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진상 의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 설치(부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01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가 폐쇄됨에 따라 남원출장소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으며, 현재 우리 순창은 발효식품의 메카로 장류제품의 원료인 콩을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있어 급격히 증가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와 순창군민들이 뜻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순창출장소 설치를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나날히 열악해지고 있는 농촌과 농촌환경 그리고 농민의 의식변화는 농업&middot농촌의 충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한차원 높은 무한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순창군은 88고속도로, 국도 24호선, 27호선이 교차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특산품으로는 고추, 복분자, 매실, 밤등 각종 특용작물이 생산되며, 특히 발효식품산업의 메카로 장류제품의 원료인 콩을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가 폐쇄됨에 따라 농산물 검사, 품질향상등 제반 목적실현을 위해서 남원출장소까지 왕복하여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에서는 기존 출장소의 적은 인력과 남원, 임실, 순창의 넓은 관할구역의 내실있는 업무추진과 순창군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헤아려 군민과 의원 모두의 뜻을 담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 설치(부활)를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발송처는 행정자치부, 농림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 설치(부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 내용은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 설치(부활) 건의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및 규격화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농산물의 안전성과 고객편의 위주의 농산물 검사, 정확한 농업 통계조사 등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은 물론 농업&middot농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 입니다. 그러나 FTA협정, 국제유가 상승 등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촌과 농업환경 그리고 농민의식 변화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고대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한차원 더 높은 무한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은 지역적으로 전북의 최남단 노령산맥에 위치하고 도청소재지 전주와 60km, 광주광역시와 40km, 남원시와 30km에 위치해 있으며,교통체계는 88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국도 24호선, 27호선이 교차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특산품으로 서북쪽 산악지역에서는 고랭지 채소를 비롯한 고추, 복분자, 완두콩,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남쪽에서는 미곡과 배, 포도, 매실, 밤, 버섯 등 각종 특용작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품목별 면적은 수도작 6,600ha, 보리 114ha, 과수 640ha, 채소류 164ha, 복분자 등 고소득 작목 510ha, 잡곡류 70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순창은 맛과 멋의 고장으로서 요즘 21세기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통고추장을 비롯한 된장, 쌈장, 청국장, 간장 등 발효식품 산업의 메카로서 금년부터는 장류 제품의 원료인 콩을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300평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 영농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가 폐쇄됨에 따라 농산물 검사, 품질향상 등 제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남원출장소 직원이 순창까지 출장을 해야 하거나 농가에서 직접 왕복 60km에 달하는 남원출장소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고 낙후지역 피해의식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출장소의 적은 인력과 남원, 임실, 순창의 넓은 관할구역은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순창군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고 보장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상실 당함으로써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순창군의회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와 순창군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헤아려 순창군민의 뜻과 염원을 담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 설치(부활)를 강력히 건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8월10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마화룡의원 입니다. 시&middot군&middot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6. 30 국회 임시회 본회의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중 지방의회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구제 도입을 반대하고 철회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첫째. 시&middot군&middot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둘째,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셋째, 시&middot군&middot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는 내용 입니다. 발송처는 청와대, 국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이강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middot군&middot자치구의원 정당공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용은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middot군&middot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순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하나.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하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10일 순창군의회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윤영신 의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1일 70,000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우리군 의회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회기수당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