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05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 「선거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국회에 지금 청원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조례를 바꾸어서 회기수당을 올린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했는 결과를 보고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 결정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원결과를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 결의문 채택한 것 그것 때문에 하시죠?

예, 예.

그것하고는 지금 이게 틀리죠? 유급제 그것하고 이 수당하고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이 내용을, 취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취지를 모르는데

정완진 지금은 회기결정 건에 대해서만

예, 이것은 다음에

회의순서를, 순서대로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8월25일 하루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5년 8월25일 하루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8월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 별표6의 시군자치구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제7조 회의수당 지급기준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1회 7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1회 10만원으로 인상한다.”로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회의수당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건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이게 상당히 관심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중에 한 가지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 수당 올리는 금액이야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회에 결의문을 채택해서 청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개정조례안을 개정해서 수당을 인상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청원결과를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결의문 올린 것이 언제 까지, 언제 기한이 그것이 유효하다든지, 아니라든지 하는 기한이 언제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관계하고 지금 현재 저번에 결의문 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틀리잖아요? 이것은 수당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수당이고 유급제고 그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박세채 위원께서 유급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안에서 우리 욕심만 차리는 것 아닌가 이래 가지고 유급제까지 포함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급제든 수당사항이든 간에 어차피 우리한테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도 수당 같으면 보수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안을 또 삽입을 해 놨는 사항이고 그래서 굳이 우리 몇 개월 수당 덜 받는다고 해 가지고 당장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아니니까, 아마 정기국회가 개의되면 청원 건에 대해서는 상정을 할 것입니다. 하면 상임위에서 어떤 의결을 거쳐서 개정안을 제시하든지 어떤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까지라도 기다려보고 안 됐을 때는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때 결정했는 결의서 내용은 거기에 4호는 유급제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린 것은 이것은 회기수당이고 유급제는 월정수당입니다. 월로 지급하는 것을 유급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당이 1일의 금액은 그거나 이거나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회기수당은 하루하루 나오는 데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통과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유급제와 회기수당은 틀립니다. 먼저 요구했는 것은 유급제를 취소하자고 했지, 회기수당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이율배분적이지는 아니합니다. 이것은 회기수당은 거기에 현실보상금이 그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게 공문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까?

「대통령령」이 변경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뭡니까,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그렇죠?

먼저 유급제

그런데 하필이면 파장이 이런 미묘한 시기에 이렇게 내려보내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개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실비보상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재화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게 수당이 돈이 얼마나 많고 이것을 떠나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는 유급제를 반대하는 입장하고 수당을 더 현실화 시켜서 수당제를 고수하고자 하기 위해서 유급제를 반대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당을 우리가 현실화하고 하면서 수당제를 고수하겠다는 데 대해서 더 오히려 명분론으로 봐서는 그게 더 맞지 않느냐, 유급제를 반대하는 데 대한 명분이 이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만 가지고 전국적인 어떤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요?

예.

예, 저번에 회기 때 결의문 채택할 때 유급제 그 부분은 유급제를 함으로 해서 의원정수를 축소시키게 됐고 의원정수를 축소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를 선택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2안, 3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4안 유급제까지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했고 또 일반 시민들이 제일 여론이 들끓는 게 예를 들어, 구미시의회 20명 같으면 연봉 6,000만원하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지방지에서 너무 했기 때문에 돈 금액이 대충 산출됐습니다. 저희들 수당으로 갈 때만 해도 1,800만원 정도, 수당 이렇게 갈 때만 해도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수당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거의 세 배 가까운 6,000만원 정도 유급제를 한다니까 일반 시민들 이야기는 “와! 과연 그만큼까지 받아 가지고 이거 뭐......” 그런 여론이 많이 들끓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처럼 우리가 결의문 채택하는 것 같으면 지금처럼 원천무효화하자는 그런 원 취지가 강했었고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정재화 위원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미묘한 시기에 또 이렇게 가니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 같이 간다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아니면 저희들이 이런 미묘한 시기를 피해서 예를 들어서 다만 한두 달이라도 연기하자고 하는 것 그 개념뿐이지, 이거 받자, 안 받아들이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대통령령」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재량권도 있습니다, 있기는. 재량권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야, 일률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 조례개정하기 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예.

의정계장님. 누가 담당이죠, 의정계장님 담당이죠?

정완진 예.

그래서 월정금액이 유급화가 됐을 때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월 급여로 지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완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1일부로는 월 급여로 지급이

정완진 그때 되면 회기수당이 전부 다 월정급여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월정급여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정완진 예, 지금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치법 시행령이 내용이 1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9만원 하든지, 8만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재량입니다. 10만원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25일날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면 9월 달부터 10만원으로 수당이 되는가요? 내년 1월

정완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

시행되죠?

정완진 예, 그래서 좀 당겼는 겁니다. 9월 달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는 겁니다.

정위원님 말씀은 그때까지 미루자 하는 그 뜻이죠?

아레 그 문제가 여기서 했더니만 본회의장에서

이게 시기적으로

자, 정재화 위원님.

이게 미묘하게 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유급제를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당을 인상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위원님.

예, 말해도 됩니까?

예.

사실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도 전체 의원 중에서 생각이 다른 분이 또 나오니까 본회의장에서 아레도 보니까 상당히 갑론을박이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재화 위원처럼 이런 사항에 미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분간 안 올렸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저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다른 의원들도 이것을 수당을 올리기를 희망하는, 올려주는 것을 희망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시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안 그러면 본회의장에 가서 또 엄청나게 방송매체를 타고 나가는 그런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또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아레도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수당관계에 대해 가지고 또 요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잘 맞지 않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회기수당과 월정수당을 구분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정수당은 안 받겠다, 이것인데 회기수당은 그래도 우리가 이때까지 받아 왔는 거니까 좀 낫게 받읍시다.

그런데 월정수당이 나오면 회기수당이 없어지는 거죠?

월정수당은 유급제라서, 월급줘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회기수당하고 완전히 구별해 줘야 됩니다. 회기수당 하는 것은 실비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 비용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10만원 이내 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는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미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했는 안하고 이게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월정급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회기수당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있으나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하는 이야기지, 이게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하지 말자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토론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기타 토의시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일의사일정이 몇 개까지 넣어 있습니다, 그죠? 1호 안건에 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다루고 2호 안에 이렇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이런 관련 조례를 올려서 상정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회의 순서상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사일정 정할 때 2호 안을 1호 안으로 바꾸고 이렇게 안 하는 이상은 이 순서대로 합니다, 그죠? 1호 안을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해 가지고 잡아놓고 2호 안을 다뤄 가지고 이게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1호 안 의사일정 잡아놓은 이것은 날짜가 무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번에 이야기했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장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예.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대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의장이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의장직권으로?

정완진 예.

그 대신에 상임위원회는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