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행 성동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 및 정원입니다. 4담당제 청경 1명 포함해서 14명이고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담당별 사무분장으로 민방위담당은 민방위업무 운영계획, 민방위대 조직편성, 비상대책 업무, 전시 인력 등이며, 재난관리담당은 안전관리계획 및 기금운영, 재난상황관리, 시설물 안전상황 점검이며, 복구지원담당은 재난복구 및 지원, 재해 응급대책, 하천관리 등이 되겠으며, 지역협력담당은 지역방제협력, 재해구호 이재민대책,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는 현재 201대 2,660명이며, 민방위 급수시설은 5개소 또 민방위 주요 장비는 14종이 있으며 하천은 지방 2급 하천 7개소, 소하천 125개소로 13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관서 8개소에 의용소방대 400명, 공익요원 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 민방위 정착 등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 민방위 정착입니다. 군민 안보의식 확산과 신속한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그동안 지역민방위 1,320명, 직장 민방위 145명 등 1,46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산불진화, 건물화재 진압 등 4회에 걸쳐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주변 위해 요소 주민신고 집중 홍보 및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 공모전을 개최하여 12점 선정 도에 추천해서 입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8개 기관 950명이 참석하는 2005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민방위 교육훈련 시범마을 훈련 및 민방위 장비의 시설 유지관리 및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 확충으로 내실 있는 생활 민방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재난 예방활동의 체계와 추진입니다. 재난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안전계획 수립을 해서 배포 했고, 시설물 안전점검 6회, 건전한 설명절 보내기 운동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3회를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해변구조대 지원, 재해 대비 사전 방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답지천 등 3개소에 3억원을 투입 현재 1개소를 완료했으며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가정, 직장, 학교 등 자율적인 안전점검 생활화 및 범군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위험 취약시설 점검 및 재난관리 책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 예방과 재해시 신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방 2급 하천 7개소, 소하천 125개소로 총 1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7개소에 3.6키로미터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상옥천 기성제 사업, 소하천 기성제 정비 조사 6개소, 노후교량 재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7개소 중 1개소는 준공, 5개소는 공사중지, 1개소는 계약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 대부분이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해서 공사 추진이 어려워 현재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수확 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입토지 4개소 16,515평방미터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 및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 협의 추진하고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하천 유수 소통의 원활 및 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0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방호 및 예방활동으로 화재취약지 순찰 240여회를 실시하였으며, 공공기관 화재진압 및 시장화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 및 소방활동으로 자체교육 60회, 산불진화 화재출동 30회 등 120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원실적으로는 의용소방대 근흥 및 원북대기소 보수, 소방 순찰차 운영비 지원 4개소, 산불 감시용 무전기 구입 30대 등 소방활동비에 5,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방화관리자수첩 또 대원자녀 장학금 현실화 등 사기진작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래시장 등 대형화재 취약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규대원 확보시 젊은층 및 사명감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는 등 대원의 정례화 추진과 소방의 날 모범대원 정기표창 및 간담회를 통한 사기진작 추진 후 참여의식 고취 및 지역방제 중진단체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예방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이 없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이번에 신설된 부서인만큼 각종 재난 예방활동과 생활 민방위 정착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리에 조속한 구축을 바라며, 특히 부서 책임자인 과장이 공석중임으로 성동현 주무계장님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함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8) 환경보호과장 박남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자연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자연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삭선리 환경사업장 주변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38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태 관찰장 및 매립지 공원화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용역 및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상감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금주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중에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보호 및 환경감시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생활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3개소를 운영하겠으며, 환경감시원 활동 384명, 환경순찰대 152명 등 지역주민 사회단체 환경보호단체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명예 환경감시원 명예 조수보호원 등 임무를 부여하여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환경감시 순찰대 활동상황을 분석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별 환경감시 순찰대 지속 확충 및 책임구역 지정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 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만리포, 신두리, 청포대 해수욕장 또 설맞이 봄맞이 등 기타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서 민간단체, 공무원, 번영회, 종교단체를 통해서 환경 대청결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피서철 해수욕장 민간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토 대청결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추석맞이 가을맞이 및 행락철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하여 시기별로 정기적인 정화활동 실시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해 야생조수 포획 및 야생조수 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해 야생조수 동물 포획허가를 삭선리 31필지에 대해서 콩 종자생산 한 곳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 4,750마리의 유해 야생조수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활동은 금년 1월 20일날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양서 파충류 불법 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야생조수 부상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170페이지, 앞으로 농작물 결실기인 9, 10월에 피해 농어민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조수 방사를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조수 보호 및 불법포획 감시를 통한 조수보호원 배치와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를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태안군 환경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2년 11월 6일날 태안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동안 태안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하고 금년도에 환경기본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자연도 등급 확정에 따른 설명회 개최와 2006년도 환경시책 추진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태안화력 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태안화력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원 사전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97년 12월에 구성된 태안환경 감시단은 금년도에 3월 4일 사후 환경조사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 7일 1/4분기 태안화력본부 주변 대기질 및 토양조사를 실시 후에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환경감시단 선진지 견학, 7월 13일에는 태안발전본부 주변 대기질 및 토양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화력 감시단에서는 저탄관리상태 및 석탄하역 낙탄량 조사, 회사장 관리실태 점검 및 환경피해에 따른 관련여론, 입증자료 수집, 대기오염 배출량 조사 및 온배수 관리상태 등 9월 중에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의제 21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 8월 20일 푸른태안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가 제정된 후에 3월 27일 푸른태안21 추진협의회가 창립되어 그동안 자연보호 및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등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의 지속 추진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주민 환경의식 개혁 운동의 지속 추진, 신두리 사구 생태계복원, 무인도 식생조사 등에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172쪽,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군 관내 음식점, 주유소, 병의원 등 1,315개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주민의식 교육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 7월 20일은 민관 공동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평가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홈페이지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 시범마을 선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 시범마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숙원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 시범마을 선정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환경개선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환경개선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중에 2억8,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 2분기는 8월중에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를 거쳐서 9월중에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운동, 철저한 분리수거 등 폐자원 재활용과 음식물 안 남기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추진해서 재활용품 234톤과 폐비닐 178톤을 수거한 바 있으며, 장려금 및 포상금 총 3,096만2,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의 홍보 및 지도단속을 위해서 홍보물 2만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태안신문 등에 참여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총 45회를 단속하여 3건을 적발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등을 위해서 신고포상금 총 15건에 2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숨은자원모으기경진대회를 11월중에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생활쓰레기 20% 줄이기운동을 전개해서 일회용품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 등으로 깨끗한 태안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철저한 환경오염물 관리로 클린태안 조성입니다. 그동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해서 총 149건을 점검한 결과 19건을 적발해서 개선명령 10건, 과태료 8건, 초과 배출부담금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대기 비산먼지, 소음 진동발생 사업장 점검을 78개 하여 총 11건을 적발하고 이중 경고 5건, 과태료 5건, 기타 개선명령 1건을 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 방지 홍보활동을 위해서 정화조 청소 안내업소를 제작 배부하고 자율 점검제도 안내문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및 생활 환경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기름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 1건을 실시하였고 악취, 생활소음 등 생활환경 민원처리 3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지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 중점의 배출업소 지술지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과 해수욕장 쓰레기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79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확충입니다. 관광객 급증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깨끗한 공중화장실 신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그동안 공중화장실 청소 및 민간 위탁관리를 실시해서 기존 화장실은 CC실업에, 신축화장실은 관리사 입주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도 이월사업 총 8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안면도 해수욕장 공원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6동 7억1,0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락철 관광객을 위한 렌탈화장실 27동을 임차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문제점으로는 국립공원지역의 공원계획 변경 협의가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대응방안으로는 당초 공원계획에 화장실 신축용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수욕장 항포구에 군유지가 없고 도유지 매각이 부정적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의 필요성 등을 해당 지역을 방문 설명함으로써 부지매입을 조속히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 바람아래해수욕장 및 천리포 해수욕장 내 국립공원 변경계획을 협의하고 도유지 매입이 안면도와 샛별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만 조속히 매입을 추진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해수욕장 내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주 5일근무제 시행 등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관광객의 무분별한 불법 투기 및 혼합 배출 등으로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사계절 관광지 청소인부임 지원 8개소 1억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청소인부임 2억8,000만원과 쓰레기 운반 임차료 4,200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단 투기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인부임 2,932만9,000원을 배부하여 노천, 야산, 농경지 등 91개소에 폐기물 185톤과 대형폐기물 373개를 수거하였으며, 수거 후에는 투기금지 경고판을 25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해수욕장에서 일시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함으로써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환경사업장 1일 처리능력이 10톤에 불과해서 처리에 어려움이 상존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읍면 간이처리장 활용,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바지 피서기간 중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항포구 지역 청소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투기자 및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근 의원 거수 ) 정지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6) 김진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야생조수 및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상황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금 들어온 것은 금년도에 콩재배농가 31필지에 대해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 콩 씨앗이 싹트면서 조수가 파먹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만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과수?

