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8월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천안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현행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천안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와 천안시자치법규입안및심사업무처리지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맞게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천안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보에 입법예고시 주요내용, 의견제출부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이며, 입법예고는 2005년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현행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천안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와 천안시자치법규입안및심사업무처리지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일원화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저번에 생겼는데, 지금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저번에 감면이 되었습니다마는 조문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감면 예상금액을 산출해 보셨습니까? 천안시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산출을 안해보았습니다. 극소수로 예상은 됩니다.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전ㆍ답 및 과수원과 임야에 대해서 세율이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세율은 2/1000부터 5/1000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한해서는 0.7/1000로 단일화해서 감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안상국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엽제나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해서 세액이 주는 것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했는데, 혹시 해당자가 몇명이라는 것도 내용을 모르십니까?

현재 감면 대상자로 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민주화운동은?

없습니다.

향교재산 세액에 대해서 향교에 대한 재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향교재단에서요.

도 유림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세액을 감해준다는 거죠?

세액을 전체 감면해준다는 게 아니라 세율을 낮춰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향교문제가 지금 지적되었고 또 저희 관내에 향교가 세군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교 세군데에 대한 재산목록을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세군데 재산하고요 감면액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으로도 많이 땅이 있어요. 쌍용동에도 향교 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대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지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2페이지에 제18조에 보면 현행에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용’이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시장정비사업시행용’이라고 해서 1항과 2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존과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래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라는 명칭이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재개발법 명칭인데 이것이 모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면조례 명칭도 거기에 맞춰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을 바꾸고, 제1항에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용’이라는 문구가 모법에 ‘시장정비사업시행용’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감면조례 문구도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용’ 명칭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모법에 맞추어서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상위법이 토씨만 바뀌어서 바꾸는 것이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일치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902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과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 구 한전부지와 두정동 한전 신청사 옆 시유지 교환사업 등 3건으로서, 31페이지 먼저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은 대흥동과 문화동 노인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동 84-16번지를 매입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 해당지역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0평을 7억원에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35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목천읍 신계리 353번지 3필지 815평을 15억원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두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페이지에 구 한전부지와 현재 한전 신청사 옆 시유지 교환사업은 시에서 재래시장 중심상권의 주차장으로 구 한전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고 한전에서는 두정동에 신축된 현재 한전부지의 공간협소로 정전 등 사고시 대비한 비상자재 야적공간 및 민원주차공간 부족 해결 등 상호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회계 소유 두정동 651번지 154 평을 7억원에 매입하여 구 한전부지와 일부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첫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은 대흥동 중앙1,2통 및 문화동 문성1,2통 노인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문화동 84-16번지 구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해당지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번째, 공립보육시설 신축 부지 및 건물 매입은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시민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구 한전부지와 두정동 한전 신청사 옆 부지 교환은 구 한전부지를 매입해서 재래시장 이용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반면 한전측의 비상자재 야적공간 및 민원주차공간 부족 해결 등 상호 현안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복지회관도 많이 시설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안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동에도 적합은 합니다. 그러나 동부지역이라 하면 원성1동, 2동, 구성동쪽에는 지금 복지회관이 없어서 쌍용동으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성동에 복지회관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규모상으로 봐서는 쌍용동이나 아우내은빛복지관 정도의 규모는 하지 못하고 아주 그 중에서도 몇가지만 골라서 한다든지 그런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흥동 같은 데는 인근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곳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하여튼 차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보면 2개통에 경로당이 있다든가 그런데요. 원성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린다면 4개통에 하나의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복지회관이라도 원성1동에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농업기반공사가 이전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들었습니다.

