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복지사업과를 심사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연지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소관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 1억7,717만4,000원과 19페이지 국고보조금 1억9,48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 1억8,26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8억4,791만7,000원 보다 6억1,582만9,000원 증액된 334억6,374만6,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사회개발예산은 기정예산액 328억4,791만7,000원에서 5억1,726만1,000원 증액된 333억6,517만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 드리면 261페이지 일반보상금 1,627만2,000원 증액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 2,000만원 증액은 자활후견기관 운영 국·시비 예산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 복지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 감소한 9,220만원으로 국비지원 예산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생활보호 예산 중 저소득주민보호 예산 2억4,440만4,000원 증액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예산 등 국·시비 예산 증액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264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가정복지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 2억4,658만5,000원 증액은 노인복지관련 분권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85%에서 98%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로연금, 경로당운영비 및 경로당 신축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268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9,856만8,000원 증액은 2004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 3,159만4,000원 증액은 순세계 잉여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 3,159만4,000원 증액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4년도 융자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등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판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부분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기정예산 580만원 중 460만원을 삭감하고 있고, 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3대 구입비 5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편요금을 대폭 삭감하고 컴퓨터 구입비를 전액 삭감시켜도 업무에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의 국비예산액이 당초 내시액보다 줄게 내려와서 우편요금하고 컴퓨터 구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상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기존 컴퓨터와 기존의 우편요금, 일상경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근무에 큰 차질이 없다고 보면 애당초 본예산 편성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아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애당초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보다도 조금 예산액이 작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전체 운영비를 가지고 조금씩 긴축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경로근로사업 사고대책비 2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그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근로사업이 작년도에 그 전년도부터 계속 경로근로사업을 실시를 하고 금년에도 경로근로사업을 예산이 편성되어서 위에서 시달될 줄 알았는데 금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됨으로 해서 경로근로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로근로사업이 금년도에 편성되어서 실시가 될 줄 알았습니다만 중단됨으로 해서 경로근로사업에 따른 사고대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 시설비에 5,000만원 있는데 범천1동 경로당 신축공사비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범천1동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 편성사유로는 범천1동 4통, 9통, 10통, 11통 4개통 약 800여세대가 거주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그 동안 경로당이 없어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구청장 동 순방시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경로당 신축에 따른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서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이것을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신축이 능사가 아니고 기존 경로당을 개보수하는데 보수비가 이번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이 남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비 예산이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식위원
많이 남아있어서 예산이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남아서 추경에 안 올라온 것이 아니고 3,800만원 집행을 하고 한 1,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경로당 신축공사비에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각 동에 기존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거기에 지금 누수로 인해서, 노후로 인해서 개보수하는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예산인 것 같아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던데, 추경에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추경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한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주관 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미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식위원
의심스러운 것이 무언가하면 개보수비에 5,000만원 들어가야 할 돈을 동순방시 약속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은
땅은한기등위원
몇 평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한 106㎡정도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몇 층까지 짓는데?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2층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몇 평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20평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10평 짓는다는 말이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2층까지 20평이 되나, 60% 같으면.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한 20평 정도를 지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으로 구분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2층까지 짓는다면서요? 땅이 서른몇평아니요? 그런데 20평은 뭐하는데요? 그 금싸리기땅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업지역으로서 건폐율이 한 80%.
기등
한기등위원
80% 같으면 더 지어야지, 10평 지어서 나머지 땅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도 조금 여유공간은 있어야.
기등
한기등위원
10평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아니란 말이요. 공사비 5,000만원이면 평당 얼마란 말이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평당 22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공사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10평 짓는다는 것은 이상하단 말이요. 10평 가지고 실내 싱크대, 화장실 다 넣어줄 것이 아니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전체 20평을 가지고 할아버지 10평, 할머니 10평 정도 해서 예산도 최소화해서.
무리
아무리한기등위원
최소화해도 땅값이 있는데 땅은 구유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시유지 도로개설 잔여부지입니다.
머지
나머지한기등위원
땅을 팔든지 어떻게 할 대책은 없어요? 그 범천1동 그 금싸라기 땅을 10평 2층 올리고 나머지 20평 정도 남는데, 상업지역은 80% 건축할 수 있는데 땅을 남기고 집을 지을 필요가 있느냔 말이죠? 안 그러면 1층에 15평 짓고, 2층은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든지, 무작정 땅을 짤라서 못쓰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요. 말도 아니지.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도로개설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로서 앞으로 도로개설 계획은 없다고 확인이 되어서.
기등
한기등위원
도로계획선 위에 짓는다는 말이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도로개설 잔여부지가 남은 부지입니다.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말하지 말고.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땅은 범천1동 734-65번지 일원인데 도로개설을 금년 10월달에 완료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그 짜투리 땅에다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니
아니한기등위원
, 지금 보상이 나가고 나면 103㎡가 이미 나와있단 말입니다. 보상이 안된 땅이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도로가의 땅을 금싸라기 땅을 경로당을 20평, 40평을 짓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10평, 10평 올린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가 되겠어요. 건축비가 5,000만원이 나와서 이상해서 묻는데 23평이라는 땅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요. 전체 운동장으로 쓸 것인가. 안 그래요. 왜 구유지라고 땅을 함부러 쓰고 땅을 짤라서 이것도 저것도 안되도록 하느냔 말입니다. 돈이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현황파악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지적도도 보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순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에 555만원 책정했다가 600만원을 쓰고, 45만원이 추가로 되었네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일거리사업은 금년에 새로이 신설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현재 일을 어떻게 노인들을 차출한다든지, 어떻게 하루 일하면 일당이라고 합니까? 얼마를 지급하면서 시키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하루 일당 보다는 월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월 한달에 2만원 준다는 말씀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그냥 여가활용으로 해서.
래서
그래서박순관위원
무슨 일거리 사업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봉사 차원입니다. 무료급식소 주방업무라든지, 청소하고, 급식노인 질서유지 등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일거리로 월 2만원 정도로.