과수에 대해서는 아직 한 게....

조개 같은 양식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접수 받은 바가 없는데요.

과장님, 그게 지금 조사가 필요합니다. 야생조수보호법이 새로 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농작물이나 이런 게 피해가 가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시고, 국도비를 받아서 농어민들의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상황이 발생될 경우 즉시즉시 국가나 우리 군에서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농어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8)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락철 관광객들을 위한 렌탈화장실이 해마다 있는 사업인데 화장실을 금년도에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동실 화장실이 고급으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에어컨까지 나와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최신식 이동화장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피서객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본 의원도 금년도에 해수욕장을 쭉 다녀보니까 큰 회사에서 렌탈을 해 왔는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피서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렌탈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최신식 이동화장실을 임차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령화력과 관련해서 온배수나 석탄이 바다로 나가서 민원이 되어 엄청난 이슈를 이루고 있거든요.보고서에 보면 대기질과 토양조사의 용역결과 보고서라고 했는데 이제는 수산쪽에도, 지금 보령화력에서 제일 얘기하는 것이 온배수 관련되는 부분, 1년이면 한 102억톤의 온배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가 많다.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문제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수산과와 협조를 해서 환경감시단에 용역을 할 때 바다 인근 주변도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온배수 문제가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참고를 하고요. 온배수 문제에 대해서는 2년마다 별도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행스럽게도 유속이 세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데, 점차적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주변에는 온배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수산과와 협조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1) 지역경제과장 박상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7페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물가 및 상거래 질서의 안정적인 관리로서 그동안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마트에서 거래되는 주요 생필품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월 1회 가격을 비교조사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보호센터 주관의 군민교육과 분쟁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물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가오는 추석절에 대비한 물가안정 특별대책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고장 상품 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그동안 태안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군청 전공무원들이 매주 1회 시내식당 이용 및 월 2회 가정의 날도 운영하는 등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받아들이는 지역상인들이나 식당 업주들은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착안해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재래시장 경쟁력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첫 번째, 특색 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재래시장 상인에 대해서 선진시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해서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은 이대로는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농특산물 위주의 특화 시장화를 유도하고 관광시장 즉, 주말장터라든지 5일장 개설 등을 통해서 경쟁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영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해 주신 중장기, 과연 재래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은 그동안 원산지 표시표찰을 제작해서 태안지역의 2개 시장에 배부하였습니다. 월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본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산업대책 및 고용안정 추진입니다. 앞으로 전산화를 통한 대상자의 공정 선발과 적정한 대상사업 선정으로 본 사업의 사업효과와 능력향상 도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은 현재 6개 기관에 47명의 대상자를 교육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용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노약자 등 취업 불가능 자가 교육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훈련생의 취업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여건 조성으로 금년도에 우리 군의 기업유치 목표가 4개 업체였습니다만 현재까지 8개 업체를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공업단지에 2개 업체, 개별공장으로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곰섬에 있는 한서대 항공대에 창업 보육센터에는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또 2개 업체가 입지기준 확인 심사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약 10개 업체 정도는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은 주민반대라든지 땅값이 비싸서 기업유치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무공해 공장 등은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인이 희망하는 시책 추진은 그동안 4개 업체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군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서 소상공회를 포함해서 556개 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사업의 홈페이지 및 이메일 개설을 유도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박람회 및 제품 판매 기획전 참가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 부스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태안화력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7, 8호기 관련해서 특별지원사업비 223억원과 기본지원사업비 16억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북면의 웰빙파크 조성사업과 이원면에 중점 되고 있는 소 입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농림부와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투자목적대로 사용할 때는 평가금액에 의해서 약 3만원정도로 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성 원가에 의해서 팔 수밖에 없다. 약 6만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당면사항 등으로 인해서 본격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농림부의 의견도 전혀 무시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추면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조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관 부서인 기획실과 관련 부서인 저희가 8월말경에 농림부를 방문해서 농림부와 분명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을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줄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비도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런 용역도 필요하다면 해서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여러 당면사항으로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우입식사업은 계획이 565두입니다. 원북이 81두, 이원이 484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원북이 40두에 대해서는 입식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추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원면의 실정은 총 13개 부락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약 4개 부락은 이미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몇 개 부락도 사업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부락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턱대고 구입하는 게 능사가 아닌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을 하는 쪽으로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12페이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분위기 확산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절약의 날 운영으로서 현재 대내외적인 경제불안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절약 분위기조성 및 확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매월 30일에 에너지절약의 날을 운영하여 우리 군청 각 실과는 현재 격등제 운영, 전열기 사용 자제 등 자체시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주민에게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체에너지 확보사업 추진은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7월에 이원지구방조제에 측정기를 설치 완료하고 현재 자원분석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지역 운수업체 건전육성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버스 지원 및 육성으로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그동안 농어촌버스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외부 도색도 추진하는 등 지역 버스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운영여건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당분간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교통량 조사하고 자체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업체의 자구노력도 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외부 도색은 8월말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고, 지금 역으로 분석해 본 결과 직행버스 승객은 줄고 농어촌버스 승객은 약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재정여건상의 어려움으로 우리 확보된 예산 중에서 일단 3억원을 먼저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유가보조금 지원으로서 이 사항은 상반기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운수업체 및 주유소에 대한 상시 확인으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향상을 위한 운전자 교육 및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서 운전종사자들을 우리 군의 관광 핵심 요원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5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그동안 교통신호기 보수공사라든지 교통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3개소에 대한 신호등설치, 하반기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고 하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 고남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설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사고도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인만큼 내년에는 국비 확정이 끝난 상황에서 고남초등학교 앞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ED교통신호등 전환설치 추진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신호기를 전수조사 했고 우선 1차사업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만 예산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인성 문제라든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고 타지역에서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10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불법 주차 무인단속 CCTV설치 운영입니다.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했고 그동안 기 시설 운영중인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우리지역은 전자동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십자로 사거리와 터미널 앞으로 이 2개소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사업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8월중에 설치 완료를 하고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9월부터는 본격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홍보에 주력해서 본 시설 직접 운영시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지매수 완료가 3개소, 교환이 진행된 곳이 안면저수지 토지 1,553평, 매수가 진행된 곳이 태안우체국 뒤 3,300평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토지 매수 진행되는 우체국 뒤편은 이미 토지주 대표와 협약을 체결해서 11월까지 토지주들이 전부 서류를 완비해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저수지 토지는 교환작업을 진행하고 우체국 뒤편은 금년 중으로 등기이전하고 잔액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하고 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차장이 지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이라도 확보를 해서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계속 확보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안면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이 약 91%로서 바닥 타일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25일까지는 계획대로 준공처리 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상우회에 시장을 인수인계 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9월 초에 상우회 주관으로 준공행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시장은 수산물 위주의 특화시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얼마만큼 흡수하느냐가 안면시장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생각해서 이 점에 중점을 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안화력 매립회 재활용 기업유치 건은 지난 7월 6일날 공장설립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토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거기와 체결한 각종 협약사항이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 쪽에서 내기로 한 판매대금 그리고 발전기금이 이상 없이 납부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10:50) 이영수입니다. 과장님이 선수치신 감이 있는데 재래시장 불하를 하라고 누누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옛날에 가기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지금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기는 한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감사 때 말씀드렸죠? 아니, 군정 질문 때 처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간이 한 4개월 이상 흘렀는데 연구한 게 있습니까?

