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호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8월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김종헌입니다. 천안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의안번호 908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상표 현황은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하늘그린 쌀을 제외한 우수 농특산물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쌀 공동브랜드는 천안흥타령쌀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뒤에 보시면 천안시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명칭 및 형태에 하늘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쌀을 제외한 모든 데에 사용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쌀에는 천안흥타령쌀로 이 로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쌀 공동브랜드 천안흥타령쌀을 상표등록 출원을 특허청에 지난해 10월20일날 했고, 천안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은 지난해 12월8일날 이렇게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간략하게 요점만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항에 보면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함은 안 3조입니다. 그 다음에 안 4조에 의하면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산업경제국장 1인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산하에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와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를 위해 품질관리 지도원을 두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상표 품질관리 지도원을 둔다는 것은 농정, 축산, 산림, 기술센터, 농협 과장급으로 해서 품질지도관리를 하는 실무자가 계획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번에 가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안 제5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합사업단을 해서 신청을 하고 또 회원조합이나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지 개인이 신청할 때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은 안 제6조입니다. 사용신청서 접수 후 품질관리지도원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과정을 거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공동사표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7조는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사용 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으로 가서는 공동상표의 모양 및 사용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이것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품목에 한하여 당해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사용하며 시마크, 마스코트 및 도시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도시브랜드와 병행 사용하게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히 기획담당관실 정책팀과 협의를 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1조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는 등 공동상표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조례안을 보시면 대략 내용을 아실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조례안을 사용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또 인근에 있는 부여하고 아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제가 간략하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농특산물 공동사용 상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판매증진은 물론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인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늘그린이라는 글귀가 어떤 뜻으로 나왔는지, 또 천안 흥타령이라는 쌀의 마크에서 왜 이 능수버들은 저도 천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왜 이 마크가 들어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걸 저희가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렸으면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그린이라고 하면 천안이 하늘 천자 아니에요? 그 내용을 따서 하늘로 되어 있고 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다는 뜻으로 이렇게 용어를 따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택이 되었고, 천안흥타령쌀이 하늘그린보다는 먼저 되었어요. 그래서 천안 흥타령쌀 말고는 우리 천안의 RPC나 개인 정미소 또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한 열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해서 쌀에 대해서는 천안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아는데요, 쌀이라는 이 브랜드는 쌀을 상징해야지 이것은 지금 흥타령쌀하면 이것이 천안삼거리흥타령 마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예. 흥타령 마크인데 쌀을 상징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러면 천안을 상징을 했을 때 꼭 천안 흥타령이 지금 무용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무용제를 홍보를 해서 천안쌀을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뜻으로 천안의 독특한 쌀의 마크를 상징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것은 천안의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서 이 마크를 전체적으로 쓴다고 하면 적절하겠지요. 그런데 천안을 상징하는 그러한 천안시 마크는 FAST천안이라고 해서 요즘 영어도 쓰고 전에는 약자를 써서 여러 가지 그런 마크가 있잖아요? 천안이라는 곳에서 지금 마크가 전부 혼동돼요. 그러니까 도시브랜드인데 천안시를 상징하는 마크를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에 맞게끔 도시브랜드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쌀의 마크를 봤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천안삼거리 흥타령의 마크를 갖고서 천안흥타령쌀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브랜드를 내세울 것 같으면 도시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하나로 가야지 이것은 지금 보면 야채종류는 하늘그린, 쌀은 흥타령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맞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천에 가면 임금님표쌀이라고 있고 그런데 그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브랜드를 두잖아요? 쌀과 농특산물 두 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용역을 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확정하고….

물론 최종적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물론 꼭 용역을 줘서 해왔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 용역을 잘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천안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고 하냐면 천안시 마크가 여기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도시브랜드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하여간 그런 것을 저희가 부실하게 했는데 이것이 천안 하면 능수버들 있잖아요? 어우러지고 이런저런 것을 묘사해서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천 하면 임금님쌀, 아산 하면 맑은쌀, 또 당진 하면 뭐 해서 다 있어요. 그래서 ….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를 지금 비교해서 가기 이전에 자, 천안 하면 지금 천안을 상징하는 것을, 천안시 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천안시를 상징하는 도시브랜드 마크가 또 있죠? 그러면 이 마크를 갖고 했을 때 천안을 상징하는 마크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과장님께서 능수버들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능수버들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하늘그린은 마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기에 ‘천안’하면 ‘하늘 천’자 아니에요? 하늘아래 제일 편안한….

아이, 그것은 과장님, 천안 사람들만 ‘하늘 천’자를 알지 전국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늘그린하면 ‘천안의 ‘하늘 천’자 써서 푸른 뜻으로 그린으로 했구나’ 이런 홍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희가 포장재를 만듭니다. 그러면 쌀포장재 24키로, 10키로, 20키로 짜리 포장재를 만들었으면 포장재 안에 임금님표쌀처럼 아주 여기다 선명하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천안에서 생산되는 천안시장이 추천하는 최고 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만들어서….

