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선호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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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제1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03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20억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492억 5,000만원으로 114억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11억400만원으로 6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92억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3%에 해당하는 114억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20억8,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83억3,700만원으로 7억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주요 내역으로는 시세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으로 징수교부금 6억2,6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 4,300만원 증액하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5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8억200만원 계상하고, 부담금 중 개발이익환수금에서 2억5,000만원을 감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금등 잡수입에서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1,100만원으로 5억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36억600만원으로 57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17억800만원으로 43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국고 보조금 20억3,300만원과 시비보조금 23억1,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 및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와 연금, 퇴직부담금, 국·시비반환금 등에서 29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보건소운영,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42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37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건설부문에 11억1,700만원, 지역개발 부문에 3억원, 도로하수유지 관리부문에 2억2,000만원, 녹지·산림 관리부문에 3,700만원, 민방위부문에 900만원, 도로조명부문에 5,300만원을, 사회복지부문에 2억8,9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 7,700만원을, 일반행정·보건 분야에 3억4,100만원, 지역경제 분야에 11억7,500만원,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에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4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과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용

권수용위원장

윤도재 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홍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창홍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선호

손선호손선호위원

위원입니다. 속기용의자가 지금 저걸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예.

째서

어째서손선호위원

교환하시려고? 많이 불편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예, 속기용의자가 처음 우리 의회 개원할 때 샀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허리가 뒤로 제껴지니까 앉아 있는 분들이 불편합니다.

래요

그래요손선호위원

? 그건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이게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도 없는게 올라왔는데, 무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예,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구 의회 홈페이지를 좀 더 새롭게 개편해서 내용을 충분하게 보강하고, 의원소개란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년도

내년도손선호위원

당장 선거도 있는데, 그때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너무 구형이라서 앞에 메인 화면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그런 홈페이지 사용 안 하거든요. 너무 오래된 내용이고, 또 형식 자체가 보면 구형이고 해서, 앞에 메인 화면에다가 여러가지 상황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가

들어가손선호위원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요? 그렇게 형편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좀 시대감각에 안 맞습니다.

이걸

이걸손선호위원

지금 4대가 거의 십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대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예산편성해서 하면 안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그래해도 되는데, 우선 그래도 내년 5월까지는 현재 4대가 그대로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좀 메인 화면을 좀 업그레이드 해 놓으면, 다음에 5대때 새 단장 할 때 돈을 좀 적게 투자해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고, 우리 사실 메인 화면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 보다도 좀 내용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손선호위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보면 3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잘 있다가 급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올라올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니고, 또 하나는 4대 우리가 한 십여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째도 또 5대가 되면 전체 또 바꿔야 된다, 그렇지요? 사람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 작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실 때, 어차피 예산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같이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서복녀 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요청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홈페이지를 단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인건비가 6억2,200만원이나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조직개편이나 인력 운영실적을 보면, 일의 능률이나 생산성을 도외시한채, 그저 직원들의 승진 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슨 빌미만 있으면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참조 자료를 보면, 분명히 지난 본예산 편성시 보다 인원이 16명이나 늘었는데도 각 부서에서는 직원 부족타령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구가 조직과 인력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업무 특성상 현장 인력과 실무 인력이 많아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계와 과를 신설하고, 조직을 갈갈이 찢어놓으니까 앉아서 도장이나 찍는 인력이 늘어나고, 실제 일할 직원은 부족한게 우리 구청의 솔직한 현실이고, 이러한 조직 관리의 실패에 대해서는 직제 개편과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김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직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에 적정 인원을 배치해야 됩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조직 인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도는 인력, 모자라는 부분이 어떤 부서에 어떤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이 늘어난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구에서 인원을 자체적으로 한명씩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인력 증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자치부장관님께 권한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하에서 이 조직을 할 때, 인력을 늘려라,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재난관리과를 할 때, 몇명을 늘려서 이 부서를 신설해라, 또 핵심분권 담당을 할 때, 몇명을 해서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 승인난 사항에서만 같이 하고 특히 우리 구에는 표준 정원을 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구조직을 임의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우리 구 내부 방침은 너무 담당을 지금 현재 되도록이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관리과 지적과를 만들고 할 때도 각 담당을 3개 정도 증설해야 될 이런 요인이 있었지만, 기존 부서를 축소를 하고 통폐합함으로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담당도 줄여가는 방법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위탁교육비 2,4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번에

지난번에홍순태위원

6급 직원을 전부 워크샵을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그때홍순태위원

당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홍순태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5급 이상 직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교육이 상당히 더 필요하고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 계획은 지난번에 6급을 구, 동 할 것 없이 총 132명 중에서 127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5급하고 7급이하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9월5일, 6일, 7일 3회에 걸쳐서 부산시 전체 사무관 혁신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주면 이번에 7급이하 직원 대상으로 워크아웃 교육을 개최할 이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직원 교육의 예산은 사실 이 정도로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많은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 대민 서비스라든지 변화하는 대응 능력에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 많은 기회를 못하고 최소한 약 100명 단위로 해서 4회에 걸쳐서 해볼 이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홍순태위원

하신다면 보다 나은 대민행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홍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6급 127명이 교육을 가셨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경주교육문화회관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5급 이하 7급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용식위원

부산시 자료를 전부 봤는데 타 구에는 예산이 120명이라도 800만원, 1,000만원 미만인데 어째서 우리 구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교육의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혁신 교육을 했다고 해서 대강당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단순히하는 것하고 우리가 6급을 교육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4명에 대해서 외래강사 교육을 받고 분임별로 해서 하는 이런 교육,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되도록 많은 직원을 바쁜 시간을 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돈을 작게 들여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용식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16개 구·군이 있는데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책정했으면 본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차이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7급 이하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참석한다면 구민들이 불편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한회에 100명 정도 차출해 가지고 1일 정도 하는데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거의

거의이용식위원

많은 인원이 가버렸는데도 민원의 불편이 없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계속 그래 빠지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루씩 빠져 나오기 때문에 그 업무에서 그 공백은 업무적으로 문제는 안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4억 888만4,000원이 증가한 1,492억5,00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예산 중 지방세 예산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입 등을 감액조정 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로 보전할 예정이고 아직 교부시기, 금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6,828만6,000원이 증가한 283억3,72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합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6,949만9,000원이 증가한 177억3,01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증액 내용은 징수교부금수입이 6억2,599만9,000원 증액 되었으며, 기타 이자수입이 4,3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합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878만7,000원 증가한 106억71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감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594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잔액인 이월금이 8억164만6,000원 증액 되었으며, 부담금이 2억5,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잡수입이 5,308만6,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27만4,000원이 증액된 2억4,72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재산세 전산프로그램구입비가 93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6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일괄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3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유독 931만2,000원까지라는 소수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이렇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2005년도 지방세 보유 세제 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 비용으로 편성된 내용이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지방금 부담액이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비 부담액이 위에서 산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세과 정원이 우리 청내에서 제일 많은 부서라고 알고 계십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많은 편에 들어 있습니다. 34명인데 많은 쪽에.

료에

자료에홍순태위원

의하면 3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정원은 그렇고 현원은 34명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구세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 퀴즈 당첨자 및 성실 납세자 경품지급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필요하다고 해놓고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저희 구세과에서는 세무 민원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편성을 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진행과정에 있어서 내년 5월달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있어가지고 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금품 및 기타 제공 금지가 해당된다는 관련 선거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 사업 예산을 집행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만위원

선거법에 저촉되는 예산이라면 애당초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말아야 되지, 선거법이 최근에 바뀐 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계획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이 없이 대충 대충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개발이익환수금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있었는데 이것이 감액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지목변경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설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후의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은 부과의 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 시점 지가를 빼고 정상지가 상승률도 빼고 또 들어간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과실하게 됩니다. 본예산 당시에는 저희 구 관내에 3개 대상사업이 있었는데 서면롯데캐슬 스카이, 가야반도보라빌, 당감동의 당감동일스위트가 3대 대상으로 보고 그 당시에 관련과에서 판단을 과세대상일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이후 지금 현재 담당부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지적과로 와 있습니다만, 지금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보니까 당시의 판단에 상당히 큰 미스를 보였다. 그래가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번에 완전 삭감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담당부서에서 본예산 편성할 시에는 롯데하고 반도, 동일아파트가 개발부담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제 막상 준공이 다되고 나서 해보니까 안된다 그 말씀이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다음은 시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권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중 시세과 소관 10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으로 시세과 자산취득비 세출예산은 당초 보다 15만원이 증가한 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세 담당의 의자가 파손되어 의자구입비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 10억1,000만원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10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09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액 3억170만원 대비 136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계약직 공무원인 신문 편집원 및 편집보조원의 인건비가 연초에 확정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문화예술·관광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관광 예산은 기정 예산액 6억1,090만원 대비 860만원을 증액하여 6억1,9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지역단위 소규모 열린 공연인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개최 행사비에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는 7월28일 문화재 관련 일부 업무 이관에 따른 필요 예산으로 문화재보호 영향 검토관계자 전문가 수당 63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2005년6월9일 백양산 북동쪽 경사지역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광고물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9,800만원 대비 4,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0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증액사유로는, 2005년도 광고물 정비종사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153만원, 다음 114페이지의 불법광고물 수거사은제 보상비에 567만원을 APEC 대비 환경정비 사업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3,5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2004년 APEC 환경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75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 보면 용역비 백양산 공룡유적지 학술용역비 500만원이 산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백양산 공룡유적지 학술용역비 500만원 이것은 지난 6월9일날 백양산 동북쪽 해발 400m 위 지점에 공룡 발자국이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부산대 교수를 초빙해서 현지 확인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도 현지 확인을 한번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공룡발자국인 것은 맞다. 거기에 따른 자세한 내역을 그 지역이라든지 그 공룡발자국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기초조사를 물론 해야 되겠지요. 보호도 해야 되고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500만원을 어디 쓰는지 한번 계획을 이야기해 주세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500만원 관계는 대학교수하고 보조원하고 조사 거기에 따른 사람 인건비로 해가지고 조사책임자 130만원, 조사보조원 50만원, 기타 거기에 일반 사람 20만원 이래가지고 되어 있고 거기에 한달동안 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거기 계측을 하기 위해서 계측비라든지 조견도 제작비, 현장 측량비, 이런 사항들로 해가지고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추가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이것은 지역단위 소규모 열린 공연이라고 해서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본예산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지곡 거기서 4월5일날 벚꽃마당축제를 한번하고 이것을 실시를 하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한번 더 행사를 추진할려고 그렇게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4월5일 식목일을 기해서 벚꽃이 피었기 때문에 벚꽃 문화마당을 개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을에 한번 더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주로 해가지고 테마로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가을에는 벚꽃이 아니고 단풍이라든지, 가을이 선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린이공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의 정서를 함양하는 그런 사항으로 행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보다

