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1억 3,6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6억 1,700만원으로 7.5%, 특별회계가 35억 1,900만원으로 19.6%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96억 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381억 2,600만원, 특별회계가 214억 8,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주민세 5억 3,000만원, 도축세 2억 7,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 주행세 3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6억 8,6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재산세 5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지방세 수입에 10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 잉여금 9억 7,8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 편입부지 보상 5,000만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4억 9,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담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존치에 따른 이입금 1억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세외수입에 20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노곡배수장 증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원, 성산 고탄리 소하천 정비외 4건의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45억 8,1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9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활력추진 사업비 21억 5,100만원, 고령선관위 신축부지 및 건물매입비 1억 6,000만원, 고령읍 지산 1리외 3개소의 마을회관 건립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군 새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을 도 재정 보전금을 교부받아 추가 반영하였고, 공무원 정원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2억 5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5,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0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고, 테마관광지 조성에 따른 농지 전용비 5,000만원, 부지매입 부족분 1억 3,000만원, 우륵박물관 조경공사 1억원,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2억 5,8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림보건지소 신축을 비롯한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7억 1,400만원, 성산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 3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잔액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고, 송림 1리 마을하수처리장 보수공사 3억 5,000만원, 유림회관 앞 하수도정비공사 6,700만원을 낙동강 수계기금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며, 간이상수도 개 보수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억 900만원, 주거급여 1억 5,3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1억 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억 3,3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사업 2억 3,100만원, 노인교통수당 5,8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억 8,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9,4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3,7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무계리 세천정비 6,000만원, 오사 2리가 되겠습니다. 오사 2리 광도 세천 석축 및 정비 6,000만원, 고탄 소하천 복개 5,000만원, 합가 1리 암거 및 포장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연조 도시계획도로 잔여지 매입 5,0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연조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문화재 발굴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 5,0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퇴비살포기 공급 7,000만원, 개진감자 자동선별기 지원 1억 5,400만원, 시설채소 상품화 지원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딸기 포장용기 7,9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고, 운수 유리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2억 9,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2억 4,000만원을 곽촌, 벌지 마을회관 건립비로 과목 변경하고, 노곡배수장 증설사업비 4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반영하였으며, 신안배수장 증설 1억원, 특작지구 양배수장 전기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비 부족분 5,300만원, 성산 해맞이 공원 팔각정 건립 5,000만원을 계상하고, 산림녹화 기념숲 편입토지 매입비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해취약시설 보수사업으로 내곡천 저전제 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외리도로 확 포장 7,000만원과 사전도로 확 포장 1억 8,000만원을 수자원공사 지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문진교 가설공사비 10억원이 국고로 추가 교부되어 재원 대체하였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6,700만원을 과목변경 및 추가하였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등 4,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지방채 60억원을 2006년도에 차입할 계획으로 금년도 이자상환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등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군 부담과 시책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하여 예비비 11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읍 면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6,100만원과 증원된 공무원 인건비 등 3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2억 9,9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1억 8,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300만원 등 16억 2,8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규 급수공사비 4,900만원, 상수도 확장공사 17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급수관 긴급보수 3,000만원 등을 추가하였으며, 성산 삼대~개진 부리지구 배수관 설치비를 감액하였고, 예비비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수입 14억 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등 14억 700만원을 재원으로 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 3,000만원, 주민지원사업 8건에 7억 8,4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일반회계 전출금 4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200만원과 도비 보조금 500만원 등 1,7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 500만원과 진료비 군 부담분 1,200만원을 추가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8,1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1,500만원 등 9,600만원의 수입이 감액되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200만원과 예비비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 잉여금 1억 4,1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 잉여금 6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 4,300만원과 국고보조금 7,000만원 등 3억 1,300만원을 재원으로 골재전산망 회선사용료 1,100만원, 평지 유리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골재장 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억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추가 및 변경내시된 보조사업 정리와 필수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업무사안에 따라 업무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쪽에 지방세 수입에 10억이 수입이 되었는데 증가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억 3,900만원 증액된 것은 주민세에서 5억 3,000만원 그리고 재산세에 토지분이 플러스되어서 5억 3,500만원 그리고 도축세에서 2억 7,000만원, 그리고 농업소득세는 전액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행세가 또 3억 증액되어서 1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ː그러면 세금이 올랐는 겁니까? 세금이? 지방세가? 올라서 이렇게 수입이 된 겁니까?

