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박수용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키 위해 회의 중에 출장하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7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9일부터 8월1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8월12일과 8월16일 양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미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어야 했던 예산이 일부 있었고, 반면에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적인 예산의 집행문제입니다. 의회에서 기 승인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고,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가 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의 편향적 편성입니다. 본예산에서 계획하였던 사업의 변경, 예측 불가능하였던 신규사업의 발생 등 추경예산의 본래 의미와는 달리,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보다는,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에 편향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다음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492억5,000만원과 특별회계 111억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8.3%인 114억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도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5.8%인 6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금 외 5건 7,98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중 승용차 자율10부제 APT입간판제작비 7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보강을 위한 보건소 인터넷 런닝머신 추가구입 외 3건 7,980만원 등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성의원외6인발의)

존경하는 조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0년1월1일 회기수당이 조정된 이후 5년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변동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2005년8월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급범위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수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조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정환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식품위생직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8급 정원의 총계를 237명에서 241명으로 4명 증원하고, 9급 정원의 총계를 130명에서 126명으로 4명 감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장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하위직 장기근속자를 우대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지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지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지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있고 기반시설의 미비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연지2구역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 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의회의결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지역은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으면서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66%에 이르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한 연지2주택 구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동 출신 최수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2004년도 부산진구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보고서를 살펴본 소회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렇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평가를 받아보고, 그 조사에서 나타난 주민의 평가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 개선시켜 나가고자 하는 유연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단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으로 그치지말고, 모든 공무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반응을 우리 직원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자기 허물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 허물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한 전체 평균 평점이 2002년도에 89.01점, 2003년도에 90.03점, 2004년도에 91.56점으로써 절대평균점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구 본청의 평점이 89.06점으로써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의 전체 평균평점 91.56점 보다 낮음으로써 구청이 보건소나 일선 동사무소 보다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평가지표 18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환경위생과는 1개 항목에서만 평균점 이상의 평점을 얻었을 뿐이고, 청소행정과와 지역관리과는 2개 항목, 구세과, 민원봉사과, 허가민원과, 건설과는 3개 항목에서만 평균 평점 이상의 평점을 얻는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부서들은 민원인들의 출입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가장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서비스가 매우 불량한 곳으로 평가받은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민원 부서들의 대민행정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민이 구행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과 민원접촉이 많은 이들 부서들은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자기반성과 자기혁신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매우 낮게 나왔으므로, 구청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과 신뢰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정용규의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초읍동 출신 정용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한 삶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물통을 들고 산에 올라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약수를 떠 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가 필수지만 물과 먹거리는 오염되지 않은 것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는 호흡과 관련된 공기는 절대 수입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분야는 다름 아닌 대기오염 예방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의 대기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61개 도시에서 측정된 2004년 대기오염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도시 중에서 부산이 가장 높고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대도시 대기 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이고, 사람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대기오염 물질은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경유차 배출 물질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도심 지역으로 갈수록 많아진다고 합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3년간 구 자체의 매연차량 단속활동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26회, 2003년도에는 21회, 2004년도에는 19회로써 실적이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연 단속 활동이 월 평균 1.5회에 그쳤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매연차량 단속활동을 아예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년간의 매연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배기가스 기준 초과로 단속된 차량들은 승용차와 트럭 뿐이고, 버스는 단속된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이나 신호를 받아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할 때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는 경유를 여러분도 허다히 봤을테고, 이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속된 버스 차량은 3년간 실적에 의하면, 단 1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매연차량 단속 활동이 매우 형식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산진구는 지리적 여건상 부산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부산진구 관내 도로를 경유함에 따라 우리 구는 차량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이 어느 지역 보다 매우 심각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산진구는 이제부터라도 매연 차량이 부산진구 관내 도로를 통과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소문이 부산시 전체에 팍 퍼질 정도로 매연차량 단속 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윤죽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