재래시장 관계는 솔직히 판단해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매각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로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재개발할 때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현 상태에서 어렵다면 지난번 안면도 같은 경우는 인정하시죠? 안면도 시장은 지난번에 재개발하면서 반드시 개인매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거 실기하신 건 인정하시죠?

예. 안면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맞는데, 다만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매각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매각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1인당 부담액이 1억5,0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1억5,000만원 정도가 개인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한 것이지 저희들이 추진을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하를 하면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기득권은 줘야죠. 그러나 왜 꼭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합니까. 일정기간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점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인수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넓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지 꼭 그 사람들한테 매각한다고, 그 사람들이 반발한다고 안 팔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태안은 제가 볼 때 지역경제과장님이 실천을 안 하세요. 지금 이것도 말로만 시간벌기 작전으로 먼저 군정질문에서 얘기한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2030년에 가서야 이루어질 일이라면 뭐 하러 검토한다고 해요.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무원이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책상머리에 떨어진 일만 그때그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누군가 옆구리를 찔러주는 일이에요. 이것 좀 한번 해 보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일이라고. 그럼 이런 것은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고 또 태안군이 지금 바다목장화사업이니 기업도시유치니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큰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안 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요. 가령 내부적인 일로 군부대 이전이나 이런 것은 대표적인 일이에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태안군이 밖에 일만 잘했다고 성과위주로 과시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런 걸 한발한발 다져놔야지.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그동안 몇 달 동안 태안군 수뇌부에 이걸 의견 상신을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군수가 이거 해보라고 하면 안 했겠어요?과장님, 검토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수뇌부와 상의가 있었습니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군수님도 느끼고 계시지만 이 사항이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간에, 1~2년 안에 끝날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부터라도 그런 연구 검토작업을 진행해서 언젠가는 분명히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항이 금방 될 일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기억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이게 그렇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병폐입니다. 여기에 한두 사람이 매달린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매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하면 민선 단체장이나 의원들도 여론에 밀려서 맥을 못추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것은 7만 군민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이득은 몇 사람을 위한 일이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충청남도 시군 치고 시장을 안 갖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두 가운데인가를 빼놓고 거의 다 있는데, 그거 안 갖고 있다고 해서 흠이 될 게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불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에 예산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주면서 왜 몇 사람에게 득을 주느냐 이거요. 이건 말로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의지를 갖고 군 수뇌부와도 상의해서 올해 연말 전에는 반드시 무슨 계획을 내놓아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말로만 업무보고에 밥상에 조기 올라오듯이 매일 올라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다입니까!하여간 반드시 연말 전까지는 뭔가 가시화 한 계획을 좀 제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예. 김진묵 의원님.

(10:56) 과장님, 농어촌버스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안여객이 1년에 총 얼마 들어와서 얼마 지출되고 얼마나 적자가 되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천원단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누적적자는 한 15억원에 달하고 있고 연 한 9억원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거기까지 세부적인 숫자는....

주로 농어촌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흔히 얘기해서 노약자층과 학생층에 한정돼 있습니다.

농어촌이 지금 거의 고령화되어 이용할 사람들이 거의 노약층일텐데,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 날텐데 계속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는, 선진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영화입니다. 농어촌버스는 글자 그대로 노약자와 학생들이 주 이용객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경우는 공영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직접 필요노선을 운영하는 체제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전 같은 데는 준공영화까지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준공영화가 됐고.우리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버스를 중단했을 경우 과연 노약자나 학생층에서 어떻게 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버스회사가 잘못되서 파산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은 발이묶인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안읍 노인회관밖에 안 되요. 안면, 고남, 이원, 소원 사람들이 맨날 비싼 버스비 주고 여기까지 매일 왔다갔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그 노인복지회관에 갈 때도 셔틀버스로 가겠지만 병원이나 다른 볼일 볼 때도 차편만 된다면 그 차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노인교통수당을 15만원씩 주는데 교통수당을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보탬이 되지만, 지금은 100세나 99세나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거동불편한지 조사도 아니하고 신청만 하면 100% 지급되는 교통수당이기 때문에 군비는 많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개인용돈화 되어 교통수당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노인교통수당을 올려 줄 때도 지금은 카드로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교통비로 쓰여진다면 회사도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요. 그렇게 적자폭이 줄어들면 우리 군에서 적자보전을 덜 해 준 만큼 1년이면 얼마씩 별도로 회사에 지원해 주고 교통비도 지원해 주는데, 적자 본 것을 메꿔주는 대신 그 돈 갖다 적자가 덜 나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농어촌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또 이 노인교통수당이 회사에 얼마나 보탬을 주는지?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농어촌버스의 앞으로 대책에 대한 것을 지금 근시안적으로 돈만 계속 대주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볼 때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 부분과 연계해서 그 회사의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까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량조사라든지 경영분석할 때 노인층의 이용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보고 필요하다면 별도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을 전체적으로 버스에 투입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봐서 규정상 어떤 쪽으로 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회사가 적자 나면 적자를 보전해 주지말고 교통수당을 더 늘려주면 되요. 그 대신 카드로 주면 그것이 회사로 들어가니까 진짜 차를 이용하는 노인층들은 더욱 혜택을 볼 것이고 하다 못해 주머니에 갖고 있는 100세 노인들은 자기 아들 며느리, 손주한테 줘도 그것이 결국은 개인 용돈화 되지 않고 회사로 들어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개인 용돈화 되지 않고 직접 버스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100세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인기 없는 얘기일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미래를 걱정한다면 그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부의장님.

(11:03) 이용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마다 스쿨존을 하고 있는데 한 학교도 많이 있지만 안 한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쿨존을 할 때 가서 보면 동그란 데에 학교에 걸어가는 학교라는 마크, 또 태안군마크, 이렇게 두 가지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둥그런 원에 태안군에서 보물로 돼 있는 마애삼존불이라든지 안흥성 이런 것도 넣지 그냥 걸어가는 보행마크만 넣어놨더라고요. 스쿨존을 지나가다 이게 뭔가 들여다보고 공부할 수 있는 태안 8경도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 종이가 떨어져요.