ː아, 이것은 당초 작년도 세금 추계를 계산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을 지금 현재 진행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한 결과 이게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ː예. 수입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수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33쪽에 쌍림~고령간 국도 편입부지 보상, 외리 28,670㎥ 이것이 5,000만원 수입이 되었는데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수입이 지목이 무엇이며, 장소가 어디쯤인지?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이 되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령 외리 산 11-11 죽 해서 3필지에 대한 28,67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금이 우리가 대행해 주고,

ː대행수수료?

ː대행수수료로 들어온 것이 5,000만원입니다.

ː대행수수료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행수수료라는 말이?

ː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을

ː이게 부지 팔았는 것이 아니고?

ː매각수수료를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수입을 30% 우리한테 군으로 주는 그것입니다.

ː매각대금 전체가 아니고?

ː예. 매각금액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한

ː그 5,000만원?

ː예. 매각대금에

ː그게 아니고 재무과장님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자꾸 그렇게 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ː직접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ː재무과장입니다. 쌍림~고령간의 국도개설에 따른 편입부지에 공유재산 3필지가 편입되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 수입액이 5,000만원 정도로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ː그 감정

ː그러면 매각했는 것이 아니고, 매각하는데 국유지니까 우리 군에

ː예.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고, 들어올 것으로, 보상되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아, 들어올 것으로, 매매가 되면?

ː예.

ː이게 팔았는 것이 아니고?

ː예.

ː그러면 5,000만원 이것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수입된 것 아닙니까?

ː예.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ː그래, 여기 부지보상이 팔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평수로 몇 평 정도 됩니까? 이게?

ː28,000㎥니까 한 9,000평 좀 넘겠습니다.

ː그러면 이게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당 가격이? 이게 전입니까? 전답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ː임야입니다.

ː임야요?

ː예.

ː평당 가격은 이것 뭐 얼마입니까?

ː한 5,000원 정도 되겠네요.

ː요즘 그 우리 군내에서 평당 한 5~6,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 있습니까?

ː임야입니다.

ː임야? 임야라도 이것 감정했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할 겁니까?

ː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추정가격입니다.

ː그래. 이게 수입이 되었다 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보니까 가격도 안 맞고, 이것 수입이 아무리 임야라도 요즘 5~6,000원짜리가 있겠습니까? 평당? 이게 거기는 뭐

ː구체적인 가격은 나중에 국토관리청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한 가격이 나오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잘 감정을 잘해서 수입을 잡더라도 수입이 잘 잡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그리고 62쪽에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수임료가 1,000만원이 증 되네요?

ː예.

ː그러면 수임료 이것은 건수당 얼마씩 합니까? 아니면 이 수임료가 수시로 바뀝니까? 아니면 수임료가 한 건당 얼마씩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ː예. 이것이 수임 사건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평균 한 300만원 정도로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현재 계류중인 건수가 16건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계류중인 것이 11건, 2004년도에 5건인데 이중에 10건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가로 2건이 더 생겼기 때문에 한 600만원~1,000만원 정도 더 들 것으로 보고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ː그러면 1,000만원 먼저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이제 쓰고,

ː예.

ː다시 또 1,000만원을 또 증액시키는 것으로

ː예. 더 소요될 것으로

ː당초에 계산에는 100만원 했다가 이번에는 또 400만원 했다가, 5회 해서 2,000만원 해놨는데 이것 뭐 수임료도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ː아닙니다. 당초에는 평균해서 400만원에 2,0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그래서 또 모자라지 싶어서 추가로 또 2건이 새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소송건이,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ː이 소송건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뭐 대강 뭐

ː예. 추가로 생긴 것은 이창화씨, 이창화씨 해임건에 대한 소송이고, 또 1건은 코텍대학 그때 우리 군으로 2억 예치시켜 놓은 돈을 돌려달라하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ː변호사 수임료 지출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줄이도록 모두 각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분권혁신 추진 부분에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뭐 신활력 사업 국비확보한다고 애 많이 드셨습니다. 이 신활력 사업에 국비를 받았는 것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ː예. 지난 8월 9일날 의원님 간담회시에 실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국비는 20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은 하반기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정말로, 참 탐은 나고, 이것 하기는 해야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것 추경을 하기는 합니다만서도 이게 전부 일반운영비 성격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래서 이게 사업을 한가지 두가지도 아니고, 올 연말까지 집행은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이월하지 않고?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 사업계획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못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사업추진 기간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권 위원님 말씀처럼 한 4개월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예산이월이 예상은 됩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고, 또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발빠르게 신활력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성격의 경비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정말 너무 방만하고, 이것 참 사업성이 많고 이러한데 하여튼 철저하게 일정계획을 꼼꼼하게 짜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문화체육과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예술장터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뒤 페이지에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지원 2,000만원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ː아. 이것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장터 이 관계는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9월달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 그 행사의 주된 내용은 토요일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연내용은 대가야 가야금 연주단이 와서 가야금 연주도 하고, 그리고 고령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가야금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와 그리고 풍물단 풍물놀이와 그리고 우리지역의 특산물과 식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무료시식회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가야체험축제 개최지원 도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올 봄에 경상북도내에서 축제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최우수를 해서 그 시상금조로 돈이 2,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 축제준비하는 데에 현재 사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ː그러니까 수입만 잡고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아예 내년 축제에 쓰기위해서 어디에다가 저금을 해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떡했다는 얘기입니까?