아니,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포장재에 글귀를 넣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포장지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100에서 한둘 있을까 말까예요. 저도 쌀을 사다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포장재의 뜻을 읽어보고 쌀을 안사요. 그냥 보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그린이 우리 천안을 상징한다고 하면 ‘천안의 맑은 공기에서 좋은 쌀이 나오나 보다’ 그런 상상을 갖고 먹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당진 하면 우리가, 남의 군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쪽 하면 쌀이라는 것은 거의 염분도 있고 바다에서 나온 것으로 좋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먹는 것이지 그 임금님표가 되었든 무슨 표가 되었든 표보고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천안을 상징한다는 브랜드를 만든다면 야채가 되었든 쌀이 되었든 하나로 브랜드화가 되어서 ‘아, 저거는 천안 거야’ 이 정도로 알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야지, 오이는 하늘그린이고 쌀은 흥타령쌀이고 그러면 원, 천안에 사는 저도 모르겠네요. 흥타령쌀이라고 하면 그냥 천안을 상징하니까 이해는 가겠는데 하늘그린하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마트에 가서 하늘그린을 브랜드로 딱 갖다 놓으면 천안 거라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지금 심의를 하고 들으니까 그것은 알겠지만 이런 뜻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시 마크가 천안시민들한테는 다 홍보가 되었어요. 또 FAST라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홍보를 과연 하늘그린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어렵죠?

오이라든가 메론이라든가 각각 포장재를 만드는데 보면 포장재에다가 천안농특산물 공동브랜드라고 해서 하고 하늘그린은 쌀, 다 이렇게 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거 읽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장내소란)

아니, 이것은 샘플로 조그맣게 만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장내소란)

예. 그래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흥타령쌀이라든가, 하늘그린이라든가 저 자신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는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하늘그린, 이것을 더욱더 홍보하고 최고의 물품을 생산해서 유통을 해서 농가 고소득 창출하는데 기여하려고 이 조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사실 이것저것 하시면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 조례를 심사를 하는데 마크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넣고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적절하면 부적절한 대로 논의를 해야지 무슨,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통보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뭐를 더 만든다거나 무엇을….

그러니까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장재 이런 부분에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과장님, 101쪽 2조1항에 ‘농특산물’이라 함은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상표에 대한 인증을 해주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때로는 외지에서 가져다 천안에서 가공한 상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공하는 데는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가공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 가공업체는 포함을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가공은 아직 적용을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안시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여기에 있다시피 우리 천안에서 생산된 것만 해야 돼요. 다른 데에서 갖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가공뿐이 아니라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광덕에 그린농산이라고 있죠? 이들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받고 사업 확장도 시키고 했는데 그린농산에서 지금 포장하는 버섯들이 우리 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버섯이 거의 안 들어가요. 외지에서 거의 갖다가 포장을 하고 판매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 자체가 좀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심의위원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에 명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저도 그린농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린농산에서 생산된 것을 김민기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서 가져오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듭니다. 외지에서 가져온 것은 이 하늘그린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엉터리죠. 예산에서 가져온 것을 갖다 하늘그린 상표로 팔면 그건 엉터리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상표위원하고 품질지도원을 둬서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106페이지에 관련 법령까지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이라 함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공직자들이 지켜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조 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언뜻 말씀이 아까 제조과정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되지만 다른 데에서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조라는 용어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해주세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예요?

그건 이제 저희가 특산품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천안 하면 거봉포도, 배, 또 메론, 오이, 버섯, 현재로는 쌀은 별도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나 특별히 뭐가 도출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그것은 거를 생각입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이건 시장님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나오면 신청을 할 때는 신청법인이나 요구서에 각서를 쓰고 뭐를 하는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배를 한다든가 규정에 위배가 되면….

아니,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어디에 되어 있냐고요? 아니, 3조는 뭐예요. 3조는?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다보면 그에 따라서 따로 정한다 하는 것은….

아니, 따로 정하는 것은 맞겠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만 품목 자체를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시장이 정하면 시장이 안된다는 품목은 심의위원회까지 가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신경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12조를 보겠습니다. 12조에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2조1항에 보면 시장이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2항에 보면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허가받은 품목의 포장재제작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한가지 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공동상표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 브랜드가 결정이 되어서 공동상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부여하는데 그것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면 안 되지요. 그 조항을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라 하는 것이….

