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현포 의원 발언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정현포위원님께서 안상천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뜻은 좋지만 본 위원은 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정현포위원을 추천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정현포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현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포 위원장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위원장(정현포)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현포
정현포위원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1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숙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동료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회
구성회위원
민갑식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구성회위원님께서 민갑식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민갑식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갑식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민갑식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민갑식)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갑식
민갑식간사
간사로 선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집행부의 업무공백 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았으며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세입부분 심사와 세출부분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기획감사실, 동 소관 그리고 총무국 산하부서 순으로 심사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세출부분으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산하 부서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인 8월 19일 금요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본 특위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8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 측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혁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2005년 8월 8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08호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지난번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신규 투자비 반영에 따른 증액, 기 편성된 사업 중 중단·취소·절감된 사업비의 감액 등 기 편성된 예산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은 재산매각, 이자수입, 사용료 등 세외수입 등 올해 목표액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내에서 문화빙상센터 개소 등 인건비성 경비 및 부담금 증감분을 반영하고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따른 추가 구비부담금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구포2동 8통지내 가각 정비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신규 투자비를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산매각, 이자수입,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재원조정교부금 내시액,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APEC대비 도시환경정비사업,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청소년상담센터 건립, 보건지소 설치공사 등에 적정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여 생활환경정비와 청소년 선도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구포2동 구(구)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사업, 만덕2동 도서관길 주변도로 정비, 장기미집행 도로인 구포1동 구포빌라 옆 도로개설 등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민불만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체육 사업으로써는 구민운동장 관리를 위한 잔디깎기 예초기 구입과 문화빙상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시설 설치 및 필요물품 구입 등에 예산을 계상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복지분야에서도 향후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본이 될 북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용역,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 추가분 반영 등 생활보호 보조사업,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추가분 반영 등 장애복지 보조사업과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부족분 반영 등 노인복지 보조사업, 장애아 무상보육료 보조 등 여성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계상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썼습니다. 또한 녹지분야에서는 구포역 주변의 구포강변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함으로써 교통의 요충지이며 북구의 관문인 구포역과 낙동강변 주변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투자로 아름다운 북구건설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고 APEC과 지하철 3호선 준공에 맞춰 만덕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조성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동 소관으로써는 대부분 동에서 꼭 필요한 물품 및 시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통장 수당 및 활동비와 ‘APEC환경정비의 날’ 운영관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각동에 일괄 계상한 것은 통장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공격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 중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비율의 근거와 타당성 여부, 신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안 편성 여부, 연구용역사업의 타당성 분석 즉 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삭감·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재반영 여부, 계속사업 증액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각종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5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2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책자 3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소에 보면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1억 2,865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처음 예산이 7억 1,6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1차분입니까? 2차로 다시 추경에 예산이 내려온다고 확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는 잠시 후 세출예산 심사 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1차년도 사업에 소요예산액이 6억 8,4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 2,710만원, 시비가 1억 2,865만원, 구비 부담분이 1억 2,865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게 되면 33페이지 보건소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4억 2,710만원 이게 1차년도 예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는 시비보조금이 1억 2,865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역시 1차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는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필요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총 전체금액이 6억 8,740만원이 지금 현재 다 내려온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환위원
뭐가 돼 있다고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세입부분에, 33페이지에 4억 2,700만원은 세입이 잡혀 있고 이것은 구비 보조입니까, 39페이지 1억 2,800만원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입니다.
김두환위원
구비는 우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구비 1억 2,800만원은 우리가 세출부분에서 집행해야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관련돼서 소요되는 경비가 시설비와 장비비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국비지원이고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2분의 1이 부담되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충분하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에 총무과에 보면 APEC대비 도시환경정비사업비 2억 2,000만원, 가로화단 조성 및 녹화 구포삼거리 낙동제방 등에 1억 2,000, 수목보식, 도색 등 환경정비사업 1억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별로 APEC대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2억 2,000만원이 내려왔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 북구만 수입이 잡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APEC대비 환경정비용으로 구별로 비슷하게 시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에서 일괄 구별로 배분을 했는데 가로화단 조성 및 녹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은 구포삼거리에서, 세출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별로 비슷하게 배부가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구별로 약 2억 2,000만원 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확정,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확정입니다. 해운대와 남구는 일부 더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상과 북구 그 외는 약 2억 2,000씩 배부가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16개 구, 군이 다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비슷하게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2억 2,000만원 목적이 구포삼거리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포삼거리 낙동제방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고 밑에 수목보식, 도색 1억은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각 동별로 필요한 지역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동별로 하든지 알아서 한다는 말이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 APEC대비로 해서 정비한 사업은 따로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들어가는 경비가 거의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만약에 APEC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면 이것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입에서는 2억 2,000을 가지고 1억 2,000은 확정이 됐고 1억은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APEC대비를 해서 2억 2,000만원 많이 내려와서 좋은데 제가 세출부분을 보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구포에서 지금 만덕로 가는 거기에 정비한다고 2억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세출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도 결국 11월달까지 APEC 맞춰서 도로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이 조금 틀리는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만덕로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구비 2억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세출분야에서 시 비용도 일부 부담하고 구비도 부담을 해서 3호선 개통에 따른 환경정비를 겸해서 가로수 보식과 식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각 구별로 APEC대비를 해서 환경정비한다고 2억 2,000씩 주는데 이런 기회에 교통공단에서 하는 지하철 개통하면서 우리 구비 2억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대해서 예산 심의에 국한을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를 보면 재산세가 기정에 4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42억 6,300이 있는데 2회 추경에 증액이 재산세는 42억 6,300, 종합토지세 감액이 42억 6,300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세 과목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두 가지로 돼 있었습니다. 올 1월 5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종합토지세는 국세로 넘어가고 저희들은 재산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은데 종합토지세에 있는 42억 6,300만원을 재산세 과목 변경시킨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감액시키고 재산세는 금액만큼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책자 2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대화료(대화료) 해서 1억 2,300만원이 1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부대시설-식당, 매점 등-수입이 110일간으로 했는데 이것이 매출인지 순수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110일로 잡은 사항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동안 근무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수입에 있어서 금액이 1억 6,500 돼 있는 사항은 매출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수익은 투자금액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수익은 전액 예산으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매출금액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이 매출금액에서 이것을 세출을 빼서 전체 매출금액입니까? 150만원이?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1일.
김두환위원
물가가격표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안 봐서 그렇는데 500명이 와서 150만원이라고 하면.....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1인당 약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3,000원? 물가가 지금 일반 공원매점에도 보면, 너무 감소시킨 입장 아닙니까? 지금 국수 한 그릇이라든가 식당에서 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많이 나가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컵라면 큰 것 하나 850원, 작은 것은 650원, 핫도그 하나 500원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을 끓여주는 것이 아니고 통에 물만 주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며칠동안 거기에 암행감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입장료 수입은 1억 3,750만원 이것은 인원이 한정돼 있는 것이고 부대시설을 보니까 2,500원, 3,000원짜리가 매점에 있던데, 아이스크림 하나가 지금 800원에서 1,000원 안 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500원, 800원, 1,000원짜리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과다책정 해 놓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좀더 면밀히 관찰해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30페이지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추가증이 54억 8,300만원 정도, 우리 추경예산 중에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이라고 여겨도 되는 것인지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의 재정보조를 위해서 추가로 시비에서 해서 각 구에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내려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반사업에 예산편성할 수 있다, 이 돈 가지고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54억 8,000만원 정도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우리 16개 구, 군 중에 어떻습니까? 일괄적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도 상당히 경쟁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해서 일괄된 내역은 통보를 안 합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각 구별로 추가내시된 금액은 안하지만 이 금액은 16개 구, 군 중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일 많은 것이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 배당금액을 알 수 있다면 16개 구, 군 예산금액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은 각 구별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때 예산서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박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믿어도 되죠? 최고로 많은 금액이라는 것은?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30페이지 국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여섯 건, 여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세 필지, 금곡장어마을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금곡장어마을은 어떤 사항입니까?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이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금곡장어마을은 아파트 건립하면서 거기 구유지 세 필지 매각된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금곡장어마을이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작년 시행됐는데 올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발생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작년에 사업이 시행돼서 올해 공유재산 매각이 돼서 수입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먼저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 대우 이안아파트 맞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세 필지인데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거라든가 국유지,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이런 부분이 사업 검토해서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올해 올라왔다 이것이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올해 언제 일어난 사항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필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이 되고 나서,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점으로 몇월달에 매수할 것인지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건축과장님, 이것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에서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강구인 하차헌 건축과장님 대신으로 건축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다음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관계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건축관
강구인 예,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3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가 시비 5,100만원 정도, 장애아 무상보육료 4,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보육료가 9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에 대해서 시비가 삭감된 것은 위에서 시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게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내시변경으로 삭감이 되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인원수에 맞춰서 조정이 다 되는 국·시비 관계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5세와 장애인 무상보육료는 증액이 됐고 저소득층 보육료는 삭감이 됐으면, 전부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비도 여기에 맞게끔 삭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의무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다시 삭감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구비도 조정이 되고 시비도 조정이 돼서 변경내시한 것이 나중에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구비 비율이 조금 다르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의무 부담률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통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만약에 만5세와 장애아가 증액이 됐으면 저소득층 보육료도, 지금 시비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00만원이 적어졌다 말입니다. 시비 5,000만원과 4,000만원이 늘어났으면 저소득층 보육료가 우리 북구는 위에 것보다 더 많은데 거기에 맞게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삭감된 것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따진다면 우리 구비도 차후에 삭감이 돼야 되는데 지출에 보니까 시비는 900만원이 줄어들고 우리 구비는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 3억 얼마가 이번 추경에 우리 구비가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렬
김상렬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보육료는 지원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국비나 시비 내시가 당초 우리가 필요한 금액보다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적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본예산 때 적게-실지 필요 금액보다-확보하고 국·시비는 많이 내려와서, 그 비율을-50, 25, 25로-맞추기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처음에 우리 본예산 잡을 때 국·시비는 많이 책정돼서 내려왔고 우리 구비는 예산이 없어서 적게 잡았다 그 말 아닙니까?