ː아닙니다. 이것은 대가야축제추진위원회에 현재 예산을 전도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ː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장터에는 시장을 좀 살리는 의미에서 글자 그대로 재래시장에서 여러번에 걸쳐서 시장활성화에 더불어서 어떤 예술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장에서 가야금 연주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품바나 각설이라도 초청을 해서 시장활성화도 하고 우리 문화도 한번 자랑하는 그런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님 보충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균형도 좋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금년도 11개인가 그렇죠?

ː예.

ː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도비 몇 개 받았습니까? 4개?

ː4개 마을입니다.

ː그러니까 연말까지 과연 11개 사업을 다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어쨌든 무한한 노력을 해서 연말에 모든 회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십사하고 독려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면단위 마다 금년도 내로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는 초기에 하고, 어떤 데는 될지 안될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연말이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됐습니다. 총무과에 61페이지에, 기획감사실도 61페이지에 보시면 대가야포럼 개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 뭐 어떤 사유입니까?

ː아, 이것은 신활력 사업에, 당초 잡혀있던 예산을 신활력 사업으로 돌림으로 해서 이 예산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ː그런데 그 부기자체는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안 해도 됐을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ː당초는 신활력 사업에 계획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신활력 사업으로 하면 신활력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고, 우리는 군비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119쪽에 보면은 환경관리인데 송림 1리 마을 하수처리 보수공사 60톤해서 3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수공사이지요?

ː예. 보수공사입니다.

ː이게 당초에 시설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ː예. 이것은 수계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97년도에 이게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BOD라든지 또 질산 이런 것이 상당히 보강이 되어서

ː아니 이런 식으로 보수한다면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이것?

ː몇 년이 아니고 이건 수계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했는지가 7년, 8년이 되니까 이게 상당히 노후되고, 그 다음 노후된 데다 배출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금 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뒤쪽에 한번 보시면 간이 상수도 개 보수하고, 여타 읍 면 간이 상수도 개 보수 8개 읍 면 이걸 전액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마을마다 옛날 새마을사업 때 상수도 설치를 해서 아주 노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민원의 문제나 당장 해결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ː예. 당장 급한 것은 1억 7,900만원으로 상반기에 대충 사업을 했고, 나머지 1억 1,900만원과 또 간이 상수도 개 보수하는 데에 8,000만원을 감액해서 광역상수도 사업하는 데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광역상수도 사업에 보충을 시키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ː물론 광역상수도도 좋지만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ː예. 면별로 급한 데는 또 별도 예산이 잡혀있고, 전체적으로 전 간이 상수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급한 것은 상반기 1억 7,9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집행할 것으로 두고, 나머지를 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ː윤종립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9쪽에 수계기금 특별사업으로 했다는 건데 이게 왜 일반회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ː이것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데 일정액 한 5% 정도의 비율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 정비하고, 하수처리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ː이게 원래 수계기금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ː예. 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게 특별회계에서 해도 되는데 수계기금 지원으로 한 세입이 또 우리 일반회계로 잡힙니다. 그래서 전출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ː아, 그래서 수계기금으로 해야되는데 일반회계로 왜 하느냐? 의문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ː교통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은 줘도 줘도 지금 끝이 없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이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도 유가보조금이 지금 1억 5,000 더 늘어나는 현상을 어제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구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또 연말이면 또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ː예. 그렇습니다.

ː지금 2004년도에 집행된 유가보조금하고, 2005년도하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중의 하나가 물론 LPG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싸졌고, 경유같은 경우는 ℓ당 지금 50원씩 더 인상 지급하라는 얘기가 7월 8일부터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것 지금 앞으로 1억 5,000 반영을 해도 얼마나 또 모자라겠습니까?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러면?