금년부터 하는 것은 직접 인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 것은 붙이는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인쇄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도 시정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김진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버스 코스를 가는 사람이 그 코스로 가게 운영의 묘를 살렸더라고요. 원북은 원북쪽만 가는 운전수, 기사들이 그렇게 되어 군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에요. 왜냐면, 기사와 친하게 되어 기분도 좋아지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사가 매일 바뀌면 어색한데 코스를 가는 데만 갈 수 있도록 한 운영의 묘가 태안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사를 매일 보니까 정이 들어서 할머니들이 뭐를 갖다준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도 잘 해 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 큰 비전이 있습니까?

태안사랑상품권은 지금 점차적으로 판매액수도 늘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공무원들 사용비율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80%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몇 %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80% 이하로 줄어들고 있어요. 일반인들 사용비율은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판매비율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공무원들만 굉장히 고생시키는 거에요. 그 실태를 잘 조사해서 정말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면 빨리 안할 부분은 안 하고 할 부분은 하도록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세요. 이것은 비전 없는 사업 같아요.

태안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먼저 지역경제과장 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태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거부하는 업체도 거의 없어졌고 또 일반 주민들도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항은 당분간 더 지속을 하겠습니다.

10%는 더 됐다는 것인데 사실 10%, 20% 갖고는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시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시장 상인들의 정신이 개혁이 되어야 해요. 서산보다 싸게 판다든지 모든 상품의 디스플레이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안 되고 있는 와중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수고는 하시는데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나고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투입을 해야 될 곳은 투입을 해서 정말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근 의원 거수 ) 예. 정지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5) 박종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우리 군내 기업인 협의체라든지 모임체가 있습니까?

농공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전체.

전체 협의체는 없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상공인회라든지 기업인회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연결고리가 돼서, 이번에도 태안레미콘 같은 경우가 폐업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단체가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가맹노조 연결고리도 될테도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군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텐데 그런 흩어져 있는 기업인들을 직원수 비례해서 회원이 된다든가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연결고리를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능하다면 빨리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19) 장시간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태안화력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100억 갖고고는 잘 되고 있죠?

예. 현재 다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대로 이원이나 원북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다 안 되고 있죠?

예. 아까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당초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계된 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을 사전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 실정에 맞는 소득사업으로 가줘야 하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것을 전혀 못 했어요. 지금 예산을 관장하는 해당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 건설도시과, 농림과 이렇게 4개 부서에요. 그런데 원북면에서 하고자 하는 이원간척농지 조성사업지구내 이곡폐염전에 태안그린 웰빙파크조성을 하려는 이 사업은 어디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을 62억 세워줬는데도 그 62억 중 용역비 2억을 세워줬는데도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기획실에서 이런 요구에 의해서 사업요구를 했을 때는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요. 못 하면 이것을 해당되는 부서한테 예산을 전입시켜 주든지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갖고 있으면서 이걸 도대체 어쩌자는 거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그때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공적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6월말까지 뭔가 확답을 받아와라.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두 달이 지나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아까 보고하신 대로 8월말에 농림부에 방문해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투자목적이 뭐냐면, 본 의원도 농림부의 담당자들도 만나봤어요. 비공식 채널로 해서는 엊그제도 왔다갔대요.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한다면 아까 보고하신 대로 3만원 이하로도 충분히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두로 가서 하지말고 어느 기관의 용역을,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계획을 갖고 간다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부서에서 관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일이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특정 면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원북면은 이게 빨리 안 되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일어날 거에요.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실장님이나 과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8월말경이든지, 25일날 기업도시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때까지는 참을게요.그러면 그때 이 기초적인 자료를 해당되는 읍면장과 우리 대표자들과 방향설정을 잡아서 농림부를 해당되는 담당자들과 같이 가세요. 가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잡아놓고 로비를 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본 의원 생각이 어때요?

아침에도 관련되는 실과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8월말에 같이 가서 한번 그쪽의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그쪽 농림부 입맛에 맞춰주든지, 맞춰주는 방향에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다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이원 같은 데도 그래요. 인근 면입니다만 한우입식을 대대적으로 하고 군에서 법규에 의한 입식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으로 사업계획을 했다가 또 변경했다가 이런 중구난방의 계획이 난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지원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또 태안화력이 우리 군 발전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

5,000만원 예산 세워줬죠?

3,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진행 중에 있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업체가 충발연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발주를 했다면 지역주민들과 이장들과 지역특색에 맞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성 있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앞으로 일만 계획대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실과장님들과 협의하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공회의소 협의체, 지금 태안군 업체들이 서산에서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루시지 말고 상공회의소 만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업체를 하시는 분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특히 지금 기업도시 관련된 부분도 상공회의소 협의체가 있으면 많은 힘이 되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골프장 하는 사람들도 우리 지역 협의체에 들어오게 해야 해요. 지역 발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면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식아동들 상품권에 태안사랑상품권을 안 줬죠?

인터넷에 그런 사항이 떴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상품권은 5,000원짜리가 발행은 되고 있는데 5,000원짜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농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이 시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재인쇄를 해서 즉시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안사랑상품권이 얼마 권 얼마 권 발행이 됩니까?