상렬
김상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도 적은 금액도 아닌데, 지금도 5세 미만과 장애아, 저소득층 비율이 50대 25, 25라고 보면 됩니까? 똑같습니까?
상렬
김상렬문화공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비가 3억 얼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이해는 갑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답을 주세요.
현포
정현포위원장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됐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본 질의에 대해서 법정비율 부담에 대한 질의내용이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분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1페이지 특별교부금으로 청소년상담센터 건립에 10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상렬
김상렬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건립비로 특별교부금 예산이 시로부터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 구에 예산확보가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상렬
김상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상담센터 건립지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상렬
김상렬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할 때 덕천동 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근처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서 계속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좋은 적지를 빠른 시일 내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확보는 해놓고 장소는 준비하지 않고, 본 위원이 내용상으로 볼 때 계획성에 차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렬
김상렬문화공보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상천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김종원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이 특별교부금이 올 초에 시장님한테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청소년상담센터 건립이 내려와 있네요?
상렬
김상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10억 가지고 금방 과장님 땅 사기도 힘들잖아요. 청소년상담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자에게는, 추진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예산규모가 10억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센터가 건립될 수 있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렬
김상렬문화공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건립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은 방금 김종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난 3월 17일날 시장님이 우리 구 현장방문 때 건의를 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좋은 이런 지역을, 저희들 10억을 가지고 사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놓고 저희들이 제일 좋은 데를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좋은 데를 골라서 청소년상담센터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산확보에 추가되는 예산에 신경을 써서 청소년상담센터가 명실공히 북구 청소년들의 복지정책의 일원으로써 기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렬
김상렬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기획감사실, 동, 그리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보건지소 개소식 행사비에서부터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내여비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관련 관내 및 관외출장여비가 2,100만원, 국외여비가 2명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960만원입니다. 관내출장여비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가 우여곡절 끝에 보건복지부에서 대도시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심의를 거쳐서 결국 일곱 개소로 최종확정이 됐는데 저희 북구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직제라고 해서-금년 9월부터 1년 10개월간-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해서 9월달부터 해서 보건지소 건물을 내부수리를 하고 11월달에 가서 저희들이 오픈할 준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2005년도 남은 기간이 4개월 밖에 안 되는데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10개월분, 내년도까지 합쳐서 1차년도가 금년 9월달부터,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런 구구한 설명 말고 보건지소 시범관련해서 관내출장여비가 2,100만원 국외여비가 8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지소 의약품, 소모품 구입은 960만원이다 말입니다. 보건지소의 목적이나 설립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소모품 구입은 960만원인데 관내출장비가 2,100만원 사유를 이야기해 달라니까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개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10개월분 포함해서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처음으로 지소가 설치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라든지 각종 교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보건복지부와 타 시, 도와 협의를 해서 균형을 맞춰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12월달에 가서 정산이 되면 나머지는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 답변하는 것이, 예산이 2,100만원인데 어떻게 소요되는지 거기 답변을 부탁한다고 안 했습니까? 관내출장이 어떻게 어느 곳에 간다는 것이, 2,100만원이라는 돈의 세출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어디 가고, 몇 회 가고, 몇 명이 가고,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시는데 지소는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해서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해 놓고 국비 50%해서 시비 25%, 구비 25% 이래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국비이고 그중에서 지방비 3분의 1에 대해서 반은 시비가 되고 반은 구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내려 왔을 때 우선 확보를 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다음 12월달 연도폐쇄기 되면 다시 분산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 몇 회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짜진 것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짜진 것은 없는데 일단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니까 예산편성을 관내출장여비를 2,100만원 잡아 놓고 국외출장여비를 800만원 잡아 놨다 답변이 그것인데 그러면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어째서 960만원이냐 이 말입니다. 아이 보다 배꼽이 큰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정말로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보건지소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더 많아야 되는데 2,100만원과 800만원이면 약 3,000만원 돈이 됩니다 출장여비가. 어떠한 곳을 국내며 국외를 가는데 3,0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됐으니까 ‘연말까지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것 어불성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니까 구체적인 출장 갈 것은 아직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가 처음 설치되기 때문에 일곱 개 시, 도에 지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평가라든지 각종 거기에 따른 금년에 새로운 네 가지 핵심사업과 관련해서 각 시, 도 교육이 자주 있고 해서 출장여비라든지 일단 포괄적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몇 회 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잡힌 것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했다는 답변이 나오는데 그러면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이것도 두루뭉실하게 인원을 산정해 놓지 않고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소모품비도 960만원 들겠다고 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돈이 약 7억원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지? ‘국·시비가 오니까 무조건 다 주시오’ 한 그 결과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부적인 계획 없이,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아까 과장이-지금 속기가 되고 있지만-보건지소를 한다고 전국 36개에서 16개로 줄여져서 또 7개 중에 확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했으면 예산이 약 7억이 내려왔을 때는 정말로 우리 구민에 대한 건강복지를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고 세입부분에 대한 돈이 그 정도 되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성 있게 편성을 해서 담당 보건소에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 답변으로써는 ‘그냥 7개소가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한시적으로-그렇기 때문에 국외출장여비가 편성이 되어야만 보고 느끼는 대로 하겠다.’ 말은 맞습니다 처음 하니까. 그런데 처음 하면서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보건지소 물품구입비 96종에 232점, 이것은 보건소에 있던 품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보건소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지금 2억 4,930만원 나왔다 말입니다. 좀 획기적인 것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늦으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가상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왜 국·시비 보조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냥 이것은 보건소에 내시된 금액이니까 다 가져와서 끼워 맞추기식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 설치 확정이 되고 난 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추경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구청에 요구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보건지소 때문에 홀딩을 시켜서 마지막까지 와서 총괄 내시액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야 될 것인지, 확보할 수 없어서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국내여비라든지 출장여비를 포괄적으로 올린 것은 보건지소 직원 15명 예정을 하고 지금 승인 요청 상태에 있습니다. 15명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번 추경에 요구하지 않고 우선 그것은 지소를 오픈할 때 급하면 예비비로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 국·시비 내려온 돈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만 우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내여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타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 한 사람 여비가 월 12만원 정도 지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분을 곱하게 되면 10개월분에 1,8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넣어 놓으면 보건지소 하면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집행하다 문제가 돼서 오픈이 가능할 것인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김두환위원
과장님, 국내출장여비가 직원 15명이 충원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급료라든지 출장에 대한 교통비 지급하려고 넣어 놓은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직원 급료에 여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1,800만원입니다.