보다홍순태위원

더 심도있게 해서 사실은 그쪽에 보게 되면 가을에는 그렇게 단풍이 입구에 화려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물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책정했겠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장소에서 이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이용식 위원님 공룡학술용역관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공룡유적지로써 만약에 우리 구가 그곳이 지정될 경우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 내용과 그 사업에 소요될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은 지금 당장 그 규모라든지 그거를 책정하기는 곤란하고, 이게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이나 이 범위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봐서 전체 앞으로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정해서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기초조사가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또 한번 활용이, 진짜로 이게 우리 유적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될 수 있을런지, 조금 부족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만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문화재면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문화재보호영향검토관계자 전문가 수당해서 전문가 수당이 3명으로 해서 3회, 7만원씩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열의를 가졌다고 봐집니다. 그러나마 그 뒤에 방금 공룡학술용역비도 책정해서 앞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 부산진구의 유적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 동평성터 안에 옛날 현감이 살았던 동원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그 위치에 가 보면 옛날 동원터 뒷쪽으로 돌아가면서 하수처리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리고 또 박물관에 의하면 바로 거기서 불과 이삼십미터 이내에 경광사라는 절이 있었다. 이 경광사라는 것이 볼견자, 물광자를 쓰는데, 이 경광사가 선암사의 근원지였다. 여기에 불이 나고 나서 선암사가 그리 옮겨졌다하는 박물관에 기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마 선암사에서는 그 장소에 경광사가 있다가 화재가 나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하면, 이 동원터, 현감이 살던 이 터를 복원해서 우리 여기에 문화재로 보존한다면 후세들에게 이게 일일학습 체험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현감이 거주하면서 그 해 있었던 모습이라든가, 집무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때 생활양상을 볼 수 있는 체험장으로 가꾸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 부분도 이 공룡터 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공룡발자국은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상남도 일원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고성 같은데서는 아주 집단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학술적으로 검토가 되고, 전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마 그거 몇개 지금 여기서 보인다, 유사하게 그것 같다하는 이것 가지고 우리 세금을 거기에 투자해서 할 여유는 없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공룡발자국 관계는 일단 여기에 한 25족자 정도는 표시가 나고 하는데, 더 조사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동원터 현감 관계는 저희들도 약간은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것을 못들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가지고 이것도 한번 발굴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다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그래서 인근 구에서 어떤걸 하고 있는가하면, 동래구에 가면 동래고등학교 바로 앞에 가게되면 그 이름이 지금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기숙이라고 기억하는데, 이기숙여사 생가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도, 지금 도로고 개설하고 집도 와가로 새로 지어서 그렇게 해 놨는데, 그 앞에 명패를 써 놨는데 읽어보니까 이 분이 유관순 열사보다 더 공로가 많았다. 독립운동하는데 적극적이었었고, 여군을 창설해서 여군 대대장인가 교장도 한 것을 쭉 써서 지금 복원을 현재 준공해 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래 그걸 보니까 우리도 여기에 삼국유사나 다른데서 내려온 것을 보면, 고려초기부터 시작해서 동평현이 형성되면서, 토성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부산에서는 유일한 문화재로써 보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과장님, 윤죽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거는 더 상세히 자료를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9페이지 일반행정비로 4억3,321만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2억9,747만6,000원 보다 1억3,57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통합민원신청서와 소모품비 그리고 보증보험료로 32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액자, 우편요금 인상분으로 3,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통합민원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은 7개 부서 16종으로 지금은 부서별로 이동하면서 신청 교부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과 1개 부서에서 통합하여 신청 교부하게 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각종 증명민원은 저희 과에서 모두 발급하게 되어 민원의 동선이 짧아지고 순번대기표에 의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신청교부 시간도 매우 빨라지며자동으로 민원처리가 되어 깨끗하고 선명한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 7개 부서 민원이 저희 부서로 다 오기 때문에 민원대를 확대하고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100만원, 통합발급시스템 5대 구입비로 5,000만원, 그리고 소모품비 등 9,900여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2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등 31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민원대 확대에 따른 민원실 정비예산으로 3,200만원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410만원 증액분을 설명드리면, 통합민원관련 본인확인시스템 설치비 16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5대 5,000만원, 순번발급기 1식 350만원, 편의시설 추가 구입비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으로 구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빠른 대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410만원입니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통합민원발급기 5대에 대해서 위치하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통합발급기가 5,000만원, 설치장소는 우리 민원봉사과 내에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용식위원

구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에만요?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통합발급할 계획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지금 7개 과에서 증명을 16종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민원봉사과에 통합해서 5대의 기계를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민원봉사과에서만 와서 다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119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액자 제작이라해서 4만7,000원짜리 4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43개소가 어디입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각 과, 각 동 25개하고, 나머지는 18개 우리 각 과를 말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 새로 바뀌었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지난 의회 임시회때 부산진구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새로 훈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업시켜서 새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이 헌장을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헌장의 주요내용을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운영규정 조례로써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하고, 각 과에 액자를 저희 과에서 일괄 공급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홍순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부 개방도 되고, 전반적으로 관이 민과의 접촉을 부드럽게 하자하는 목적에서 행정서비스 헌장까지 만든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액자까지 해서 사무실에 붙여놔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스티커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직원 책상에다 붙여놓든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상시 출입하는 쪽에 자그만하게 화장실 쪽이라든지 이런데 해 놔도 홍보하는게 괜찮을 것 같고, 그러지않고 지금까지 유례적으로 내려오는 짜여진 그대로 딱딱하게 전부 액자에 넣어서 달아둘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는 직원들 생각도 해야 되는거고, 지금 모든게 개방되고 자율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해서.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위원님, 헌장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와서 같이 좀 어떻게 해 주십사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봐야되고, 오시는 민원인도 봐야되고 하기 때문에.

죽수

윤죽수위원

국장님! 그런데 한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의 게시판에다 붙인다. 아니면, 동장실 안에 붙인다, 민원실 앞에다 붙인다해서 과연 주민이 얼마나 봐지겠느냐?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렇지만, 그걸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책상위에다 조그맣게 붙인다 그러면 더 못볼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행정쇄신위원회 헌장 할 때도 참여해 봤습니다만, 정말 이게 하나의 표현적으로 봐서 과시하는 그런 쪽이지,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이 되느냐? 이래 안 해도 친절히 계속 하고 있고 한데.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하자하는 결심이.

자꾸

자꾸윤죽수위원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을 끌어 붙여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야기합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영과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20페이지와 12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의 시설 및 자산취득비에서 통합민원창구 제작 및 민원실 정비 관련 예산 9,61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네요. 그래서 통합민원창구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시설비 3,20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나타나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증명민원 통합발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7개 부서에서 16종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이 통과되면 통합민원으로 추진하게 되면, 13개 창구에 16명만 하면 됩니다. 직원 4명을 다른데 써도 되고, 그 인건비 절감효과를 저희들이 약 1억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이 동선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우리 1층 민원봉사과에만 오시면, 바로 어떤 민원이든지 증명민원은 거기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진단을 해 보면, 예산안대로 입니다. 통합민원증명발급기하고, 순번표 본인 확인하는데 5,510만원이 들고, 창구 및 대기실 인테리어 공사에 3,200만원, 그리고 편의시설 및 문서함 구입에 900만원, 서식 및 소모품비 구입에 303만6,000원, 그래서 정확하게 9,934만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억7,6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2,623만2,000원 보다 5,006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원경찰 보수, 일숙직수당, 토요일민원당직수당, 차량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액 및 차량구입비 등입니다. 71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액은 65억7,70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5,967만6,000원보다 4억1,734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와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등 각종 부담금의 증액입니다. 73페이지, 사회진흥은 3억2,41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5,974만3,000원 보다 6,443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APEC 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 사업비가 6,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75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액은 4억1,27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6,492만2,000원 보다 4,787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통반 개편 업무추진 수용비와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관련 예산 등입니다. 다음 79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액은 4억4,52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7,446만9,000원 보다 7,075만원을 각종 통신장비 구입비로 증액편성하였으며, 80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액은 12억14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6,235만2,000원 보다 3,9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은 건강증진센터 전기공사비와 중회의실 시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83페이지, 사회개발, 체육진흥 예산액은 7억1,379만2,000으로 기정예산액 5억9,972만5,000원 보다 1억1,406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구 배드민턴실업팀 운영비, 생활체육센터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국비보조사업인 각종 체육교실 운영비 및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총 예산액은 110억7,51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7,147만4,000원 대비 8억36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동소관 총 예산액은 134억19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4,380만8,000원 보다 3억5,8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동근무 직원의 각종 수당 및 봉급 등 인건비 증액과 연지동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및 부전1동 외 5개 동에 대한 전기, 소방공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비라해서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 차는 1997년도2월에 취득한 차량으로써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매연단속차량으로 쓰고 있는 차입니다. 내구연수가 6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8년을 초과해서 자체 매연대상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교체해야 할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용식위원

왜 총무과에 올라왔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환경위생과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내구연한이 우리 법적으로 6년이지요? 그런데 8년이 지났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97년2월에 취득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통신관리의 자산취득비에서 지하대강당 빔프로젝터 구입비가 본예산에서 300만원 편성된 예산을 추경에서 무려 10배나 많은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빔프로젝터가 최소한 3,000만원의 예산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3,000만원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착각을 해서 300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산부서에서 착각해서 300만원 편성한건데, 추경에서 모자라서 10배 이상이나 더 추가로 편성한 겁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8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회의실 시설비로 1,23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7층 중회의실 의자는 우리 구청을 새로 건립해서 당초에 그때부터 사용했는데 지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밑에 부실하게 되어서 꼭 교체해야 할 사항입니다. 7층 중회의실이 현재 재난관리과가 우리 지적과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현재 7층 중회의실을 재난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가 지금 그 자리를 2005년말경이 되면 위에 임대하고 있는 수도사업소가 이전하고 거기로 가면 중회의실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회의용 탁자나 회의용 의자를, 회의실은 매일 사용하는게 아니고, 회의할 때만 쓰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교체할만큼 그래 오래 되었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우리가 구청을 처음 건립할 때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오래 되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5층 보면 대회의실도.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5층에는 회의실 규모가 작고.

