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정기
김정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보고를 받기 전에 2005년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임명된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104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8월 5일 김영배 의원님 외 9분 의원님으로부터 시·군 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주요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6일 완주군의회에서 주관한 전북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7월 27일에는 김제시 문화체육공원에서 실시한 제8회 전북 농업경영인 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에는 익산노인복지회관 개관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8월 2일에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주)농우바이오와 익산시 및 전라북도와 투자유치 협약체결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2005년 8월 11일 1일간으로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에 대한 내용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5분
정기
김정기의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재희 의원님과 박종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페지를 위한 결의문(양종규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3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5년 8월 5일 양종규 부의장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양종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용안면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양종규 의원입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하는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및 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에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여론수렴과정을 생략한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음으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자 전국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 일제히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양종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한병도,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