김두환위원
방금 내가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답변을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지소의 개소를 위해서 관내, 관외출장여비인 줄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직원 15명에 대한 출장여비라고 하면 국내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직원급료는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출장여비만 세출부분에 올라왔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와 관련해서 인건비는 전액 구비부담이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그 중에 50%에 대해서는 시비 반이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써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구비로써 부담해야 될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람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라도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서 맞춰서 확보를 하자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자, 그러면 국내여비는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외여비가 도시보건지소 시범관련 국외출장여비라고 해서 2명이 돼 있네요? 2명 해서 400만원, 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직원인가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800만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해외 나갈 때 과연 그만큼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소를 처음 하기 때문에 다른 시, 도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통일점으로 해서 800만원씩 2명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다른 시, 도와 협의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확보만 해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집행이 못할 정도가 되면 다음 연도에 가서 구체적으로 예산조정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국외라고 하는 것은 행선지가 어디 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행선지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7개 시,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인원을 충원하고 난 뒤에 2명을 선진지 견학차 보건지소 개소를 위해서 지금 보내야 될 여비를 확보를 해놓겠다 이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국비 50%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김두환위원
과장님!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내나 내는 세금인데 왜 자꾸 국비만 오면 무조건 ‘확보해 놓는다, 확보해 놓는다.’ 합니까? 보건지소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돈은 당연히 내려오는 것인데 왜 자꾸 공무원들은 국비, 시비 하면 예산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따 놓는다고 합니까? 참 답답하네 보면.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하면서 금액을 국비로 정한 것이 몽땅 그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목에 쓸 것인지. 지소 내부수리를 하면 설계비가 나오고 설계하는데 뭐가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 지원될 수 있는 금액 한도만 정해 놓은 것이지 그 정해 놓은 돈을 몽땅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한 장비 사는 것과 뭘 사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해서 복지부에 승인을 올리면,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현포
정현포위원장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김두환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사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포
정현포위원장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올린 것이 아니고 올려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장내소란)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미 국비를 과장님, 지금 속기 되고 있습니다. 국비 내시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관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총합된 것을 사업계획을 올려야 국·시비 보조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국·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올린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제출 가능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사업계획서 올린 것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우리 구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시고 특히 주지현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구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인데 아까 답변에 금년 안에 보건지소 계획이 시행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에 대해서는 1년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되면 9월달부터 수리하는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를 제대로 해서 복지부에 승인을 올려야 됩니다 설계에 대해서. 올려서 확정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서 내부수리 공사를 하고 그러면 공사기간도 있고 승인 받는 기간도 있고 설계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빨라야 11월달에 오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충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과장님, 너무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지 말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그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승인이 날 것 아닙니까. 특히 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산이 만약 승인이 된다면.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보건지소 설치문제로 인해서 덕천동 시영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다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 부분은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을 승인한들 지금 막막하다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를 하려는 건물은 2004년도 기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매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난해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내부수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역주민들이 재개발로 해서 반대민원이 수차 있었습니다.-청와대도 넣고 시에도 넣고 복지부에도 넣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넣고. 몇 번 그래 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을 할 때마다 처음 내부수리할 때와 주민설명회 할 때도 구의원님 몇 분 오셨는데 주민들이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되어서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지금 현재 규모의 시설을 제공한다면 우리가 옮겨 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추진위원회에서 몇 번 와서 자료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막연하게 자기들이 사 넣겠다 다른 데 가라 하는데 그래는 할 수 없고-지소업무는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어떤 장소에 건물을 지정해서 제시를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교환하고 바꾸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그런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하겠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4페이지,
현포
정현포위원장
이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것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예.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15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보건지소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기술지원부담금이 3,500만원 나와 있는데 효과평가 및 기술지원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소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7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7개 시, 도에 같이 부담금을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각 시, 도당 3,500만원씩 확보하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기술지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핵심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만성질환관련 관리사업과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재활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복지부에서 핵심사업으로써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머지 세 개 업무가 있는데 지소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건지소 설치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한 위원님이 한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보건지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대 때부터-저희들이 4대 의원 아닙니까?-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북구에서 행정력을 상당히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22일날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저는 축하를 드립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 전에 2004년도 건강증진센터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 지소 설치 추진 장소에 나름대로 2004년 1회 추경 때 8,465만원을 편성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오늘 모든 추경예산을 보면 우리 보건지소에 대한 추진개요라든가 사업내역, 소요예산,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서면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예산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건비 이런 것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지소가 설립되면 소요예산이 엄청납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국·시비 내지 우리 구비 부담금, 지금 추진에 급한 긴급사항만 편성한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할 건데 설치장소나 민원문제 이런 것은 실제 과장님도 지금 추진하려는 재건축사업도 공익에 우선되는 복지행정에 발맞춘 사업으로 편성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도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간략하게 추진개요라든가 사업내역이라든가 앞으로 소요예산이라든가 문제점 및 대책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덕천1, 3동 같은 데는 의료취약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과거부터 지금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주자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이 표출돼야 이런 예산심의를 하면서 효과적인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사료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포
정현포위원장
김종원위원님, 계속 질의하고 계시는데 예산심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함축해 주십시오. 정책적인 방향으로 광대하게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답도 정확하게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는 마음에서 예산심의에 국한되게 질의를 안해 주시면 위원장이 앞으로 끊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위원장님 예산책자 부분만 다루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금방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개요가 성립돼 있어야 예산을 다루기 편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추진개요라든가 내용, 예산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지소가 확정이 돼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예산을 얼만큼 구비를 분담해야 될 그런 내용을 의원님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고날짜를 몇 번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하니까 시간이 안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언급을 하고 보고를 해야 의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협의한 결과 세출예산 심의하기 전이라도 양해를 받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일단 그렇게 저희 실무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생략하라는 바람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은 위원 여러분 책상 위에 다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설명은 몇 번 했기 때문에 서류만 보시면 대충 참고가 될 것입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고 지소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만덕이라든지 덕천1, 3동 지역은 보건소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소를 오픈하려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종원
김종원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건소 과장님께서도 너무 해설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김두환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이번에 보건지소 개소 관련 운영비와 시설비 등이 편성돼 있는데 보건지소 개소는 언제쯤 예정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를 개소하는 것은 10월말이나 11월달에 가서 개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우리 이동발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여 필요예산이 누락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시설과 운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지소 운영관련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관련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와 장비비에 대해서 국비 3분의 2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각각 2분의 1씩 분담하게 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50%를 부담하게 되고 남은 50%에 대해서 시와 구가 25%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시비와 구비 부담이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시설비와 장비비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국비가 되고 운영비는 3분의 1만 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시비는 1억 2,865만원이고 구비가 1억 2,900 정도 돼서 시비보다 많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이 시비와 구비는 같습니다. 각각 1억 2,865만원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책자는 그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김두환위원
15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오타가 나서 그런가요?
종학
백종학위원
153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과장님, 시비와 구비 예산편성이 같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오타가 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이 같은데 사업예산 위에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APEC을 위해사 타부서 못지않게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52페이지에 금연포스터 공모전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금연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100만원만 올렸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금연사업은 다른 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리게 된 것은 금년 초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지출항목이 안 맞다 해서 일반운영비에서는 홍보를 할 수 없다 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100만원을 돌려서 금연포스터 과목이체를 시킨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구에는 지금 금연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거리에 나서다 보면 담배꽁초는 지금 내집앞 내가쓸기 자체적으로 구에서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라도-본 위원 생각입니다.-시상금을 많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시상금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효과도 있고. 그러나 실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준다는 것도 별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포스터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뜻만 하더라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100만원 정도 1차년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00만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면 물론 1,000만원만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방법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기관이라든지-한 예입니다.-화명 신도시 극장가에 가면 무법천지입니다. 학교의 홍보도 좋지만 시상금을 좀 증액해서 앞으로 우리 북구거리 전체가 금연운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질 생각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터 공모입니다. 안(안)에 맞는 포스터를 학교에 요구를 해서 당선작을 뽑아서 시상을 하는 내용인데 화명 신시가지 부분은 연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한 내용이, 포스터는 압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은 북구관내 전체에 금연운동에 대한, 사실은 우리 홍보도 중요하지만 포상을 많이 준다는 말입니다. 시상금이 포상 아닙니까? 포스터 포상도 되지만 금연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시상금을 많이 주자는 뜻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5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빙상장 개관식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북구 세수사업에 여러 가지로 증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책자 169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설치비가 250만원이고 주차장 방음시설 설치비가 삭감됐고 냉각탑 및 에바콘 부분 방음벽 설치라고 해서 2,200만원 지금 올라왔네요. 총 합계 해서 빙상센터내 시설물 설치공사라고 해서 1,33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문화빙상센터 외곽 서포라이트 조명 설치가 2,100만원,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과목 중에서 우선 유선설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설치비는 북부산케이블TV를 설치하는데 매점, 24시간 근무처인 경비실, 기계실, 2층 휴게실, 소장실에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다섯 군데 있는데 거기 소요되는 설치비용이고 주차장 방음시설 설치부분에 삭감된 부분은 냉각탑, 에바콘 부분 방음벽 설치와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방음시설 설치는 밑에 주차장과 인접해 있는 연립주택에 야간에도 주차가 되면 차량불빛이나 소음관계 때문에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 부분과 냉각탑, 에바콘 부분 방음벽 설치하는 이것은 밑에 주차장 쪽에는, 저희들은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만 주차장이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수용능력이 넘습니다. 만차가 되는 경우가 몇 번 생겼습니다. 그래서 증축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하면 다음에 또 손을 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뒤로 돌리고 대신에 냉각탑, 에바콘 이 부분은 여름이 되니까 밑에 주택에서 소음이 상당하다 해서 민원이 몇 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민원부터 해결하고자 해서 주차장 방음시설 부분 이것을 삭감해서 냉각탑, 에바콘 부분 방음벽 설치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빙상센터내 시설물 설치공사 중에서 스케이트장 내부에 셔터를 설치하는 부분과 식당쪽문, 대여실 카운터 높이조정하는 이 부분은 스케이트장 내부셔터는 야간에 대관을 해줄 때 스케이트장 대여실이 아무런 보안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관할 때는 대관자들이 있고 밤에 근무하는 기계실 직원과 청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청사관리도 해야 되고 내부단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이트 대여실에 셔터 설치를 해서 보안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식당쪽문은 현재 식당 안에 카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안에 식당에서 음식물을 넣어주고 그릇을 회수한다든지 할 때는 사람들이 돌아서 왔다갔다 해야 될 동선이 길어지고 비효율적으로 돼 있습니다. 식당쪽문을 밑에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대여실 카운터 높이조정과 홀딩도어 이것은 지금 현재 스케이트 대여실에 보면 카운터가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이 주 사용자가 초등학생들입니다. 카운터 높이가 높아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받는다든지 반납을 할 때 이것을 떨어트려서 발을 다친 사항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어린아이들도 사용을 하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카운터 높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빙상센터 외곽 서포라이트 조명은 지금 현재 북쪽 편에서 보면 큰 간판이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해서 조각간판이 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간에는 멀리서 봐도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야간에는 이 부분이 선뜻 눈에 안 들어오고 홍보효과도 덜하다 이래서 야간 경관조명을 위해서도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래 저희들 홍보효과 겸해서 외부사람들한테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외곽 서포라이트 조명 설치는 입구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간에는 잘 보이는데 야간에 안 보이니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포라이트 조명을 한다고 하는데 입구 표지판이 몇 개 입니까? 현재 빙상장에 가는 길목에 서포라이트 조명을 설치할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산상에 올려놓은 사항은 북편 쪽에 밑에서 위로 벽면 쪽에 쏘아 올리는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한 군데 설치하려고 지금 2,1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한 군데 표지판을, 지금 낮에는 보인다고 했거든요. 낮에는 보이는데 밤에 안 보여서 밑에서 쏘아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해당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자문을 얻어서 그래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자문을 얻은 것은 좋은데 그러면 입구 표지판이 서포라이트를 비춰서 글자판이 지금 야광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페인트칠 해놓은 입구 표지판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냥 단순한 글자 조각판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야간 서포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야광으로 돼 있으면 서포라이트를 비추면 환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있는 데서 밑에서 서포라이트를 비추면 불만 죽 올라가는 것인데 잘못하면 역방향으로 돼서 퇴색 될 우려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도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또 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여실 카운터 높이조정 및 홀딩도어 설치라고 하는데 지금 홍보책자나 전부 보면 청소년을 겨냥한 것이지 기성세대를 겨냥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주 이용자가 청소년층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개관식을 언제 했는지 담당부서는 잘 알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으로 해서 이미 카운터 높이라든지 조정은 일반상식에 준하는 거,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키가 안 맞아서 스케이트 대여를 하면서 발등을 찍혀서 안전사고가 난다, 이것은 어불성설로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 공무원들이 관리체계를 갖추면서 예산을 물 쓰듯이 쓰려고 전체 예산이 5억 8,700만원입니다. 세수사업을 보니까 겨우 2억 정도 되는데 물론 처음 시작하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여실 카운터 높이 조정 및 홀딩도어 설치라는 것은 청소년을 겨냥 했다고 답변하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냉각탑이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각탑은 서편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서편 쪽 바닥에 있습니까, 아니면 옥상에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옥상은 아니고 밖에서 보면 1층 베란다 쪽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규모가 이게 공냉식으로 돼 있습니까, 수냉식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빙상장 냉방시설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수냉식입니다.