래도
그래도박순관위원
소일거리로 하더라도 노인들을 일을 시키면, 내가 다녀보면 상당히 우리 동네는 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서 일을 할 것이 없나, 하고 많이 묻는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구청에서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하루 일을 시켜서 될만한 것 동네 청소를 시킨다든지, 우리가 질의 연설도 많이 했습니다만 동네 전봇대나 보면 전신주에 딱지를 붙여서 지저분하게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일을 시킨다든지 일거리를 시켜서 하루 돈 만원을 주더라도 될만하게 일을 시켜야지, 한달에 2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노인들을 일을 시키면 하루에 일당을 칠팔천원 준다든지, 1만원을 준다든지 해서 일을 시키면 동네가 깨끗해 지겠던데, 질의 연설도 나도 했고, 정용규 위원도 질의 연설도 많이 했습니다만 답변은 그럴듯하게 참 잘하지만 실천이 안되어요. 온 동네 골목에 가면 지저분하고, 온 대문에, 전봇대 전부 딱지를 붙여서 엉망진창입니다. 답변은 잘하시더니 처리가 잘 안되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맡겨서 시키면 참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예산을 더 잡아서 심심치 않게 노인들 운동도 되도록 마련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시비하고 교부금 금액이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에서
위에서이상원위원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내려왔으면 지금 우리 개금3동에 웰빙봉사단이라고 발대식을 했습니다. 노인들 50명 모아서, 그 분들 일비도 안받고, 아무 것도 안받고, 집에 있으면 무료하고 하니까 매주 목요일날 개금3동 전역을 청소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구에서도 웰빙봉사단을 만들든지 다른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지급할 연구를 해야지,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 나갑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무료식당에 자원봉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에
복지관에이상원위원
무료식당 이야기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개금
개금이상원위원
3동복지관도 있는데 거기에는 주부님들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분들로 충분해요. 그러니 이 부분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이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니까 그냥 예산으로 한다고 드릴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반환금이 금액이 많은데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집행잔액인줄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받아올 때 쓸려고 받아왔는데 반환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너무 많이 받아와서 쓸데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집행을 하고 각 목별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묶으니 예산이 많아 보이는데.
액이
금액이강외희위원
많네요. 주거급여가 1,6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1,600만원, 주거현물급여가 1,200만원.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이런 사항은 연초에 우리 생계비 지급대상자를 추계로 해서 정확한 수치가, 바로 정확한 대상자를 확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제대로 다 집행하고 남은.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빠짐없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서 김정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1억4,100만원이 다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이것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다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안써도 된다고 내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 자활근로사업비를 감액편성하는 이유는 2005년도에 본예산이 2004년10월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액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감액해서 결정통보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사항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사항을 우리가 그 당시 편성할 때 이것을 감지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가내시액을 근거로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확정해서 시달할 때 이만큼 줄여서 시달했기 때문에 그부분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고
국비하고정용규위원
시비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줄여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순관 위원님이 질의한 노인일거리 265페이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보다 상당히 예산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가야되는 길이고, 그런데 예산이 많은 것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기회 있을 때마다 노인일거리 사업에 대해서 항상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도 그렇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남긴 부분, 여러 가지가 우리가 노인들한테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정책을 펼쳐서 노인들이 생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즉 말해서 힘든일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렇게 수차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현재 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우리 일자리 마련을 해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만들고, 또 모든 거기에 대해서 의욕을 찾고 삶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이때까지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복안이 계시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입니다. 한마디로 노인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들이 자기 급식소나 그런 특정단체에 참여하면서 소속감도 고취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틀리거든요. 어떤 것을 그냥 해가지고 일거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생산량, 생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서라든지 판매를 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구상해봐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하고 생산력하고의 어떤 결부되는 그런 사항을 연구해봐 주시면 좋겠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마치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본위원이 경로근로사업 사고대책비 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를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3억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까지 한 경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들어있어서 사고대책비로서 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보험으로서 충당되네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지
한가지박순관위원
더 묻겠습니다. 266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기정액이 9,800만원 예산인데 1억4,689만5,000원을 썼습니다. 추가로 4,800만원 신청했는데 추가신청한 것은 구비로 추가하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구비가 아니고.
것도
이것도박순관위원
시비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가정봉사파견사업은 대략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그런 노인이 있는 가정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에
진구에박순관위원
독거노인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 자손도 없고 이런 분들을 가서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청소, 세탁이나, 밑반찬지원, 식사수발, 목욕 및 이미용 등도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순관위원
것은 없고 그 일만 하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것도
그것도박순관위원
잘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물어본데 국비반환금에 경로연금 600만원 반환하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은 2004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이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사업입니다. 경로연금대상자의 계속적인 증가로 해서 국비 증액분만큼 시비하고, 구비를 부담비율만큼 편성하는 것으로서.
외희
강외희위원
2004년도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면서 2005년도에 추경에 올릴만큼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집행된 반환금은 2004년도에 완전히 끝난 사항이죠.
