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앞에 놓인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면이 바다인 우리 구가 해안 클러스트 형성의 최적지이기 때문에 해양연구원을 비롯한 해양수산분야 4개 공공기관 모두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17만 구민의 뜻을 모아 그 의지로써 현재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유치 당위성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며,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발전 시너지를 감안하여 입지가 가장 효과적인 곳에 공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배치한다면 우리 영도구는 부산항의 관문인 북항의 중추적 항만구역이고 신항개장으로 물류중심의 하드웨어적인 항만기능이 이전하고 북항 재개발로 워트프론트 형성, 해양대학교, 해양수산연구원, 조선기자재연구원, 해양박물관 등이 입지 또는 계획하고 있어 연구개발산업의 소프트웨어 단지로 손색이 없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보유한 해양 클러스트 형성의 최적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동삼 주민과 구의회 등에 유치당위성 설명회를 개최했고 6월 29일 날은 19명의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해양부와 부산시, 한국해양연구원 등에 유치건의문을 전달하고 유치홍보 현수막 게첨과 유치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구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서명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8만 7,661명이 참여를 해서 총 인구수의 54%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8월 2일날 공동추진위원장 등 여섯 분이 부산시장을 방문해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은 공동추진위원장 네 분이 해양수산청장을 방문 면담을 했고 7월 28일 날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업무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날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정책연구센터장 외 일곱 분이 우리 구를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한 내용을 보면 그 분들의 입장은 우리 구를 선호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날 유치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 내용은 매립지 전체의 밑그림을 그려서 주민설명회 및 대외홍보 시에 활용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양수산공공기관 임직원에 홍보서한문을 제작을 해서 다음 주에 발송을 완료할 까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하는 임직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부산시에 결정하기에 임직원들의 영도 선호마인드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월 4째주 경 되어서 4대 해양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장군의 동향이 있는데 기장군하고 강서구에서도 현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주부지 구상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영도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후 배치결정의 시기도래시 구체적인 부지구상안을 마련할 것이며 아래 사항은 어디까지나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안은 분산배치, 제2안은 집중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배경은 2004년도 12월 13일날 체결된 기본합의서에 의거 옛날 남항동에 있는 수산진흥원하고 청학동에 있는 해사고 이 부분에 부지는 공익시설입주 및 친수공원 개발 가능한 사항이다, 그리고 입주기관 별 입지를 보면 해양연구원은 5만평, 그 5만평은 해양대부지하고 박물관부지하고 친수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은 희망이 6,000평으로써 그 다음에 남항동 해양수산연수원부지 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조사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은 희망이 각각 1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사고 부지 1만 7,000평입니다. 장점으로 보면 매립지의 친수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져 가지고 주민의 기대감이 충족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역발전과 교통체증 분산에 의해서 효율적인 지역안배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 보면 박물관 위치변경이라든가 친수공원부지 설계변경이라든가 남항동, 청학동부지 무상제공 난항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수부와의 부지사용 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친수공원부지 일부 잠식에 따른 불만민원이 예견됩니다. 다음 2안입니다. 2안은 혁신도시, 혁신지구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불가피할 시를 대비한 구상안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해양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 조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이래 가지고 모두 희망하는 것은 7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7만 6,000평은 동삼동 매립지를 전부다 활용하는 것인데 해양대 박물관 부지하고 친수공원 부지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해양대 제공부지 1만 6,000평하고 박물관부지 1만 5,000평, 친수공원부지 8만 7,000평 이래가지고 총 면적을 활용할 가능성은 11만 8,000평입니다. 장점으로써는 해양 클러스트 및 시너지 제고, 혁신도시건설 중앙지침에 부응한다, 그리고 단점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친수공원부지 잠식 그 다음에 해양부와의 부지사용에 따른 동매립지 토지이용계획 변경문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추진방향은 해양수산공공기관 유치는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국가균형 발전 및 해양클러스트 형성이라는 당위성에 근거한 품위 있는 유치노력을 전개한다는 방침이고 현재로서 어느 구, 군에 배치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써 모든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해양박물관 위치 및 계획변경, 해양친수공원개발 등 영도발전에 이익이 된다면 부지문제 등은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진행 추이를 분석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위차원에서 유치당위성 대 국민 홍보강화와 특히 지역주민들의 이해부족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에 설명 등 지원을 바라고, 임직원들의 선호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 방문 시에 적극 홍보와 부산시의 배치방침 및 평가 시 우리가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반노력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부산시 추진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구, 군 대상 가용대상 부지조사를 8월말까지 하고 시와 12개 기관 기본협약서 체결 및 20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배치 세부지침이 수립되겠는데 수립되면 선정작업으로써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9월말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및 부산시의 각종 협의 시에 지원과 특위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주민 모두가 총력을 결집해서 유치의 결실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금년도 7월 20일날 시달된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정부의 어떤 지침을 발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의 지침은 변경의 개연성은 있는데 정부지침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 이렇게 해놨는데 첫째,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보면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적합성,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수용가능성 이래서 점수는 50점 배정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도로망과의 접근성에 보면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행정중심 복합도시와의 접근성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용이성,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용이성 이래 가지고 다소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저번에도 설명을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해양연구원에 정책연구센터장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우리 구를 선호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는데 해양연구원 말고 기타 해양수산연구원 그 다음에 해양조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이런 다른 타 기관에서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문한 사실도 없고