옛날 농지개량조합이 이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그런 자리에 조그만 노인복지회관이라도 하나 시설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내년도에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 관리가 문제인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통상 경로당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일정 수준 이내에서만 대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복지회관으로 운영되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규모가 커지고 이용하는 노인도 많아지기 때문에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규모로 운영할 정도의 규모를 가진 노인회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두군데 빼놓고는. 앞으로 제 생각도 그런 거를 지역별로 규모를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에서 전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전체 인력운영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한다면 다수가 이용하는데 시내에 시설좋은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복지회관을 지어서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내버려둔다면 결국은 그 지역에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몇몇사람의 운영에 국한되고 관리가 안되면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효율에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환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또 복지회관이 각 지역에 읍ㆍ면단위에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복지회관 운영실태가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예산 투입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거는 재고해봐야 합니다. 아예 규모를 확대해서 은빛복지회관이나 쌍용복지회관 같은 복지회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죠?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시의 계획에 의해서 복지회관을 짓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런 편이 사실 있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운영은 경로당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굳이 7억을 줘서 매입할 필요 없이 이 지역에 맞는 경로당을 지어주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지어놓고 관리도 못하면 다 민원의 대상이 될텐데 이것을 천안시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쌍용복지관마냥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거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지금 이거는 어정쩡한 규모가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과연 주민들한테 맡겨서 “우리는 경로당 수준의 지원만 해줄테니까 우리는 지어줬으니까 관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 천안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이, 더군다나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경로당 하나도 노인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기름값 달라, 뭐 달라, 계속 인상해달라고 하는 아우성인데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기세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맞는 경로당 수준의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해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산의 낭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건축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땅 사는 것만큼은 부분적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이게 몇평입니까?

이게 249평입니다.

경로당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매입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관리대상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신데요. 제일 처음에 추진하게 되었던 게 사회복지과 추진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에서 안이 올라와서 추진한 겁니까?

시장 연두순시때 아마 동 주민들이 건의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런 취지에서 이해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네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라니까 우리가 쌍용동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병천에 있는 은빛하고 병행해서 생각한 건데 사실은 동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경로당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갖기 위한 부분이면 평수도 한 250평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복지관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나중에 시스템까지 얘기가 된다면 조금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명칭에 약간의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목천 신계리 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몇평입니까?

신계리 것이 424평입니다. 1,402㎡.

그러면 구입비, 시설비까지 해서 15억입니까?

아닙니다. 목천 신계리는 토지매입비를 3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1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명동 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53-1 외 3필지라는 게 봉명동까지 포함된 겁니까?

봉명동 거는 별개인데, 그렇습니다.

봉명동 거는 별개인데 같이 묶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공립보육시설 신축을 하면 누가 운영합니까?

이거는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직영도 있습니다. 현재 방식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같이 한다니까 제가 봉명동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대지가 한 250평 정도 되는데 건물이 150평 정도 들어간 땅이거든요. 결국은 철거할 거 아닙니까?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왜 신축부지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안으로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위치도라고 올려놓았으면 그냥 사용이 아니잖아요. 신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신축이 아닙니까?

예.

그대로 사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명동 위치를 보니까요, 현재 뭐로 사용하던 건물입니까?

식당으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가지고 보육시설을 만든다?

내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아유, 보육시설이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라든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 식당을 매입해서 개조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하시겠다는 생각 같으신데, 차라리 다른 데에 부지를 사서 어린애들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육시설이지 어떻게 식당을 개조해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십니까?

거기가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짓는다면 이 건물은 부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같은 거 하나 짓더라도 여러가지 자연환경이라든가 조화를 다 보고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보고 오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데 식당자리에 누가 보내겠어요? 우리 천안시가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영할지 위탁운영할지 둘 중에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천안시에서 이런 보육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천안시에서 제일 가는 보육시설이 되어야지 일반 식당을 하던 자리에 한다면 과연 천안시민들이 천안시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 주변이 조용하고 괜찮은 장소거든요. 그런데 안위원님은 건물 자체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주변환경을 바꾸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니 이 건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 접촉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입하게 되었느냐고요?

예.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건축비 명목으로 한 4개동 기준으로 3억8,000정도, 전체 비용의 한 40% 되는데 3억8,200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아니 그거는 아는데, 국가정책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갖추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을 여기에 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특별하게 저희가 지정해서 한 거는 아니고 각 읍ㆍ면ㆍ동별로….