금을
반환금을강외희위원
다 집행하고 더 집행할데가 없어서 반환한다고 하는데 또 2005년도에는 돈이 그만큼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8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팀장이 세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연계팀 정인호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정창수 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조승래 팀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가 3억4,442만1,000원이며,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10억8,462만4,000원이고, 28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 12억4,352만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6억6,532만2,000원 보다 37억4,578만원이 증가된 184억1,110만2,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283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 127억4,903만7,000원에 32억8,622만9,000원이 증가된 160억3,526만6,000원입니다. 300페이지 경제개발 실업대책 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1,628만5,000원 보다 1,316만1,000원이 증가된 19억2,944만6,000원입니다. 301페이지에서 30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은 4억4,639만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4,505만3,000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2억133만7,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283페이지에서 286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645만6,000원이 증가한 5억828만3,000원이며 증가된 요인은 시비, 교부세 내시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이 상승했으며, 286페이지에서 291페이지 복지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억808만8,000원이 증가된 49억256만4,000원으로 주된 증가 요인은 국? 시비 및 교부세 변경내시의 증가 때문입니다. 291페이지에서 292페이지 복지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1억780만원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로는 국비지원 내시액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292페이지에서 294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838만2,000원이 증가된 6억5,850만1,000원으로 증가 요인은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등이 국?시비 내시에 의거 신규로 편성된 때문입니다.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656만원이 증가한 2억605만3,000원으로 증가 요인은 한국BBS부산광역시연맹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때문입니다. 295페이지에서 299페이지 유아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72억2,532만2,000원 보다 24억2,674만3,0000원이 증가한 96억5,206만5,000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저소득층보육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한 국?시비 내시액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300페이지 경제개발 실업대책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316만1,000원이 증가된 17억7,221만1,000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 보상비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2,553만5,000원이 증가한 19억8,881만8,000원으로 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2,553만5,000만원 증가한 19억8,881만8,000원으로 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로 인한 예비비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재천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 315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히 합시다. 2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유치원 연료비 지원비가 1,14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유치원에 연료비를 신규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편성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부산진구 소재에 총 유치원이 총 40개가 있습니다. 민간이 38개 공립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요청이 와서 타구 지원현황을 보았더니 남구를 비롯한 7개 구가 2003년도부터 50만원에서 30만원씩 1개소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유치원도 공교육에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만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229페이지 시설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비가 2억3,925만원이 신규계상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고, 각 보육시설의 현재 아동수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구청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한다는 것은 기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향후 구청의 재정적 부담도 증가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로 신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현재 보육시설이 138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9개, 법적공립이 9개, 종교시설에서 9개, 이렇게 있고, 민간이 74개, 가정이 37개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공립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로 보육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시설의 열악한 재정이나 보전하고 여기에 따른 보육수요에 질적으로 공유하고자 공적 보육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마침 2003년도 7월달에 파출소가 연산경찰서로 바뀌면서 50평이 되는데 저 오기전 2년전부터 안을 내어서 몰두를 하다가 기능보강사업으로 2004년도에 시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는 안되고 2005년도 들어와서 새로 요청을 했는데 국무조정실 사회복지과의 담당공무원이 오셔서 현장 답사를 하고 난 뒤에 6월달에 돈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보육시설의 시설별 정원 및 현원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 국공립 9개를 포함해서 138개소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다고 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아까
아까이용식위원
김정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직장인들이 많다보니까 출산율이 많이 낮거든요. 유치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부산진구 관할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양정에 지으면 수용할 인원이 없는데 지으면 뭐할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직 국가적인 예산측면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양정1동을 조사를 해보니 양정1동에 5세이하 영유아가 주민등록표상에 8월19일 현재로 1,20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아파트가 3,800세대인데 그 안에 4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약 140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11.6%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1통과 2통에 수요가 있는 통을 조사해보니 1통, 2통은 약 87명 정도고 아파트 전체를 뺀 인원이 404명 정도입니다. 연초에 어린이집 원아모집을 하는 것을 보면 국립은 제일 먼저 원아모집을 하면 시설기준의 인원을 초과합니다. 오히려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영유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도 여유있게 하다보니까 아마 어머니들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해도 아마 거기에 믿음이 가서 그런지 제일 먼저 보내고, 거기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민간보육시설로 갑니다.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원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아까이용식위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정원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몇퍼센트인지 압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압니다. 85.9%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85%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남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내용인데.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말도 일리가 있는데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어서 어린이를 수용하고 또 공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좋은데 만일 지어서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있느냐는 것을 면밀히 분석했느냐는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쪽에 양정1동에 분석을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99년도4월26일날 구 전포4동사에 부산여성의전화 여성쉼터가 개설이 되어서 가정폭력에 의해서 문제있는 여성들을 일시보호를 했습니다. 인원은 전체 30명 정도가 됩니다. 평균 십칠팔명정도가 왔다갔다하다가 올 3월24일날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현재 부산시청 연산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하면박순관위원
예산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294페이지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이라고 2,700만원이 있죠? 이것은 이런 사건이 많이 생깁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은 시청에서 판단을 해서 그 기금자체가 복권기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IMF이후에 사회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가정폭력사항이나 성매매피해 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이 내시되어 온 것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구조사업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생기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은 1년되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범전동 300번지를 목표로 하고 거기 있는 여성들이 집에도 못가고 하는 이 사람들을 먼저 픽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300번지 여성을 주로 해서 교육시키고 구조를 시킨다. 그 다음 가정폭력피해자는 부부싸움입니까? 아니면 기관에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대부분이 부부싸움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앞에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어린이집을 짓게되는 경우 지금은 이 예산이 2억3,000만원으로 국?시비로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에 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용규위원
이것이 건물을 짓고 나면 시설장 몇명, 보육인 몇명 구성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시설장 1명이 있는데 공개모집합니다. 그다음 보육교사는 4명 정도 편성하고 아동은 60명 정도로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그것도 예산이 국비 시비해서 우리 구비도 내고 안 되겠습니까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간에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매년 투입되는게 어느 정도 투입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교사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영아반으로 본다고 하면 영아는 저희들이 80%를 지원하고, 유아는 30%를 지원합니다. 4호봉 교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20만원이 책정되고 유아반일 때는 30%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이 120만원은 한달 월급을 이야기하는거지, 이 사람이 필요한 관련퇴직금, 보너스, 기타 지원하는 무슨 수당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안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거보다는 약 10%, 20% 정도 상회한다고 보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우리 관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생산성이 있느냐? 앞에도 인원 들어오는 유아애들의 인원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의 복지부의 복지행정 여러 가지 저는 종합해 봤을 때 정말 이것이 득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행정이 다른 구보다 한단계 더 앞서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 득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저게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게 아니고, 지금 보육사업안에 따른 여성가족부 지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또 가족들이 지금 핵가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할머니들이 애를 안 봐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육에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게 정부방침입니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공교육적 성격도 보강한다. 하므로 해서 보육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영유아가 0세에서 5세까지가 품성이 갖추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애를 맡기므로 해서 여기에 보답한다는게 여성가족부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정용규위원
, 앞으로 정책도 선진국가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다른 어떤 행정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서하고도 실제 행정하고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복지 행정이 앞서나가는 것도 좋지만,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것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 가야될 것이고, 앞으로 핵가족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아직까지 여러 부분이 그렇게 크게 썩 뭣하다. 그래서 지난번 할 때 2통, 4통 그 부근에 2통, 4통에 어린이가 8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옆에 1통, 2통은 87명입니다.