예,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매립지 전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되는 것 같으면 동시에 4개 기관하고 전부다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아직까지 인쇄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서안문으로 해서 해당 기관 이전 팀장한테 저희들이 전부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직원 수만큼 보내주면 팀에서 기관별로 해서 배부를 하도록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유치위원회 차원에서 각 기관들을 방문할 것이다, 추후에?

그것은 우리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방문한다는 것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추진위원장이 갈 것인지 안 그러면 특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이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가실는지.

그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도 특위를 하면 활동일정을 맞춰야 됩니다. 같이 의논을 해보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상은 8월중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대충 8월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윤곽이? 4개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의회가 영도유치추진위원회와 같이 해야 할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위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유치위원회에서도 같이 공공기관 유치이고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유치부분인데 맥을 같이 해야 안되겠습니까? 따로따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일차로 가서 독려를 하고 그 사항을 봐가면서 또 특위에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 기관이 이렇게 오면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의회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추진위원회 하는 데로 계속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문 열어놓고 뭔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실무적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의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위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수시로 그때그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보도 상으로 영도구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두어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장군에서 부산시 장기비전 부산발전 2020 비전에 의해 뭐 동부산권에 해양연구개발단지를 건립한다는 부산시 계획을 인용해서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달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만한 것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기장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기개발계획에 잡아 놨으면 기장군에 와야 할만한 논리적인 연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장군에서 자기들이 논리 주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구가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각시키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것이다란 얘기를 들었는데 해양대 박한일 교수님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고 아직까지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부다 결정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산발전연구소라든지 입지선정위원회 이런 데 가서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산발전연구소에 의뢰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지난번에

교수님이 지난번에 할 것이다 한 것은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용역 차원이 아니고 (청취불능)그런 안들을 기초조사를 해봐라 그런 얘기지.

위원 기초조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네요.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별 어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관계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부다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시점이 언제로 되어있습니까?

한 20일쯤 중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쯤에 우리 구에서 의향서를 제출합니까?

의향서, 제안서 이런 것은 없고 아까 뒤에 보시면 전 구에 대해서 시에서 공문이 올 것입니다. 이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가용 대상부지를 제출을 하면 기본계획서 체결되고 하면 나중에 선정작업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하든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이래할 것입니다. 그 때에 저희들은 문제는 평가기준 여기에 적합하도록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평가기준에 다른 부분은 흔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자체에 지원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떠한 부분을 지원을 했을 때 이분들이 정착을 하시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제반 여건 조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실제 저희구로써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주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부부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취업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은 여기에 와서 직장을 구하고 처는 서울에서 있고 그런 직장관계가 수반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이 안 내려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현재로써는. 물론 점수 배점으로 보면 제일 퍼센트가 낮기는 하지만 옮겨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고려를 신경을 쓸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적극적인 획기적인 안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는 기관에서 "우리 가면 너거 뭐 해줄꺼고?" 하면 저희들은 실제 돈이 있으면 부지에 해서 관사다 해서 집을 짓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절실 하겠네요?