읍ㆍ면ㆍ동별로 한다면 여러가지 대지만 있는 그런 건물이 더 좋지 않습니까? 시에서 짓기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현재 4개소를 해야 되는데 2개소밖에 못받았어요. 이게 넘치면 저희들이 골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왜 부지를 보면 이렇게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당 하던 자리에 보육시설을 한다면….

저희가 받고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꼭 봉명동에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에 할 수도 있고, 아, 쌍용동이야 땅값이 비싸니까 못한다고 하지만 땅값 싸고 한 데가 많아요. 조용한 데에 해서 애들이 정서함양도 되어야지 식당 하던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꾸며놓는다면 어린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재고할 생각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지역적인 안배도 물론 있겠지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일일이 천안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보셔야죠. 과연 어디가 천안시 어린이를 위해서 이런 보육시설이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해보셔야지, 저는 이렇게 건물을 이 자체로 한다면 반대예요. 차라리 부수고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는 땅값이 싸서 부수고 해도 타당성에 맞는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면 그거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어디 선정할 데가 없어서 한다면 그거는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성환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기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다음에 하는 걸로 보류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위원님 말씀대로 식당을 어린이집으로 만든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기왕에 산다면 사는 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소를 좋은 데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경로당도 부지를 사서 새로이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데 공립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환경도 깨끗하고 어디 좋은 위치에 대지를 확보해서 해놓아야지 밀집된 데는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천안 유량동 향교마을의 솔밭 옆에 신천안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아주 학부형들이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환경도 좋고 경관도 좋고 해서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천안시의 개인 보육시설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공기도 나쁘고 여러가지로 나쁘다면 부모님들이 이용하지 않을거라는 판단이 되어서 경치좋고 좋은 데로 선정을 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봉명동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다가동에서 순천향병원으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지 말고 차돌고개쪽으로, 옛날 구도로로 100m정도 올라가면 우측으로 있습니다.

그 앞에 철도 있는….

아니 철도하고 사이죠.

사진을 이렇게 찍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목천 것이 424평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15억으로 예산을 한군데로 묶어놓아서 시설비까지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지금 3억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3억 갖고 424평을 사는 겁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당 7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직영을 하신다고 하다가 위탁 얘기도 나왔는데 위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개….

공개경쟁입니까?

예. 물론 입찰하게 되면 조건을 부여하겠지만 입찰해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의안번호 903호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청사의 소재지를 천안시 문화동 112-1번지에서 천안시 불당동 234-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적용일을 시청사 개청일로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법령은 유인물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29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04호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자치부의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고 향후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정원책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전환 시행지침에 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금년 1월21일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하여 고용직공무원 정원 6명을 감축하고 기능직으로 전환하였으며 7월14일 기존의 고용직공무원 6명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여 신규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폐지조례안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05호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는 내용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며, 토요일 격주 휴무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발생 시 익년도 연가일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선박승선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본인의 경우는 7일, 배우자의 출산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는 2일로 하고, 회갑, 탈상에 의한 특별휴가는 삭제되었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19조 제6항, 제23조 제3항 단서규정과 제6항 내지 제9항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6월30일까지 유예하여 10일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 본문 개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06호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도시팽창과 인구증가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지난 5월30일 신청한 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기에 본청에 1국4과를 신설하고 실ㆍ국간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청사이전에 따른 보건소와 일부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시장 밑에 두는 감사정보화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실에 두는 담당관에 정보통신담당관을 신설하며, 기획실장의 분장사무 중 지방분권 및 혁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정보ㆍ통신ㆍ통계 등에 관한 사항 및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에 여유기구인 문화산업기획단을 신설하며,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시 산하 통신ㆍ정보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분권 및 혁신에 관한 소관사무를 신설하며, 사회환경국에 두는 과에 여성정책과를 신설하고, 사회환경국장의 분장사무 중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중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를 삭제하고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도시계획, 건축, 지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건설교통국을 분리하여 도시주택국을 신설하고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및 지적과를 두며, 도시주택국장의 분장사무에 도시계획, 일반건축, 공동주택업무 및 지적업무를 새로이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에 따라 보건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성정동 684-1번지에서 이전하는 시청사 소재지인 불당동 234-1번지로 변경하고 북부청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공원녹지사업소를 이전하여 소재지를 차량등록사업소를 현청사인 문화동 112-1번지로 하고, 공원녹지사업소는 백석동 255-1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및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94페이지 충청남도에서 발송된 기구정원승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본문 개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07호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1국4과 증설에 따른 인력 61명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 9명 등 총 70명을 증원하고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에 두는 공무원정원의 총수는 1,506명에서 1,576명으로 70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482명에서 1,550명으로 68명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행 24명에서 26명으로 2명 증원하려는 것이며, 또한 직급별 정원 중 4급 1명, 5급 5명, 6급 15명, 7급 23명, 8급 15명, 9급 1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70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소요되는 예산은 24억4,000만원 정도이며,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충청남도에서 발송된 기구정원 승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본문 개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섯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45페이지 천안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이 이전함에 따라 청사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두번째, 갖고 계신 자료 49페이지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자부 지침에 의거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55페이지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네번째, 71페이지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팽창 및 인구증가에 따라서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1국4과를 신설하고 실ㆍ국간 일부사무를 조정하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일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82페이지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1국4과 증설에 따른 인력 61명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 9명 등 총 70명을 증원해서 관련규정에 맞게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고용직을 없애는 것이 전국자치단체의 추세입니까?