김두환위원
수냉식이면 벌써 냉각탑에 소리 난다는 것은 그 넓은 것을 이미 냉방기가 들어갔을 때는 쿨러가 장치돼서 냉각탑이 돌아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마력에 의해서 소음이 측정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냉각탑 설치 및 에바콘 부분 방음벽 설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수냉식이라고 했는데 이것 보호벽을 막고 나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봐서 공기가 흡입이 되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냉각탑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했을 때. 막는 구조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막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민간인들 주택 있는 쪽에 방음벽을 쌓아야 됩니다. 소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그래 막을 작정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개인건물에 보면 수냉식으로 냉각탑이 있습니다. 옥상에 거의 올라가서 공기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층 단층에 해놓은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 높이를 봤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김두환위원
바닥 지면에 그냥 돼 있지는 않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지면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김두환위원
몇 미터 올라가져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땅 지면하고 베란다 밑에 있는 지하 1층이 그만큼 공간이 있습니다. 베란다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하에 쓸 수 있는 에어컨을 외기 냉각탑은 1층 베란다에 놔뒀다 이 말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1층 베란다에 방음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유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여유공간은,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여유공간을 막을 것 아닙니까, 소음이 나면?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냉각장치 기능이 발휘한다고 소장님 인정합니까? 이것이 방음입니다. 왜냐 하면 우천 시 비를 막는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방음벽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소음이 안 나기 위해서-물론 기술적으로 하겠지만-좌우로 사방을 막아야 민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냉각기가 기능을 할 때는 공기가 순환이 되고 물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단시키고 방음을 한다 이 말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공냉식이 아니고 수냉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해보셔야죠. 데시빌이라든지 소음이 정말로 많이 나면 데시빌 측정을 해서 이 정도는 밑에 민가에 가겠다 안 가겠다 하는 것을 연구검토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민가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직선거리로는 50m 내지 70m 이래 됩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빙상장 경영시간이 몇 시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김두환위원
8시 이후에 에어컨 가동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얼음 빙상장이 돼서 24시간 가동이 돼야 됩니다.
김두환위원
거기에 대해 필요한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김두환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나는 실내 공기라든가 이런 것인 줄 알고, 그러면 얼음을 얼리기 위해서 지금 수냉식으로 쿨러 냉각탑이 소음이 많이 나니까 한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답변해 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용시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왜 소음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지 본 위원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도 연구검토해서 직선거리 50m 같으면 그렇게 소음이 많이 안 난다고 봅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요구도 하고 건의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왠만하면 이런 부분에 예산투입을 안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다소 문제가 있더라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
나이트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설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포라이트도 마찬가집니다. 야광으로 된 페인트가 있을 때 서포라이트 조명 비추면 확 살아나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무의미한 입지간판에 서포라이트 조명 비추면 역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더 보이지 않는, 밑에 불만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더 연구검토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계속해서 윤홍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방금 김두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볼 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문화빙상센터 시설물 설치공사, 스케이트장 내부 셔터설치, 식당쪽문 설치, 이래서 금액이 한정 없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김두환위원이 이런 예산이 필요하냐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고 내부 셔터설치하는 데 200만원 들고 식당문 하나 내는 데 250만원 내고 이런 시설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냉각탑, 에바콘 부분 방금 말씀하신 방음벽 설치 부분은 이것은 고정시설물입니다. 부산시에 요청하세요. 이 시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소모품은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소모품이고 지금 이야기하신 이 부분은 기존 건물에 대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홍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설비가 되고 시설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미 건물이 준공이 나고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형편에서 시설에 다소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하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연말 정산을 해서 시에 수익금 정산할 때 이 부분 전부 가감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몇 개월 늦더라고 해도 그렇게 시설비를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지금 목이 다른 내용이죠?
홍주
윤홍주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다. 윤홍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164페이지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여태까지 의회에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었습니다. 지금 빙상장 개관과 아울러 인건비에 대해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빙상장강사 보조 3만 4,500원, 3명, 80일, 828만원 올라왔고 그 밑에 냉동기기운영 보조인부 3만 4,500원, 1명, 103일, 355만 4,000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전기료 기정이 8,174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경정 추가해서 2,325만 5,000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료 기정이 6,017만 4,000원인데 4,482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일반운영비에 장갑, 청소용품, 날갈이 크림 등 구입해서 4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일용인부 부분에 있어서 빙상강사 보조 부분입니다. 세 명, 80일 쓰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들 현재 스케이트 강사가 계약직이 팀장 1명, 지도강사 2명 해서 3명이 돼 있습니다. 올 여름방학동안 운영해 본 결과 이용객들이 많게는 1,800명, 적게는 5, 6백명 정도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0일 잡은 이유는 겨울방학에 대비해서 빙상강사 보조 세 사람을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기운영 보조인부 한 명은 현재 계약직이 두 명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관련해서 이 사람들 세 사람이 3교대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 사람 일용인부를 채용해서라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장갑, 청소용품, 날갈이 크림 40만원은 스케이트를 대부분 사람들이 대화실(대화실)에 있는 스케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케이트를 저희들한테 날갈이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당초 스케이트를 구입할 때 날이 다 갈아져서 왔는데 날이 몇 달 사용함으로 해서 날이 무뎌져서 다시 날을 갈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모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 전기료와 도시가스사용료입니다. 전기료는 당초 8,174만 5,000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전기료가 실내빙상장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냉동기기 추가가동하고 여름철 전기료 단가 상승분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냉동기는 현재 세 대까지 풀가동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여름에는-7월, 8월이 되겠습니다.-단가가 87원 20전이고 봄, 가을에는 56원 70전이고 겨울에는 60원 80전으로 단가가 각각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사용한 전력량이 23만 3,140㎾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하다 보면 한 달에 1,500만원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 전기료가 2,200만원 나오고 8월을 예측해 보니까 3천 1, 2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따른 전기료 추가사항이고 도시가스 사용료는 7월 1일부터 1㎥당 가스요금이 13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렇다면 빙상강사 보조 3만 4,500원, 3명, 80일 잡았는데 몇 월 달까지 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토요일, 일요일, 겨울방학 때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2006년도인지 2005년도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야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2005년 12월 한 달은 이번 예산으로 사용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빙상강사 보조를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것 봤죠? 강사보조라도 강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보조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냥 일반인을, 대학생 쪽으로 해서 보조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빙상장 내에 강사인원이 모자랍니다. 처음 개장하기 전부터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여기 시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흑자 됩니다.’ 흑자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예산 올라온 것들이 20만원 하면 될 것이 30만원, 40만원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냉동기기운영 보조인부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보조인부가 뭐 필요합니까?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까? 만약에 냉동기를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법적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질 사람 없죠?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니 무자격자가 시설을 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말입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동기기 보조인부를 일용인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자격증 소지자를 될 수 있으면 채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냉동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용인부로 와서 일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빙상장 운영 아무런 문제없이 하겠다고 해놓고 인터넷에 무자격자 대학생을 데리고 와서 강사로 선임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 모릅니까? 그리고 장갑, 청소용품, 날갈이 크림 이것은 원래 날갈이 일용인부 채용돼 있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채용돼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까지 다 준비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더 질의할 것이 있지만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좋습니다. 좋은 질의를 했으나 너무나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윤홍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분만 하면 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윤홍주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채용한다고 구인할 때 서약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일용인부 채용할 때 한시적 인부로 한다는 것으로 채용계약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지금 빙상장에 대해서 안전사고가-아까도 턱높이 때문에 스케이트 받다가-유발된다고 했는데 지금 산재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가입한 일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있어서 다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전기요금이 있는데 지금 빙상장에 전력소모량만 답변을 하는데 전체 ㎾가 고압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저압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몇 ㎾가 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고압으로 들어와 있고 총 수용전력량은 950㎾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전기요금이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하절기나 동절기나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950㎾ 고압형이면 본 위원이 볼 때 기본요금이 45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350만원이나 400만원 수준인데. 아까 ㎾단가가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예회관과 같이 분류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문예회관에는 올라오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빙상장과 문예회관과 분리된 것입니까? 같이 된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현재는 같이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추경예산에서 절실히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 연구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를 더 합시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윤홍주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안에 보면 일용인부가 당초보다 9명이 늘어났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종학
