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BTL 방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건축비 부담하는 부분.

자료에 나름대로는 대학 규모나 방식이나 비용부담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동안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 안 했잖습니까. 오늘 자료에 나온 내용 말고 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상 교육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학설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난 6월20일에 내무위원회에 공공기관 이전과 국립대 설립관련해서 보고한 자료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지난번에 교육부총리가 5월24일 울산방문해서 6월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설립에 대한 확정을 짓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갔단 말입니다. 지금 이미 6월말을 훨씬 넘겨서 8월말이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부가 무엇때문에 발표 안 하고 있는지, 제대로 예산반영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정무부시장님 보실 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국립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울산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습니까. 자문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고 고문단도 있고 이런 기존 국립대학을 조기에 울산이 원하는 대로 설립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들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위원들 만나 봤는데 지난 6개월동안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더라고요. 얼마나 모였냐니까 단 한 차례 모였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힘을 모읍니까? 지금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공개하고 그 동안 울산시에서 추진했던 것들을 시민들에게도 다 알리고 실상은 이렇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중지를 모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성된 기구들 의견을 다 수렴하고 지금부터는 강력하게 대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가 직접 하기 힘들면 그동안 만들어 놨던 기구,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접촉해서 협의하고 이 내용 갖고 안 됩니다.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강력한 대처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최고 부담이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재정부담이 부담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건축비와 관련해서 연차별로 금액을지급한다지만 여타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방법을 꼭 정부에다가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대학교에 대외실무를담당하고 있는 교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자체를 대학시설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함께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대학 주변지역의 상권 이런 부분도 애초부터 같이 묶어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대학건물을 짓는 비용들을 거기에서 다 뽑을 수 있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에서 추진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주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학만 덜렁 들어설 것이 아니라 그 대학 주변상권과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산대학 사례도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공영개발하는 형식으로 해서 땅을 제공한다면 그래도 부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 시가 지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담을 최소한 줄이려면 좀전에 제가 했던 이런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애초의 개발비용보다 다시 되판 땅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남는다면 건축비를 상당부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거든요.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고 이런 즈음에 그런 연구도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만들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혁신도시에 들어가서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혁신도시 만드는 이유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본사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문화, 환경, 교통 이런 것을 위해서 도시를 만들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울산시민들이 그 도시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일반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지 아니면 공공기관 이전대상 직원들만 대상인지…….

그렇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이전하는 기관 숫자가 11개이고 전체 인원이 1만명 정도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사들이 대부분 많고 본사 직원들은 2,400여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만 들어오는 도시 같으면 실제 이분들이 다 울산에 거주하면서 산다치더라도 이 정도 인구가지고는 변변한 약국도 하나 더 들어오기도 어려울 정도의 시장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 고속철 역사가 생기는 그 근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번에 삼남면쪽에서 유치주민대책위에서 만들었던 유인물을 보면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이 쪽을 선호하고 있다, 요구한다 그런 유인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인원이 들어 온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한 군데를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런 공공기관에 대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머지 주거시설이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규모를 개략적으로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분들이 와서 애초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과 같이 그 목적과 혁신도시의 개념에도 부합하고 양질의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가 건설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정주 안 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그분들의 자녀 교육여건이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또 새로 지어지는 혁신도시의 위치가 우리 시내 중심부에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1, 2만명 정도의 규모의 도시를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거ㆍ교육ㆍ문화ㆍ의료ㆍ레저 이런 모든 양질의 생활여건을 다 갖추기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럽고요. 이게 오히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고속철 주변에 들어오면서 그분들은 주말부부로 해 가지고 임시로 있고 사실상 울산시민들이 대거 가서 정주하는 이런 형태의 기형적인 혁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당위에 의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이 기관들이 과거에도 흩어져 살았고 한 군데 모아 놓는다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효과가 있는지 저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기관들이 아주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 부분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아까 전에 어려움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단일안으로 안하고 복수로 했을 경우에 정부의 지원문제라든지 기관과의 협의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이런 우려가 현실로 될 것으로 예정된다고 하면 아예 풀어서 여러 기초자치단체간에 이견도 상당부분 많은데 의견들을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답을 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상당부분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업무추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