ː예. 주민자치과장 김탁수입니다. 곽광섭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가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라든지, 올해까지 우리가 경유에 대해서 ℓ당 1,000원이 돌파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전부 다 잡았는데 그것이 올해 들어서 급격히 경유가 유가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2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객, 자동차 운수를 한다든지, 또 화물자동차를 운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화물차, 여객, 버스 또 택시 이러한 종류 전체를 총 통틀어서 자기가 연료를 사용했는 양에 대해서 경유에 대해서는 ℓ당 152원 지원을 하던 것을 210원으로 이건 법정 세금과 같이 요율을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한다.라고 그리고 LPG 같은 경우에는 ℓ당 194원 보상을 하던 것을 지금 LPG는 조금 내려서 154원으로 40원 하향도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사용량을 가지고 우리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각 시 군 단위로 여기에 대한 일정 비율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전부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까지 배정이 된 금액이 우리는 요율을 2005년 배분율을 0.0002585 배분율로서 해서 4억 7,690만 5,069원을 우리 군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전체 다 배정을 받아서 유가보조를 전부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지금 자꾸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변동이 계속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이 유가보조금에 대한 세입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쓰고 남는 부분은 다른 데 쓰지 말고 내년도에 또 유가보조금에 그대로 반영을 시켜달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라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그래 작년에는 버스, 화물, 택시 전부 다해서 2억 6,000이었습니다. 지급한 것이,

ː예.

ː2004년 2억 6,000인데 올해는 본예산이 2억 3,000이 있고, 또 오늘 현재 1억 5,000을 또 추경하더라도 그래도 모자라는 것이 또 약 얼마나 됩니까?

ː4억 7.600에

ː또 '한 6,000만원, 7,000만원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ː예.

ː그래 뭐 알겠습니다. 안 줄 것 줄 일도 없고, 어떤 사람 많이 줄 일도 없고, 대신에 외상해서 여기 보니까 미지급금을 그 이듬해에 주고 이러는데 어차피 줄거.

ː예.

ː유가보조금을 줄 것을 연말에 예산이 없어서 결국 화물업자나 택시업자가 요구를 했는데도 못 줘서 그 이듬해에 또 본예산 만들어서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줄 것, 줘야 될 것 같으면 1억 5,000 추경했다가 또 3차에 추경을 또 해야됩니다. 그죠?

ː예.

ː이런 얘기가 남이 보면 얼른 무분별하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 같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주다가 말다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외상해 놨다가 내년에 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명심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산업과장님!

ː곽 위원님! 잠시 한 20분간 정회 후 하시렵니까? 아니면 계속하시겠습니까?

ː좀 쉬도록 합시다.

ː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ː예. 저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155페이지입니다. 유통특작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시설채소 상품화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9억이나 되고, 4억 5,000이 도 국비, 군비 포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처음 듣는 사업이라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딸기재배지구에 가장 딸기 농사에 문제가 되고 있는 흰가루병 방제를 위해서 훈증기 설치사업을 6억을, 국비 3억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의 9억 지역특화 공모사업은 농림부에서 참외하고 메론지구에 또 훈증기를 설치를 해야된다. 옳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9억 사업비를 땄는데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일부는 참외 훈증기 사업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다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지금 현재 성산 메론이 1기작이 끝나고 나면 현재 시설, 하우스 시설로는 2기작, 3기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론 2기작 지원이나 그 다음에 현재 농가들이 계속 노령화되기 때문에 딸기 농가에 수확을 해서 현재는 전부 할머니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고 바깥에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운반기를, 딸기수송 운반기를 중간에 레일을 달아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조금 늦습니다. 그죠?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산림보급사업 중에서 수렵용 모자가 있습니다. 이것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것이 '1,000명한테 6,000원짜리 모자를 사 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뭡니까? 사냥할 때 쓰는 모자입니까? 이것 뭘 의미합니까?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해 야생조수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피해지구에 민원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유해 조수구제 허가를 내 줬습니다. 내 줬는데 워낙 지금 야생동물 밀도가 높아서 우리 관내 어떤 엽사들한테 몇 명한테 총포허가를 내 줘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금년 11월달부터 현재 계획은 내년 2월달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순환 수렵장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놨는데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밀도 조사를 해서 곧 허가가 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이번에 순환 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지도 인부나 모자나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3,36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 모자는 인근의 합천에 지난번에 순환 수렵을 했는 것을 보니까 한 1,500명 엽사한테 순환 수렵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모자라도 표나는 것을 씌워 놓아야 안전사고나 또 허가관계 여러 가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법상 모자를 씌어 줘서 지도 인부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사냥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나 어디 외지에서 전부 사냥하러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ː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수렵장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수입증지는 전부 군 수입증지입니다. 군 수입증지이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 3,360만원에 최소경비를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순환 수렵장을 풀 경우에 수입증지만 해도 현재 세입예산에 4,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우리가 쓰는 돈보다는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만 꼭 토를 달자면 그 사냥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령에서 만들어 주는 모자 이것 쓰겠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멋쟁이들이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ː그래도 쓰도록 지도도 해야되고, 그로인해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어떤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ː산업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데 위원님들 일괄 산업과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는 이상입니다.