외희

강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으로 4,391만7,000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일을 잘 해봐야 성과금도 안 주니까 크게 일할 것 있느냐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가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지하 1층 주차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 천정에 빔에다가 코팅해 놓은 시멘이 지금 밑에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한 4일 넘어 되었는데, 거기 가 보면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차를 대는 사람 입장으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라도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다른 구에서 민원이 와서 본다든지, 또 우리 구에 있는 민원들이 와서 봤을 때, 물론 손이 부족하고 요즘 여름철이 되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지적하고 싶고, 이 불용액에 대해서 왜 일한 만큼의 성과금을 안 주고, 많은 돈을 물론 세금을 아끼는건 좋지만,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하주차장 위 천정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과상여금 4,391만1,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지방공무원보수수당규정이 직급별 지급기준액에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하는 것이 91%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를 감액하게 된 겁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줘야 되는데, 법상 지금 100% 주든 것을 91% 미만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맞춰 준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지금 계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듣기 싫은 소리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우리 앞에 보건소 짓는 과정에서도 누차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국장님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에도 짓다가 남은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고 녹이 슬고, 또 이번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 여러 사람이 가서 목격해 봤는데, 지금 구청에는 거의 3분의1 정도가 다 썩었어요. 가서 손으로 제끼면 그냥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해서 내가 도시국장님한테 가서 이것 이렇게 된 상황인데 한번 확인해 달라, 이거는 청사관리계 소관이다 그래서 좀 다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서쪽 편에는 가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엔카를 박았어요, 몇군데. 엔카 박아서 국장님 말씀도 완만하게 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구청에는 어느 국이든, 어느 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내 집이라는 생각을 하고, 관리가 되어줘야 되겠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사실 지금 가 보면 아주 단순한거지만, 천정에 코팅한 것이 떨어져서,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건 청소부가 가서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쓸려고 하다가 빗자루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 쓸어버리면 별 것은 아닌데, 그러나마 좀 이렇게 혼을 담은 일을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청사를 지음으로 해서 뒤에 우리 테니스장 쪽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해 주겠다고 청장님도 약속을 했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래놓고 있는 상태고, 앞 시간에도 민원봉사과 할 때도 사실 지금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헌장을 만들어서 그걸 액자로 만든다는 그 부분에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말로만 해서 되겠느냐? 또 안타까운 부분은 정말 일을 안 만들고,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각 부서마다 좀 교체가 잘 되어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식의 다른 일을 만들어 놔버리니까 다음 그쪽에선 일을 못해 낸다는 겁니다. 그럼 자꾸 민원만 생기는데,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과장으로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뒤에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옆에 해주기로 약속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서 해주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 지하실에 내려가 봤는데 지하실에 천정 코팅이 다 떨어져서 엉망진창입니다. 조금만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APEC 정상회의대비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가시권 내 옥상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옥상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APEC 정상들이 롯데호텔에서 많이 숙식을 합니다. 롯데호텔에서 보면 옥상이 지저분하고 해서 거기에 가시권에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시비를 주면서 정비를 하라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도

시에서도강외희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옥상을 구민 시비를 가지고 주고 치우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위원님, 올라 가보면 정말 지저분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지저분한지는 아는데 왜 개인 옥상을 구청에서 정비를 하라느냐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국가적 차원이고 개인한테 실제로 아무리 시켜도 안하다 보니까 외국에 정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개인강외희위원

사람들한테 치우라고 통보는 해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통보는 여러번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가하면 안하는 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법을

법을강외희위원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것은 실제로 똑같은 여건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료에

자료에강외희위원

보면 육교도색 및 15헌병대 담장 정비라든지 중앙로 등 가로화단조성이라든지 수목보식, 도색 등 환경정비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 이해를 하겠는데 남의 개인 옥상을 세금으로 치워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 돈도 다 저희들한테 시비가 지원되는 돈인데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려올

내려올강외희위원

때 과장님 이야기를 안했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것이 지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무리

아무리강외희위원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강위원님 이것이 법으로 A라는 지붕 너희 지저분하니까 치우라고 강제규정이 있다면 우리가 강제규정을 발동해서 딱 치우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법으로 치울 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옥상 주인은 치우는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못치우겠다 너희가 할려면 해라 하는 그런데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생각할 때는 남의 개인주택 옥상까지 구에서 치워준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우리 건설과에 보면 도로가 나와있는데 구로 편입이 안되어서 남의 도로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포장을 할려면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의 옥상까지 돈을 들여서 치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 정상들이 많이 오다가 보니까 시에서도 호텔위에서 가시권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80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가 2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이 무엇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가 2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범천1동에서 버티칼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에 범천2동에서 물품구입비를 약 500만원을 삭감하고 범천1동에서는 물품구입비가 2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약 3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서

앞서김정만위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지하대강당 빔프로젝트 구매 대체비가 기정에서 300만원인 것을 지금 추경에서 열배나 더 많은 3,000만원이 지금 현재 올라온 것 이것도 예산 착오로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설명이 있었고, 방금도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취소한 것은 결국 당초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이래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편성

편성김정만위원

잘못해 가지고 추경에 3,000만원이나 올려놓고 또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시키고 공무원들 하는 일이 뭡니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계산상 예산부서에서 착오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서 예산을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할려고 하다가 안하고 이런 것도 조금 절약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정만위원

예산 편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김정환위원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롯데호텔 가시권 옥상 정비는 롯데호텔 전면에 있는 쪽에 합니까? 어느 쪽에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부전2동 쪽입니다. 부전1동 쪽에는 큰 빌딩이 많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부전2동에는 주택이 많습니다. 주택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우리 구에서 대충 소요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시비 이것 내려와서 가시권에 정비가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이 돈으로 충분합니다.

쉽게

쉽게김정환위원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APEC 때문에 국제정상들이 어느 나라 국빈이 롯데호텔에 머물지 모르는데, 일어나서 문 열었을 때 보기 좋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말씀하시면 이해가 수월할 것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말입니다. 동관내도 제작에 1,500만원이 소요되지요? 통반개편을 해서 동관내도를? 어느 동을 주로 한다고 15개 동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부전2동, 양정2동, 전포3동, 당감1동, 당감3동, 당감4동, 개금1, 2, 3동, 범천2, 4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 100만원이라는 액수가 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고 100만원이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통반이 바뀐 도면을 각 동에 보면 동장실에 하나 있고 사무실에 하나 있고 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에 관내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동에 5개씩 정도해서 통반개편된 것을 고치고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서너개하는데 100만원씩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5개 최소한 요구가 있습니다.

용이

비용이홍순태위원

그만큼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작년에도 동 관내도 제작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작년에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봐서.

순태

홍순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고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것을 계속 1년에 한번씩 동관내도를 제작하는데 비용을 많이 쓴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1년만에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동 관내도 이번에 통이 바뀌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통 바뀐 표시.

수용

권수용위원장

통이 바뀌어서 관내도를 새로 한다고 그래 말씀하시면 간단할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도를 몇개 제작한다고 했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한 동에 5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백대성위원

동을 불려주셨지요? 빠진 동은 왜 빠졌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통반조정해서 요구한 동입니다.

구를

요구를백대성위원

하고 요구를 안 한 동은 없고, 거의 조정이 다 되었지요? 통이 조정이 되었는데도 빠져 있네요, 동이?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 동 예산은 동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요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10개 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하면 요구가 있으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백대성위원

우리 동도 통이 바뀌고 했는데 전포2동이 빠져 있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요구를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있단 말입니까? 동 지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고 이것 부실하다 이러면 해 줄 수도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다음에 요구를 하시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 편성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그렇냐 하면 25개 동에 골고루 다 통반이 개편되었는데 좀 낡았다든지 이런데도 신청을 안해도 가서 보고 그런 것은 해주고 이래해야되지, 빠진 동은 빠지고, 하는 동은 하고 이렇는데 지금 확인해서 꼭 좀 통이 선명하게 잘 나타나는 그런 지도로 각 동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님 아까 지적을 했는데 뭐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통반조례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법정동을 조정한 그때 상황판을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전부다 일률적으로 25개 동을 다 만들었는데 아까 15개 동은 왜 이 상황판을 다시 제작해야 되느냐 하면 통이 이번에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이번에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인해가지고 15개 동을 조정한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용식위원

통이 바뀌니까 상황판을 다시 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식위원

전포2동은 조정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전포2동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포2동도 당초에 40개 통에서 개편이후에 31개 통으로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7개 통이 재개발구역으로 자연 전출되어서 4개 통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존 있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서 늘어났다든지 변경이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2005년4월6일 현재 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까 불러준데는 줄어진데입니다. 부전2동이라든가 전포동하고 15개 동은 줄어지고 전포2동에는 그대로입니다. 현재는 롯데캐슬이 들어와서 그렇지만,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그 전에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용식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도 동에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이용식윤죽수위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사실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조례안에 대비해가지고 과연 통반이 제대로 맞추어졌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직 모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주택 200세대, 아파트 300세대를 해놓으니까 실제로 이사를 많이 들어오고 할 때, 몇세대가 증가할 때는 변경해도 괜찮을 상황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불부합통도 많이 있습니다. 있다가 이사를 가고 집을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랬을 때 불부합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200세대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퍼센트 허용한다고 그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마이너스는 5%하고 플러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세대는 이러니까 300세대 그러니까 315세대가 되더라도.

죽수

윤죽수위원

관계없는데 그러면 5% 보다 더 줄어진데는 없더라고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서 줄어진 것을 그때 그때 도로가 꺼져있는데 도로여건이라든지 그 통이 180세대로 20세대가 줄었을 경우에 그 통을 또 새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윤죽수위원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는 지금 감독관청에서는 조례안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을 총무과에서 지난번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조정한다는 것이 거의 1년이 다가도록 지금까지 안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일부 동은 하고 일부 동은 안했는데 거기다가 또 조금전에 관내도 문제라 해가지고 이 관내도를 바뀐 동에 대해서는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맞지요. 안 바뀐 동에 대한 대책은 그것은 그대로 안하면 그만이고 그대로 놔놓고 다음에 또 늘어나든지 줄어들면 그때 생각하고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강력하게 법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놔놓고 나중에 가서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자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앞으로 우리 통반조례를 다소 조금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하면

개정하면윤죽수위원

뭐합니까? 과장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것이 맞느냐 하니까 예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자, 그러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조례를 폐지하지.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금.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의회에서 결정해 놓은 조례안은 과장님 생각은 전혀 불합리하고 맞는 것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수를 하면서 다만, 200세대, 300세대 너무 정하지 말고.