니까
렇습니까정용규위원
? 그런데 우리 시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아까 60명이라 그랬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60명.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데이터 자체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바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길을 끊어서 파출소하고 유림아시아드 들어가는 그쪽이 1통, 2통이고요, 그것말고 동사무소에 기점한 거기는 1통에서 10통까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3,800세대를 뺀, 전체 인원이 404명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연구하셔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됨 없이 알뜰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유아원 들어가면 얼마 받아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국비보조 시설에는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세 미만은 29만9,000원, 2세는 24만7,000원, 3세 이상은 15만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일반 유아원은 얼마씩 받고 있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일반 유아원은 2세 기준으로 약 4만9,000원 많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일곱살짜리 얼마 받고 있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7살, 3세 이상이니까 18만1,000원입니다.
민간은 더 받습니다.
간은
민간은한기등위원
15만7,000원이던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니요, 국고가 15만3,000원이고.
아니
아니한기등위원
, 지금 현재 받고 있는게 그리고 가야쪽에 유아원이 너무 많다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데, 그 허가 풀렸어요? 과장은 모를거고, 전에 묶어놓은거 어떻게 되었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왜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허가 내 주게 되어 있는데, 가야쪽에는 뭐한다고 안 내주고, 또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유아원은 만들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어딨어요? 법에 그게 묶이게 되어 있어요? 유아원 많다고 안 내주고 그렇습니까? 법은 법대로 해야될 것 아니요? 하나하든, 두개하든 신청하면 해 줘야지. 왜 허가는 안 내주는데? 그래놓고 또 국비 지원해서 현재 만들려고 하는건 또 뭡니까? 현재 아파트 있는데 어린이집 8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4군데 있습니다.
쪽에
이쪽에한기등위원
4군데하고 8군데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4군데고, 씽씽어린이집이라고 어머니들이 모은 특수한 시설이.
여튼
하여튼한기등위원
내가 8군데로 알고 있는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5군데입니다.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그런 지역이 있으면서도 돈을 안 받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래봤자 삼사만원 덜 받는데, 우리는 그 원장부터 학원, 다 데려줘야되고 돈을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원해 주고, 돈주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학원에서는 구청이 그거 만든다고 지금 난리에요. 데모하러 오겠다 하는데, 결말은 이걸 우리가 효율적인 국유지를 사용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시설해 놓고나서 양정에 우리가 옛날에 도시위원장 있을 때 조사하러 가 봤는데, 소화기 사용이라든지 2층에는 미끄럼대를 만들어줘야 되요. 긴급할 때.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는 그것 없이도 허가 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민간단체 하는데는 2층에는 미끄럼대 만드는 거리가 나와야 되고, 법이 그렇지요? 규정이.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우리한기등위원
구청에서는 그것도 안 하고도 2층 사용하고 있더라고. 만약에 사고나면 애들 어떻게 뛰어 내려오느냐는 거지. 이것 재해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절대 이런거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게 우리 여기 4선에 최겸일 위원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도 있는데 거기에 어떻든지 유아원을 만들고 돈을 투자하겠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거는 나중에 우리가 조정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 아무래도 이건 큰 사업에 조금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무상으로 24시간 야간에 일하러 나가는 분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러면 좋지만,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일과시간되면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요.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6시에서 연장근무하면 개인회사는 전화해서 연장해 달라 그래요. 구청에서 관리하는데는 연장이 안 된다 그러데요. 이런 문제는 사실상 효율성이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 해주고, 첫째 어린이를 하는데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은 좋지만, 필요성 있는걸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제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제8조하고 동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육시설기준에 의해서 보육수요와 보건위생환경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도록, 이게 모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하면 이걸 합리적으로 풀 수 있을까해서 좋다, 어린이집을 다 오픈시키면 안 되겠나해서 저도 자율경쟁체제로 생각해 봤습니다만, 가만 제가 시에나 뭐나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건은 사고 팔고 하다가 말면 그만이지만, 애들 교육은 3월에 원아들 모집했는데, 안 된다고 한 이삼개월 있다가 하면 정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아, 이게 맞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왕 나가있는 138개소가 경쟁력이 부족해서 문 닫는 것은 어찌할 수 없으되, 그것도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1년 정도는 어쨌든간에 하고, 다음 해에 학기가 바뀔 때 애들을 옆에다 주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해서 되도록이면 양질의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체들
업체들한기등위원
몇 군데 있고, 나도 새마을금고 유아원 줘놓고 있는데, 보면 업체 경쟁이 무지하게 셉니다.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어린이버스가 28대입니다. 한사람보고 오는 겁니다. 자기들도 교사들 데려놓고 하니까 이 업을 해야 되거든요.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요청사항대로 부모가 몇 시에 가겠습니다. 몇 시에 딱딱 해 주고, 점심은 어떻게 한다. 이런 요청사항을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만큼 편리사업이 현재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경쟁업자들이 하고 있는데다가 우리 구청에서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앞으로 재해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재해라는건 막 뛰어다니고, 아주 어린 애들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이래서 내가 하는거는 조금 권유가 안 되는거 아니냐? 사실 그런 문제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보게 되면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해서 추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하게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청소년어울마당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지역단위 건전청소년 문화정착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순태위원
그걸 위탁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위탁을 받아서 안 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그 밑에 보면, 물론 청소년어울마당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 부분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이번에 추가 4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게 본예산에서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 수치조정을 하다보니까 8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40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거는 보조자원봉사자 인건비를 매월 25만원을 줘야 되는데, 15만원만 주니까 10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운영비를 분기별로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80만원만 주다보니,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전액입니다.