백종학의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일용인부를 11명 쓰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업무보고도 그래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일 평균이용객을 약 700명 정도 추산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은 방학이라는 특수한 효과도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 보통 1,500명이 들어오는데 도저히 안에서 관리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쓰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올 때 그때그때 구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동료위원들이 빙상장 개장초기 사실 논란이 많았던 것이 인력운영 등 방만한 시설투자 등으로 사실 적자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던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빙상장을 유치할 당시에 흑자운영이라는 소기의 목적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를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정창효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68페이지 국내여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에 840만원, 실내빙상장 홍보활동여비에 280만원, 금회추경에 1,12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는 공무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업무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기본 월급 말고 업무에 대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14명, 지금 14명, 5개월에 한해서 올라와 있네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19명인데 계약직 5명을 제외한 14명에 대해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홍보활동여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홍보활동여비를 1만원씩 해서 한 달에 5일동안 전 직원들이 나가서 4개월동안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까이에는 북구, 사상, 강서 구역도 있겠습니다만 멀게는 양산이라든지 타구-해운대, 수영, 영도, 서구-이런 데까지 가서 학교별로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여타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빙상장 이용을 위한 홍보를 하는데 최소 기름값이라도 충당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4명이 5일동안 4개월간 이래 홍보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방법이 효과성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빙상장 개장하기 전에 구청에 6급 직원을 팀장으로 해서 2인 1조식으로 해서 부산시내 초중학교 494개 학교를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인지 아니면 빙상장 개장에 따른 보도사항이라든지 언론 보도사항인지 이런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외지에서 상당히 빙상장을 찾아오는 빈도가 많아지고, 이 효과는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됨으로 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는 것을 보면 그때 홍보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왜 홍보활동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홍보활동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덕천 지하철역, 극장가라든지 지금 우리 홍보활동이 관에만 합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여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담당공무원이 다니는 이것보다는 더 스케일이 넓게 크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단기간에 흑자 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깊게 넓게 생각을 가져서 문화빙상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책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을 때 모든 보험이 다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실내빙상장 이용객 부상치료비 해서 8명, 4개월, 32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용객의 부상치료비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이 들어있는 것은 지방공제회에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방공제회에 보험이 들어가 있다? 지방공제라는 것은 어떤 종류인지 아마 약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약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어떨 때 보험혜택이 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보상한도는 대인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한 사고당 5억원까지 돼 있고 대물은 1사고당 200만원까지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비는 담보특약 한도 1인당 100만원, 한 사고당 1,000만원까지 보험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 질의하신 내용 빙상장이용객 부상치료비 10만원, 8명, 4개월 동안 쓰겠다는 이 부분은 사고가 나면 경미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 되고 자기부담금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 한도내에서는 보험에서 부담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경상적인 부상은 결과적으로 관에서 지급하고 대물에 대한 것이나 큰 사고는 보험 적용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험수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물론 안전사고가 안 나야 득을 보는데 지금 320만원이란 말입니다. 한 달에 8명씩 예상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320만원을 보험료를 내고 지금 안전사고가 스케이트장에서 안 난다는 보장성이 없으니까 약관을 충분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어떻겠느냐? 320만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험 적용되는 것을 하면 어떻겠는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질의한 것에 답변이 안 들어와서 이야기 합니다. 유선설치비가 250만원인데 이게 소장님 답변으로는 다섯 군데라고 했습니다. 다섯 군데 틀림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다섯 군데가 틀림없으면 유선비도 다섯 군데 넣어야 되겠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유선비도 다섯 군데 나가야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책자에 보면 유선비는 사용료가 세 대 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치비는 다섯 군데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돼 있고 유선 TV사용료는 6,600원씩 해서 세 대, 6개월분 해서 11만 9,000원 올라왔습니다. 예산편성책자 166페이지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진홍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누가 답변을 하든지 해 보세요.
담당
관리담당
김진홍 관리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양해하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진홍 문화빙상센터가 주거지 내에 설치된 건물이 아니고 자연녹지에 떨어진 데 설치돼 있기 때문에 유선설치비가 큰 도로에서 250m 정도 동선을 끌어와야 되는, 설치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TV는 다섯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를 해서 유선비는 세 대만 내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그렇게 자체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험관계 문제는 저희들 빙상장이 보험회사 측에서 볼 때 손실을 보는 영업장으로 돼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과 같이. 그래서 일반 삼성이나 화재보험 이런 데는 저희 빙상장과 보험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제회에 보험을 들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회사 손실을 조금 메우는 차원에서 10만원 이하의 손해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보험책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명, 10만원, 4개월 해서 한 달에 두 명 정도는 경미한 사고가 안 나겠느냐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음벽 설치가 직선거리로 민가와 얼마가 되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50m라고 했습니다. 50m는 광역케이블TV에서 보면 전봇대와 전봇대 하나 상관입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과다편성 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또한 아까 보험관계는 지방공제회로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왜냐 하면 다목적 사용이 되는 공공장소는 보험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아시고 답변을 하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모릅니까? 지금 유흥업소는 보험혜택이 됩니까? 왜?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곳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적자가 나는데 누가 보험을 넣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상식에 준하는 것인데 자꾸 보험을 넣었다고 하기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험에 들어가 있는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누가 보험을 넣겠습니까? 허다하게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지방공제는 넣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 무너질까 걱정해서 넣었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한 혜택뿐이지 안전사고는 아무런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을 읽어 보면. 실로 지금 상가건물도 은행가면 대출 안해 줍니다. 왜냐 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임대사업을 하지만 시설물이 있고 이것저것 하고 건물비보다 세입자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보험 넣어주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상식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안 나면 정말로 좋습니다. 빙상장 선전도 되고 안전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스케이트장 안에 보호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말로 아까 스케이트장 대여실 카운터를 축소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7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도서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도서, 디지털자료, 마을문고 지원 해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마을문고 지원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지원비는 지금 도서관 시책사업의 하나로 각 동 한책읽기릴레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해서 2개 동에 대해서 200만원씩 도서구입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포상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디지털자료 160점인데 금액이 2만 5,000원씩 동일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을 잡은 것이고 디지털자료는 DVD, e-book, CD 등 콘텐츠 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서는 1만 5,000원인데 이것도 평균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전문도서와 어린이도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향후 저희 관내에-물론 시립이지만-북구, 강서, 또 사상을 중심으로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다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래 했을 때 앞으로 책의 이동관계는 계획을 잡은 것이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 교육청에 있는 12개 도서관과 자치구 소속 8개 도서관 해서 20개 도서관이 각 주재별로, 그러니까 어느 도서관은 역사만 구입하자, 어느 도서관은 문헌을 구입하자 그것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되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예산도 절약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편성책자 기획감사실 소관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동 소관 18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빙상센터 주변환경개선사업 1억 8,600만원이 있습니다. 약 다섯 군데-구포왜성 안내도 제작 1식, 옹벽정비, 인도정비, 가로등정비, 가로화단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곡로에서 남해안고속도로 교각 있는 부분부터 해서 의성부락 쪽으로 350m 구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선도로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원유통에서 금호타이어 있는 부분까지가 우리 간선도로 부분에서는 제일 취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포왜성 안내도는 부산시 문화재로 돼 있는데 지금 수월선원으로 들어가는 등산로 변에 보면 안내도가 하나 있습니다만 실제로 너무 작고 또 설치한 지도 몇 년 되고 해서 교체할 필요성도 있고 옹벽정비는 남해고속도로 교각 하부와 대동주유소에서 금호타이어까지 산비탈에 보면 1m 높이로 해서 옹벽이 돼 있습니다만 비가 오면 산비탈에서 흙이 씻겨 내리고, 그 부분 자체도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타일 등으로 정비를 하고 인도정비는 조금 전에 남해안고속도로 교각 옹벽 있는 그 부분부터 해서 금호타이어 구간에, 실제로 아스팔트로 해서 인도포장이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됐고 노면 자체도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청 주변 식으로 해서 보판을 까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정비는 대동주유소 앞에서 금호타이어 구간 350m까지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스테인리스 가로등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그 외 가로화단은 금곡로 남해안고속도로 하부 노면 가장자리와 대동주유소 앞에-주유소 안에는 화단이 돼 있습니다만-인도와 경계지점은 화단이 없고 잡초가 나서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서 제일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인도정비, 가로등과 가로화단설치, 옹벽을 단장하고 구포왜성 안내도를 설치해서-실제로 빙상장과 거리가 멉니다만-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덕천근린공원 대동주유소에서 구룡사 쪽으로도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정비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빙상센터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거리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인도정비-확실한 장소는 모르겠는데-가 1억이 돼 있는데 금곡로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전에 그 밑으로는 시비로 해서 자전거전용도로까지 해서 그 도로도 인도정비 했지 않습니까? 금곡동까지 했는데 거기에 우리 구비 들어간 것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화명에서 덕천동까지, 강변 쪽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일괄 보판정비가 된 곳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국도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전거전용도로 한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로 노폭이 좁아서 활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전거전용도로 하면 병행해서 우리 관내 열악한 보도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국비, 시비 보조 받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35호 국도기 때문에 금곡동이나 전부 공사를 하면서 국·시비를 가지고 정비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6차선으로 넓은데 국·시비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해서 지원 받기가 현재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하는 것은 우선 구비를 가지고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비는 좋은데 본 위원은 일반 간선도로면 이해가 가는데 국도를 보도정비 한다고 1억이 들어가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인도정비는 꼭 1억이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간 자체가 남해안고속도로 교각 있는 데 그 부분부터 해서 수월선원 들어가는 데 거기 350m 구간이 됩니다. 노폭은 1.5m에서 2m 되는데 거기까지 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상천
