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8월 9일 김영훈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제6항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8항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0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10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안 제2조. 나.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및 방법을 정한 안 제3조. 다.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을 상인회장, 상점가진흥조합장, 시장관리법인 등으로 정한 안 제4조. 라. 인정시장의 인정을 철회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안 제5조. 마. 인정시장 관리자와 관리자의 업무를 정한 안 제6조 및 제7조. 바. 관리자가 공용의 전기요금 등 시설관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0조. 사. 매년 시장의 변동사항 등을 시장관리자가 보고하도록 한 안 제11조. 아. 주차장, 비 가리개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한 안 제12조. 자. 조례시행과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13조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5호,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광주시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가. 시설물, 상인회 등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안 제2조. 나.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 제3조. 다.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재산의 처분제한 등 관리방법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안 제4조 및 제10조. 라.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한 안 제5조 내지 제7조. 마.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안 제8조. 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한 안 제10조 및 제12조. 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세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13조 및 제14조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6호,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시장, 상인, 상인회 등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안 제2조. 나.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업무 등 기능을 정한 안 제3조. 다. 시장별 상인회 구성요건을 정하고 총회의결을 거쳐 설립등록을 하도록 한 안 제4조. 라. 상인회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 제5조. 마. 상인회를 등록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하도록 한 안 제6조. 바.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멸한 경우 등 상인회 등록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안 제7조. 사. 상인회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안 제8조. 아. 상인회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운영상황 공개 및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안 제9조 및 제10조. 자.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도록 한 안 제11조. 차. 회원의 변동사항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상인회가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정한 안 제12조. 카.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13조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7호,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을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시장정비사업, 토지 등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안 제3조. 나.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지역을 세분하여 정한 안 제4조. 다.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 공정하게 검토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구역선정 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 안 제5조. 라.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할 때 사업계획 공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전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안 제6조. 마.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과 승인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정한 안 제7조. 바.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정한 안 제8조. 사.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과 처리방법 등을 정한 안 제9조. 아. 시장정비사업 시행절차와 방법 및 준용법률 등을 정한 안 제10조. 자.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1조. 차. 시장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임시시장 개설을 위하여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 제12조. 타. 사업시행자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인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13조 및 14조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8,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 규정에서 기반재난 중점대응 기간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규정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규정에서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의 규정에서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 규정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서 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정영채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건축조례」가 2003년 11월 10일 개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광주시 도시계획조례」가 2003년 6월 23일 개정되었으며 2005년 3월 1일에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광주시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법」의 개정으로 재해위험구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재해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경기도 건축조례」에 재해관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에 관한 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법규의 통일적·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 및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주시 건축조례에 2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3배 이상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높이제한 규정을 최소범위 3배 이하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5조제2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