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광균
이광균전문위원
지금부터 제1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전문위원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예, 주흥근 위원님.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주흥근 위원께서 이상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택 위원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택 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장직무대행, 이상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택
이상택위원장
본 위원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법규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위원장님!
상택
이상택위원장
주흥근 위원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장용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주흥근 위원께서 장용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용범 위원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금번 지역경제과에서 제출된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5년 2월 28일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표준조례안이 경기도에서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에 조례를 4개월 이내에 제정토록 되어 있어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서 '인정시장'이란 용어가 생소합니다만 인정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을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전에 광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광주시건축조례」에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주상복합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시에는 3배 이상 4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높이 규정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금번 우리 시에서는 3배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5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광주시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5년 8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