5,000원권과 1만원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5,000권 발행을 않는다고 해서 농협 것으로 했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집행부 부서간에 협의를 않는 거요. 5,000원짜리 발행을 안 해서 그렇게 했다. 그게 1억원어치 되요. 8월에는 구입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통보가 갈 겁니다. 단단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14:01) 해양수산과장 조한중입니다. 상반기 해양수산 부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순입니다. 22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으로 태안해역 바다목장화사업 추진 등 모두 열 가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먼저 태안해역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의 계획으로 약 4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주도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양수산개발원 외 7개 기관이, 학계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석을 해서 환경생태 및 자원조성, 이용관리분야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바다목장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금년도 순 군비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지난번에 계약을 체결해서 1차로 지난 7월 13일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군 태안해역 바다목장, 그곳에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1시간 홍보 방영이 된 바 있고, 하반기에도 2, 3차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다목장 연구 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인공어초라든지 자원조성사업도 국비 3억원이 추가로 계상된 바 있습니다. 1차 자원조성을 넙치 20만마리를 7월 5일자 방포항에 방류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어초투하라든지 종묘방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용 다큐멘터리제작도 함께 홍보를 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안흥항 다기능항 개발입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안흥항에 어항시설 플러스 물류유통 상업시설을 위한 다기능어항 선정이 지난 10월 25일날 선정된 바 있고, 그동안 안흥항 다기능어항 기본설계 용역 시행을 위해서 지난 2월에 해수부를 방문해서 노력을 경주한 바 지난 안흥항 정비 실시용역 시 다기능어항 기본계획에 반영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예산은 모두 8억원이고 다기능어항 기본계획만 3억원을 포함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에서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의 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실시중입니다만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다기능어항 개발 실시설계 및 투자사업비 확정, 민자 투자사업자 선정은 내년 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기능어항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안흥항이 명실상부한 서해안 최대의 항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 기금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기금조성액은 11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기금조례에 명시돼 있는 80억원에 대해서만 사업추진 계획으로 지난 5월 6일날 희망신청을 받아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검토 심의한 바 있습니다. 총 12개 분야에 무려 468억원이라는 지원신청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투자 예상금액의 무려 6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 외 9개 사업을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하고 현재 용역이 필요한 4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232페이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금년도 200헥타의 패류 및 해조류 어장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장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모항 2리 어촌계 등 모두 6개 어촌계에 사업비 1억6,000만원을 들여 퇴적물 수거라든지 바닥갈이, 경운객토, 해적생물 구제 등 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대상 어장별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 8월 8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양식어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도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도 10월까지 공급 완료 목표로 했습니다만 8월말까지는 공급제가 모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금년도 72톤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읍면별로 6개 읍면 17개 어촌계에 물량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아주 저조한 금액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11월까지 완료 목표로 정상 추진을 하겠으며, 본 사업은 확대 시행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추경이라든지 2006년도 예산 요구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234페이지,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바다정화 청소사업입니다. 항포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항포구 내 폐어구 어망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몽대포항 등 7개 지역에 28톤의 폐어구 어망을 수거 처리한 바 있으며, 2차로 지난 7월 19일자 수거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정상 사업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폐어구 어망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포구로 가져오면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2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산 수산업협동조합을 위탁처리기관으로 정해서 지난 6월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본 소요예산이 모두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획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독려와 2006년도 국비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35페이지,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수산 동식물의 서식 장소에 침체된 폐어망 어구를 수거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2,600헥타에 달하는 해양에 5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침체어망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 물량은 200톤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하였고, 지난 7월 29일자 입찰을 실시해서 현재 3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공해 낚시추 제작 보급사업입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과 추경에 1,000만원으로 모두 4,000만원의 군비가 확보되어 관내 전 낚시어선 600여척에 무공해 낚시추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 3,000만원에 대해서는 30톤의 무공해 낚시추를 구입해서 태안군 연합회 등에 지난 7월 21일자 배정을 완료한 바 있고, 1회 추경에 확보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어업인들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으로 중앙과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 책정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236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방류계획이 모두 13억원으로 정부지원이 2억9,800만원, 기금이 8억, 중간성어 이월사업이 1억5,000만원으로 지역 특산어종의 지속적인 방류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지원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7월까지 이미 완료한 바 있고 수산자원조성사업기금에 의해서 종묘매입 방류도 일부 완료를 했고 8월부터 9월까지 넙치와 우럭을 매입해서 방류를 하면 10월 이내에 우럭 중간성어라든지 넙치와 우럭 종묘는 모두 방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7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첫 번째, 전어촌의 자율형 불법어업 자율감시원화입니다. 금년도 30개 어촌에 254명의 불법어업 자율감시원을 지난 6월 24일자 자율감시단 감시원증 교부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의 목적이 내고장 지킴이로서의 역할 제고와 불법어업 사각지대 및 야간 공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대의 불법어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운영도 지난 7월 7일 15명의 감시원 임명 및 활동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책의 정책과 감시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9월중에 해수부의 관계 관을 초청 전체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238페이지, 우리 군 강점을 살린 수산업 경쟁력제고입니다. 첫 번째 어촌정주어항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 개목항 선착장 시설 등 모두 8개 사업에 7억1,000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발주한 사업입니다만 8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5개소도 현재 정상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39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장곡리 운여해수욕장 내 금년도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연안정비사업 학술용역을 지난 6월까지 완료한 바 있고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인근 포구 모래를 이용한 복원이 바람직하다는 학술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대로 광업권자에게 무상사용 동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연내 완료 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가의도리 도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가의도리 내 지하수 2공을 시추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관 시설을 위한 시공업체 선정으로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지하수가 2공이 준공됐습니다만 1일 1개공에서 93톤의 물이 나오고 있고 1공에서는 25톤의 용량으로 나오고 있어서 지역 도서민들이 상당히 반기는 사업이고 지하수개발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40페이지, 어업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마도 호안시설 등 모두 9개소 사업입니다만 이 중에 7개소는 이미 완료를 하였고 2개소 역시 정상 추진중임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기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관광어촌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이원 내리와 고남 영목 등 2개소에 개소당 5억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안내센터라든지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가로등, 마을어장 진입로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개발원에 지난 4월에 용역 발주의뢰를 해서 9월말 완료 목표로 현재 용역이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 체험장 조성사업은 어촌계 공동 가두리양식어장의 관리 및 안전시설을 지원하고자 도비를 지원 받아서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해상 가두리양식어장 관리규정이 현재 개정중에 있음으로 해수부령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역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해양수산 축제입니다. 태안군수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사업입니다만 지난해에도 사업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봄철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회의 구성 등 여러 가지 어촌계의 업무형편으로 9월에서 10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가을로 연기를 했습니다. 어촌계 등과 협의를 해서 안흥 내외항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 예정입니다만 아직 현재 상태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계속 어업인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바다낚시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사업으로 이것 역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만 군비 1,500만원이 기 확정된 상태이고 주민 화합으로 자율개최가 될 수 있도록 10월중에 개최 예정입니다만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45페이지, 해양수산분야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정산포 공유수면 내 불법 시설물 제거사업입니다. 기 지난 6월에 어업인들의 집단시위 이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3,250만원의 군비를 예비로 투자해서 지난 7월에 일단 공유수면 내에 있는 석재는 대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이 지역 인근 지선의 어촌계원들이 추가로 어장피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어장 피해에 따른 용역조사 요구가 추가로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군에서는 그 용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대표들에게 주지시킨 바 있고 일단은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집행에 따른 사업비 구상권 청구를 하겠으며, 양식어장 시설개량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어장 생산성 회복에도 전력을 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바지락 집단 폐사 관련 대책사항입니다. 247페이지, 천수만 양식어장 피해대책 관련입니다. 이 사고 역시 6월 19일날 보령 복합화력에서 유출된 석탄 침출수로 천수만의 가두리 및 어패류 어장에 유입이 되어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기 용역이 완료되어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은 침출수가 피해 용역 범위 내를 벗어난 상당한 많은 면적에 유입이 됐고 실제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령화력 내지는 중부발전 측에서는 자기들은 이번에 석탄침출수가 유입된 어장에 한해서만 원인 규명 및 피해조사 용역을 해서 보상을 준다는 계획으로 상당히 갈등의 폭이 큽니다만 저희 군과 어업인이 한국해양연구원이라든지 한국중부발전이라든지 꾸준히 중개를 해서 1차 지난 8월 3일날 저희 군에서 대화를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 서로 양측의 입장은 확인을 한 상태이고 중부발전측에서도 어업인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리를 같이 마련해서 대화로서 문제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해양수산 분야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23) 건설도시과장 고경식입니다. 건설도시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보고는 군 관리계획 수립 외 1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3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은 군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금년 5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16일까지 약 30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 전산화, 지형도면 고시, 정사영상제작 등 총 망라한 군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도는 14개 노선에 172.6키로로 포장 정비율은 56.8키로가 되겠습니다. 