죽수

윤죽수위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논할 그런 과제가 아닙니다. 조례안을 만들어놨으니까 조례안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아예 위원들이 거론할 필요도 없고 조례안을 만들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 안되고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를.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윤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례에 불부합되는 통이 67개 통입니다. 그 통을 통반을 개편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와 동과 또는 우리 구의원님들과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쭉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동 단위별로 원만하게 안된 동도 있고 사실 원만하게 잘되어서 불부합이 안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불부합 통이 많은 동은 앞으로 조례에 맞추어서 개편해 나가도록 계속 유도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불부합 문제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조례 개정을 같이 추진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제가 받고 싶은 답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는 않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 답답합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말장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신대로 불부합통은 우리 조례대로 하도록 유도를 해서 조례 안하고 맞추도록 감사 전까지 맞추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김정만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이 254만3,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사시에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인데 추경에서 또다시 증액편성한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액을 지원하는 금액은 지금 많게는 해운대에서 5,061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작게는 중구에서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3,400만원, 우리 구에서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구비례상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약 1,000만원을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간사라든지 유급봉사 인건비에 대해서 약간 작년하고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만위원

.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에는 추경에서 증액을 한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상식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그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96페이지, 시설비면에 보면 동별에 각 동사 소방시설공사가 여러 군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면에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부전1동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동사 소방설비가 신규설비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 무엇해야 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전1동에 정밀소방점검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불량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보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안하면 미이행시 벌금 1,500만원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1,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전포2동 동사 소방시설 비상경보실 설비공사에서도 점검지적사항입니다. 규모라든지 그런 소방정밀 자체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소방설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방설비 탐지라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뭘 말하느냐 하면 천정에 붙은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하나에 3,500원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부전1동 사무소에 감지기가 여러천개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지금 수신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150평 되는데 소방설비를 했습니다. 소방설비를 해보니까 몇군데 소방설비사를 불러서 해보니까, 거기에 발신기가 5대 달고 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무슨 어째서 탐지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이나 드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포동 쪽에는 400만원이고 안 그렇습니까? 뭔가 조사가 되든지 대책이 서야 안되겠나 싶은데 우리가 소방설비가 노후되어서 안되면 벌금물린다고 위협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 예산을 올릴 적에 정말 다른 업체라도 과연 그만큼 되는지 한번 섬세한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동에서도 나름대로 소방시설에 대해서 견적을 받는다든지 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큰 문제가 없도록 집행하리라 생각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부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0억3,504만2,000원에서 3억1,906만8,000원이 증액된 43억5,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19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5,654만5,000원은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램프, 안정기, 차단기, 스위치박스 등 수리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재료비 3,556만1,000원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 따른 재료비로 램프, 안정기 등 재료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320만원은 부전철물상가 조명등 설치 공사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의 인건비 일용인부임2,579만4,0000원은 도로관리종사원의 단가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주민지원의 일반운영비 163만원은 도로관리 순찰차량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및 차량수리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만 8,000원은 중식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금액과 신규 공익요원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시설비 3,000만원은 APEC 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사업으로 보차도 경계석 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억원은 APEC 정상회의개최 및 민원사항 증가에 따른 맨홀유지보수비 7,000만원과 도로소파수선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도로관리 및 도로정비순찰 차량구입비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및 이런 것이 추가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이 몇개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가로등은 5,213등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보안등은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보안등은 8,577등입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과에서 보안등하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 끝났습니다.

으면

끝났으면최문돌위원

과연 우리 관내에 몇개나 필요합니까? 전수조사를 했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거리가 조금 밀집된 것도 간혹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설치했던 것을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있고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관리운영비가 모자라서 계속 모자라서 올라오는데 본위원이 우리 관내에 몇 개 동을 다녀보니 보안등 거리가 짧게는 2m, 3m에 단 것도 있습니다. 평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평균 20m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0m 같으면 안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단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옵니다. 이것이 1년에 관리유지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약 14억 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개가 있으면 그 거리를 잘 맞추어서 4개만 해도 할 수 있다고 누누히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한번 단 것은 떼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떼지 마시고 거리 조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하면 이렇게 추경에 전기요금을 몇천만원씩 올릴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을 전액 삭감을 하면 보안등을 안켤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일하는 의지를 보여서 조정을 하세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최문돌위원

전기요금을 줄여도 되겠지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전기요금은 줄이면 큰 일이 납니다.

떻게

어떻게최문돌위원

큰 일이 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불이 없으면.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불을 총총 달아놓고,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유지비가 1년에 14억 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전기요금이 적으면 보안등을 끌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리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거리조정을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은 20m라고 했는데 이것 끝나고 실지 저하고 가보시면 저희 동만이 아니고 다른 동을 보더라도 짧게는 3m, 5m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간혹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가 끝났으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도 노력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 와서 과장님도 바뀌고 하는데 올 때마다 노력한다고 하고, 또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하겠다. 그냥 그때 그때만 피하고 맙니다. 한등이라도 거리 조정을 했으면 노력한 것이 보이는데 3년동안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전기요금을 줄여봅시다. 그러면 노력하는 것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전수조사한 것을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카드화되어서 다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카드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전수조사 했는데 하나도 거리조정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줄일려고 하는데 한번 단데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떼는 것을 상당히.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밤거리를 어둡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불편을 주는 어둡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고, 여기 있는 것 같으면 3개를 거리를 조정해서 2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최문돌위원

들겠습니다. 우리 당감성당 앞에서 가는 거리가 약 25m 됩니다. 25m에 보안등이 7개나 서있습니다. 당감3, 4동 들어가 보면 앞집에 있고, 이 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전수조사해 보았으면 거리를 조정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것을 전부 떼라는 것이 아니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일단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당감3동에.

내가

내가최문돌위원

예를 들어서 당감3동이라고 했는데 25개 동 중에서 당감3동이 보안등이 숫자로는 제일 작습니다. 다른 동은 600개, 700개 있는 동은 가보면 정말로 한심합니다. 저희 동은 200개인데도 그렇는데 좀 앞으로 확실히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자꾸 엉뚱한 답변하시지 말고,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할 때도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매년 추가가 올라오는 자체가 본예산할 때에 모순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가면 불이 켜져 있는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전수조사가 무엇입니까? 전수조사 목표가 무엇입니까? 불이 어두우면 켜지고, 밝으면 꺼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도 말씀드릴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불이 24시간 켜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철저히 조사해서 방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도 아침에 저희 산에서 내다보면 전포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포동 쪽에 7시, 8시인데도 훤한데도 불이 켜져 있는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것을 전수조사하셨다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실 때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에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한개라도 설치하면 자동설치기 있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재탁위원

여름하고, 겨울하고 조정이 안되어서 겨울에 캄캄할 때는 불이 안들어오고, 여름에 훤한데도 불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하실 때에 하나라도 정확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안등이 8,577군데 중에 자동이 848개소고 수동은 7,729개소가 있습니다.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한등당 약 1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액이 전체를 다 수동으로 교체했을 때 약 9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점차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이 예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저도 통장 출신입니다만, 통장님한테 조금 홍보하면 국가적으로 엄청 이익이 옵니다. 사실로, 저도 통장출신입니다만,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고스럽지만 어떻게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도 그런 교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보안등이 수동으로 된 부분이 많습니다. 수동으로 된 부분은 바로 등 주변에 있는 분이 등을 꺼주어야 하는데 잘 안되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낮에 불이 켜지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수동으로 된 지역에 대한 등 관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통장님들이 통친회 회의를 매월 한다 아닙니까? 할 때 좀 홍보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진구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절약하는 측면에서 홍보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손선호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보안등이 4,500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보안등이 8,577개.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증액요구했던 부분들은 2003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늘어나니까 더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요금 자체가 인상이 되어서 올리는 부분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요금 인상에 의한 증액도 있지만 당초 본예산 사정시에 예산 사정상 해마다 전체 소요예산을 다 본예산에 반영 안시켜 줍니다.

이런

이런손선호위원

것을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을 안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전기요금을 삭감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전체를 삭감을 한다면 불을 켜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1년 전부 예산을 본예산에 예산사정상 전체를 안해 주고 조금 부족분을 남겨두었다가 추경때 편성하는 실정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등도 추가되고, 요금도 인상이 되어서 증액을 요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하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전철물상가 이것을 보면 본예산에 1억4,000만원이나 있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철물상가는 올해 본예산에 없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기정예산이 있네요? 다른 것이 있는데 목이 같아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부전철물상가 것만 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놓은

올려놓은손선호위원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부전철물상가가 어디입니까? 태화쇼핑 뒷쪽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서면로타리 밀리오레쪽으로 가는 우측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철물상가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철물상가가 사실상 영업이 안되어서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물상가 자리에 음식점이나 지금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밤에 늦은 시간에 취객들이 많이 다니니까 어두우면 범죄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기가

거기가손선호위원

철물상가라는 자체가 지금 사상으로 이전을 다 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철물상가가 거의 없는 상태고, 거기가 거의 술집이나, 식당이 들어서서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밤에 취객들이 범죄위험이 있으니까 불을 밝혀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거기가 상당히 밝습니다. 저녁에 가보면 굉장히 밝은 곳인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과연 그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조명등이라든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1억4,000만원은 철물상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산이란 말이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냥 일반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방금윤죽수위원

손선호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다루는 과정에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 어제도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동료위원 한사람이 아침 3시부터 6시까지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깜깜하고 취객들의 위험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꼭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동료위원 한사람은 그렇다면 해운대에서 하는 감시등을 거기 설치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다음날 아침 새벽 3시에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가서 3시부터 4시까지 한시간동안 중앙중학교를 포함해서 전역을 다 다녀보니까 보안등이 몇와트인지 몰라도 이 정도인 보안등이 총총히 다 붙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아까 최문돌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육안으로 봐서 거의 얼마 안떨어진 부분까지 다 달려있어요. 그리고 한일은행 있던 뒷쪽에 태화쇼핑 있는 그 뒷쪽으로도 정말 대낮같이 밝습니다. 그리고 또 철물상가가 가고 난 곳에 대형식당이 들어와서 안에 형광등 켜고 해서 전부 불이 켜져 있고, 내가 3시에서 4시에 갔는데 그 때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는데 거기 무슨 취객이 다니고 해서 위험하고,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은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냐하면 지금 설명이 잘못되었고, 처음부터 입안했을 때 뜻은 다른데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이것이 지난번 어느 회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천우장 앞쪽에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서면1번가 쪽으로 그것을 해야한다고 해서 그 때 7,000만원 인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조명시설을 해서 서면을 아름다운 뭐를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된 내용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 위에다가 또 등을 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이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일 아침이나 저녁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그 시간에는 거기에 전부 환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었나 싶고, 그것을 설명하는 주무 계장도 본질적인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보안용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취지가 틀립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계장님 설명하고 완전히 상반된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갔다온 후에 해당 구의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안등이 필요한데가 아니던데,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던데,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니까 대답도 안하고 무조건 거기 해야한다는 소리만 하던데, 이것이 지금 무언가 본질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서

설명서김재탁위원

204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차량구입은 연한이 되어야 사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정비하고 순찰을 하려고 하니 기동력이 없어서 신규로 순찰차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재탁위원

없었어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자기 본인차를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탁위원

필요한 것을 왜 추경에 올렸어요?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정수배정을 받지 못해서.