예, 전국적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직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역할과 임무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업무였기 때문에 고용직으로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걸로 채용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고용, 일반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처우개선 측면에서 고용직을 없애고 기능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고용직이 해야 될 업무를 기능직이 또 한다면 그만큼 우리 시는 또 부담이 가지 않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용직을 신분보장차원으로 해주는 건 좋은데 과연 이 분들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과연 이 역할을 기능직에 맡겨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일반직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일반직이 해야 될 업무를 고용직이 가서 그런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세분화시켜서 차등화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게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어떠한 차별이 있다보니까 총무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또 추세가 고용직을 없애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이걸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고용직이 있는 게 낫죠? 막일하는 사람들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조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만….

더 편하실 텐데, 일반직공무원들이….

있으면 좋지만 지금 중앙방침에 지금은 일반직들이 전부 그거를 과거에 고용직 하던 것을 전부 흡수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저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조역할 해주는데 편하죠.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 일반직 공채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지금 공무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공무원들을 갖다 막일을 시키는 일을 해서 되는 것인가, 저도 그걸 현장에 가서 보거든요. 보면 이게 플래카드를 일반직공무원들이 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건 참 낭비구나’ 저분들이 앉아서 우리 천안시에 어떠한 행정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하셔야 할 분들이 보면 플래카드 떼고 있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인력관리에 미쓰가 있지 않은가, 저런 업무는 단순노무직이에요. 또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 누구나 다 같이 앉아서 행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일부는 필요한 조직인데 현재 추세로 봐서 자꾸만 기능직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좀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 우리 인력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고급인력의 활용에 대해서는 달리 저기하시고, 이렇게 나가서 막일 할 수 있는 업무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까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있었던 기간이 근무연한이 그대로 수평이동이 됩니까? 그게 전부 인정이 됩니까?

예.

그러면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에 주요내용중에 나하고 다항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7월달부터 토요일 휴무제를 하면서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천안시 전체 한 열군데 정도에서 간단한 민원 발급기를, 자동무인발급기를 해놨는데 전산이 한번 다운된 적이 있어서 먹통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가지고 사실 이부분에 대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주무부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는 시민의 원망이 상당히 지대할 것 같으니까 여기도 명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시장님께 잘 보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의회에다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6쪽에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중 “ 기획정보실장”을 “학교급식업무담당실ㆍ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이게 결국은 기획정보실에서 사회환경국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기….