절실한데 저희들도 기장이라든지 강서에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도 언론에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물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 하거든요. 우리는 시에서 성명서 전달해주고 한 부분이 시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서로가 이야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로써 기장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정보를 주고받고 할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들리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제1안과 제2안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안을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데 2안이 내부 안입니까? 앞으로 가져갈 안입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차이가 많은데..

1안이다, 2안이다 하는 것은 1, 2, 숫자상으로 써 놓은 것이지 어떤 것이 확정적이다 이래 이야기 할 수 없고 다만, 전구에 지침이라든지 부산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안의 경우에는 분산 배치하는 것이고 그러면 분산배치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안 그러면 시 차원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한 군데 모아라 이러면 모을 수 있도록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의견을 냈을 때 1안을 낼 것입니까? 2안을 낼 것입니까? 안을 조정을 해서 내야 될 것인데 2안의 경우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대학의 부지하고 우리가 반반해서 하기로 한 3만 2,000평 외에 나머지 부지가 지금 거의 6만평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동삼동 매립지 부분을 이렇게 다 써도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상의 부가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땅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유치하기 위해서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공론화되어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아래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안이냐 하면 21만 5,000평 전체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외홍보에 예를 들어서 중앙에 가든지 그 때에 활용하자는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치위원회가 마음대로 못 정한다고요. 유치위원회가 먼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시기가 촉박한데 유치위원회가 나머지 6만평 더 주자 결정해도 되는 거에요?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유치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1안이 될는지, 2안이 될는지 모릅니다. 1안의 경우는 바로 계산이 나오지만 2안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림을 그리는데 용역을 주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유치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매립지 다 투자하더라도 할애를 하더라도 가져오는 것이 나으냐, 남겨두고 다른 방향으로 부가가치를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할 그런 것들을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매립지 1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경우에 지금 매립지에 공간이 주민들한테 돌아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2안의 경우에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친수공원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니까 친수공원 관계가 공원화할 수 있는 부지가 3만 3,000에서 3만 5,000평정도 나옵니다. 그 규모를 축소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부산시에서 지침에 그렇게 되면 그런 방법을 해서 2안을 채택을 해야 안되겠느냐 봐집니다. 그 때에는 채택할 때에는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민의 설명회라든지 설득 의회에서도 같이 공론화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방침에서 혁신도시나 혁신 지구를 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랬는데 영도구 자체에 전부 오는 것이 혁신지구라고 볼 수 있지, 동삼동 매립지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혁신지구냐, 동삼동 매립지안에 다 들어가야 혁신지구냐, 영도 전체를 단위로 봤을 때 영도에 들어오면 혁신지구가 될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은 유치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다음에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이 못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논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지구를 볼 때 영도전체를 혁신지구로 볼 것이냐, 동삼동 매립지만 혁신지구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논리를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한데 다 묶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반박을 해야 됩니다. 왜, 영도 전체를 혁신지구화 될 수 있지, 동삼동 매립지 전체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 있는가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2안으로 봤을 때에는 만약에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혁신도시란 것은 50만평 이상이고 그 다음에 혁신지구는 10만평이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답해서 가능하면 해사고라든지, 수산진흥원 저런 구역을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포함이 안되니까 방금 아까 이야기하는 평가기준에 점수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생각에는 1안, 2안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땅이 일단 결정적으로 우리 구의 소유가 아니고 해수부의 소유인데 물론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결정권은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 구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결정의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 해수부가 예를 들어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안을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죽어도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요구를 했다가는 자기들 땅도 아니면서 월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올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그 부분도 그 부분 때문에 아까 그 동안 추진 일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양수산청장을 저희들이 7월 20일날 방문을 하고 부구청장하고 몇 분이 해수부에 가서 미리 기분 안 나쁘도록 이야기를 한 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듯이 1안입니다. 1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한 마디로 남의 땅 가지고 소유권이 자기들인데 영도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해양박물관 BTL 사업이다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지, 해양 친수공원도 영도구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짜증스런 부분도 안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렇다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뜻이 이 1안이 영도구민의 뜻이라면 관리를 하고 있고 소유를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구민의 땅이고 국민의 땅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해석을 해달라 이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까 평가기준에서 기초 지자체 지원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옮겨올 해양연구원이라든지 조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해야지만 그 분들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의 연령대가 나와야지 기본적인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이 판단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이 싫든 좋든 기관들이 이전을 해 오면 당연히 그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영도로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해양연구원에서 오신 분들 말씀이 거의 다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주말 부부로 출·퇴근을 하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여기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 작업을 해야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참 알아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나 시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가고 싶어해야 되는데 가고 싶어하는 것은 일반 어떤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마다 못해 온다고 하지만 일단 요즘은 공무원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보면 첫째, 교통이라든지 어떤 주거관계, 교육 이런 환경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도 가능하면 도심지에 가야 될 것 아니가, 떨어진 것보다는 그래서 지난번에 기장에서도 센터장이 와서 기장에도 가보고 우리 구에도 와 보고 안 했겠습니까? 왔을 때 우리 장기개발계획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곱 분이 왔는데, 남·북항대교, 거가대교 생기고 그 다음에 김해공항까지 거리가 얼마다 그 다음에 지금 KTX 거리 예를 들어서 국제터미널 관계라든가 롯데월드, 경전철 관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까도 윤 주무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장 경우에는 시골 맛 같은 그런 맛도 나고 그 다음에 정박하는 배가 7,000톤 가까이 됩니다. 그런 배 접안시설 그런 것을 볼 때에는 그래도 영도가 생각이외로 막상 와 보니까 괜찮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에 대한 분석을 좀 막연하게 말고 구체적으로 연령대, 그 연령대는 몇 명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쓸데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자세한 자료를 모음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몇 명이 오는 것인지, 박한길 교수님도 저번에 아웃라인을 대강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다 이전을 이사를 온다는 보장도 없고 몇 % 정도가 어떤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해 가지고 앞으로 이 결정이 되고 나면 예산안부터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예산안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하면서 이것이 벌써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완전 이주하는 것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동안에 분석을 해서 심적으로 변화가 안 많겠습니까?