안상천의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EC환경정비를 위해서 이 예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세입예산 심의를 하면서 APEC대비해서 시 보조금 2억 2,000만원 받았다고 심의를 했습니다. 1억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1억 2,000은 총무과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금곡로 같은 경우에는 APEC 주요동선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PEC대비한 예산을 금곡로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동선관계는 덕천로타리도 돼 있다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돼 있으면 덕천로타리에서 여기 거리까기 사실은 그리 멀지 않거든요. 박위원님 내용도 그 이야깁니다. 국·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박위원의 원 뜻은. 그래서 저도 이 관계가 APEC환경정비로 해서 지금 각 구, 군 할 것 없이 돈 많이 뺏어 먹습니다. 그 뺏어와서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박위원님이나 안상천위원님,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가능하면 우리 구비를 절감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돌릴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APEC 지원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이 부분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야 계획서를 지금부터 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 주변은 판자집도 주변사진 찍어서 지원 받는 것도 있던데? 고물상 같은 것 안 있습니까? 폐선박도 사진 찍어서 지원을 다 받아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과 박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공항 주변과 금곡로는 시에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구간에 APEC대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예, 좋은 질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동 포함 합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예. 동 포함 합니다. (박성복위원 손을 듬)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구포3동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대회의실 풍물교실 방음공사가 2,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측정을 안해 봤습니다. 15평에서 20평 사이로 압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2층 대회의실이 6, 7십평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위원님,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서도창 제가 구포3동사무소에 2층 대회의실을 방문해서 보니까 지금 시설비가 책정된 것은 구포3동에 풍물교실을 하는 풍물단이 있는데 그게 당초 창단될 때는 민간인 집 지하실에 풍물교실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민간인 집에 계속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공서에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장소를 할만한 곳이 없어서 동사무소 대회의실에 방음시설을 설치를 해서 풍물교실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층 동사무소가 6, 7십평 된다는 말씀은 안에 보면 화장실, 그 다음에 회의실, 그 다음에 창고 이런 등등을 총 포함해서 아마 6, 7십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 회의실에 방음시설을 하면 주변에 민가가 없습니다. 테니스장이 있고 장선복지회관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하면 다용도로-회의실로도 쓰고 풍물교실도 쓰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15평 정도면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도창 그래서 이 사항은 2,500만원 하면, 당초 동에서 올라올 때 1,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계산이 잘못 됐다 해서 증액시켜달라고 해서 재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해 놨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화명3동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동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증액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동청사에 바르게, 새마을, 자총이나 이런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의실 뒤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주로 봉사활동하면 음식을 만든다든가 일반 준비물이나 도구를 넣을 수 있는 창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란다 창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한 가지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3동 같은 데는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주차장끼리 부딪쳐서 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차선 관계에 대해서, 금액 관계는 동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동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동에서 요구한 자산취득비, 시설비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과 직접 예산담당 실무자와 동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다음번에 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관계는 우선 직접 현장확인한 예산담당이 안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다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화명3동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그래서 답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미편성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서 삼가를 해주십시오. 그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장님, 편성상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동의 실정을 제가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편성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자리가 아닌 타 곳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자체에서 계수조정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동 예산편성한 것이 13개 동에 거의 APEC 실비보상금이 나왔는데 40명으로 2,500원, 연 10회인데 한 번 모일 때 마다 40명이라고 보고 10만원씩, APEC기간이 90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10회로 해서 실비보상금이 100만원 돼 있는데 이 금액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하절기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좀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범 시민운동이지만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은 어떤지 기감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실제로 100만원 가지고 환경정비하는 데 간식비용으로 사실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특수한 업무로 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더운데 나가서 땀 흘리고 일 마치고 나서 음료수라도 한 잔씩 대접을 해서 보내는 것 같으면 동장님 입장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실제 인원은 각 동별로 다 틀립니다. 틀린데 총무과에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목이라도 축일 수 있도록 동별로 일률 100만원씩 예산책정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만원도 우리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인원이 40명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60명, 100명 나오는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음료수 가지고 안 되는 것이-현실을 말씀드립니다.-거의 보면 APEC정비사업으로 해서 10시나 11시 돼서 모입니다. 오후 늦게는 2시에서 3시, 2시에서 3시 같으면 음료수 정도는 되는데 아침 10시 정도 나왔을 때는 음료수 한 잔 대접해서 못 보냅니다. 그래도 APEC정비의 날 운영관련해서 자원봉사자로 나온 사람들이 거의 동의 지도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얼굴 두꺼운 일만 벌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변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 예비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조금 충당해서 기 예산편성해 주는 것, 동에서 정말로 지역사회 봉사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대접이라도 격려로써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인사통계용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통계용 노트북은 한 달에 한 번씩 시 전체적으로 인사통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인사관계 전용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작업을 일제히 하고. 지금까지는 과장 것을 빌려가다 보니까 더블이 돼서 제대로 못쓰고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디스켓을 만들어서 시에 가서 빌려서 쓰고 한 불편함이 너무 많아서 이번 기회에 통계용 전용컴퓨터를 하나 사서 전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 구입을 해서 원활한 업무관리를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러면 일반 컴퓨터를 가지고 통계가 되지 않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노트북이 가능합니다. 이동식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성회
구성회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 바라고,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목이 다른 과목입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예. 간단하게,
현포
정현포위원장
그러면 좀 있다 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간사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에 봉사단체들 하계수련대회 예산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경감을 하고 바르게살기도 감하고 모범 통반장산업시찰도 감하고 이렇게 해서 약 2,700만원 정도 격려하고 이런 데 대해서 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연유로 해서 감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산을 편성했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3항에 보면 선거일 전부터 1년 전까지는 시행이 금지가 된 사항입니다. 선거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편성을 했으나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31일이 선거일이므로 지난 5월 31일 이후에는 이 집행이 곤란해서 감액을 하는 동시에 각 단체들도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을 합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불만이 있어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통장님들 수당이 증액이 되고 상여금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통반장 상여금 증액하고 또 통반장 산업시찰 감한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혹시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책자 5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APEC대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2억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사용할 것이며 APEC 환경정비가 어떻게 우리 북구에 이런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지 간단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APEC대비 환경정비 특별교부세 사업은 사업비가 약 2억 2,00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수요사업 두 건과 일반수요사업 여섯 건으로 해서 여덟 건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별수요사업 두 건은 구포삼거리에서부터 구포역까지 지금 현재 이동식 소나무 화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형태로 화분을-지금은 나무가 썩어서 안 돼서-교체를 합니다. 구포역까지 복개도로 위에 화분을 그런 규모로 설치하겠다고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요구가 반영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낙동제방 보수와 만덕1동과 2동 사이 성당 올라가는 도로개설을 별도로 이번에 했습니다. 화단조성에 약 9,0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이 두 개 사업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종의 만덕로 녹화사업이 되겠죠. 총 1억 2,000 확보를 해서 먼저 사업 지정을 했고 여섯 건, 1억에 대해서 자체 발굴을 해서 각종 육교 주변 시설물, 철도횡단시설 도색, 금곡로 서원유통 올라가는데 휀스설치, 구포대교 주변 주철가로등 도색 이런 식을 해서 여섯 건으로 1억을 집행하려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구포삼거리와 낙동제방에는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덕로 도로변은 현재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고 9월 1일부터 목공판이나 모든 것이 철거가 돼서 간선도로가 전부 정비되고 난 뒤에는 효율성을 거둘지 모르겠는데. 또 아까 과장님 답변에 현재 구포삼거리 쪽에 있는 화분이 통나무를 짜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놓은 모양으로 소나무 화분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공공사업 예산으로 해서 나무를 그때 당시에 짰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받아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지금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그 사업을 하기가 예산이 거의 부족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가 돼 있는 그 숫자만큼 추가로 더 해서 구포역까지 복개도로에 화분을 설치하면 화분형태로, 지금 나무로 해놓은 것이 썩어서 FRP형태로 해서 그 정도의 규격으로 해서 구포삼거리 육교에서부터 역까지 전체 나열할 계획입니다. 일부 주유소 같은 데는 제외 시키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으로써는 공공근로사업으로써는 추진하기가 예산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1억 2,000 요구를 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APEC운동이 우리 부산시가 결정된다고 한 것이 벌써 작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16억이 됐다 말입니다. 기존 해놓은 것도 그때 당시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써 화분을 짜고 묘목을 심어서 한다는 것을 총무과에서 잘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APEC에 대한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갖고 전향시킬 수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추경예산에 해서, 지금 시일이 굉장히 임박하다 말입니다. 지금 APEC운동이 90여 일 남았는데 지금 역 광장은 광장 조성한다고 교통도 정체가 되는데 거기를 제일 혐오적으로 보고 있는 그 지역을, 지금 교통광장 준공이 언제 된다고 보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교통광장은 10월 이내로 완공이 된다고 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전부 화단조성해서 다 갖다 놓을 수 있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우리 화단도 10월 초 정도까지 갈 겁니다.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물론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공공근로를 관리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산불에 공공근로가 거의 투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운동장에도 공공근로가 과거에는 30명씩 했으나 지금은 다섯 명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런 것도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력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예산 15억이 2005년도 편성됐는데 그래 말하면 본 위원이 또 화가 납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98년도 구정질문 했지만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하면 재료비 50%에 인건비 50%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그런 예산을 기 활용을 안하고 구비를 사용하는데 조금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것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깎기용 예초기-차량탑재용-구입 해서 3,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디 사용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예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초에 구입을-월드컵경기장 목적으로 예산이 배정돼서-했습니다. 한 5년동안 사용을 한 관계로 지금부터는 수리비가 1년에 200만원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 사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마모가 돼서 지금 사용 불능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잔디를 깎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골프장에 기구를 빌려서 썼다고 합니다. 한번 빌리는데 40만원씩 주고 빌린 모양인데. 1주일에 두 번씩 투입되고 보니까 어머어마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2000년도 초에 구입을-월드컵 지원금을 가지고-했는데 지금으로써는 이것이 수명이 한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초기를 구입해서 사용해야만이 예산절감도 되고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꼭 필요하겠지요. 