이 포장율은 도로시설 기준에 거의 갖추어져 있는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선형이 불량하고 포장한 면적은, 저희들이 조사 내용은 80% 이상이 됩니다만 현재 충청남도라든지 행자부의 통계로는 56.8%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는 그동안 감사원이나 이쪽의 감사에서도 포장율을 낮춘 사항을 갖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낮춰도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최근 작업한 사항이 기준에 맞는 시설만 갖추었을 때 56.8%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99개 노선에 약 496키로가 되겠습니다. 정비율은 39.8%로 이것도 실제 조사한 내용은 약 79%가 됩니다만 우리 보조금 산정을 위해서 행자부에 총계로 잡혀있는 공식적인 포장율은 39.8%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는 5개 노선에 약 4.3키로 확장 및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양여금이 됐습니다만 전량 교부세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황도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안면 황도리 군도 4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300미터, 접속도로가 700미터로 약 1키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에는 1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비에 의해서 약 156억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에 보상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적분할을 요구했습니다만 지적측량 중에 그 주변 일대가 전부다 불부합지가 되기 때문에 불부합지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도리는 개인 땅이 많이 있습니다만 안면도 섬 쪽에는 전부다 도유지이기 때문에 관련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불부합지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분할을 위한 평가를 해서 보상절차와 연말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도급자 및 감리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도로 선형개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면 중장리 군도 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600미터를 선형개량 및 확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1,200만원에 국비가 3억5,600, 군비가 3억5,600으로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확정 후에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3개 노선에 1,200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 17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억5,000과 군비 13억5,0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모항시가지 확포장 사업은 현재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누동도로 사업비는 공사비가 2억원밖에 안 됩니다만 공사비 부족으로 일단 공사발주를 보류하고 추가사업비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는 안면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보조기층까지 한 후 여름철이 지나면 안면암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시기를 피해서 8월이 지나면 콘크리트 포장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누동도로에는 현재 보상만 추진하고 1.4키로가 사업발주가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5억으로 현재 누동에서 국도 77호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됩니다만 소요예산이 약 15억 추가 되겠습니다. 또 모항 시가지는 현재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공비가 약 3억5,000만원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차선도색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약 5억8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일부 농어촌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자체사업에서는 사리도 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교통안전시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억6,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것은 일부 차선도색, 사리부설 사업비로 읍면에 배정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군에서도 직접 정비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부는 한서대학교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포장을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관리사업을 갖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통행에,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교량 경관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군비 약 8억을 갖고 근흥 신진대교와 안면 꽃다리에 대한 경관조명을 기완료 하고 점등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관광객에게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 조명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질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건설장비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덤프 2대와 굴삭기 1대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2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덤프 2대와 굴삭기 1대를 기 구입 완료하고 현재 도로 정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본 사업의 시공이 좀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촉진하면서 또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연되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보상이 마무리되면서 금년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공사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 7월 16일날 행자부와 도, 군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약 10억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환경정비, 백화산 가꾸기, 북부순환도로, 복지타운 조성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 2005년도 사업비에서 지원계획은 30억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 20억, 도비 2억5,000, 군비 7억5,000으로 약 30억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약 49억으로 이것은 행자부와 도비, 군비 이외로 타 부서에서 확보된 사항까지 합친 사항이 약 49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소도읍은 각 소관 부서별로 업무의 기능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약 10억8,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는 구 우시장에 대한 정비가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수산물 센터에 대한 1억1,500, 생태공원 조성에 약 15억이 투자되고 또 백화산 명산에 3억5,000, 복지타운에 7억5,000, 청소년수련시설에 약 11억을 투자해서 약 49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연초사업 평가에서 저희들이 총 사업이 360억이 됩니다만 이것은 타부처 예산까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360억입니다만 그 중에서 2005년까지 232억이 확보됨으로 약 64%의 예산이 확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까지 포함시켜서 추진하다 보니까 64%로서 그동안 행자부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금년도에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통보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도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면 신장리 신장지구 32헥타에 8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용수개발 2공 중 1공이 완료됐고 또 농로포장은 6개소 1.4키로 중 4개소에 1키로를 완료 했습니다. 배수로 정비는 0.7키로 중 0.4키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수 1공을 더 개발해서 용수확보와 나머지 기반시설 정비에 조기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저희 대상 목표의 약 92% 진척이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지구 경지정리는 거의 지원이 마무리된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태안군에서 원북면 이곡리 신배지구 약 70헥타를 24억을 투자해서 시행했습니다. 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안면읍 창기리 창기지구 98헥타에 약 27억을 투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한 사업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11월까지 확정측량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환지까지 마무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종 환지가 인가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26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에 경지정리한 사업지구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이 75지구에 약 151키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헥타에 1키로를 기준으로 기준에 의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경작로가 있다고 해서 전부다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 간선만 포장하는 경작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65지구에 130키로를 경작로 포장했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는 10지구에 21키로가 됩니다만 금년까지 하면 약 6지구에 15키로 정도가 남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는 6지구에 약 6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 이앙 이후에 추진하면서 현재 실적은 약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레미콘 파동에 의해서 서산이나 홍성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급받다 보니까 적은 양,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시공이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조제 현황을 보면 저희 군은 약 12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 관리 4개소, 도 관리 10개소, 군 관리 103개소, 민간 관리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94개소를 정비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 10개소에 약 2.4키로를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10개소를 착공해서 현재 정상 추진은 실적이 8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9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업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수리시설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무방비상태에 와 있습니다. 거의다 군에서 직접 준설, 정비 이런 사항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읍면 조사 결과 저희들이 1년에 10억 정도는 되어야만이 민원이라든가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영농에 지장이 없는 사항까지는 정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외 8개소에 3억3,000, 배수로 준설사업에 각 읍면 약 22개 지구에 약 3억을 투자했습니다. 또 노후 배수관문 보수공사 10개소에 5,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7개소에 3억5,000, 원북 풍천보 공사는 추경에 확보된 사항으로 약 8,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5월까지 준설 및 일부 개보수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는 약 80%가 진척이 이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공정을 조기에 마무리하면서 태안은 대부분이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경지를 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소한 10억 정도가 확보되면 안전한 영농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나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268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홍수시에 집중되어 배수가 안 됨으로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농환경 및 토양 환경개선 등 경지이용율을 증대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청삭지구 340헥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가 1지구, 2지구가 되겠습니다만 1지구는 원북 청산과 태안 삭선의 갈두천 하류에 143헥타, 2지구는 원북 황촌리에 197헥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총 사업비가 약 12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량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4년도에 기본조사가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청삭 1지구 원북 청산과 태안삭선 143헥타에 대해서는 도 인가절차를 밟아서 연말에는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지구에 대해서는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절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 사업의 2단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정주권에 대한 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여기는 남면, 이원, 소원, 근흥면 4개 면에 대해서 그동안 면당 30억의 기반정비사업과 9억의 주택융자사업으로 39억을 투자해서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면별로 약 2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2내지 3년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 정주권사업의 1단계에 투자됐던 순위에 의해서 남면의 농어촌 농로포장공사와 7개소 2.6키로 4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 인가절차를 밟고 현재 6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각 지역 지구별로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이원 간척농지 내부개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외곽공사를 마무리하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약 8년에 걸쳐서 내부개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76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개답공정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내부개답사업비의 투자는 그동안 412억8,500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37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말 현재 70% 공사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체공정의 외곽공사까지 포함시켜서 약 70%의 공정으로 마무리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2년동안에 약 20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약 100억 이상이 투자되어야만이 2007년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기금을 지원 받으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박종민 의원 거수 ) 예. 박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2) 박종민 의원입니다. 군도 3호선 누동선 도비 보조가 금년 2회 추경에 될 것 같습니까?

