만원이면 거기 들어가는 약품이 있어야 합니다. 약품도 안하고 그냥 물만 빼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공무원들이 원칙으로 한다면 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약품을 뿌리고 안에 돌을 다 닦아서 넣었는가, 이런 것도 보지 않거든요. 그 조례안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구청에서 내려온 두군데로 그 때는 부산진구가 상당히 적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무공장이 생기고, 지방의회가 생겼으면 변경사항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6개 청소업체도 변경을 좀 하자, 한군데 청소업자들은 데모를 하고 엉망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도 구청에서 잘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아까 손위원장 말씀대로 용역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느냐, 답답한 사람이 자료를 빼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서 또 지난번에 인상을 시킨 것은 위생 그것은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결말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네군데를 시키든, 몇군데를 하든, 경쟁자를 두어서 하는 것이 안 좋지 않겠느냐, 너무 독자로 하니까 첫째 주민들이 너무 골탕을 먹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업체들이 만약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면 가령 그것이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신빙성이나 객관적인 자료로서 근거자료가 제시되겠느냐, 그것이 과연 인정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기등위원
좋은데요. 지난번에 산출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차하고 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 산출하고 보고 일단 보류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구청에서 무슨 산출을 해서 돈을 주고 있을 것이 아니요. 그 자료가 안나옵니까? 몇키로당 얼마, 휘발유 얼마 들어간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우리가 연구비를 주어야 되겠느냐 자체에서는 우리가 이것밖에 안되니까 그쪽에서 연구를 해오라고 하면 연구해온 자료하고 우리가 재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현식
손현식위원
이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에도 없는 부분을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수수료가 싸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증명시킬 수 있도록 유인물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하는 것 하고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산출근거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가결시킨다. 부결시킨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자체를 자체내에서 자기들이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용역비는 우리가 댈테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에서 어느 용역업체에 맡겨라.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다른한기등위원
구를 비교하면 안되요. 다른 구는 인구가 적고, 우리 구는 큽니다. 큰데 사업하는데 하고 조그만 사업하는데 하고 비교하면 안되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사업이라는 것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주의
자본주의이용식위원
사회에서는 두 업체에서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이제까지 사업을 하셨겠습니까? 재래분뇨는 줄어지고, 정화조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부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업체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7년정도 인상을 안 해주었습니다. 2003년도에 인상을 해 달라고 올라왔죠? 심의를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보류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적자, 적자하면서 2년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재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정화조에 비례해서 자기네들이 적자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돈을 2,000만원 혈세를 주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답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하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신빙성이 없다고 했는데 왜 16개 구?군에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까?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보류한 이유도 16개 구?군에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부당하다는 판단하에서 보류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2,000만원 산정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기등
한기등위원
건축계장이 답변할 수 있나, 그만하지.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용진계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관련 조례하고 각종 정화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가능하면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건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8월1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전입한 박만호 보상담당입니다. 배성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태래 토목1담당입니다. 이상권 토목2담당입니다. 김욱영 하수담당입니다. 평소, 구 건설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예산액이 20억1,264만1,000원으로 기 예산액 17억1,073만7,000원보다 도시계획위원수당 및 주민편익사업비 등으로 3억190만4,000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3,714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524만2,000원보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90만4,000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액이 18억8,04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8,049만5,000원 보다 주민편익사업비로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예산은 51억7,123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8억2,838만6,000원 보다 시비보조금 등으로 13억4,284만9,000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사업 예산액이 6억1,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9,000만원보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비보조 예산확보로 1억2천만원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도로건설사업 예산액이 44억3,702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2억7,400만원보다 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조정특별교부금으로 11억6,302만9,000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 편성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23억4,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보다 전포2동 10, 15통지내 도로개설외 3개사업에 시비보조 및 특별교부세로 4,5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20억7,802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6,000만원 보다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동의의료원에서 양동초교간 도로개설외 7개 사업에 11억1,80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의 예산액이 7,98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00만원보다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등으로 5,982만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구의 건설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준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전포2동 10통, 15통 지내에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대신 전포2동 새마을금고 산복도로간 도로개설비와 범천4동 1188번지 도로개설비로 각각 2억5,000만원씩 신규계상하고 있는데 이미 확정된 예산을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당초 10, 15통 지내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원이 내정되었습니다. 시 예산 조정하기 전에 앞으로 전포2동 10, 15통 지내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원이 갈 것이라고 내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10, 15통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때 올렸는데 내시한 이후에 시에서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사업비가 방금 말씀하신 전포2동 산복도로간 도로개설 공사 2억5,000만원, 범천4동 1188번지 도로개설 2억5,000만원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서 편성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조정한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으로 확정한 사업을 시비보조금 사업이라고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하고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건설과하고 3자 기관에서 가능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233페이지에 주민편익사업해서 시설비 3억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장이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주민편익사업비는 현재 사업장이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2억3,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 하수구나 도로 포장 등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본예산 주민편익사업비가 동 6억2,500만원, 구 9억5,549만5,000원 해서 총 15억8,049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월말 현재 구 편익, 동편익해서 총 29건에 15억54만7,000원 집행하고 남아있는 것이 지금 7,0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되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입장은 이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정도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1억2,000만원 시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400m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이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내려왔을 때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연지동, 가야3동, 부전1동해서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1억2,000만원 내려온 것을 의회에 거쳤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하수관윤죽수위원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억2,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설명을 연지동, 가야동, 부전동에 사전에 썼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한가지 곁들여서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동천 복개 밑에 시에서 하는 사업 지난번에 과장하고 안에 보았다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어가
들어가윤죽수위원