값도

기름값도김재탁위원

비싼데 직원들 차를 이용하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부득이 저희들이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구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손선호위원

! 2003년도 23개를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2004년도 23개를 달고 지금 12개만 더 달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2004년도에 23개를 달았으면 지금 12개 남은 것 같으면 2004년도예산 같으면 3,6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왜 5,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23개 할 때는 선로 보수가 없었습니까? 마찬가지지 기본적으로 선을 깔아놓은 상태지 그렇게 되면 계산이 잘못되었죠? 이것이 더 낮아져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간다는 자체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이예요. 3,650만원 그대로 지금 계산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5,300만원이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없겠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계산이 잘못된 것이 맞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도시관리과가 예산을 청구하는데 정말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우리가 보안등이 8,577개라고 했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현재 올라온 것은 8,700개입니다. 보안등은 8,570개인데 8,700개가 올라와 있으면 130개 값은 뭐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에 있는 것 요금 내 줍니까? 현재 달려 있는 것이 전체 8,570개라면서요. 예산은 8,700개이고, 계산이 안맞습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130개 정도는 하반기에.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정말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자동점멸기도 한다고 하면 딱 500개, 700개 딱 떨어집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자동점멸기라든지 이것은.

전부

전부최문돌위원

올라온 것이 다 그렇습니다. 누전차단기도 700개가 필요하고, 스위치도 700개, 뭐는 또 1,000개가 필요하고, 현재 등이 8,570개면 8,570개에 대해서 올려야지 그러면 추가되는 것을 해서.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추가되는 것을 예상해서 약 130개 정도는.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등이 많다고 하는데 또 130개등을 달겠다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 25개 동인데 1년에 한 6, 7등은 증설이 불가피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재개발 시범구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보안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보안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필요없어집니다. 왜 저희 보안등이 197개하면, 아파트가 근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안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1년에 130개씩 더 달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실수가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 욕구가 옛날에 방범등하는 것이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니다

됐습니다최문돌위원

.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서 올리는 것을 봤으면 아까 우리 손선호 위원도 철물상가도 예산서에 나왔습니다만,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여기 계산기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밀하게 해야지 그냥 대충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지요. 어떻게 전부 예산서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측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해도 보안등 부분에 주로 시설교체하고 지금 8월이니까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기요금 같은 부분에서는 주로 보니까, 도시관리과는 보안등 유지 관리비에서 전기요금이나 이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이것이 수동보안등하고 자동보안등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10% 정도가 지금 자동이고 나머지 90%가 수동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예산에 아까 많이 수반되고 수동이 사용불가능할 때는 불가분하게 자동으로 교체하고 신규는 다 자동으로 하고 이렇지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정환위원

것이 그러면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많이 느낍니다. 낮이 환해질 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보안등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꼭 책임제로 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자동, 수동 이래가지고 갯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것도 보면 우리 부서에 보면 공무원 포상제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동별로 자동, 수동으로 비율을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수동에 전기요금이 평균 데이타를 내서 많이 나오는 것은 해당 동장의 책임자가 관리를 잘못 했다든가 구청에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스스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좋으신 지적인데 오늘 동에다가 바로 공문을 시달해서 통장회의시에 그 보안등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즉시 소등을 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보안등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어떤데가 절약되고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전력량에서도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보안등은 월 얼마 이런식으로 정액제입니다. 한등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것을

이것을김정환위원

전력량으로 해서 그러면 추가증액이 나오고 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되는 신설되는 보안등하고 다음에 본예산 할 때의 예산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전체를 본예산시 편성 안하고 추경때 편성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기본 전력량이 있어서 거기서 얼마를 써도 이 전기요금이 나온다, 동별로 절감을 해서는 효과가 없다. 전기를 작게 쓰면 작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이번 새로 가로등 신청 들어온 것 신규로 달아줄 것도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이런

이런백대성위원

것은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몇번 신청을 하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갈아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하고 관계없이 동 형세를 봐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산골짜기 골목이 꼬부라진데 이런데는 예를 들어서 기본으로 20m에 한개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골목이 꼬부라지면 5m도 안되는데서 생깁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5m에도 한개, 3m에도 한개 그러면 이러 이러, 예를 들어서 거리에 관계없이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20m에 한개 한다면 꼬부라진 골목에 여기 불켰는데 꼬부라지면 한개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달아달라고 하면 이유 좀 붙이지 마세요. 거기는 필요한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의원 혼자서 판단해서 달아라, 달지마라 나오면 직원들이, 의원님 다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등을 달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안등 구실 못하는 것 그런 것을 교체를 하세요. 누르팅팅해서 불켜도 밑에 아무 불빛도 나지 않는 그런 갓 있지요? 그런 것 교체 다하고, 또 대낮에 불켜져 있는 것은 전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것, 그렇지요? 가끔 보면 비올 때 그런 것이 생기다가 맑으면 안 생기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동에 좀 지시를 해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하고 구에서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각 통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해서 낮에 켜져 있고 한 것은 꺼달라든지 이래하면 되는데 어쨌든 필요한 곳에 의원들이 요청하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은 자꾸 요청을 하지, 의원이 그것 안해주면 의원이 그런 것도 하나 못하나, 핀잔 받기 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8,000개에서 교체해 봐야 1,000개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전부 빠른 시일내에 예산 잡아서 가장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생활에, 새벽으로 골목길 내려오고 어두운데는 매일 신청합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도심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지역, 조명등, 부전동 이야기도 그것은 가서 현지 상황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지금 식당으로 바뀌고 있는지 알아요? 옛날에 구청장이 거기 재건축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한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전부 사상쪽으로 이동하다가 보니까 도시가 어두컴컴하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근래에 들어서 식당이 생기더라고, 그래 조성을 해서 한번 살려보자는 뜻에서 조명등을 신청한 것 같아요. 22개가 12개를 그런 것도 답변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고, 어쨌든 불은, 도시는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해야 되는데 어두컴컴하면 안됩니다. 특히 우리 전포2동 같은데 고지대 골목길, 이런데는 충분히 보안등이 밝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제때 제때 의원들이 요청하면 빨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안등은 우리 주민이나 우리 의원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가장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어느 동에 만약에 전포2동에 보안등을 단다고 하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 지역 의원하고 의논해서 그래 달아주시면 큰 말썽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등을 가지고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2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차량구입, 도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심사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224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하단 부분에 승용차 10부제, 지금 현재 우리 10부제를 하고 있는데가 관공서 뿐이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10부제를 계몽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이것을 별 실용성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스티카를 제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부제 운동은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관공서라든지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특히 우리 서면지역이 부산의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10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광역시 전체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 구만 예산을 빼서는 안되는 그런 성질이라서 같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APEC도 있고 물론 10부제가 전 주민이나 우리 부산시민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것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사실로 저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0부제라는 스티카 붙이고 다니고 실제로 실용을 안하니까 문제가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교통과장님께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티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시민이나 구민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김재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10부제업무 관련은 시책사업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300세대 이상,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출근시간대에 10부제를 하나 안하나 점검을 하고 아울러서 민간단체와 같이 홍보, 계몽 이러한 운동으로서 10부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함으로써 관공서라든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제가 오늘도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구청에 봉투 있지요? 업무용 봉투, 그런 봉투에도 행복과 미래가 아니고 다함께 10부제에 참여하자는 이런 문구를 인쇄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민원 신청서라든지 홍보전단 등에 10부제를 생활화하자는 그런 내용을 앞으로 삽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우리 새마을금고에는 봉투에다가 심지어 동사무소 업무라든가 금고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에 인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의할 때 보낼 때도 거기 넣어서 보내면 거기 인쇄가 되어 있어서 본다는 말입니다. 행복과 미래도 중요하지만, 10부제라든가 또 이 과에는 해당 안되겠지만, 청소에 관련된 구청 업무에 관한 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보냈을 때, 10부제가 중요한 것이구나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홍보차원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인쇄비도 얼마 안듭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우리 새마을금고 것을 가지고 올려고 내놓고도 안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10부제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과장님, 주거지전용주차구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하고 있는데가 23군데, 520면을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최문돌위원

유관단체에서 하고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요금고지서 제작을 원래 본예산에 하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서 더 추경에 올라 온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75만원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더 올린 것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지 하는 차량과 하지 않는 차량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75만원 올렸는데 15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되어서 추가로 75만원을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서

고지서최문돌위원

제작을 450만원을 합니까? 그것은 스티카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450만원은 본예산에 없었던 것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추가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난이 있지요? 지난번에 윤죽수 위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 2003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주차정보통합시스템 설치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홍순태위원

말씀하신 바로는 질의 결과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시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홍순태위원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동평초등학교 뒷편에 맨홀 위에?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엊그제 저희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윤죽수 위원님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오늘 조치를 하도록 잡아놨습니다. 오늘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히

완전히홍순태위원

해결됐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장히

굉장히홍순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건축담당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

손선호손선호위원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용역비 말이지요? 신규편성된 것이 하나있는데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운영방향 용역비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정화조 청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민간입니까?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민간업체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이것을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까?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민간업체에서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 10년동안 청소수수료가 동결된 상태에서 10년동안 매년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각종 차량유지비 등이 계속 상승되고 있고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0년동안 수수료가 동결되어서 정화조 업체들이 지금 청소를 기피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고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정화조 전문 관계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수수료를 좀 현실화되게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용역비 산정 금액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분뇨정화업체는 지금 우리 주민들 사이에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이것 올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태료를 구청에서 부과하는 일도 많아요. 그렇지요?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이런

이런손선호위원

부분들이 시정이 먼저되고 편리성을 해주고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 올려준다고 달라질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것이 말입니다. 민간이전된 것 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최고 불친절하고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도 아마 접수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려주기 보다는 더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주민들 속에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범전1지구 시설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3,000만원이 경정감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범전1지구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11억6,200만원의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과정에 부분적으로 지금 약 8억3,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면 지금 잔여구간 공사가 완료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는 사업비 3억3,000만원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3개 지구에 부분 배정을 함으로 해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부분 재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범전1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끝나고.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경정감되었다는 것이 이 부분을 부암지구하고 밑에 지구하고 분산해서 목은 같으니까 공사를 다른데로 분할해가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 말이지요?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범전1지구 내년에 또 이것이 끝이 안납니까?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범전1지구에 확보된 3억3,000만원을 삭제를 하더라도 기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요금을 인상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용역을 들여서 하면 안됩니까?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자체적으로 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각종 정화조 오니라든지 분뇨발생의 전망, 각종 수거체계, 운반분석체계, 체계분석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정화용역업체가 결과를 분석해서 결과를 제출하면 공신력이라든지.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자기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요금 인상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안된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용역비를 내가지고 의뢰를 하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들한테나 전문업체에다가 자기들이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청소요금 인상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럼 만약에 더 된다하면 요금을 올려주어야 됩니까?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액면 그대로 다 올려줄 사항은 아니고요. 결과물을 가지고 별도로 정밀검토를 거쳐가지고 상승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최문돌위원