아니,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맨날 말로 하고 실제로는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것을 공동상표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는 무엇인가 하나의 기본을 세워 주셔야 돼요.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농업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아니면 안 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공동상표에 대한 이미지도 남을 것이고 우리 저기 하는 데도 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상표 안 붙이고서도 시에서 지원하면 공동상표를 뭐하러 붙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것을 여기다 넣어서 한다는 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김태백위원님, 사실 허가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허가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부칙에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부칙에다 넣는다는 자체가 조금 찝찝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 부분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괄호 하고라도 공동상표를 붙이지 않은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라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 브랜드가 확실하게 살아나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김태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글귀로 봐서는 전혀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 관계 법령을 별표로 붙여주셨는데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사실은 이런 부분 갖고는 사실 아까 서두에 김민기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타지에서 오는 그런 농수산물 이런 것을 규제를 어디다, 규제목록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평범하게 그냥 농수산부에서 글귀를 넣은 그대로 넣은 것이지 우리가 강력하게 천안시에 의한 독특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없다는 거죠. 이런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통과를 했을 때는 이런 브랜드는 하나의 형식에 그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여기에 맞는 그러한 위원회의 힘을 조례에다 삽입을 시켜서 어떤 조례가 나와야지 이건 보면 알맹이는 다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들러리식의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조례도 천안시만의 독특한 제재법이 여기에 귀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조례를 몇가지 해갖고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례를 지금 죽 훑어보니까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상표를 등록해놓고 그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선정심의위원회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고 난 후에 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또 틀려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조례에 들어오고 조례에 제정해서 규제할 사항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삽입을 해서 조례 심의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표등록 시점이 언제입니까?

….

상표등록은 하셨습니까?

예.

상표등록을 하셨으면 관련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의 상표법과 관련되어서 이미 다 지도단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상표법에 의해서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안시조례가 아니고 상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무단으로 이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해서 다 단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회 설치 같은 경우도 이 조례가 심의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만들려는 가장 큰 취지는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판매증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판매증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이 상표등록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상표등록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밖에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뒤에도 있지만 홍보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종 영농법인 내지는 개인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개인은 못하고 영농법인이나 각종 법인에서 이 상표를 가져다 본인들이 알아서 홍보하고 본인들이 판매, 그리고 본인들이 각종 ＡＳ와 관련된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시에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콜센터를 만드실 겁니까?

그런데 연합사업단이 있고, 농협이 있고, 법인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도록….

그러면 상표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연합구성체에서 하십니까?

총괄은 저희가 해야죠.

그러면 각종, 이 뒤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자와 관련된 부분, 하자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피해보상과 관련된 요청이 있을 시에 응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조정을 하느냐 이거죠. 시에서 합니까?

104페이지 4항에….

그러니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연합구성체에서 조정을 하느냐….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해야죠.

그러면 이번에 기구개편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기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농정과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농정과에 이 상표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 유통계에서 하는데 업무분장에 상표등록에 관한 업무라고 딱 넣지는 않았습니다. 유통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유통계가 4명인데….

4명인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전담할 직원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천안시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과연 있겠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명백하게 조례안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라도 지금 넣으셔야 될 부분은 넣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그 유통계에서 담당을 하고 아까 피해보상이 발생이 된다거나 할 경우 직원하고 농협하고 연합사업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체계를 연합사업단에 주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합사업단에 주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이 되는 천안시 농특산물 중에 공동상표사용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천안시 농특산물 중에.

한 2,3십%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2,3십% 갖고 하늘그린이라는 상표 달아서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먹히겠습니까?

시작이기 때문에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보고….

그러면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전국입니까, 충남입니까, 천안입니까?

유통은 전국적으로 퍼져야지요.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동상표 품목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품목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 같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동상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가장 핵심은 판로 모색입니다. 상표 만들어주고서는 결국 판로가 없어서 못 팔면 그건 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기회가 되었습니다. 천안시에서 시청사를 옮깁니다. 시청사를 옮기면서 물론 공간이 협소하고 하지만 강원도 평창에 가니까 평창군청 바로 전면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시에서 상표까지 붙여서 시에서 인증을 한다면 그 부분은 시청에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아니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믿고 살 수 있게끔 아니면 정가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지를 못하고 홍보관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내식당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축산물을 위해서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하신다면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드시는 게 당연히 낫죠. 어떻게 직원식당 2,3층 지어서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맨날 예산만 갖다 쏟아부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므로 인해서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데 저희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금년도에 서울 을지로에 지하매장을 하나 서울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매장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판매장이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에 있으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와 관계 없지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안 되는 거 대번 알 수 있어요.

위원님들도 몇가지 지적을 하셨고 또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러이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15조에 넣어 놓았으니까 뭐뭐를 넣으려고 예상했는지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규칙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지에서 나온 것을 여기에다 넣으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 그런 거하고 그리고 포장재에서 허가받지 않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시행규칙에다 세부적으로 넣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김태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상표 대상품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본위원의 생각에 수정안을 내서 일부 수정해서 삭제해서 삭제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부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문좀 드릴게요. 예산 사항이 6억6,212만이 서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서있는 거예요?