연구원 석·박사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기초적인 설문조사 같은 것이 자체에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자기 내부에서 정리를 할 때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할 때 직원들 의견을 반영을 하겠죠? 바깥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은 직원들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죠.

내부적으로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자료도 받아 볼 수 있겠죠. 한번 알아보시고.

반영하겠죠.

시에서 우리한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일단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전부 각 구에 자제를 해달라 자기들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공공기관 영도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8월중에 의향서가 아마 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해서 알겠습니다마는, 29일까지는 대충 의향서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금 제일 선결 문제가 부지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지 문제는 구의 입장으로는 아마 구청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연구원은 중점적으로 와야 되겠다 거기에 기를 두고 나머지 3개 기관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가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과연 이 4개 기관이 영도에 왔을 때 영도가 얼마나 좋아질까 하는 것도 참조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만 7,000평을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치위원회에서는 다른 안이 없이 무조건 4개 기관이 다 와야 된다고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것이 왔을 때 4개 기관이 왔을 때와 앞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남겨놓고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했을 때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추후에 10년, 20년 이후에 영도의 그림이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우선 배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영도구가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에도 그날 대충 보니까 2안이 맞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중앙에서 보면 어떻든지 한 곳에 묶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이나 아니면 강서 같은 데에서는 10만평도 좋다, 20만평도 좋다 하는 식으로 부지를 골라잡아라 할 정도로 말을 한다니까 거기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의 평가 점수가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도 2안쪽으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평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지요. 왜 100점 기준으로 배분표를 보니까 상당히 혁신거점으로써의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점수를 많이 얻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그림을 좀 더 멋지게 그릴 수 있도록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용역을 줄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팀을 빨리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전산을 아주 잘하는 직원을 받아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좀 미흡하다 싶으면 용역을 주려고 문제는 자료수집 이것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장님 개인으로 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예를 들어서 부지를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21만평에 대한 새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실장님 실무 부서에서의 생각은 과연 그것이 좋으냐 아니면 청장님 말씀대로 연구원은 꼭 와야 되지만 다른 것은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쪽을 흘러갈 것이냐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8월말까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하면 단지 언제까지 하면 저희들 할 얘기가 없습니다. 8월말까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향서, 제안서 이것 제출 안 합니다. 제출 안 하고 전 구에 대해서 구, 군에 대해서 8월말까지 가용대상 부지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을 보고를 할 것입니다. 지금 공문은 아직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