방금
방금홍순태위원
말씀했다시피 80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그럼 이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6개월동안 400만원이 부족하지요.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차후에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산정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복지사업과에 이번에 증감된 수치를 보게되면 25.5%라는 많은 액수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적절하게홍순태위원
복지사업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전에 유아원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즘 어린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우리 구에 2층 이상된 유아원은 몇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그걸 서류상으로 하셔서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것이 앞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가지만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294페이지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본예산이 분명히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유치원 연료비가 38개소에 30만원씩 올라와서 1,140만원이 지금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게 3월달 모집이 끝나고 나면, 유치원에 지원해야 될 계획이 다 수립되었을텐데, 그때 본예산에서 하면 될텐데 이게 다시 올라왔다하는 이 내용은 그동안에 유치원이 더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답변은 원래 구출연금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매년 5,000만원씩 해서 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2010년까지 3억을 더 해야되는데, 이번 3월20일 이전에 조례개정에 얹어서 구에서 통과된 날짜가 3월20일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상정할 수가 없어서 5,000만원을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치원 연료비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치원연합회에서 작년에 공문으로 몇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희들이 안 된다고 얘길하다가 올해 5월20일 정도 또 이사람들이 와서 다른 구에도 주는데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거 아니냐해서 그 날짜가 5월달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다 얹게된 동기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본예산 아니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3월달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지요.
전에
전에한기등위원
3억 모은다해서 본예산 들어간건 뭐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3억은 매년 연차적으로 5,000만원씩 해서 3억을 2,010년까지 모금한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런데 3억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정확하게 잘 모르는 모양인데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더 확보해야 된다해서 담당이 누구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있는데요? 2억만 들어있고.
아니
아니한기등위원
, 그거 맞춰야 된다해서 연장해서 맞춘다해서 본예산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과거에는 여성발전기금이 2억이었는데, 5억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5,000만원 넣었다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5,000만원 안 넣었습니다. 본예산이 5,000만원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는 2억을 확보해서 이자수입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연도마다 5,000만원씩 넣어서 총 5억을, 3억을 더해서 5억을 만들겠다는거지, 본예산에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전문위원 그때 안 했어요?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그때 조례개정에 매년마다 5,000만원 하겠다는.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5,000만원씩 해서 2억을 맞추고 끝났는데, 그게 또 증액되는 바람에 중간에 하게 된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여기 온 김에 하나 더 다른 사람 질의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 관계 나중에 현재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과에서 올라왔지만, 담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과장이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가칭입니다. 아직 결정된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올해 한 2월달쯤에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에서 먼저 영도구청에 갔답니다. 거기 가서 선대 초대 회장이 저는 조중훈씨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의 유언이 장애복지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 뜻은 한진중공업에서 연간 100억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제가 알음알음 알아보니까 가족 중에 그런 장애를 가진 분이 있었는지 유언으로 내가 장애복지관을 짓는게 내 생애 뜻이라고 해서 영도구청에 갔더니,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안 맞아서 그 다음에 저희 구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희 구에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에 거기 있는 실무팀들이 와서 지금 현재 전포2동에 336평이 있는 그 땅이면 좋겠다하는 요구를 걸면서, 약 사오십억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30억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전액 한진중공업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될런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한기등위원
조례안에 보면, 관리계획변경안이 있기 때문에 지적과장은 국유지변경만 올린거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이 되어야지, 그렇게만 해 버리면 우리가 변경을 못한다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건 이제 복지관을 일단 지어라고 말씀하시면 한진중공업에서는 설계부터 그 내용부터 이런 모든 것을 거기에 설계팀이 있기 때문에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이나 여러 파트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제가 벌써 사하구나 사상구나 이런데도 갔다 왔습니다. 몇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갔다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자료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드리고, 자료수집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그것 말고 이러이러한 사항들도 넣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게 법상 맞는지, 안 맞는지, 건축법 내지 보건복지법에 의한 규정이 맞을 때 그렇게 시행하도록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해서 시행해 보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오늘 당장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거거든. 우리 사업소는 조과장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소장하고 협의해서 우리 사업소는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지, 이러면 변경이 됩니까? 이걸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걸 묻고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게 참고로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사하구청에 있는 복지관 시설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1층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중요한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목욕탕도 있고, 탈의실이 있고, 여타 사무실은 또 빼고 노래방도 있고, 2층에는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있고, 작업장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항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화장실, 조리실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드렸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좋지만, 결말은 그냥 지어준다 하니까, 건물 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목욕탕이라든지, 전체 사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소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걸 완전히 하면 맞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확정되어야지, 조과장처럼 이래주면 하겠다하면 공유재산변경을 우리가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해야 변경한다고 하지, 안 그러면 지금 그렇게 나와서는 이 변경사항 올라온 자체가 이상하다는거지.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변경해 주지. 의회에서 확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전에 복지사업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설에 구체적인 어떤어떤게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관을 짓게되면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직원들이라든지, 계장들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복안만 서지,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진중공업하고 협의해서 업무추진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해 주신다면, 우리 안을 결정을 내서 한진중공업 측하고 협의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이 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만들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만약에 복지관이 되었을 때 운영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한 1,000평 정도로 해서 연 건평을 1,000평 정도로 그 지역은 5층 이상 지어야 됩니다. 1,000평 정도해서 운영할 경우에 한 6억 내지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비는 국비가 40%, 시비가 60%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기등
한기등위원