이것이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용 팜플렛 제작이 1,000만원,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용 베너기 깃발 하는데 600만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야립간판으로 4,000만원, 그리고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지원으로 1억, 또 흥타령쌀 제가 말씀드린 지구조정 포장재 지원으로 2억5,000만원, 또 농특산물 홍보전시대 설치로 2,700만원, 농특산물 홍보 시외버스에 1억1,880만원, 또 농특산물 홍보 지하보도, 서울 강남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3,400, 또 농특산물 홍보, 수도권전철에 천안서 서울 가는 전철에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또 시한비로 600만원, 서울 을지로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홍보관설치하고 판매하는 데가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다방면으로 예산이 서서 6억6,212만원이 섰는데 집행이 된 게 많이 있지요?

예. 집행을 하고 있고, 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기정예산으로 넣어서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공동브랜드 조례안을 다루는데 기정 예산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넣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천안시 농특산물 하늘그린하고 흥타령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나갔잖아요? 쉽게 얘기합시다. 고속도로 메론 4,000만원도 이미 발주가 되었죠?

아니 여기 상명여대 있는 데는 할 계획입니다.

저쪽 내려가는 데는 된 것 같은데….

거기는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두 개로 해서 한 군데면 2,000만원은 벌써 쓴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하여튼 거기에다도 하늘그린을 넣었으면 좋은데, 뭔가 하여튼 브랜드마크를 넣었으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썼는데 예산에다 이렇게 있다고 올린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12조에 보면 포장재 제작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부가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일부라는 것은 보조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가 결정이 되고 모두가 정착이 되면 시범적으로 해서 매우, 천안으로서 할 때는 100% 보조가 거의 없어요. 많이 하면 80%, 그렇지 않으면 50%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일부가 되고 어떤 부분이 전부가 되는지 설명해 달라니까 “80%가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런데 쌀에 대해서는 헥타가 9,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를 다 못해줘요. 그러니까 일부 한 3,000㏊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가 되는 데는 어디예요?

전부는 예를 들면 거봉포도 같은 거 그런 데에 박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100%는 다 못해줘요. 거봉포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준다는 얘기죠.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전부가 되는 데는 어디예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삭제를 해야죠. (장내소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완희위원입니다. 더운데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심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두 가지로 이원화시킨 것이 상당히 아쉽다. 천안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한가지로 되었으면 더욱 좋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늦게나마 공동상표 조례안을 상정을 시켰지만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공동상표의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에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과연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정세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12조에 대해서도 ‘일부, 전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서 어떠한 농산특작의 작목반에서 시장에게 신청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기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박스가 아니고 어떤 상표라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시고 상표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간다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것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서 정말로 하늘그린 상품과 천안흥타령쌀에 대한 것을 전국에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104페이지에 심사위원이 나와 있는데 심사위원이 몇 명 이내로 들어 갈 것이냐도 잘 논의를 하셔서 정해서 심의위원 인원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이 제정이 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도 여기저기 많이 해주신다고 했죠. 또 제가 한번 쌀 때문이고 그렇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 마트에도 가보고 또 다른 지역을 타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이 마트로 가는 과정과 수집되는 과정 같은 판로 되는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하는 것은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조그만 물량 갖고 전국 마트에도 못 가고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바랍니다.

저희 천안에서 생산되는 쌀을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급을 받아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이마트나 메가마트 이런 데에 조금씩은 넣고 있어요. 조금씩은 넣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금액 관계 때문에 맞추지를 못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쌀을 100% 다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공급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도 저기하지만 마트 같은 데는 중앙단위라 중앙에서 수매를 해서 지역 마트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물량이 되고 저장시설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단위에서 생산되는 일부는 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천안시 전체를 봤을 때는 타지역하고 공동으로 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종배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중 ‘제3조’는 ‘제4조’로,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안 제4조 중 ‘시장이’를 ‘심의위원회에서’로, 안 제12조 제2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부’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천안문화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문화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신청 중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천안시 문화동 36-66번지 일대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서 2008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은 1만8,740㎡가 되겠습니다. 제안신청인은 천안시 문화동 36번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준비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건축면적이 1만3,510㎡이고 연면적은 16만9,682.63㎡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79.09%이고 용적률은 739.1%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5층 지상30층이고 동은 1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세대수는 56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치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도로 확장하고 있는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한전부지입니다. 이 길이 한전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유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전과 자유시장 재건축하고 이 블록하고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문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을 재개발을 하면서 중앙로가 20m 폭의 도로인데 3m를 셋백해서 한 개 차로를 더 개설하는 것으로 했고 한전 앞 도로도 현재 12m도로인데 여기도 3m를 셋백해서 한 개 차선을 더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지구 재건축할 때 현재 도로가 8m인데 4m를 더 개설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4m를 더 해서 전체 16m가 되겠습니다. 4차선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지구 내에 건축계획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건축으로 하고 4층부터 30층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층부터 3층까지 상업시설로 들어가고 그 위에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나머지 이 부분은 3층 옥상이 되겠는데 잔여부분에는 조경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건축은 15층, 20층, 25층, 30층 이렇게 계단식으로 배치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동 36-6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및주거환경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원도심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도심권 활성화 및 상업,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안문화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해서 의안번호 909호로 올라왔는데 사전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게 도시개발정비사업법, 즉 도정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제 인구 50만을 넘어서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가지고 12월4일부로 인구 5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대도심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인구 50만이 넘으면서 도시정비구역 지정이 의무화 되어가지고 이제는 우후죽순 격으로 각 동, 각 면, 예를 들어서 면에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정비가 덜 된, 옛날로 말하면 자연부락지역에서 도시개발정비법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무분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50만이 넘으면 우리 시에서 정비구역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발주 결과에 따라서 어느 곳이 타당성이 있나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우리가 같이 시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지정을 해준다는 방침을 우리 시에서 내리셨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예산이 8억5,000 섰지요?