한 2억 예상을 했습니다만 2억으로는 일부 구간 공정을 발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2억은 우리 군 본예산에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보조라고 했는데 도비보조가 있을 것 같냐구요?

저희들 예산은 2억인데요.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5억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1.4키로 보상을 거의 다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공해야 할 공정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2억을 투자한다면 어느 일부분을 잘라서 공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적어도 반구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2억을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작년에 군비 4억과 도비 1억, 5억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애당초에 세우지 말고 다른 데에 더 보태서 하시든지.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차피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은 그 사업에 더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된다면 2억을 일부구간 짧은 구간이라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54) 안녕하십니까.2005년 7월 28일자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직을 임명받은 김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번 만리포해수욕장과 관련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발생된 임차상인들의 집단 집회로 인해 심려를 끼치게 됨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함은 물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해양 웰빙시티 시책추진 외 12개 추진사항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관광진흥 활성화시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태안해양 웰빙시티 시책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5년 2월 해양웰빙시티 77개 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전략을 수립 시달하였고 2005년 5월 1일 선포식을 가졌으며, 2005년 6월 충청권 지역혁신 세미나에서 혁신사례를 발표하였으며, 해양웰빙시티 집중홍보를 위해 서울 지하철 및 관광진흥공사 광고홍보 및 관광지도 등 홍보물 4종 4만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해양웰빙 자원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자연이 비교적 잘 보존하여 아늑하고 수려한 우리지역의 천혜적 자연여건과 어촌자원, 농특산물, 특화된 축제 등을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해양웰빙시티 태안조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쪽, 문화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역정서와 군민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축제문화를 조성하고자 나오리 도예축제, 황도붕기제, 만리포 해산물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8일 2005년 지역문화 산업디자인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지역문화 인프라 부족에 따른 주민참여율이 제고한 문제점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 발굴 육성하여 점진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관광 상품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염축제, 조개캐기대회 등 체험형 이벤트를 실시 지역축제를 개최토록 하고 우리 군의 전통과 지역성, 역사성 등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 등을 개발하여 문화사업 상품으로 육성 지원함은 물론 원청리, 꾸지나무골, 의항리 등 3개소에 4억원을 투자 독살복원 및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추진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군의회 보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화 조각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계획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청소년수련관 시설 등 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준비하였으나 청소년수련관 등 타사업과 연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조기 착수에 애로가 있으나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하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가능한 연말 이전에 조각작품 공모 등 사업을 조속히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상설 관광안내소 운영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문화유적이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남면 당암리 B지구에 설치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사업은 사업비 1억8,700만원을 투자 안내소 등 133평방미터 2005년 4월말 준공 현재 안내인이 있습니다. 신두사구, 마애삼존불 등 주요 문화유산 유적지에 문화관광 해설사 8명 등을 배치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홍보 안내 시설물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의 관광 홍보안내문 정비확충을 위해 8,500만원을 투자하여 남면 원청 삼거리 벽면 광고물, 안면 연육교 앞 고추특산물 광고, 청산수목원 관광안내표지판, 당암 관광안내소 옥상광고 등 4개소를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광안내 홍보판 광고 시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8월중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31개 해수욕장의 보다 활기찬 운영을 위해 6월 1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수욕장 개장기간 7월 1일부터 46일간 여름군청과 출장소를 운영 순번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막바지까지 친절하고 바가지 없는 해수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해수욕장별로 모래조각전, 비단조개캐기, 물고기잡기 체험 및 바지락왕 선발 등 특색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해수욕장 운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시행 등 주민 스스로 잘해 보자는 기풍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추진 및 기반사업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만리포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지연으로 개발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업구역내 보전산지 48필지 해제를 산림청에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전산지가 해제되도록 적극적인 관계기관 방문 협의 등 유기적인 관계 유지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인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추진입니다. 그동안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공사와 오우수관 2,000미터를 준설 완료하였으며, 사업 준공 후 시설물별로 관리 이관토록 하고 주차장 보수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착수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공연 8회를 실시 군민의 날 축제, 황도 붕기풍어제 등 지역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등 축제를 육성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확대, 군민 다수가 공감하여 참여할 수 있는 수준 높고 대중성 있는 공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지 편찬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정체성 확보와 역사의식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태안군지 편찬에 필요한 사업비는 용역비 1억5,000, 인쇄비 1억원 등 2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용역으로 기 편성된 사업비 5,000만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추가로 2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특별배려가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104페이지, 역사속의 태안 발견 용역 추진입니다. 태안의 정체성 확보와 대외 홍보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2,760만원으로 충남 역사문화원에서 2005년 6월 9일 착수하여 금년 1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06년 2월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431호로 지정된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 지역 내 사유토지 80필지 98만3,000평방미터와 건물 2동, 광업권 2개소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면적 대비 36% 17필지 35만8,000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나 거래싯가 보상요구 등 협의 불응상태로 앞으로 재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손실보상 협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사업은 총 16건에 24억6,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첫 번째 태안 마애삼존불 화장실 개축사업은 2005년 6월 실시설계를 발주 태을암 대중선방 착공시 화장실 위치를 확정하였으며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후 사업을 착수 금년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면 모감주나무 군락지 주변토지 660평방미터와 옥파 이종일생가 주변 건물 2동, 황도 당집 주변 토지매입은 현 거래가 보상 요구 및 대토 요구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 감정평가기관 1개소를 추천토록 하는 등 지속 협의로 조속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성 보수정비사업은 성벽 50미터와 문루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2004년 10월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문화재 위원의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 2004년 12월 성벽보수를 위한 발굴 허가로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로 문화재청 불허가시 성벽보수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나 문화재청 및 문화재 위원에게 필요성 등을 지속 설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안향교 담장 보수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 6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니 주차장 조성지 내 농작물 경작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농작물 추수이전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등의 철차와 실시설계를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태을암 삼선각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은 대중선방 개축과 연계되어 조기 추진이 곤란하나 2005년 8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금년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태국사 원통전 보수사업과 손탁수 효자문 보수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조속히 착수 2005년 11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백화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청의 부정적인 견해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발굴 조사 완료 후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마지막으로 흥주사 삼층석탑 주변정비, 숭의사 보수, 남문리 5층석탑 정비 및 이종일 생가와 가영현가옥 이엉잇기사업은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태로 설계 승인을 거쳐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문화시설물 주변 환경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파 이종일 생가지 내 판석포장사업은 3,100만원을 투자 5월 24일 사업을 완료하였고, 군민 체육관 내 화장실 및 귀빈실 보수공사는 3,500만원을 투자 5월 10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천장에 물이 새는 7곳은 정밀진단 후에 시공업체 하자보수 요청할 계획이며, 고남 패총박물관 전시실은 7,900만원을 투자 6월 28일 완료하였고 주차장 및 조경공사는 8월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근무하신 지 몇 일 안 됐는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모든 계장들 이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화관광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10)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먼저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태안 쌀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약재배 면적을 200헥타 1,000톤 생산규모로 늘렸고 필지별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적정 시비량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확대를 위한 전문식당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재배 농가 특별교육과 셀레늄 살포 지도를 실시하고 재배 작황 현지검사를 실시해서 고품질의 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양웰빙시티 이미지를 살린 친환경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 소포장 개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쪽마늘 종구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년 1기 종구갱신체계를 구축하였고 조직배양구 생산 증식 및 망실 종구 생산단지를 4개소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주아재배도 60%까지 끌어올렸고 제1회 태안육쪽마늘 요리축제도 마늘 주제관 운영이라든지 육쪽마늘의 품평회, 체험코너 운영 등 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배양 우량종구 1,000접을 분양 재배토록 하고 태안지역 육쪽마늘의 DNA분석 고시로 품종의 대외 홍보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가의도 우량종구 생산 및 원종 보존 시범단지 조성과 육쪽마늘 연구회 활성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마늘, 셀레늄 마늘 및 무농약 마늘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역병경감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역병대책 농업인 특별교육을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역병방제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과 역병대책 연구용역 추진으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병발생은 5% 수준으로 전년의 40% 수준에서 좋은 작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연작장해 및 역병대책 시범사업 평가를 8월중에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합동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대체작목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연구개발입니다. 그동안 육쪽마늘 조직배양구 생산과 씨감자 조직배양묘 양액재배 시험을 실시해서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백합재배 방법별 종구생산 시험연구와 초화류 5만본을 육묘해서 학습단체 꽃길이라든가 꽃동산 조성 및 학교 4H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씨감자 시험분양과 가을 초화류 육묘분양, 버섯 품종별 배지별 재배기술 실증연구와 장미, 국화 품종별 양액재배 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입니다. 