그 구비도 좀 지원 안 됩니까?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구비는 극히 들어가는게 없고, 일부 조금 들어가는게.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제가 말하는거는 현재 보면 40억 같으면 내가 어제 대충 산출해 보니까 7층 지으면 한 35억 정도 예산이 되거든, 시설하고. 그러면 한 5억 하면 8층이나 9층까지 안 올릴 수 있느냐? 엘리베이트 들어가니까, 내가 건의하고 싶은거는 만일 된다면 그게 안 좋겠느냐는 뜻이고, 또 이게 그냥 우리 공짜로 받는다는게 수월한건 아닙니다. 사실 복지사업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관리하는게 목욕탕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시설문제가 사실상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좀 연구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답은 그러면 됐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고맙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한기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몇 층을 지어서 또 뭐 이렇게 임대도 가능한지, 안 그러면 그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도 가능한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료를 좀 만들어와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해 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자꾸 하니까 갑갑하거든요. 그런걸 앞으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상관없는 그런 질의입니다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장소를 가 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용식
이용식위원
동장했으면 더 잘 알겠네요? 거기 바로 옆에 성전초등학교 있습니다. 그 좌측에는 북부산교회가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북부산교회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떨어져봐야 10m 안팎이지요. 북부산교회 있고, 또 입구에는 지금 종로학원이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다 교육에 관한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거는 중지를 모아봐야 될 부분이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성전초등학교 학생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출신의원인 백대성 의원님이 누차 강조한게 뭐냐하면,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도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그렇게 가면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 보다는 노인에 관한 시설,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2020년만 되면 우리가 일본과 같이 장수국가가 된다는 말도 있습디다. 제가 유심히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장애인이 1만3,500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보면, 등록장애인 현황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를 포함한 간질까지도 다 해서 15개를 지금 대별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왔길래, 그러면 지금 노인도 한 60만되면 이런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 장애인이 아니냐해서 노인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거론을 했더니, 회장님의 뜻이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극구 하지 않으면 사업은 안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집을 지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1층, 2층에 아까 보면 체력단련실, 그건 주민들이 와서 체력단련하면 되고, 그 다음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이런거를 운영할 때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구태여 얘기는 안 하겠다는 정도로 조금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돈 주는 사람 입장이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얘기를 못하겠습디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그 장소가 지금 양정가는 하마정까지 도로가 날 겁니다. 확장공사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큰 도로 로타리 옆인데 그 바로 옆에는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전초등학교 바로 앞에는 800세대 한신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섰을 때 주변사람들이 거기에 관해서 만에 하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까? 왜 영도구청에서는 반려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영도에서는 아마 종합복지관을 지어달라고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부지도 없고.
용식
이용식위원
왜 부지가 없어요. 영도에 매립장이 많은데 수만평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하면 영도구에서는 굳이 공짜로 지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노인복지관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반려했는가 그 뜻도 깊이 새겨주십사 하는 본위원의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장애인복지관만 들어와서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1만3,500명 정도가 되면 들어오는 것도 좋죠. 그러나 거기 건물이 들어온다고 발표했을 때 그 모든 전포2동 주민들이 양정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양정 주민들하고, 바로 앞에 범전동이 있습니다. 범전동이 바로 길건너 50m 앞에 있는데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도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분들한테 노인에 관한 시설을 분명히 짓는다고 못을 박지 않는한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구입이 1억4,400만원 경감이 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공공근로인건비 및 재해보상비가 1억5,700만원이 추경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먼저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 추가증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노동정책과에서 내용이 내시 변경된 사항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공공근로자재 및 장비구입에 1억4,400만원 경감된 것.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위원회에서 지금 인건비가 부족하고 재료비를 좀 돌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고용창출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재와
자재와강외희위원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장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낫이나 톱을 말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복지사업과에서는 공공근로를 하면 주로 어느 분야에 투입해서 쓰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현재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가 청소관계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산불을 지키는데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복지사업과에는 청소하고 산불밖에 안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각 과에서 정보화사업이나 각 동이나 이런데는 인원 한사람씩만 배정하고 25명 정도나 많이 하는 정도는 두개과가 많습니다.
베기
풀베기강외희위원
사업에는 투입안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풀베기 사업도 시기에 따라서 한 9, 10월쯤 되면 화훼작업에 투입을 합니다.
입을
투입을강외희위원
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관리는 각 과에서 별도로 각과 책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은 열심히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안하고 시간만 떼우는 분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서 보면 문제있다고 과장님 생각안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국?시비이지만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무려 몇억씩 삭감된 것도 있고, 국?시비도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서도 그렇지만 너무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참고를 해보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184억이 되는데 삭감한 것 빼고도 37억이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삭감된 것을 포함하면 40억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국?시비이지만 사업을 해보다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시비라고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현실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위의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담당계장님이 작성하셔서 예산을 내려온 것을 삭감했다가, 추경했다가 결국은 정부돈이지만 우리의 세금이거든요.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제도도 마련하셔서 시정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복지사업과 예산서를 보면 그냥 예를 들면 결식아동급식지원비 4억5,000만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내용도 모릅니다. 결국은 이 예산서가 설명서 아닙니까? 사실은 사항별 설명서 예산서에 세부예산서를 첨부해서 심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위원들이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만드실 적에 조목조목 어차피 사항별 설명서니까 조목조목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늘 하는 내용은 시나 위에서 크게 잡아 놓았다가 돈 내려줄 때는 부족하다고 삭감하는 것을 저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계장들한테 시키기로 대충 예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먼저 해서 이 부분은 1회 추경이나 해서 돈을 삭감하고 해서 결산추경 때는 그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누누히 말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시에서 50%면 구비 25%가 당연히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따라 가는 것도 있고, 안따라 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안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대다수가 25%, 25%하고 중앙정부가 50%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만 받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도 25% 하면 또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이 4억2,500만원 되는 이 부분이 불용액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이월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결국
결국이상원위원