예.

8억5,000 서서 지금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회계과에 나가 있는 상태죠? 아직 발주는 안되었고요?

발주되었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경호 엔지니어링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8월8일 입찰했고 계약을 8월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월12일부로 드디어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서 각종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 지역현황 등 모든 것을 따져서 전문업체에서 정비구역지정이 어디가 가장 우선순위인가,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닙니까? 지난번에 혹시 국장님께서 CBN에 나오셨나요?

예.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택재개발 건축 또 재개발법하고 재건축법 그리고 도시개발정비법, 이게 세 개 있는 거지요? 주거환경개선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요? 아니에요? 방식이 주거환경개선방식하고 재개발법하고 재건축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요?

….

아니에요?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상업지구는 무슨 방식으로 갑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상업지역은 명칭이 틀리고 그대로 현지 개량하는 방식이 있고 재건축하는 방식이 있고 재개발방식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상업지역내에서만 이런 명칭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무슨 방식이든 다 도정법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CBN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의 방침이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서 나온 것과 용역결과를 보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상해서 한다고 방송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런데 굳이 오늘 임시회에 올리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작년에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해서 지금 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국장께서 CBN토론 때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러 곳에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 나름대로 구역설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기본계획하고 안맞게 추진을 하다보면 난개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라는 방침을 만들어서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들한테 접수된 지역은 그러한 내용을 회신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 적극 지원할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이 규격화되어서 그렇게 지구설정이 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가 요망을 하고 동의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때까지는 거의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 그렇게 추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크게 저촉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여러 곳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제안을 한 지역이 여러 곳이 있는데 왜 이 지구에 한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청취 상정까지 되었느냐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5일 이 지역 주민들이 시로 이 지역을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시청이 이사간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해달라고 건의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이 때 시장명의로 답변을 하기를 “좋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구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어떤 요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와 같이 작년부터 재개발을 준비를 해서 금년 4월14일 정식 접수가 되었고 6월10일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지구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 외에도 금년도에 5개 지구가 우리 시한테 재개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똑같이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지구지정입안을 할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지구지정을 위해서 각 동에서 말입니다. 읍·면은 없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20여군데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20여군데 중에 지금 접수된 곳이 5군데 되지요? 어디인지 알려 주실래요?

그것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하릿벌지구가 6월14일 접수가 되었고요.

몇%로요?

67%고요, 부창지구가 6월20일 접수가 되었는데 70%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봉명2지구가 지난 4월달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다가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다시 들어와서 8월2일 다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81%정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성지구가 7월19일 접수가 되었는데요, 70%정도 되었고요. 사직동지구가 6월28일 접수되었는데 70%정도, 이렇게 다섯 군데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정비구역지정을 해줘야만 주민에 의해서 조합구성을 해야만 정식적으로 설계도면과 같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섯 개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국장님 인터뷰 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5개 지구를 할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추진하라고 한 것이 분명하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굳이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서만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지, 아까 말씀하시기는 4월달에 접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본예산에 용역비가 섰고 4월달에 접수가 되었든 2월달에 접수가 되었든 올해 2005년도에 접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혹시 이것은 몇%입니까?

67%입니다.

아주 빠듯이 해서 올라왔네요? 지금 2/3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맞지요?