본 위원이 왜 기억을 하느냐 하면 예초기가 한 대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대가 있다고 봅니다. 창고에 처박혀 있을 겁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아예 못씁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두 대인데 분명히 과장님도, 옛날에 3대 의회 때 예초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기감실장 했을 때라고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보존연한이 8년, 10년, 15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 기구가 거의 수입품인데 쓰려고 하면 20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 2, 3백만원씩 들어가는데 내년도부터는 또 500만원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입기구가 부속품이 단종이 돼서 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내구연한은 규정상 8년, 10년 돼 있더라도-부속이 안 나와서 이용을 못하고 사용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래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잔디깎기를 하는데 예초기가 필요합니까’ 하니까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갈고 닦고 조이겠느냐. 그것이 골프장에 필요한 것인데 우리 구민운동장 잔디깎기 예초기로써는 조금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서 잘하고 기름 치고 해서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가슴 아팠습니다. 지금 주차장 뒤 창고 비슷한 곳에 처박혀 있는기라. 그래서 ‘왜 이것을 사용 안 합니까’ 하니까 ‘이것 사용 못합니다.’, 예산에 나와 있을 겁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이것을 구입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정수물품 연도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보존연한이 있을 것이고 목록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총무과 자산인데 여기 보면 예초기 동력으로 해서 기타는 10년이고-그것이 품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최저가 8년입니다. 10년, 15년인데 이것을 2000년도 구매를 했는데 또다시 3,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구입해서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 ‘부속이 없고 해서 처박아 놨습니다.’ 하면 그때는 다음 구의원들이 할 일이지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예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98년도 구입을 했는데 로타리식이라고 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지금 있는 것 폐기처분 시키고 손망실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정수물품이니까 안 맞습니까? 복명서를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당연합니다.
김두환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을 폐기시키겠다. 그리고 난 뒤에 보존연한이 삭제될 것 아닙니까? 구매일자를 보면. 저는 그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탑재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물품도 구입할 수 있고 부속품도 잘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나온 신기계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구입할 때는 그 기계가 좋다고 했는데 1,870만원 주고 그 당시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3,800만원을 줘도 최상급은 못하고 중급을 구입하려고, 이 시장조사를 3, 4개월 했는데 구민운동장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운동장에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에서 이것은 구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섭니다.
김두환위원
예,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그러면 지금 2회추경입니다. 1회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누락된, 과의 가슴 아픈 사연을 본 위원 한번 접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 주무계장이 있지만 어떤 것인지 이 기회에 예산편성에 대한 불필요성을 토론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재난관리과가 신설기구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직위는 주고 과는 신설이 됐지만 과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못 느낀 바에 대해서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뭐냐 재난관리과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 북구를 전부 다니고 보고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과 차량이 없어서 남의 과-재무과에 있는-차량도 빌려서 타고 다니고 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차를 그 과에 배정을 못해주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과는 됐지만. 그런데 이번에 다섯 대 구입하는 차에 구매에 올라와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0년도에도 면밀히 검토해서 근 2,000만원이나 되는 잔디구장 잔디 깎는 예초기를 구입하면서 부속이 잘 나오는 것인지, 중고가 되면 팔아서 효율성 있게 할 것인지. 본인 재산의 2,000만원짜리 구매를 하면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한 것을 사시는 것은 좋습니다. 1억을 들여서 사시는 것도 좋은데 보존연한이 8년, 10년, 15년 되는 이것을 2,000만원짜리 물건을 사서 처박아 놔놓고 그 얼마나 활용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3,800만원짜리 예초기를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의원으로서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모를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구매할 때 연구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 인건비, 주차비 포함, 사실조사 수용비, 사실조사 급량비, 사실조사 여비 이렇게 죽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굳이 공무원들이 주차비니 이런 등등 자꾸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관용차도 있고 동사무소는 소관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거기로 시켜서 보고를 받아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국비가 있지만 국비도 사실은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아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이 자체가 6개월동안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430여건이 접수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사현황을 시에 보고를 43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니 한 건당 얼마씩 해서 우리 편성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 나가는 것은 현장에 주차비 포함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데 현지에 나가면 사람을 씁니다. 현지에 나가서 주차라고 하는 것이 차를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를 사용하면 월차와 수당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차(주차)입니다. 주(주) 수당, 월(월)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수용비, 급량비, 식사비 이런 것은 전부 건수에 맞춰서 국비를 강제배분을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다가 돈이 남으면 전액 반납을 합니다. 일종의 수당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내가 볼 때는 국비도 혈세인데 적게 해서 관계공무원이,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2페이지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시대 접어들어서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공원을 담당하시는 관계자 분께 감사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금정산과 낙동강, 관내 대천천을 비롯한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원, B라는 공원이 있으면 이런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분야에는 어떤 기구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매달리기, 이런 것을 이용할 시에는 어떤 환자, 어떤 체형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런 내용의 글귀 또는 문구가 비치돼 있으면 그것을 참조하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나는 이런 분야에 내가 근력을 올리고 싶은데 어느 체육기구를 이용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체육기구에 대한 효과성, 그런 것을 비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난번 어느 언론에 의하면 공원을 이용할 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언론을 접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원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준비가 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거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기구활용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돼 있는 체육공원에는 설명서가 거의 있습니다. 우리가 16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데 이 기구와 운동이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있으나 그 외-총 62개가 있는데-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시행한 관계로 안내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을 하면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이용 시 피해보상관계 보험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구와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해나가는 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방금 안상천위원이 질의하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압보도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압보도는 만덕2동에 한번 설치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압보도 형태로 있는 것이 화명2동 동사무소 위 공원에 수도시설 부지에 해놨는데 그런 대로 반응이 괜찮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백양근린공원 안 산책로를 따라서 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금 법정지원단체 행사실비보상금이 대체로 바르게살기, 새마을, 통장협의회 등등이 삭감조치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질의한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장
종료된 질의내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현포
정현포위원장
좋습니다. 민갑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간사
지압보도 설치를 1,000만원 하면 몇 미터 정도 시설을 하겠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100m 정도. 그 정도 생각이 들고 설계는 상세하게 안해 봤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좀 검소하게 하면 더 길게 할 수 없을는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물론 그래 안 되겠습니까?
갑식
민갑식간사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북구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산 여력이 없어서 그네들과 똑같이 못해 준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죠. 더군다나 우리 관내 다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데 또 한 군데 이런 시설이 돼 있으면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아주 검소하게 해서 길게 하고 비단 1개소 뿐만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잘라서 인근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압보도라는 것은 일종의 돌멩이를 도로에 깔아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그 위를 신을 벗고 간다든지 그런 형태인데 너무 조잡하게 해놓으면 비가 오면 다 파이고 못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선에서 만들어서 최대한 늘려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그리고 산에 가는 것은 등산 자체가 지압이고 운동이고 양발 벗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지압을 하자면 평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산에 하면 공사비가 벌써, 차량이 진입 못하는 곳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고 이것을 해놓으면 인근지역에 또 다른 수요가 생길 것이고 또 예산타령할 것이고 이런 것이 있네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검소하게 길게, 또 예산을 절감해서 나중에 삭감하는 형식으로도 표현이 되면 더욱 좋겠고 이런 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58페이지 김두환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2억 2,000만원 중에 1억 2,000은 시에 요구를 해서 만덕로, 구포삼거리 쪽에 목이 정해져 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억은 수목보식, 도색 등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지금 아직까지 추진은 안했지만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시비기 때문에 삭감이나 반납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1억 정도 남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하철 개통과 연계해서 만덕로에 가로수 정비공사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에 요구해서 보도정비라든지 가로수정비를 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여건이 안 된다면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를 해서 만덕로 쪽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뜻으로 읽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1억은 대규모 그런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소규모 환경정비차원으로 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철주, 가로등주 같은 것, 그 다음에 육교 같은 것 도색이 안 된 것, 그 다음에 또 그 때 행사 임박해서 도로변에 있는 화단 설치해 놓은 데 꽃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소소한 작은 규모로 여러 광범위한 분야에 환경정비를 하라는 뜻으로 1억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만덕로 지하철 3호선 개통에 따른 비용으로는 시비와 건설본부에서 지하철공단에서 예산을 확보 받아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아마 우리 구비를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1억은 조그마한 소소한 단위로 육교도색이라든지 이런 철주, 전주도배 이런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하는 것은 좀, 당초 배정된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참고로 하시고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APEC 도시환경정비사업 2억 2,000이 일괄적으로 편성됐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 16개 구, 군 중에 APEC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원비를 우리 과장님 차후에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배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각 구별로 배정돼서,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결특위 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책자 6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간단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김상렬문화공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비품구입비 5,000만원은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기구 구입비와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사무기구라 하면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이 해당되고 행정장비는 냉·난방기, 그 다음에 PC, 복사기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시비지원 10억 중에서 상담센터 비품구입에 5,000만원하고 청소년상담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을 사용하신다는 이 말이죠?