불용액이 아닙니까? 작년에 사업을 해보니까 결산검사때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도 시인을 하시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세출부분을 보면 세입부분을 당겨서 예비비를 넣어놓았습니다만 돈이 19억8,000만원으로 돈이 20억인데 이것이 사업의 실효성도 없고 계속 돈을 사장시켜서 되느냐는 것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없애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은데 이 돈이 없으면 갑작스레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여신규제에 묶여서 대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저희들도 결산검사 내용을 잘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전년도에 남은 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그 돈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부분을 지금 바꾸지도 못하는 사항이니까 축소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든지, 계속 돈을 사장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시정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00페이지 부전철물상가 조명등 설치공사 5,3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20페이지 승용차 자율10부제 아파트 입간판 제작 775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6,095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개발 의견청취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연지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지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담당 박용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연지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연지2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위치는 연지동 연지초등학교 인근인 부산진구 연지동 250번지 일원입니다. 연지2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대상지 내에는 현황도로가 기 형성된 주택가를 따라 산재하여 도로망 체계가 매우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도심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9만6,876㎥며 준비 계획은 용적율 280%이하 층수 35층이하 세대수 1,698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연지2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의 장호진 전무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용진 건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연지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태하
김태하위원장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직무대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또 다시 추가로 편입되는 예정지가 있어서 다음에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기존 앞서 연지1-1구역, 2-2구역 현재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그것하고 연지동하고 비교해보면 현재 새싹로, 성지로 도로가 포화상태입니다. 하야리아 부대에서 양정쪽으로 가는 그 도로도 퇴근시간이 되면 도로기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새싹로하고 성지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로폭을 넓히는 도로를 입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새싹로에서 성지로로 연결되는 동서도로는 현재로는 직선도로가 없는데 재개발구역지정을 하면서 연장이 424m 정도 되고, 폭을 12m 정도로 해서 직선으로 통과되는 중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로를
중로를이상원위원
12m를 해서 사업성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싹로하고 성지로의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려면 중로의 폭을 넓혀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 법정 주차대수가 2,079대인데 110% 하셨다는 자료는 좋은데 저희 개금3동에 LG나 주공이 대단지아파트입니다. 대단지아파트인데 LG는 조금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주공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기능이 안되어서 이면도로를 잠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부분을 1가구에 차가 없는 집이 없고, 대다수 사람이 성인이 2, 3명이 있으면 각자 한대가 있어야 하니까 주차장 부분을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법정 주차장은 약 110%를 해서 2,289대는 순수하게 1층에서부터 지하3층까지 지하층만 수용되는 주차대수고, 실지로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지상 부분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은 생깁니다만 그 부분도 나중에 사업인가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에
사업상에이상원위원
특별한 하자가 안간다면 주차장을 많이 확장해주면 나쁠 것은 없거든요.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지2구역은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대 변경됨에 따라 추후에 다시 연지2주택 재개발구역지정변경안이 다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늘은 이정도에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연지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정1동 공립어린이집외 한건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정1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부산진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건입니다. 양정1동 공립어린이집은 소재지는 양정1동 509-32번지이며 구 양정1동 파출소 자리입니다. 면적은 대지가 164.8㎡이며 건물이 115.84㎡로서 지상2층 건물이며, 건축연도는 1980년대에 지은 건물입니다. 부산진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소재지는 전포동 581번지와 585-1번지이며 581번지는 대지로서 면적이 1,111.4㎡로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차장 계약만료일은 2005년12월30일입니다. 585-1번지는 대지로서 면적이 132.6㎡이며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인 복지사업과장께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용희 지적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지적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모른다 아닙니까? 오늘 관리계획만 하고 그러면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한기등위원
장애인시설 관계는 위원님들이 대략 설명을 들었으니까 유아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유아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 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아원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 가격으로 헤배당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약 1억7,0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저번에 좋은 땅을 다른데 대동할 수 있는 주택지로 동사무소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도 국장님하고 가서 시장조사를 했더니 현재 길가 땅이지만 한 450만원 내지 500만원 밖에 안되는 변두리 땅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실쪽에는 약 1,000만원을 호가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바꾼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하실 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혹시나 제가 모르는 답변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한기등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는 아파트단지하고 주거지하고 차별이 있다고 했는데 그 교육청이 그 쪽에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밑에 저쪽으로 가면 거제에 주택이 몇가구 있습니까? 산이 있고 주택이 몇가구가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거기가 1통입니다. 1통 구역에 어린이들을 파악했는데.
기등
한기등위원
그 통수를 내가 보고 왔는데 세대가 얼마 없고, 이 쪽에 보면 양정굴다리 쪽으로 해서 조금 있는데 그 다음에 교육청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려면 첫째 교통관계가 문제인데 그 교육청에서 거쳐서 아이들이 걸어올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검토보고서가 그렇게 나오는데, 주택하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운영 생태를 보면 전부 차로 해서 직접 아이들이 엄마가 손을 놓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읍의 소현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차 2대가 4코스를 정해서 오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길가 구역도 있고 그 옆에 있는 구역도 있는데 수요만 충분하면 차가 픽업을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집행부에서 아파트 단지고 그쪽에는 유아원이 없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 조금 내려오면 바로 유림유아원이 있습니다. 유림아파트에 그렇지요? 거기에도 있고, 거제리 넘어가는 도로편에 보면 다 그쪽으로 가고, 결말은 내가 묻는거는 거기 주택이 어디 밀집되어 있느냐는거지, 거기 인원수가 안 맞다는거지, 내 말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밑에 도로에서는 바로 거제리로 넘어가는 도로에서는 유림아파트 쪽으로 갑니다. 그 나머지 위에 파출소 교육청이 있습니다. 주택이 어째 밀집되어 있습니까? 김경제씨 살던 그 앞에, 그 밑으로는 주유소 있지요? 그런데 주택이 어디 밀집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도면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크게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빨간데 여기가 신축지가 되겠고, 오른쪽에 여기가 동아탕 있는 뒤쪽으로 산 쪽인데 여기가 상당히 연지동하고의 경계지점에 큰 파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쪽으로 가는 그 뒤쪽으로 그쪽 경계까지 파란 부분이 여기가 1통이고, 여기가 2통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부분이 3,800세대 현대아파트고요, 아파트를 제외한 동사무소가 있는 이 구역들이 전부 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그걸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쪽에 유림으로 가고, 한 쪽에는 현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림아파트에서 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이지. 거기 주택 밀집지역이라면서? 그게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아까 시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총 유효인원이 약 1,200여명이 되는데, 옆에 인접한 통도 약 87명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1통, 2통 길 건너서도 약 10개 통에 400명 정도가 유효인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길 건너 넣는다하면 할 말 없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길 건너 넣어야 됩니다.