재개발을 할 때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재개발은 입안권자가 시장이거든요. 다만 주민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이 재개발을 하고 싶으니까 시장한테 이 지구를 지구지정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지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동의율이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시장이 입안을 해서 도지사한테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는 법적동의율이 나옵니다. 그때는 50% 이상 되어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80% 이상 받아야 조합설립을 할 수 있고 이런 법적사항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합구성할 때 법적으로 80% 이상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릿벌지구가 67%, 부창지구가 71%, 봉명2지구는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해보려고 다시 81%를 받아서 지난 8월2일날 접수를 다시 한 거예요. 원성지구 70%, 시직동 70%, 왜 70%겠어요?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그래도 탄력을 받아서 그래도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시에서 받아주니까 이렇게 올린 게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왜 굳이 2지구는 미뤄놓고 문성지구만 지금에 와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의 방침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미뤄놓고 여기 지구만 올라오면 5개지구는 지금 하고 있다가도 못하고 있어요. 용역발주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호엔지니어링하고 8월8일날 되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 내년 상반기까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저희가 용역기간을 8개월 줬어요. 계약이 8월10일 되었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내년 4월10일경까지 될 겁니다. 지금 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주민들이 원해서 가는, 조합구성으로 원해서 가는 것을 바로 추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5개지구가 이미 접수가 되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2/3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까지 선정해놓고 일명 이거 하는 사람들은 정비업체, 수수료 받는 업체 여기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비구역지정이라도 되어야 그때부터 자기네들이 위원장이라도 행세를 하고 하는데 재개발법을 제가 알아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선정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재건축법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5개지구가 있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하면 뻔하게 말 나오지요. 몇 년간 끌어도 70%동의를 못 받는 데도 많아요. 이렇게 주민반발이 심한 거예요. 찬반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봉명지구 같은 경우도 조합설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5개지구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 지구를 해줬을 때 앞으로 5개지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구는 금년1월5일자로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시장명의로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시장의 어떤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그러한 조건을 갖춰서 서류를 접수해서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시장입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나머지 5개 지구는 처음 우리 시한테 접수되었을 때 시장명의 답변을 “이것은 조금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기본계획이 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입안을 할테니까 그때까지 참아주시오.”라고 정식으로 회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기준이 없잖아요? 저희 봉명2지구 8월2일날 81% 되었는데요. 그 전에 된 것은 접수가 언제 되었습니까? 67%되었을 때.

4월21일입니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것은 4월14일 접수되었고요. 완벽하게 해오기 위해서 80% 이상이 되면 주민민원이 적어질 것이니까 이렇게 많이 해오면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을 전부 설득을 해서 8월2일 80%가 넘어서 재접수를 했는데 이것은 안해주고 왜 여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늦춰줘야지요.

아까 답변드린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에서 입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방침을 6월10일날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시장이 지구지정 입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방침을 세우면서 예외규정을 둔 것이 기본계획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역설정을 해서 주민들의 80% 이상 동의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 중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지구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정형화되어서 기본계획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역설정을 해가지고 그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80% 이상 동의가 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는 중이라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1월5일날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이것은 재정비구역설정에 대해 시장이 추진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공문으로 회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80%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정형화되어있고 우리 기본계획하는데 이 정도 구역설정이라고 한다면 문제없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역지정 추진을 하고자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자꾸 “시장이 시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지시사항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구역지정은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입안권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을 받아서 입안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서류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냥 의견 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법이나 재개발법이나 도시환경정비법이나 주거환경개선법이나 모든 것이 다 시장 입안사항이지요? 이것이 4월14일 접수가 되었다면서요. 우리 봉명지구도 4월20일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올려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것은 80%가 넘어야 된다고 해서 80%가 넘으면 그때 가서 별도 검토를 해보겠다. 지금 도시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용역발주 중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보류를 시켜놓고 굳이 용역발주까지 해놓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호 엔지니어링한테 8월12일 용역발주를 했는데 이제 용역발주 했으면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이번 회기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굳이 다루어야 할 이유가 원칙과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올리게 되면 봉명 부창지구 것도 같이 올려서 같이 해주셔야지요. 거기 것은 배제를 시키고 여기 것은 올려준다면 이것이 무슨 원칙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몇 세대이고 도로가 몇 미터이고 이런 것은 나중에 다루는 것이고 다루기 전에 정비구역 기본계획수립 전에 제가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올라오는데 나머지는 왜 못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이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봉명2지구 같은 경우 81% 동의 받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재정비나 재개발에 있어서 재건축에 있어서 거의 인근 시·군에 없을 것입니다.

중복된 답변을 하도록 말씀을 하시는데요. 1월5일자에 주민들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 시장이 추진해주겠다고….

시장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월5일날 해서 주겠다.” 이게 뭐 동네 껌팔이입니까? 물건 사주고 파는 거예요? 만약에 접수된 근거가 있으면 주시고 주민동의 몇% 받아오셨는지 명단 주세요. 명단은 기본적으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70%가 되었는지 몇%가 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로 해서 시의회에 올리려면 당연히 여기에는 몇 세대가 살고 대지는 몇 필지이고 해서 찬반 가부간에 몇% 동의 얻었다는 것이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봉명2지구는 왜 못해주는 거예요? 4월14일 접수했으면 그때 차라리 빨리 올렸어야지요.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될 때까지 참았던 거 아닙니까? 어떤식으로 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이 용역발주가 되었으니까 그때 나올 때 같이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아까 답변을 두 번 세 번 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우리가 방침을 정하기 이전에 그렇게 이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고….

왜 그러면 “추진을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한테.

금년도 1월달에 사실 많은 지구가 추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지구가 몇 개 지구가 없었어요. 문성지구라든지 봉명지구라든지 몇군데였고 이 지구가 그 당시 1월달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던 차였는데 그 후에 우후죽순 격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방침을 이래서는 안되겠다. 방침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후 접수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그 방침에 의해서 회신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는 기히 검토해서 하고 있던 지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봉명지구가 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한테 매일 민원 제기하고 중단하든지 자기들 빼고 하든지 하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80%라는 것이 나중에 지구지정되고 조합구성할 때 필요한 요건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주민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월달에 이렇게 해서 문화지구를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할 때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후 해보겠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고 했지요?

