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 등 3건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에 관하여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 제20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22조를 제27조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2조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20조를 제21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개정 공포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소년 기본법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 청소년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포천시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 청소년 위원회와 지방 청소년 실무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는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분야의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이 포함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인 포천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를 포천시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의 목적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13조를 제11조로, 포천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를 포천시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제2조에서 청소년 단체를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분야의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으로 개정하고, 제4조에서 지방 청소년 실무위원회를 지방 청소년 육성 실무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서 지방 청소년 상담실의 명칭이 지방 청소년 상담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두 번째 청소년 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연임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청소년 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포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포천시 청소년 상담실을 포천시 청소년 상담센터로, 상담실을 상담센터로, 상담실장을 상담센터소장으로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포천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를 포천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부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61조를 제46조로, 청소년 상담실을 청소년 상담센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6조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3항에서 시장은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자와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하도록, 준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센터, 시장이 직접 하도록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3건의 개정 조례 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2월 9일자로 청소년 기본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의 관련법 조항이 법률과 부합하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명과 명칭 및 관련 법률 조항 등을 2004년 2월 9일자로 전부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를 2004년 2월 9일자로 전부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제명과 명칭 및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 중 제15조제3항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센터의 운영을 시장은 미리 시의회 동의를 얻은 수탁자와 상담센터 운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