그동안 용역사업을 마무리해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06년도 균특회계 예산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구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진 산지 유통센터 벤치마킹과 생산자와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자 의식교육 및 기반조성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훼분야는 그동안 백합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47만5,000본의 수출을 추진하였고 시범사업으로 백합 종구 생산단지조성, 수출기반조성, 에너지절감시설 등의 사업추진과 백합수출 영농조합법인이 ISO인증서를 획득해서 수출기반을 다지도록 하였고, 백합 간척지 재배 시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내년도 백합꽃 축제 준비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그동안 쌀겨 농법단지 2개소 20헥타를 운영 중에 있고 유용미생물 발효액 제조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해서 미생물 활성액을 65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 유기 농자재를 활용한 고추 역병방제 가능성 실증시험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운영해서 토양 식물체, 농업 용수 등 700여점을 검증해서 농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간이분석기를 활용한 영농현장 시비관리 지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해양웰빙시티 선포에 발맞춰서 친환경 채소 생산단지를 20헥타 규모로 육성해서 태안군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중심지가 되도록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에 있어서는 그동안 한우 고급육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마늘 한우 상표관리 규정 제정과 홍보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가축이용 생균제를 75농가에 보급을 하였고 가축질병 예방 및 사육환경 개선 지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마늘한우 브랜드 사업을 확대하고 가축이용 생균제 생산보급도 100호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체 경쟁력강화입니다. 그동안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9회에 걸쳐서 약 15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고 이메일 및 자동발신장치를 활용한 정보제공도 15회에 걸쳐서 5,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안장터 입점농가 품질관리 및 전자상거래 지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대화방을 개설해서 농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농촌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농업개발 리더육성입니다. 그동안 학습단체 꽃동산 조성과 선진 농업 해외연수를 3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작목별 연구회 교육 및 현지 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어버이날 1일 꽃집 운영과 고부사랑 한마음 큰잔치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4H회는 영농 4H회 공동과제포를 1헥타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학교 4H회의 과제활동 및 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H 야영교육은 8월 5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천안 복지농원에서 무사히 잘 마친바 있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직접 봉화식에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날 화합대회 행사를 11월 11일날 1,0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4H회의 봉사활동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기술전달 연찬회와 우리 농산물 아파트 직거래 장터 운영,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8,300명 실시해서 계획대비 128%의 실적을 올렸고 또한 교육방식을 유통 플러스 가공 플러스 경영 중심의 마케팅 전문화 기술보급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달력식 교재를 4년차 4,000부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중앙단위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동 농업기술센터는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6,0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애로사항 수렴 및 기술지도에 주력하였고 지금도 높은 관심 속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도 농업인들의 높은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 혁신을 위한 장기과정인 농민대학을 내년부터 신설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은 그동안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중에 있고 농촌여성 기능개발 교육과 농산물 가공교육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 육쪽마늘 요리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40여종의 요리전시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건강기구 설치 운영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향토음식 및 자원식물 상품화, 웰빙 농산물 음식개발 및 포장지 제작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현안사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아로마 화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안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삭선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2억원을 들여서 아로마 허브식물을 활용한 아로마 테라피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자체 토론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사업목적인 아로마 화훼 연구 및 육종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난방은 타지역 사례라든가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소각장의 가동률이 떨어져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장소가 선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태안화훼와 웰빙문화를 가미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일부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4)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병옥입니다. 우선 7월 28일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아직 세부적으로 업무파악을 못 하여 보고 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보고순서는 첫 번째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두 번째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맑은 물 공급 추진 외 네 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맑은 물 공급 추진으로 첫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사업 추진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급수구역인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면읍, 남면, 소원면 등 1,000여 가구에 대한 급수공사를 완료하여 상수도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어은돌, 천리포, 신덕리 지역 등도 주민설명회와 개별 급수공사비 고지 후 금년 9월 중 상수도공급을 완료하겠으며, 나머지 기타 지역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미급수지역의 급수난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50%인 상수도 보급률을 향후 7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두 번째로 백사장 배수지 증설사업으로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550톤의 SMC육상구조물에서 1,400톤 규모의 콘크리트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초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창기리, 백사장, 황도리 일원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원 가압장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7월부터 2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준공하여 현재 정상 가동을 하고 있으며 본 가압장이 정상 가동되면서 하절기 및 행락철의 적정사업 유지로 근흥, 소원면 지역의 고질적인 급수난 해소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초에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노후관 교체 950미터와 제수변 신설 및 교체 30개소, 수도미터기 교체 1,000개소 등을 개량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하수관거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상수도관망 정비와 누수율 제고로 신뢰받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상수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다섯 번째로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태안읍 평천 간이상수도 외 6개소 중 태안읍 평천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역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정비사업은 백화산에 있는 약수터 4개소를 집수정,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전면 개보수하거나 신설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약수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방치폐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군과 읍면 폐공찾기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50여공의 폐공을 찾았으며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9월경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치폐공 원상복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2차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4페이지, 두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 해제는 2004년 12월 계획을 수립하여 약 5개월여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5월 26일 최종 해제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완료에 따라 12년동안 제한됐던 각종 행위제한 등이 해소가 되었고 식당, 숙박시설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원 거주민의 사유재산 권리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에도 체계적이고 쾌적한 수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세 번째로 태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하여 2008년도 사업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구터미널 주변 및 남문 2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가지 공사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공기단축을 위하여 야간작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8년까지 3, 4단계 사업을 추진 태안읍 시가지 완전 분류식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과 악취 등 도시 미관 저해요소 등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합니다. 326페이지, 네 번째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입니다. 현 공정은 8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5월에 1차분 기계제작을 완료하였고, 2차분 파쇄기 외 5종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시 문제점으로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중인 어업용 스치로폼 감용기 설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공기연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어업용 스치로폼 감용기 실시설계와 연계하여 건축 및 전력부하 등 용량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1월 말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다섯 번째로 위생처리장 3차 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예산부족으로 미설치된 시설물로 금년에 국비보조금을 확보 가압부상조, 여과기, 오존처리시설, 고압 탈취기 등을 설치하여 방류 후 수질기준을 법적 기준 이내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시설과의 완벽한 호환을 도모하여 쾌적한 시설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준공 후 주변환경에 대한 정비를 병행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로 거듭나 타 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견학 대상지로도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원북, 이원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외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북, 이원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은 태안화력발전기금 36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6월 원북, 이원 통합배수지 2만1,254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북, 이원 지방상수도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82억5,0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예상되나 현재 36억의 군비밖에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며 국비확보는 1개군 1개지역 사업비 지원 원칙으로 현재 고남 지방상수도가 금년부터 지원받고 있어 사업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충청남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상수도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만리포 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그간 만리포 주민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주민들과의 원만한 대화 등으로 최종 위치가 선정되어 지난 5월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 등 관련기관 협의 및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금년 10월경 사업을 발주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몽산포, 연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 설계가 완료되어 환경부에 자문 신청 중에 있으나 태안군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현재 보완상태로 있어 몽산포, 연포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용역도 일시 중지된 상황입니다. 통합 하수도정비계획을 8월중에 보완하여 9월중에 최종 승인되면 행정철자 등을 이행하여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암포 백사장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후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 등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은 혐오시설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내재돼 있고 우리 집 앞마당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팽배하여 위치선정 및 사업추진시에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주민대화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과 연계 추진중이나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인근은 보전임지 중 생산임지로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이 어려울 경우 위치를 변경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네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탈수액 1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처리를 좀더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겠으며 우선 일부는 현재와 같이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처리를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증가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태안군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제정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