예.

이 지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누가 해서 주는 거예요? 과장님 의도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해보는 거예요?

1월달만 하더라도 저희 검토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구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사업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월달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했지요?

예.

예산 선 것이 작년 12월에 섰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이 8억5,000이 작년에 섰어요. 그러면 이미 올 1월달에는 이런 거 생각을 안했어야지요. 기본계획수립이 나왔을 때 같이 들어갔어야지요. 그러면 1월달에 그렇게 섰다면 부창지구나 봉명2지구도 그 이전에 추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안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문화지구만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천안시에서 20여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추진도 안되고 하니까 늦게 하고 문화지구는 “들어오면 바로 해줄게”,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까?

하릿벌지구부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정형화가 안되고 그렇더라고요. 원성지구라든지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라오는 구역지정 주민들이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동의서 받기 쉬운 선을 그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재개발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후부터 일단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해서 방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1월5일부터 자꾸 한다고 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접수신청을 보자고요. 4월14일 접수되었지요? 봉명지구가 4월20일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접수순에 의해서 되고 안되고죠. 그렇지요? 해준다 안해준다 해도 주민들의 동의서 못받으면 지구지정정비하는 거 이거 못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봉명지구도 그렇고 부창지구도 그렇고 다 해서 같은 시점에 해서 해줘야 도리 아닙니까? 왜 이것만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잠시만요.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된 문화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절차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 의견조정시간을 가질테니 그때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중점적인 논의는 문화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게요. 그러면 문화지구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은 그러면 의견청취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세진위원입니다. 정세진위원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지금 안건을 다루기로 해서 우리가 의견조정을 해서 들어왔는데, 다루기는 다루는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지역은 80%가 넘어도 안해주고 어느 지역은 해준다.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거는 형평에 어긋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 지구는 기히 우리가 방침 결정하기 이전에, 기준이 설정되기 이전에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지구든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정형성과 동의율 80%, 거기에 합당하면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 지원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서 송구스러운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은 초등학교 1,2학년이 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된다는 자체는 기준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하릿벌지구, 부창지구, 봉명2지구, 원성지구, 사직동지구, 이 5개 지역도 70% 이상의 동의는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시의 자체 방침이 지난 6월24일 CBN방송 이후로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이제는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경호엔지니어링한테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전이라도 빨리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거는 받아들여져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예.

그런데 80% 받기가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봉명2지구는 이미 받았고 봉명2지구와 부창지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한 블럭이 있다면 한 블럭이 1만평이라고 보았을 때 뚝 잘라서 이쪽은 봉명2지구고 이쪽은 부창지구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잘라서 한 블럭에서 두군데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되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군데 추진위원회는 지금 71%, 한군데는 81%를 받았는데 이런 지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개인적인 의견, 또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조금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6월10일자로 방침 결정을 해서 원칙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그것을 검토하겠다. 단 조건부로 정형화와 80% 이상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겠다라는 그 기준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반을 뚝 잘랐는데 이런 지역은 80%가 넘으면 우선 이 지역만이라도 해주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분명히. 이쪽을 배척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고 이쪽도 되면 연계성으로 사업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지구만이라도 내일이라도 정비구역 지정을 넣어서 다음 임시회때 넣으면 이쪽 지구만은 당연히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고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해주셔야죠. 80% 이상은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얼마든지 시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한 지구는 될 수 있는데 한 지구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참작하셔가지고, 지금 70%짜리도 우리가 찬반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의견청취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이거를 내놓고 용역이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나온다면 한 10개월인데 그동안에라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참작하셔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면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화동 36-66번지 일대, 즉 한전이 이사갔죠?

예.

구 한전자리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5,674평 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건축 면적이 4,091평인데 여기에 지하 5층, 지상 30층 해서 1개 동으로 설계를 해와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단은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의회까지 온 게 아닙니까? 굳이 여기에 566세대가 들어서는데 주상복합이라고 하죠. 밑에는 상가고 4층부터 30층까지는 아파트로 해서 주상복합인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739%, 여기가 800%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 데입니까?

예.

건폐율이 79%, 80%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 데입니까?

예.

그러면 건폐율도 최대한 찾아먹었고 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최초로 30층이 섭니다. 천안시에 30층이 없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시과장님이 그래 천안시의 층수 높이도 모르고 계시면, 30층이 있나 없나도 답변을 안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국장님 맞습니까?

예.

