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단체장까지 직접 주민의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의 첫 걸음을 내 디딘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노력과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직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이나 중앙정치권에 예속 당하고 있는 지방정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지역여론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토록 한 것은 아직 성숙치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당정치화가 될 우려가 많으며, 공천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지방정치의 부패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천으로 인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보다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 만큼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 또한 주민의 몫이므로 지역 주민에게 맡겨두어야 하며 앞으로 정당정치가 상당한 정도 정착되어 지방선거에 정당참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지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즉시 「공직선거법」을 재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서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상 불공평하며,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함에 따라 의원 정수를 감축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과다한 선거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초의원 정수를 20%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10% 적용하게 되면 지역대표는 지금보다 실제로 30%가 감축하게 됩니다. 선진국인 일본 등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가 많은 실정으로 이는 지방의원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감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약화로 이어져 의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므로 지방의원 유급 상한을 하향조정 또는 연기 하더라도 참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감축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감축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우리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중앙예속구조를 심화 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즉시 폐지하라. 하나,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무시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하나, 지방의원 정수 감축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므로 ‘기초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16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 착석하여 주십시오. (의원 착석)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누락된 의원 두 분을 100%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