보았을 때에 지금 당감천 안쪽에 바닥 자체가 파여서 50% 이상 철근이 드러나 있는 것을 과장하고 현장을 답사를 해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현장답사를 한 이후에 시예산을 필요로 해서 당감천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 하천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시에다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우리한테 회시하기를 APEC 대비해서 재난 재해 사업비가 지원이 곤란하니까 APEC 끝나고 재난 재해 대책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고, 그 정도 협의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 들어가 본 사람으로 보았을 때 하절기에 홍수가 난다든지 했을 때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안됩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재난이 닥친다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막아야 하는데 시에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도 사업비만 있으면 사실 엄청 일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가셔 보면 알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시에다가 계속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를
조치를윤죽수위원
할 수 있도록 특단의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태하
김태하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병문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제병문입니다. 더운 여름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윤진은입니다. 복구지원담당 박정헌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전삼용입니다. 민방위담당 윤우상담당은 몸이 아파서 투병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당초 예산액은 재해대책, 민방위관리, 제지출금등 3개 세항에 6억2,401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서 3,36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6억5,40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243페이지 먼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가 37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재해예방사업 설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버전 추가 구입을 위하여 7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발생시 비상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가 부족하여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작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지고 당직비 지급단가가 상승하여 방재당직비를 18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재해피해 조사 및 설계시 사용되는 거리측정기 구입비 90만원과 재난상황실에 설치된 노후 TV교체 비용으로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입니다.민방위관리 인건비는 민방위교육장 관리 인부임으로서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6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민방위 가로기 구입을 위하여 325만원, 여성생활 민방위교실 현수막 제작비 및 교육교재 제작비로 31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장의 소방시설 점검비 및 보수비로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 40만원은 여성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액 시비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하여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등 반환금 기타는 국고 및 시비 보조사업비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으로서 국비 50만6,000원 및 시비 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민방위관리등 업무추진에 절실히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제병문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246페이지 인건비난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신규로 602만7,000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민방위 교육장에 전포동에 있는 교육장에 기능8급 강이근씨가 있었는데 퇴임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직원은 안 오고 보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책정한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병문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8월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오신 장종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창언 지적팀장입니다. 김익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정대 국유재산팀장입니다. 두분 팀장은 휴가중이라서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평소 지적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부담금이 2억5,000만원 감소되었고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 3,829만4,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8,555만8,000원 보다 1억7,140만4,000원이 감소한 3억1,415만4,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251페이지 일반행정 재산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1,311만5,000원 보다 1,685만원이 감소한 1억9,626만5,000원입니다. 253페이지 사회개발 지적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4,445만2,000원 보다 583만4,000원이 증가된 5,028만6,000원입니다. 254페이지 사회개발 토지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2,79 9만1,000원 보다 1억6,130만1,000원이 감소된 6,669만원입니다. 25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은 91만3,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1만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재산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685만원이 감소한 1억9,626만5,000원이며 감소된 요인은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의거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지적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53페이지에서 254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83만4,000원이 증가된 5,028만6,000원으로 주된 증가 요인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부족분과 컬러프린터 구입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254페이지에서 256페이지 토지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6,130만1,000원이 감소한 6,669만원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로는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평가비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25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은 91만3,000원으로 국유재산관련경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1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지적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446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어 있죠? 캐비넷, 협탁, 보조탁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4월18일자로 지적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과장실에 있는 탁자, TV받침대, 캐비넷 이런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2,144만4,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감정수수료가 증액된 것은 옛청사 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때문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정만위원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옛청사를 매각하는 것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한 사항입니다. 옛 청사를 매각하겠다는 집행부의 생각에는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옛청사가 계약이 되었다가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90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길이 옛청사를 새로 매각하는 방법외에는 공유재산 관리부서로서는 방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옛청사 같은 땅은 사실은 계란으로 치면 노란자같은 땅입니다. 그런 땅을 매각하는 것 보다는 좀더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투자사업을 조금 미루더라도 옛청사는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옛청사 매각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옛청사가 계약이 되었다가 계약이 해지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물건이 일단 계약이 되었다가 해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물건외에 다른 물건을 찾아야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실지 구청사가 효용상 그렇게 볼 때는 아주 자리가 좋다고 되는데 면적상 790평 정도이기 때문에 어중간합니다. 주상복합 상가를 짓는다고 해도 어중간하고, 그래서 매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구청사를 팔고 다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구청사를 가져와서 우리가 다른 것을 들어가기가 면적상도 어중간하고, 위치상도 어중간하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팔아서 빛을 갚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손현식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와서 그렇게 개인 생각을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되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심의하고자 할 때 우리 부산진구가 소유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디로
어디로손현식위원
제출했어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의회사무국으로 정식으로.
태하
김태하위원장
내일 조례안 할 때 올릴려고 일부러 안올린 것이 아닙니까?
내일
내일손현식위원
올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어서 보고, 구청사 관련해서.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내일 저희들이 다시 또.
하면
왜냐하면손현식위원
이것을 우리 김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감정수수료 이 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같이 결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례안
조례안한기등위원
보고 조정합시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일 조례안하면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아무튼 다른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팔아서 90억을 변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 개인 생각으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시 거론하기로 합시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 부분은 내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조사해보니까 팔 재산이 두서너군데 있는데 그것을 내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11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복지사업과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