현대
현대한기등위원
아파트 가깝고 한데, 거기로 오겠어요? 그건 그렇게 듣고, 다음에 전포동 관계 아까 우리 이용식 위원이 좋은 말 했는데, 사실은 장애복지관을 한다면 주민여론조사부터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장애인들만 가는 장애인 전용으로 생각하면, 다소 부담스러운게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은 평지가 되어야 접근도 용이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노령인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세가 좀 들면 간이 아파도 장애인으로 보고, 눈이 아파도 장애인으로 보는 이게 저희들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기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그 분들에게 쾌적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측면이 되면 생각이 좀 안 달라지겠나 봐지는데, 먼저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 상당히 짓는데 애로가 안 있겠나 봐집니다만, 그 부분들은 그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를
장애자를한기등위원
한다면 층수는 없애야 되고, 단층에서 공기 좋은데다가 해 놓고거기서 아픈 사람들 좀 쉬고 하는 이런 장애인은 몰라도, 결말은 고층건물에서 장애인 빌딩한다는건 좀 문제가 있고, 인접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으니까 그게 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거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번에 예를 들면, 구 가야1동에 2층 건물이 있을 때 보면, 리프트를 설치해서 엘리베이트 건물이 다 들어갑니다만, 장애인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면 오르내리기는 다소 해소가 안 되겠나.
기등
한기등위원
오르내리는거는 신경 안 쓰요. 우리가 외국 가서 복지관을 보면 그런 식으로 안 해 놨거든. 그건 따라갈 수 없더라도 옆에 교육문제라든지, 아파트 등의 불평소지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말이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도 생각되는 문제점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라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주민들의 동향도 저희들이 넘어야 할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과장님!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사업성이 한 칠팔십퍼센트 되어서 승인받는게 안 맞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이 밑판도 없이 그대로 해 가지고, 해 주면 하겠습니다. 해서 해 주면 안 되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장애인회관은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성으로는 접근하기가 조금은 난해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전에
사전에한기등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저는 이 건을 순서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기 양정1동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기 지금 현재 국?시비가 확보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단 의회에 이것을 하겠다는 어떤 의사표시라도 한번쯤은 흘려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이 먼저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 올리고 한게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이 사항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따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6월7일날 오다보니까 지금 추경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사업과장님이나 또 우리 지적과장님이 사실은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정1 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진구장애인복지종합관 건립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좀더 계획을 가지고 조금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광범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매각문제가 나와서 사실은 우리 지적과장님하고 대화가 좀 있었는데, 구청사 자리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보건소도 하고, 또 장애복지시설도 만들고 기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원도 하고, 또 기타 할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반듯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조금 늦춰서 그런 시설들을 좀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지금 현재 행정재산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잡종재산으로 변경시키더라도 좀 매각할 것은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몰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언급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전포동에 짓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사오십억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독지가가 건물을 지어서 조건없는 기부를 한다는 그 내용이 상당히 메리트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손현식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 양정1동에 짓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그 이후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다 짓고난 뒤에.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아까 예산집행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장하고, 교사를 4명으로 봤습니다. 교사를 4호봉으로 봤을 때 약 130만원 정도가 인건비고, 그 이외에 수당이나 뭐해서 약 한 10% 내지 상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전부 다 국?시비 4대 6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거의 안 듭니다. 구비는 기능보강할 때, 저번에 작년 예산에 보니까 약 3%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3%,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뒤에 또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유인물에 포함되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회관이 건립되었다고 가정하고 나면, 운영비가 있을텐데 운영비는 시에서 지금 현재 7개 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되는 순서로 해서 운영비 약 한 7억 정도는 국?시비로 해서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회관에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도 또 국?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손현식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한기등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정어린이집 관계는 사실상 지금 도면에도 보면, 항측도인가 본데, 실제 그 지역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접한 자연부락 주민들이 아파트하고 융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윤죽수위원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서 차로 운행해서 애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공용으로 지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놨을 때는 운영상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갈 것이다. 무슨 말인가하면, 인접해 있는 자연부락에 있는 아동들만 오는게 아니고, 다른데서 유치를 해 와야 되게 되면 차를 운행한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다음 답은 우리 구에서는 3% 정도나 부담하니까 큰 비용이 안 들것이다 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안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앞서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실제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게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회관 문제는 손현식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구청사를 제공하고, 거기다가 한진중공업에서 장애인회관을 짓도록 하고, 아까 노인복지도 같이하고, 또 거기는 우리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론 대준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몇 층을 더 올리더라도 보건소를 같이 유치시키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을 관리하는데 보건소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보건소하고, 지금 전포동에 위치하는 그 땅하고를 매각해서 보탬을 가지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저도 얼른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한진중공업에는 그런 말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분들 의향은 아직 알 수가 없는 정도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한 40억 가량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약 1,200평 정도네요, 지하 1층, 지상 5층 같으면 약 한 층에 한 200평 되는데, 지금 평당보면 건축비가 330만원정도 나옵니다. 이 건축비를 가지고 안에 내부시설까지 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돈 한 사오십하는 것은 그 정도 안 들겠느냐는 저 분들의 추정물량이고, 하여간 이 집이 완공될 때 남의 손을 빌려서는 그 정도 되겠지만, 자기네들이 직영하면 다소 좀 더 많이 안 짓겠느냐 보고 지원은 건물짓는 것까지는 확답을 받았고, 저희들 요구는 하여간 문열고 들어가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할려고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구청에는 일절 땅만 제공하면 손댈 일이 없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기능보강비를 시에다 요청하면 시에서 조치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그 땅이 대지면적이 336평 정도 되지요? 거기 시세가 얼마나 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336평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119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가격이 13억2,300만원 정도로 보아집니다만, 도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손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는 것을 하게되면 우선은 국?시비니까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걸 참 걱정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의논도 해 주시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9개를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정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른 어디 어린이집에 가도 저소득 보육료라든지, 5세 이하 무상이라든지 장애인 무상이라든지 이런거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 안 해주지만, 다른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1년에 얼마든지, 물론 놀이시설이라든지 증축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들어간 비용들을 좀 파악해서 그런 자료들을 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양정1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건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금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하여,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므로 더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측의 자료준비가 부족하여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의가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아 추후 충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바라면서 본 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