학교급식업무가요.

학교급식요?

예.

학교급식업무는 그대로 기획실에 있죠. 그냥. 교육지원계가 기획실에 그냥 있는 걸로요.

아니 여기 지금 문항을 보시면….

아니 몇 페이지죠?

76쪽에요. 기획정보실장이라는 내용 자체를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실ㆍ국장으로 바꿨습니다. 내용을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실ㆍ국장이 누구냐 하면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문구가 그렇게 바뀌는 문구죠? 아니 지금 이 문구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바뀌는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

지금 그 앞에 문구를 한번 갖고와 보세요. 전부 내용을. 지금 7조 2항을 바꿔놓으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안을.

….

이게 지금 앞뒤 문구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데, 분명히 기획정보실장이 담당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는 문구가 왔거든요. 정회를 하고서 이거를 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설되는 과나 팀장이 많은데 직급이라든지 복수직이라든지 자료를 충분하게 좀 해주셔야지 ….

그 문제를 제가 차후에 해드릴까요?

아니 지금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는 지금 이 학교급식을 담당할 팀을 지금 어디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과장이 결국은 사회복지과장 밑에 어떤 계가 그거에 대한 지원업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정회를 하고….

예.

지금 이 문제를 정회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설명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르는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더 이상 질문 없을 때 정회를 하고 취합해 가지고 보고 받는 걸로 하시죠. 지금 바로 정회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을 못하잖아요. 끊겼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려면…. 자료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제7조의 내용을 전부 다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상위원이 지적한 대로 복수직인지 단수직인지 이렇게 자꾸 물으셨는데 그 자료도 주세요.

예.

자세하게 알고서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 우리가 과거 행정에서 보면 사회환경국에 여성지원계가 있었죠?

여성정책팀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또 정부차원에서 여성부가 개설이 되고, 물론 우리가 과거 행정의 조직표보다는 여성정책과가 새롭게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어 있으니까 천안시민 여성들이 봤을 때는 대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정책과에 보면 실제적으로 여성지원이라는 계가 있고 아동보호, 청소년, 자원봉사, 이렇게 있는데 실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진장 많거든요. 그러면 여성지원이라 하면 사회단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여성들이 스스로 뭔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고 우리는 맨날 왜 지원만 받아야 돼. 차라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2계 학교지원하고 맞물리는 걸로 알고 있고, 아싸리 청소년 요새 뭐라 그러나 비행청소년이라 그러나 가출청소년들 많고 그런 부분으로 봐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로 가는 것이, 거기서 운영해 주는 것이 더 낫고 아싸리 여성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여성기획팀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여성들이 실제로 일거리 창출할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획을 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만이 좀더 천안여성시민들이 봤을 때 발전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76페이지에 보면 5조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발전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여성발전기금은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5개년 계획해 가지고 10억 조성하자는 건데 아직까지도 10억 조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여성복지기금조성관계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간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질없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과장님, 그것은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계획대로 했다고 했으면 처음 계획에는 여성발전기금 10억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그게 작년, 재작년인가가 사실은 10억 조성이 끝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안되고 매년….

최윤구위원,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뭘 짚으려고 하냐면요….

골자만 얘기해요. 간단하게.

여성정책과라 그래가지고 여성이 새로 생겨버렸는데 여성발전기금 업무담당을 왜 사회복지과장이 여기 표에 하게끔 되어 있냐는 거죠. 아싸리 그런 부분도 여성정책과로 다 넘겨줘 갖고 “여성정책과장이 여성발전기금 업무담당과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여성정책과가 생기는 의미도 있고 맞는 것이지….

질문에….

그건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정회를 해서 이충재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 해서 전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심의하도록 할테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김진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일부는 현장답사 갔다오면서 위원님들이 공감한 부분도 있을테고요. 또 지금 시의 주무관서 과장의 답변을 들었을 때에는 피치못할 어떤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견조정 갖기 위해서 잠깐 정회만 했다가 바로 그냥 이 부분은 시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조정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