우리 천안시에 30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0층을 특히 다른 곳도 아닌 재개발측에서 30층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30층 인·허가를 내줄 계획을 갖고 올리신 것 같은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사실 저희도 실무 검토과정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사실 좀 검토하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이런 저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구도심권이 너무 침체되었기 때문에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개발하는 거고 재개발 하려면 어쨌든 여러가지 수지타산이 맞아야 재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지금 여기 신청된 대로 검토를 해서 올린 거고 또 이것이 각 실·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입안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려고 일단 지금 의견청취라든지 각 실·과 협의과정에서는 제안된 대로 의견을 받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견청취를 해서 찬성의견을 낸다고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당연히 30층으로 가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30층이 천안시에 들어서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 상업지역이 몇평정도 되는지 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세요? 전체 상업지역 평수.

글쎄요.

전체는 잘 모르겠죠. 그래도 대략적으로 상권이 형성된 데는 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요소요소마다. 봉명동, 신용동, 이렇게 해서 상권이 형성된 데는 상업지역이 다 있어요. 이런 쪽에서 조합측에서도 30층을 짓고 법에 허용되는 대로 용적률 800%를 찾아먹겠다고 했을 때 그 때 과장님께서는 30층이고 40층이고 인·허가를 내주실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이것이 층수라든지 용적률들은 주변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무조건 어느 필지고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필지가 정형화되어 있고 중앙로라든지 간선도로가 접해있고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제안된 대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거에는 선례, 원칙, 기준, 이런 거를 제가 안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을 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이게 선례로 천안에 30층이 들어서는 겁니다. 물론 아산 신도시에 60층짜리를 세운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더군다나 재개발측에서 30층, 이게 말도 많고 탈도 엄청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0층짜리를 지었다고 가상했을 때는, 인·허가가 나갔을 때는 다른 상업지역에는 100% 30층 이상 해줘야 됩니다. 용적률 800%를 찾아먹겠다는데, 건폐율 80% 찾아먹고, 그러면 40층까지도 거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 중앙로와 연결되어서 도로를 아까 3m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사정만 해도 그래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구도심권입니다. 물론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해서 이렇게 높이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반된 상·하수도라든가 모든 것은 그 나머지 거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이 분들은 그 단지 내 것만 하고 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것도 다 해놓고 30층, 40층으로 인·허가를 내준다고 봤을 때는 그 민원을 또 어떻게 감수하시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30층이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제안된 내용을 해서 이것으로 각 실·과의 의견도 받지만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또 앞으로 전문가들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입안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도 상업지역이지만 그 옆에도 상업지역이 있죠?

예, 물론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상업지역에서 지으면서 상가건물 주상복합이든 뭐든 한 500평 짜리에다도 올라가면 25층, 30층까지도 올라갑니다. 지금 한 예로 이마트 앞에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지타산이 맞아서 항간에 모 업자가 따져보니까 37～38층만 되면 평당 1,200만원만 줘도 충분히 사고도 남는데요. 짓고도 남고. 그런데 인·허가가 보장이 없으니까 업자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어떠한 기준이 없이 그 사람이 법에 의해서 간다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러한 예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개발지구에 30층, 더군다나 노후 불량된 인근에는 전부 저층짜리에 완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이런 데에 30층짜리 이거 하나를 세워놓으면 말입니다. 혐오감도 느낄 수 있고 소외계층의 원성을 살 수도 있고 한데 이거 반발 심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관계도 아까 3m를 접하신다고 했는데, 자, 중앙로가 몇m입니까?

20m입니다.

20m 확장되는 거죠?

예.

확장되었습니까? 지금 안되었죠?

지금 공사 중이죠.

이게 언제 준공됩니까?

내년 말까지로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유시장길이 거기가 현재 8m입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아까 12m로 하신다고 했나?

8m인데 4m 셋백해서 12m 되는데 그 맞은편에 자유시장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4m 셋백하면 전체 16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저쪽에서 4m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문화지구는 4m가 잘려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고 한전 길이 현재 8m입니까?

12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m를 또….

셋백해서….

한 차선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단지 내 도로는 어떤 식으로하고, 이런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까?

이거는 단지내 도로는 없습니다. 건물이 한 동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가 566세대인데 566세대를 이런 식으로 짓지 않습니까? 이게 보기 드문 형식인데, 주상복합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지어서 주출입로가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이쪽 한전 길 앞에서 들어가고요.

거기가 되겠죠. 주출입로가 중앙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앙로가 지금 20m길이라고 했죠?

예.

20m길이면 3m 하면 23m입니다. 주출입로는 한전 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주상복합이면 상권이 형성됩니다. 아파트와는 다르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한전 길을 다니는데 이 길을 갖고 교통혼잡이 야기될 거라고는 과장님이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때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앞에 중앙로 길이 20m이기 때문에, 한전 길이 12m라고 했죠? 그러면 3m면 15m인데 중앙로 길과 같이 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20m로, 여기가 주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제반적인 거를 감싸가지고 교평에서 정확히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넣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전문성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동인데. 출입로가 중앙로가 아니고 한전 길인데.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종배위원입니다. 천안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봉명2지구 외 4개 지구의 도시재개발사업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한전 앞 길과 자유시장로를 각각 20m로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덧붙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