ː예.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산업과장 나오신 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보면은 부루셀라 양성축 안락사 약품을 계상을 해 놨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부루셀라 검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ː예. 현재 검사 두수는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는데 현재 부루셀라병으로 양성판정이 나서 살처분 매몰한 것은 87두에, 87두를 안락사 시켜서 매몰을 했습니다.

ː지금 현재 살처분한 게요?

ː예. 12개 농가에 87두를 매몰했습니다.

ː지금 150두라는 것은 앞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ː그런데 그 예상도 하고, 사실상 이 큰 소를 마취주사를 놓아서 안 하면은 도저히 묻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해서 예산에도 확보안되고 해서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현재 87두 매몰한 것도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한 150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인수전염병이다 해서 살처분하는 것은 맞는데 전염에 대한 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어떤 경우에는 이 살처분했는 거기 있는 막에, 물론 소독은 나름대로 되었다고 보겠지만은 얼마 안되어서 거기에 또 다시 그 막에 소를 넣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간혹 있는데 이게 그래도 관계가 없는 건지? 또 뭐 2차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있게 좀 지도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ː예. 현재 저희들이 부루셀라 검사는 1,118두를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부루셀라병이 발생한 농가의 축주들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인수 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발생농가는 30일 간격으로 거기에 남아있는 동거구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쳐서 재검사를 해서 추가발생이 없어야 팔 수가 있다든지, 어떤 이동제한을 해주고 있는

ː그러니까 그것 이동제한은 당연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살처분 다 했는 그 막에 열흘도 안되어서 시장에서 또 소를 사다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아마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통상 그 부루셀라 균이 밖에 나오면 몇 시간은 안 살고, 뭐 소독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들은 합니다만 그게 정리된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떠도는 얘기인지? 그래서 갖다 넣어놨다가 또 발생하면 농가에 피해가 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기술적이나 충분한 지도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혹시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149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당초 예산 4억에서 2억 1,000으로 1억 9,400만원이 현재 감되었습니다. 또 보면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는 또 1억 9,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 뭐 보육시설 인건비를 떠나서라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지난해에는 209명에 1억 한 6,000만원 정도 지난 2004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12월달에 우리가 농림부로 농림사업 예산 신청을 합니다. 예산 신청을 할 때 지난해 1억 6,000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농림부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당초 예산에 보조내시되면서 4억 400만원 예산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제 지난해 1억 6,000만원 썼는데 금년도에 또 4억 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는 이것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해서 도에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도에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ː그러면 충분하겠네요?

ː예.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ː난 또 혹시나 영유아들이 증발되어 버렸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ː더 질의하실 위원?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산업과장님 됐습니다. 189쪽에 보면은 사회복지 관련 국고 보조금이 전액 반환된 것이 2,400만원 이것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 뭐 어떻게 된 겁니까?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 단순 1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다 모으니까 액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ː이것 모아서 쓸 수는 없습니까?

ː이건 국비 정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쓰지는 못하고 반납을 해야됩니다.

ː이것은 관, 항, 목별로 국비를 쓰고 잔액은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까?

ː예. 국 도비 반납해야 됩니다.

ː국 도비는?

ː예.

ː이것 국 도비를 받기도 힘든데 쓰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방법이 없습니까?

ː예. 국 도비는 따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는 안됩니다. 전체 사업실적을 보고를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정산에 따르는 반환

ː안 그러면 항목사업에다 어떤 방법이든지 다 써야되지, 이것 넘겨줘서 되겠습니까?

ː그게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ː그게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인데

ː예. 사업이 여러 가지에 조금조금씩 남은 것이

ː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이걸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은 설계변경을 하던지 보완을 해서 소화를 시켰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