2,000만원이 들면 청소정화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연구소에 대학교수팀한테 연구를 해보니까 도저히 현재 이것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리터당 얼마라고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객관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장

답변이 안되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용진

박용진건축과장직무대리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근데최문돌위원

주 목적은 말입니다. 우리 계장님은 그렇게 다양하게 재래식 거기다가 촛점을 두는 것 같은데 주 목적은 이 업체에 우리 정화조하는 청소수수료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과연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냐, 안하느냐 여기에 주 목적을 두어야지, 자꾸 우리 계장님은 다른데 둘러갔다가 결국 제자리 오는 것은 요금인상입니다. 그렇지요? 업체가 요금인상이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업체가 적자가 나서 실제 그렇다면 자기들이 용역업체에 주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정말 연구소에서 한다든가 대학교 용역한 결과 정말 이것은 적자가 나니까. 올려주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올려주는 문제지, 요금 올려주는 문제 들어가는 용역비도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로 필요하면 부산시 정화조협회에서 공동으로 하든지 그 산출근거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도 적당한 요금을 인상해 주면 되지, 그 용역비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계장님이 그 업체하고 해서 그 업체에서 해오라는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요금체계도 하고, 정화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냐, 우리가 보기는 정화조가 하수도 별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하고, 생활오수하고 분리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돈을 내어서 용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해서 적자가 나면 정말로 적자가 났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자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뢰성이 있는데 어디 연구소나 대학 연구소에 맡겨서 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님

계장님최문돌위원

지금 요금 체계만 하면 용역이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 아까 우리가 재래식의 존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하겠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병문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병문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중간부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칼라프린트기가 신규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재탁위원

지적과가 전에 허가민원과에 있다가 이번에 과가 생겼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그 때는 없었어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칼라프린트기가 있는데 연한이 오래되었고, 도시계획확인원이 선명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이

연한이김재탁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그것도 6년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6년이 넘어서 새로 구입해야 한다. 칼라이기 때문에 선명해야 해서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감정수수료는 어디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사 재매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감정평가를 새로 했습니다. 두군데, 기정예산이 있습니다만 두군데 하는데 2,144만원이 더 들었기 때문에 새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더 들었다면 기 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일찍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바빠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의회승인 받기 전에 했다는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들어와서 하신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청사 90억을 먼저 돌려주기 위해서는 일정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언제 하더라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의회 의장단이나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런 것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만.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4월18일날 왔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오시자마자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바늘을 허리에 메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일정이최문돌위원

안되면 사전에 진짜 이런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일정이 바빠서 한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합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집행하고 후결재하는 식으로 해놓았지요? 그렇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그렇잖아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감정평가를 할 때 집행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사가 토지평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부탁을 해서 이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한테 의뢰를 할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의회에 승인도 안났는데 먼저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일은 시켰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마음대로 다 하시면 되지, 의회에 승인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참고로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적과가 새로 되면서 넣은 물품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지적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과장실이 없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앞으로 물건을 사겠다고 올린 것이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먼저 집행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와 비슷한 건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적과는 큰 일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도

금방도최문돌위원

이런 일이 지금 물건이 다 들어왔네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과장실에.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은 시 본청에서 오셨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아닙니다. 수영구청에서 왔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수영구청에는 이렇게 의회 사전승인도 하기 전에 물품을 사놓고 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런 일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수영구청과 부산진구청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이런 일이 우리가 물건을 과장실에 분명히 구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시일이 이렇고 의회가 열리니까 양해를 구해서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조금전에 이것도 감정수수료도 그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 과에서 아무리 신설된 과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에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감정수수료도 사전 이루어놓고 지금 현재 올라왔고, 방금 또 최문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만약 이 예산을 삭감시키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답변만 해주세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물건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감정비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지출하겠다고 해서, 다시 감정을 새로 해도 그런 양해하에 감정평가사하고 먼저 감정을 했는데 안되면 지금 다시 감정을 의뢰해서 저번 것은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양해를 하고 감정의뢰한 것은 감정사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만위원

현재 한 것은 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예산 집행을 세워서 감정을 해도 된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협의하에 감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 정도로 따지고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재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솔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말씨름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문돌 위원이나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과장님 보다 제가 더 원망스러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하면서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장실에 냉장고, 선풍기를 사전에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전액 삭감시켜서 물건을 전부 반품한 사실을 국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이렇게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저는 사실 사전에 내용을 몰랐고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았는데 조금전에 이용희 지적과장이 사과를 했듯이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금 2억5,000만원 금액을 삭감조치한다고 했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2억5,000만원이 있다고 하던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해서 개발할 시기의 지가하고 개발 끝나는 지가 차익에 대한 100분의25 환수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과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을 계산할 수 있는 헤배는 서면에 롯데캐슬스카이, 올해가 아니고, 작년입니다. 가야 반도보라빌이 있었고, 당감동 동일스위트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을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개발비용산정확인 및 용역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개발이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개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자체인력으로서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많은 차익이 났습니다.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수수료를 주어가면서 감정과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건을 전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당초

당초손선호위원

계획은 2억5,000만원을 거둘 계획을 잡고 본예산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공사 끝나고 나서 보니까 개발이익금이 없어서 못받았다는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못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개발비용계산을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용역비하고 감정비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3건 다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역을

용역을손선호위원

줄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에서.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수입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3건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이 정도로 들어올 것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실지 개발을 다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개발이익이 하나도 안생겨서 이것은 개발이익 수익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손선호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지금 엉뚱한 용역수수료가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이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선호위원

이것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잘못세웠네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 때는 실지로 개발하고 나면 지가가 얼마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못된

잘못된손선호위원

것은 사실이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손선호위원

전체적으로 잘못한다는 사실은 정말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 때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했으면.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 위원님!

재탁

김재탁위원

169페이지 상단부분에 대민봉사비가 있죠? 그것이 142명 6월이고, 170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서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대민봉사비는 우리 구에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이고요. 다음에 170페이지 대민활동비는 지금 우리 개금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에 있는 인부임에 대한.

재탁

김재탁위원

인건비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인건비인데 왜 대민활동비라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산

예산김재탁위원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민봉사비, 대민활동비라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재탁위원

안가는데?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다음에 좋은 이름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우선 노사합의사항이 되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노사협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네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는데

그렇는데김재탁위원

170페이지 대민활동비는 개금 재활용선별장에 3명이 한다는 말이네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3명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재탁위원

주기 위해서 3명이고, 앞에 대민봉사비는 정비하는데 한다고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142명에 대한.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인건비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비가

인건비가최문돌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이 개금선별장에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인부입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지금 재활용품이 물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또 일부 2005년도 본예산을 확보하는 당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과장님, 인건비는 우리가 본예산에 거의하고 혹 인력이 늘어났다든지, 인건비가 상승했을 때 추경에 올리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70명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27명이.

여기

여기최문돌위원

70명이 올라왔는데?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산산출 기초가 70명 곱하기 150일 되어 있습니다. 150일에 사람을 맞추다 보니까 70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27명이 일을 하고 일수는 연간 통상 150일 일하는 실정입니다.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과장님 27명이 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부터 미리 인건비를 주었네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27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27명이 연말까지 일을 하려면 이것이 70명 곱하기 150일 해서 8,589만원을 더 확보해야 연말까지 할 수가 있고.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거기는 지금 공공근로 인력이 많이 가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현재 47명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27명하고 하면 여기 적정인원이 70명에서 80명 정도가 있어야 재활용선별장 적정 인력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일시사역 인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 보다 일시사역인부는 줄어들고, 공공근로는 작년에 비해서 37명, 10명이 늘고.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우리 27명이 거기 인원이 있는데 지금 산출을 하다보니까 150일로 70명을 했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인건비를 사전에 27명을 추경 승인을 받기 전에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렇게 확보를 안하면.

문돌

최문돌위원

9월달 준다고 하면 이것은 과다책정이 된 것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추경을 확보를 안하면 한 9월이나 10월 되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추경을 확보해 주시면 10월 내지 11월 두달쯤 더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70명이 150일 같으면 5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남은 달이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27명이 한 것을 70명으로 5개월 같으면 이것 앞에 부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이것이 사실상 70명이 아니고, 27명에 대해서 300일을 계상해야 되는데 300일 계상하면 퇴직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300일 계산을 못하고 그래서 70명해 가지고 150일 이렇게 해서 계산된 내용입니다. 기 법상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0개월간만 한다는 말이지요? 300일 같으면.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아니, 일요일 노는 거 다 빼면 1년이 되는 것이지요. 1년간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법상 이렇게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이것이 일시사역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1년간 쓰는 것이 아니지요? 1년간 계속하면 퇴직금이라든지 줘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퇴직금하고 관계없는.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 아까 퇴직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통상 예산상 편성할 적에 150일로 편성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제거 이것 현재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현재 실적이 있습니다.

적을

실적을김재탁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씀해

말씀해김재탁위원

보세요. 지역하고 몇 년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재해위험목 일제조사결과는 27개소에 80본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예산 확보에 시행한 재해위험목이 총 12개소에 22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관별로 통한 것이 26본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48본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48본만 하면 완전 제거가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항상 태풍이 오고 나면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초에 조사된 것이 48본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탁위원

? 그리고 이것 개인 가정집 안에 있는 것은 안베주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개인가정집 안에 있는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합니다. 개인 소유 수목은 안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것이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 수수료인데 야생고양이하고 다른 것도 같이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유기견입니다. 개에 대한 것입니다.

개에

개에손선호위원

대한 것도 하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 고양이는 안했는데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고양이를 포획을 해가지고 살처분하는 것 같으면 동물애호가나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동물 학대한다는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임수술을 해서 방목, 방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고양이가 하는 것이 추경에서 400만원이다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50마리 정도 보고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그 다음에는 개, 유기동물들 그렇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이 처음에 본예산에 1,215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하면 작년에 한 해동안 발생된 유기동물이 159두고 지금 2005년도7월26일 현재 지금 발생되고 처리된 것이 210두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한다면 이 정도 200두, 400두 가까이 되지 않나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좀 너무 많이 올리신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7월달에 210두가 발생되었다면 이것이 경기하고 상당히 민감한데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유기견은 더 많이 상대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유기동물이 많아졌다는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양이

고양이손선호위원

이것도 민간위탁하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고양이 생태적 특성을 보면 고양이가 자기 영역 확보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있는 고양이 잡아서 살처분을 했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고양이가 영역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불임을 해서 자동 도태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손선호위원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인건비 산불 방지 인부임인데 이렇게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산불을 1년에 몇 달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7개월 정도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6개월 되어 있는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우리가 왜 6개월을 잡았느냐 하면 전년 11월부터 익년 5월15일까지 하기 때문에 달수로 하면 7개월인데 일수로 하면 6개월 분량입니다.

