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기초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단체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역 정치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당공천제 등을 반대하고 있으며, 기초 지방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등을 허용하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행위이며, 정당 정치의 역기능이 지방에 확산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을 많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본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청와대 및 각 정당에 송부하여 개정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공론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기초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전면 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정수의 대폭 감축 등을 통과시켜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려 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란 현실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정치행태를 감안할 때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장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며, 특히 정당공천제라는 명문하에 지방자치 실현의 뚜렷한 소신과 신념이 없는 인사라도 정치자금과 공천 헌금에 의해 추천되어 비리에 연루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유능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하는 것인데, 공천을 위한 정당 줄서기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이끌어갈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국회는 기초 의회 유급제를 추진하되,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그 정수를 대폭 감소하려 한다. 지방의원 정수는 현재 수준마저도 참여 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에 부족한 실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발상은 기초 의원과 광역 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한 규모가 되어 대표성의 혼선이 발생되어 국민적 신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적 생활 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 구조를 심화시키는 금번 개정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은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공직 후보자 선출에 대한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로써 기초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정수 감축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지방의회는 물론 올바른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 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국회의 음모에 맞서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