수로

일수로최문돌위원

쳐서 준다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관내 산불초소가 몇개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고정 초소가 9개가 있고 이동초소가 44개 있습니다. 53개 현재 초소가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53개인데 50명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53개 초소에서 산불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 등산로 초소를 설치 못하는 간이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찰조를 합해서 1일 70명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몇년간 우리 관내 산불이 발생 안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3년간 산불 발생 안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190페이지 시설비 이것 황령산, 백양산, 엄광산 3개 산에 풀베기 해서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기정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모자랍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실제 저희들이 산불 풀베기 이것은 방화선설치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산로 주변을 해서 이삼십미터씩 해가지고 방화선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산불발생시에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변, 등산로 주변 방화선 풀베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문돌위원

. 지금 보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 보면 우리 구 예산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가져가면서 또 보면, 경정감하는 부분도 제법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이것도 그때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경정감하고 예산을 조금 효율성있게 짠다든지 집행하지 않고 그때그때, 물론 국·시비를 보조를 받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계획을 할적에 실효성있게 치밀하게 짜가지고 해주시고, 풀베기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보면 방화선이 임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풀벨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서 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도가 개설 안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임도주변을 양쪽을 풀베기를 하기 때문에 임도개설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통행이 많습니다. 산불발화 위험이 많이 상존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잡풀이라든지 방화선 설치 작업을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불이

산불이최문돌위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는 사람들이 금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냥이나 라이타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하고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7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판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봐주십시오. 경로당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 있지요? 작년에 본예산 때부터 해서 운영비가 2만원씩 매달 11만원 나가지요? 올라가지요? 그때 내가 질의를 할 때 특히 경로당은 전화비다, 유선비다, 시청료다, 정화조 청소비다, 이런 것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무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리

자리백대성위원

이동이 되어서 잘 모르시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다시백대성위원

한번 촉구를 하는데 방금 불러줬던 경로당에 전화비, 유선비, 시청료, 정화조, 특히 전기세 같은 것은 내야겠지요. 시청료 같은 것 무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한번 당부를 했거든요.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무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범천1동 경로당 신축 공사비, 기정예산 5,000만원이 있었는데 5,0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한다, 그렇지요? 어떤 것을 짓는데 처음에 5,000만원을 했다가?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 5,000만원은 경로당 개보수비고 이번에 새로이 신축비로써 5,0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손선호위원

무슨 말입니까? 개보수를 안하고 신축을 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 5,000만원은 경로당 231개소 전체에 대한 개보수 비용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범천1동.

범천

범천손선호위원

1동 경로당만 신축하는데 5,000만원입니까? 뭐하는데 5,000만원으로 신축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신축이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평당 22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이나

몇평이나손선호위원

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20평 정도 됩니다.

평수

평수손선호위원

자체가 20평 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평수는 30평 됩니다.

건축

건축손선호위원

올릴 것은 20평 정도고, 단층으로?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단층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2층으로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조금 논란이 있어가지고 1층을.

건물

가건물손선호위원

20평 짓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설계비하고.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이 앞뒤가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대지가 30평이 좀 넘는다고 했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20평 가건물을 단층으로 짓는다면 5,000만원 들어갈 돈도 없을 뿐더러, 그렇잖아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20평해 가지고 평당 220만원을 잡고 그리고 설계 통신설비해가지고, 600만원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도

가건물도손선호위원

설계하고 다 하셔야 된다, 그렇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알기로는 상업지역이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상업지역이면 서른 몇평이면 몇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8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더 좀 더 크게도 지을 수 있다, 그렇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갑작스럽게 추경에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지역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금년도 구청장 동 순방시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되어서 구청장님께서 확답을 하신 사항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동순방해서 건의사항이라고 다 할려고 하면 동마다 건의한 것이 많은데 다 해줍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평소에도 지역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가

여기가손선호위원

경로당이 상당히 필요하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이런데 와서는 하시지 마시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몇년동안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다시손선호위원

이 부분은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요

해보세요손선호위원

. 제가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이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내고 난 옆에 자투리땅인데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 되어 있지만, 주변 지역은 상업지역이라기 보다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이 주변에 많이 있고 임시 가건물을 짓는 목적은 이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풀린 지역이 아니거든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도로를 낼 계획이 없답니다. 없어서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건물을 짓는데 가건물은 철근 경량 판넬조로 해서 짓기 때문에 220만원 정도해서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거기가 상업지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상업지역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주택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이

주택이손선호위원

많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퍼센트로 못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그것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퍼센트로는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국장님! 실제로 가건물 짓는데 평당 220만원이 듭니까?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철골경량제하고 판넬하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건물이지만, 본건물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약에

만약에손선호위원

본건물을 제대로 짓는다면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본건물은 현재 짓는게 어려운 것이.

당을

경로당을손선호위원

제대로 지을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평당 25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220만원 주고 가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231군데 경로당이 있다고 했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당을

경로당을최문돌위원

자꾸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의 여가 활용을 위해서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것이 안 좋겠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공시설을 자꾸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231개소가 있는데 관리비가 1년에 약 15억이 들어갑니다. 월정액으로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해 가지고 12만원 주지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11만원 줍니다.

것이

그것이최문돌위원

3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연료비가 50만원입니다. 연간 경로당 운영비만 15억이 들어갑니다. 이것 자꾸 지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돈을 가지고 운영비를 자꾸 주겠습니까? 기존있는 경로당도 통폐합을 해서 멋진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만들어가야지 실제 경로당에 가보면 회원 몇명을 보고 경로당을 짓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평균 한 이삼십명정도.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 한번 231개소 실지 경로 노인들이 몇분이 오시는지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등록된 회원은 30명, 40명 많게는 60명 되어 있습니다만, 동네 경로당을 한번 가보면 문이 닫혀있는 경로당도 몇군데 있고 2, 3명도 안오는데가 있고, 정말 큰 아파트 아니고는 이삼십명이 오는데가 없습니다. 그런 경로당에다가 자꾸 그런 것을 지어서 연간 15억의 관리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자꾸 경로당만 짓는지,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연간 관리비는 5억 정도면 된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5억요? 231개소에 기름값 1년에 한 50만원 주면 그것도 얼마입니까? 231개소면 얼마입니까? 돈이 꽤 들어가는데 자꾸 경로당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30명, 40명 된다고 하는데 실지 경로당에 가보면 그렇게 되는 경로당은 우리 관내에 10% 미만입니다. 실지 회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경로당을 보면 연료비, 유지비를 받기 위해서 A라는 경로당에도 올려놓고, 여기도 올려놓고 이중, 삼중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해 보았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A라는 경로당의 회원은 40명이다. 실지로 가보세요. 10명도 안나옵니다. 체크를 해보세요. 사람이 7, 8명 오는데 5,000만원 들여서 지어놓고 연간 기름값, 관리비, 참 무리입니다. 그리고 신축공사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 231군데 경로당에 급하게 개보수할 곳은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개보수는 지금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를 했습니다. 3,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예산

예산최문돌위원

5,000만원 이것은 3,800만원 쓰고 1,200만원 남아있다는 것이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것가지고 연말까지 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200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 개보수가 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가능한데.

문돌

최문돌위원

가능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일부 추경요구 올라와서 예산이 미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사정상.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충분하다고 하면 안되고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주관 예산부서에다가 개보수비를 올린 것이 전액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무슨 1,2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합니까? 5,000만원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 안되어서 전액 삭감되고, 지금 우리 경로당에 231개 중에 재래식화장실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네요? 어떻게 1,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5,000만원 올린 것도 전액 삭감되고 했는데 이 돈가지고 된다고 하니까 참 재주는 좋습니다. 안그래요?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 모자라는 부분은 증액이 되고, 안되는 것은 삭감해야 하는데 1,200만원 남은 잔액가지고 개보수비가 충분하다고 하시면 업무파악이 잘못되었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예산 개보수비를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 삭감이 되고, 지금 여기 보면 개보수비가 전혀 10원도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1,2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각 동에 충분하다고 하니까 증액 안해 주어도 됩니다. 그렇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파악을 철저히 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최문돌위원

지금 반영이 다 되었는데 지금 무슨 반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존 있는 예산을 증액을 요구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업무파악을 잘 해주세요.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백대성위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로당 개보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입지조건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소에다가 지정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놓고 지금 사용을 안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을 동민 회관으로 바꾸라고 해도 바꾸지도 않고, 문을 닫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는 도저히 경로당이 설 수가 없습니다. 봐서 안된다고 생각이 되면 의원님 여기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계단을 몇개 밟아서 내려가는 조그만한, 도저히 거기는 경로당이 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매입을 안하나, 산꼭대기에 경로당을 매입해서 아무도 가지 않을려고 하지, 완전히 폐쇄 직전에 놓인 경로당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곳은 앞으로,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최문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멀면 가지를 않아요. 큰데, 동네 가운데 해놓고 거기서 놀러 오십시오하면 안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입지조건이 좋은데 골라서 하면 얼마든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고, 또 그만큼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부 산꼭대기 내지는 골목길 계단을 밟아서 내려가는 곳에 경로당을 해놓으니까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힘이 드니까 또 다시 다른데 옮겨서 새로 신축해 달라. 그러면 지역의 구의원들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하도 졸라서,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항상 신중하게 뭐든지 잘 처리를 해주시고, 어쨌든 개보수도 해야하고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안된 것, 지역에 일을 보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안타깝죠. 빠른 시일내에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데 재래화장실이 밖에 있는 것 노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것을 전부 샅샅이 조사해서 개보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듣기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하고 특위에서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최문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시기를 지금 이 경로당이 신축되는 부지는 도로개설후에 남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는 이 도로개설이 아직 안되었다는 겁니다. 도로개설 언제 하느냐, 아마 9월이나 10월달에 도로개설이 착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월달 도로개설할 예정인데 거기 자투리땅이 남아서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 경로당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이냐, 2층으로 지을 것이다. 그러면 몇평씩 지을 것이냐, 10평씩이다. 2층을 지으면 그 상업지역에 80%를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틀리지 않느냐, 이래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또 판넬로 지었다가 건설과에서 나중에 용도폐지를 해서 그 때가서 다시 짓는다. 일관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 경로당을 사실대로 보고가 되고, 사실대로 판단이 되어서 위원들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답이 나와주고 담당계장도 어제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106㎡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나고 나면 옆에 남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적도상에 안나와서 지금 상상을 못합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도로가 나는데 땅이 어떻게 남는지 거기에 집을 짓게 되면 다시 도로가 개설 안되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나중에 용도폐지 해준다고 하느냐, 그것은 그 때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이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까 약 800여 세대가 된다. 4통에서 9통, 11통해서 한 800여 세대의 노인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 특위에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전혀 앞뒤가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되었다고 보고 우리 허계장이, 담당계장이 나와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할 당위성이 있다든지, 또 이것을 하는 방법이 사실상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미스가 있어서 실지 이런 겁니다하고 속시원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천1동 734번지 일원의 이 부분이.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십자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도로는 안날 것이 아닙니까?

리로

이리로윤죽수위원

들어가는, 그러니까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가설 넣어서, 그런데 이것을 굳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넣어서 이 땅 자체도 완전한 영구보존된다는 보장도 없고.

니다

좋습니다윤죽수위원

.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경로당을 짓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이것하고 같이 붙은 것이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 측량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 도로가 준공될 적에는 분명히 도로선이 확정 측량하게 되면 왔다 갔다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도로개설 이렇게 되는 부분에 여기에 집을 지어놓았다가 이 도로의 선이 이쪽으로 당겼을 적에는 또 새로 지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 보상해주는 부분도 또 불하해 주는 부분도 이 도로가 준공이 되어서 하기 전에는 이것을 불하를 못해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 굳이 여기에다가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취득했습니까?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건물이라서 안해도 됩니까? 과장님 가건물은 취득을 안해도 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가건물을최문돌위원

지으니까 그것은 필요없다. 그런데 과장님 왜 굳이 가건물을 지으려고 합니까? 차라리 하려면 영구건물을 지어서 해야지 그러면 3년 있다가 또 뜯겠다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가설건축물도 영구건물이고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감상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건물로 생각하시는데 실지 도시계획선 안에 조적도 건축물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도시계획선에 짓는 건물 자체가 가설건축물로 허가내어서 몇년단위로 연장해서 나가는 상황이고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화판넬로 하는 것은 실제 조적도 구조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 본인부담의료비가 추가증이 3,000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의료비가 증액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2005년도 저소득주민을 시비특별지원사업시행규칙에 근거하며 지원대상은 2종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중 2주 이상 입원한 자나 고가 수술환자, 본인 부담액이 50만원 이상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가구당 100만원이내입니다.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내에서 본인부담한만큼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인

본인김정환위원

부담이 100만원이내면 본인부담한만큼 주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 예산편성 지침상 시비, 구비가 부담비율이 50대 50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구비 부담분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구비 부담분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정환위원

국·시비 보조 내려온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 시비는 편성되었는데 구비가 누락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원이

인원이김정환위원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숫자가 갈수록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연말까지 추정치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재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하단에 국공립 어린이집 증축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부산진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정원을 채워서 하는데가 몇군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미달이고 타지역에서도 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양정1동 정묘사 옆에 파출소 하던 자리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 자리가 어린이집으로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위치가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이 업무를 맡았던 전임자들이 2003년도7월달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파출소가 연산파출소로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뇌를 하다가 2004년도2월달에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면 방치했다가 졸속으로 처리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어떻게요?

선호

손선호위원

좀 졸속으로 처리가 되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2004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위에서 안받아들여서 올해 5월달에 요구를 해서 6월달에 국무총리실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담당자가 와서 현장을 순찰하고 난뒤에 예산을 주어도 되겠다고 해서 2억3,9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자료를 받았던 부분인데 동부교육청 관내에 공사립유치원이 61개가 있는데 여기 정원만 해도 8,150명이 차야 하는데 이 부분도 터무니 없고, 또 하나는 동부관할하면 연제구도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한 숫자는 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학원을 하면 지금 실지 어린이를 유치하고 남는 실정입니다. 부산진구도, 그런 실정이고 지금 2004년도 부산시 출산율이 0.98%입니다. 지금 부산이 최하로 낮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 전혀 안맞다고 봅니다. 이 예산편성을 전임자가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과연 짓는 것이 현명한지 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 소견으로서는 지금 현재 138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8조 및 동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의해서 보육수요라든지 보건 위생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8개가 우후죽순처럼 나있고 그러다보니까 앞에 정책을 잘 판단을 못했는지 지금 현재 저출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립이 9개입니다. 공립은 1월달에 원아모집을 하면 항상 100%든지 대기상태고 나머지 남는 인원들이 민간에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은 민간이 더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마저도 안되니까 현재 돈을 임의로 적게 받고 해서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립하고 같은데 지금 현재 3,800세대가 있는 현대아파트에 어린이집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 해당 통에 저희들이 현장 실사도 국장님하고 하고, 여기 도면으로 1통, 2통, 10통 쭉 아파트 이외에 수요를 생각해 보니까 404명이 지금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을려고 하는 60명의 인원은 무난하게 되어집니다만,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전체적인 윤곽을 보았을 때에는 85.9%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어떤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영아가 출생을 안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를 보았을 때 이 위치로는 저는 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선호위원

.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역까지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아마 더 잘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진구 전체를 뽑아보았습니다만, 부산진구 보육시설만 하더라도 6,8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 일반 미술학원이나 학원은 빼고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 안가면 도태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위치 자체가 어린이집을 할 위치가 아닙니다. 큰 대도로이고 거기하고 바로 인접에 금샘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운영하는 업체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거기는 동의과학대학에서 지금 병설유치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을 적에 이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 소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샘유치원도 파악을 해보니 6개 반에 21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유치원은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윤택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쪽에 있는 사람이 거기 올 수도 없고, 나름대로 지역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를 논한다는 것은 조금 안맞는 듯 하기도 하고요. 금샘유치원 때문에 그것을 못짓는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자율경쟁체제에서 금샘유치원은 민간보육시설인데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공립을 안 짓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손선호위원

과장님, 상당히 생각을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구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구민하고 똑같이 사업적인 영리를, 경쟁을 하겠다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쪽에는 충분히 영업이 잘되고 있고 영업하면 이상하지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선진국에서는 전부다 공교육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가고 있습니다만,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여성부의 방침입니다.

국에

선진국에손선호위원

국공립을 가는 부분들은 충분한 민간들이 안해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는 부분입니다. 선진국을, 무조건 앞만 보고 따라 갈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금샘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금샘에 오는 유아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조사하셨다면.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쪽 지역은 잘 모릅니다.

지요

그렇지요손선호위원

? 금샘에 오시는 분이 거제리에서부터 양정2동 저 위에까지 옵니다. 거기에 오는 유아들이 그 일대 애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인원만 보고 자꾸 괜찮다고 강조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잘되는 민간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런쪽으로 봐주셔야지, 그것을, 다른 것은 사업성으로 안 보시는데 과장님만 사업성쪽으로 많이 보시는데 물론 국공립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알아요, 안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죽수

윤죽수위원

이 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검토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이것최문돌위원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상태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어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최문돌위원

국·시비인데 이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안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산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문돌위원

이렇고 저렇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국·시비를 받습니다. 국·시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보육교사 인건비도 우리가 다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짓는게 이억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고 연료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계획안이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이 먼저 통과되어 가지고 되었을 적에 이 예산을 해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예산이 되었을 적에, 이것이 안되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문돌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지적되었는데.

좋은

좋은최문돌위원

예로 우리가 위원님 계시지만, 연지동 동사문제도 예산을 먼저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니까, 이 안부터 먼저 해오셔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왈가왈부할 필요없이.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구비 같으면 앞뒤 안 맞는 실수를 안했을 것입니다. 먼저 관리처분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국·시비를 하다가 보니까 저 위에서 돈을 준다, 안 준다했다가 담당자 바뀌니까 돈이 내려오는 것이 6월7일날 돈이 내려와가지고 불가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안이 벌써 2003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계획했으면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득해 놓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일을 거꾸로 하니까 괜히 특별위원회 와서 논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저번에 지적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손선호 위원님 지적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말씀하시길래 성실히 답변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답변만 자꾸 하시니까 안 맞다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있지요? 국·시비 보다 많지요? 구비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노인이다, 어린이다, 유아원이다, 이런 것은 국·시비지원이 엄청 많은데 지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은 거기에 비하면 작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사항은 저 생각입니다만, 여성권익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 인구가 남자를 초월하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만, 아직은 여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데서 온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포동에는 전포사회복지관이 전포1동에 있지요? 거기는 주로 노인들한테 밖에 프로그램이나 뭐 해서 수혜를 주는 일 밖에 안 하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한군데 있고, 거의 프로그램 자체가 여자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예절교육이라든지, 뜨개질이라든지, 비누로 뭘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애들이 와서 책을 보는 것도 있고 이런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맞벌이를백대성위원

하는 부부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요즘 여성들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시비를 많이 요구를 하든지 우리 구비를 대폭 증액을 하든지 해가지고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것을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좀 가정에서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하루를 지내는 그런 주부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아까 저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여자분들을 위해서 댄스스포츠라든지 다이어트 요가를 한다든지 전통예절교실을 한다든지 노래교실, 서예교실 이런식으로 여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장시키겠습니다.

많은

많은백대성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즈음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주부들을 위해서 좀 많이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부분 말입니다. 유치원 연료비 지원 있지요? 우리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38개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타 구에도 연료비 지급을 다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남구를 포함한 7개 구가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구도 이번부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강제조항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작년 연말쯤에 유치원 단체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안된다고 했다가 올해 5월달에 유아교육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다고 이런 대명제하에서 유치원 연합회 회장이 5월달 저희들을 방문을 하고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교육의 일환으로 공교육으로 30만원에 38개소를 준다면 1,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우리 관내에 유아원은 몇개소입니까? 사립유아원?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사립유아원이 74군데입니다.

하고

지원하고최문돌위원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거기 주고 있습니다. 정원수에 따라가지고 120만원 주는데가 있고, 30만원 주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 사립유아원에 하는데 우리 이런식으로 교육이니까, 후세교육이니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립유아원, 유치원 다 지원을 합니다. 요식업입니다. 그렇지요. 요식업이라든지 이미용업 단체에서 과장님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장사하는데 어려우니까 1년에 두달 연료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지원해 줄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아니고, 사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것도

이것도최문돌위원

사립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저출산이라고 해서 굉징히 어렵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아교육은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금 안내지요. 수도세, 전기세,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 보다는 진짜 어려운 식당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왜 이런데는 잘되는 집에는 자꾸 잘되도록 해주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사립이고 개인 사업이고, 하나 틀린 것은 2세 교육을 담당한다는 그 차원 밖에 없지, 자기들 살아가고 하는 것은 똑같다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을 찾아오니까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연료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것도 부산시내에 7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주어야 된다고 하니까 용단을 내려서 해준 것 같은데, 다른 업종에도 오면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다른 업종은 고려 안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형평성이 맞지 않단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사업이라는 명제도 있겠습니다만, 공교육을 담당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국립이니 공립이니, 민간이니 이렇게 나누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백년지대계를 맡아갈 어린이들을.

명히

분명히최문돌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 차원이라고, 이 분들이 진짜 잘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아원 입학할려면 새벽부터 기다리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생각을 안하고 지금 어렵다고 연료비니 모든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요식업이나 이런데 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되는 것 아닌가 봅니다.

이것

이것최문돌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문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16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