상렬
김상렬문화공보과장
예.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량이 다섯 대 구입이네요. 1억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좀더 필요한 부서에 차량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것 중에서 이번에 청소행정과, 동은 금곡, 화명, 만덕,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이래 해서 금회 하는 것이 다섯 대입니다.
김두환위원
다섯 대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나 다른 동에서도 교체요구가 있었다든가 안 그러면 신설과에 차량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돼서 배정을 못한 그런 과는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한 대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지금 선정되는 것이 청소행정과하고 금곡, 화명, 만덕2, 재난안전관리과 여기보다 사회복지과가 차량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지금 금곡, 화명1, 만덕2동을 제외하고 나면 청소행정과는 대체구입하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에서-신설된 부서인데-이번에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구체적으로 출장횟수라든지 그것은 사실상 업무성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차량을 증차를 시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차는 ’95년도 차인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김두환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것이네요 1.5톤 트럭을 갖다가.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대체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승용차 및 모든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는 총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 합해서 전부 75대, 보유한 것은 73대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유차량은 73대?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두 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8월 현재 미구입차량 두 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난안전과 짚형 한 대, 사회과 소형화물 한 대 이것이 미구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우리가 증차할 수 있는 것이 기종상에서 인구 34만명에 15개 과에 3국에 1실로 해서 75대 T/O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거기에서 미구입 두 대를 이번에 구입한다는 이 말씀이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러니까 미구입차량 두 대 중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 짚형 한 대는 여기 지금 올라와서 계상이 됐고, 사회과 소형화물 한 대는 이번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청 생기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T/O를 못 맞추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계속 누적돼서 구매를 못한 거지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차량정수가 정해지면 예산사정에 의해서 구입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대체적으로 구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재무과장님도 집행부측이니까 그렇게 얼버무리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요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도 감지를 해야 되고 우리 인구에 준해서 실과 거기에 대한 T/O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락돼서 예산집행부에서 관행대로 횟수에 준해서 그 과에 필요성을 요청했을 때는 증차도 시켜줘야 되고 또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다소나마 이것을 빨리 교체를 시켜줘야 모든 행정력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든 T/O가 75대 중에 한 개 신설된 과에 충원이 된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그러면 차량 소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3대가 1년 동안 굴러오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용차는 타이어 교체가 1년이라고 보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틀린다고 보는데 어째서 재무과에서는 차량의 타이어 손실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번도 올라온 예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73대 중에서 연도별로 다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이어라든지 일반적으로 부속 이런 것은 일반경비에 다 포함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면서 타이어 교체라든지 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세출을 잡고 있습니까? 각 과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차량을 우리가 73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려면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차량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부속을 교환한다든지 하면 조그마한 소모품은 카센터에서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차량유지비가 우리가 2억 3,797만 6,000원이 돼있습니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모든 자산을 취득할 것 아닙니까? 차량 보존연한이 다 나와 있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나와 있는데 대해서 비포장도로라든가 광역시 도로라든가 다녔을 때 타이어는 1년에, 안 그러면 그에 대한 부속 예산을, 차량유지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시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 과에서 그냥 차량유지비로써 떨고 있는가?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차량을 유지관리하는데 아껴서 가능하면 부속을 즉시 즉시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받는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점검을 안 하지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과에서 요구한다 해서 무조건 수리시키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사 분석해서 정확하게 해서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따집니다.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모색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차량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서 바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6년일 경우에는 8년만에 교체하는 것도 있고 차량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 예를 보면 2004년도부터 수리실적이 이런 것이 다, 청소행정과는 260만원, 1년동안 수리한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금곡동은 116만 8,000원, 차량상태가 그만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청소행정과에 1년 차량수리비가 250만원 들어갔다고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 되니까 자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교체할 시기는 늦었으니까 예산요구를 해서 교체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운전자가 청소행정과 같으면 기술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기술직은 운전자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김두환위원
예, 운전자.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김두환위원
기능직 공무원이 거의 다 보면 그것을 닦고 조이고 이런 것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고 또 보존연한이 지난 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 보면 알지만 3년에서 5년 정도되면, 잘 관리하면 10년은 씁니다. 그러나 관에서는 거의 다 재무과장님도 동에 내려가서 동장 하셨고 다 안 그렇습니까. 차를 험하게 씁니다 실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좌우간 출근만 하고 나면 운전면허증만 내서 동 차를 가지고 운전연습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가 뒤에 저기 앉아있지만 실로 보면 기 필요한 T/O도 지금 못 맞춰내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을 적은 데서부터 해 보면 필요로 하는 그런 과의 차량을 횟수가 빈번하면 차량을 지원해 줘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더 차량유지비를 관리를 잘 해서 효율성 있게 하면 차량유지비가 방금 답변 잘 하시데요. 1년에 차량 유지비가 2억 5,000 든다면서요? 73대 나누기 2억 5,000 한번 해 보세요. 차 몇 대 구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재무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73대를 잘 관리해서 불요불필요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정지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존연한이 안 되더라도 좀 지나고 나면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절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한번 더 저희들이 점검해서 절약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소모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시설운영비 구청사 소방시설점검 수수료입니다. 점검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소방점검수수료는 여태까지는 저희들 예산에 소방점검 수수료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계상이 되는 이유는 「소방법」이 개정돼서 공공기관의 경우에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서는 1년에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 2회 점검하는 수수료가 25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화재로 인해서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에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도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연 2회 들어가는 수수료가 250만원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소방시설 점검 대상건축물이 구청사 외에 다른 시설물도 있는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보건소, 도서관 등 노후된 건축물의 소방시설점검이 잘 되도록 노력하기를 본 위원이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간사
70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경비를 1,178만 2,000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하게 된 연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경비가 당초에 내시액 확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4월 하순에 확정이 돼서 1회추경에 감을 못하고 이번 2회추경에 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감을 해도 우리 행정력에 손실이 된다든지 이런 폐단은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그럼 그 정도로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갑식
민갑식간사
그 위에 보면 구청사 전기요금이 이번에 2,300만원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도 250여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되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민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이 13%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사 전기요금은 저희들 구청 에어컨이 예를 들면 54대에서 66대로 열한 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어컨도-소회의실도 지금-천정형입니다. 그래서 구청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이런 대과(대과),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전부다 천정형 에어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많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2,300만원 전기요금으로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에어컨 열두 대분 전력소모량에 대한 요금이 2,300만원이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 월별로 하면 특히 겨울에, 천정형은 냉방과 난방이 통합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히터 전기소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냉방기도 전력소모가 있었을텐데 열두 대가 불었다고 해서 2,3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하면 당초 예산의 예상을 못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네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도 가능하면 전기도 아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무실 환경이 에어컨을 설치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기기의 활용성에 있어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환경을 개선시켜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가능하면 전기요금을 줄여서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당초 정확한 예상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시고 또 예산에 반영하고 물론 의회 통과를 해서 예산을 씀에 있어서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남는 것은 또 감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가(가)하기도 하겠죠. 최대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사용해서 감해서 반납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아까 구성회위원 질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구청사 소방시설점검 수수료인데 지금 소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구청에 정해져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소방시설 안전관리자는 저희 직원이 월 1회 자체 점검을 합니다.
김두환위원
말고 건물의 안전관리자가 선정이 안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선정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선정돼 있는 사람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청사관리 안전점검수수료가 지금 426만원 중에 15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증가된 사항은 지난번 저희들 예산에 반영시켜서 수전설비 용량을 450㎾에서 350㎾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북구청은 800㎾입니다. 증가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이야깁니다.
김두환위원
전기안전공사에 불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426만원 나누기 12 아닙니까? 전자에 450㎾에서 800㎾로 증설을 시키니까 아까 답변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민갑식위원 질의 시에-㎾를 증액시키다 보니까 지금 기본요금하고 모든 것이 증액을 시켰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냉난방기를 쓰기 때문에 지금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사관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김두환위원
전기안전수수료가,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50㎾를 더 증가시켜서 수수료가 용량에 따라서 지금 23만 2,980원 내는 수수료가 54만원 내기 때문에 여기 추가되는 비용이 15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 하면 전기안전공사에 내는 수수료가 그렇거든요. 23만원에서 54만원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지난날 23만원에 대해서 전기용량이란 말입니다. 350㎾에 대해서 전기 기본요금이 나왔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러니까 350㎾ 증설한 것이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설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기본요금부터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전기는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본요금에다가 누진세가 붙어서 이래 됐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전기를 많이 써서 건물이 노후 돼서 전기소모량이 많다는 것은 안 되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사별관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경비가 지금 3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청사별관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별관 지적과 앞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저희들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 보면 폭기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있고 모터가 있고 라이닝이라든지 인페라 같은 것이 돌아가니까 이런 것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 1년분이 300만원 소요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올리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오수정화 관리자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사 내에?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청사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분이 오수정화에 대해서, 이것이 공조설비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에.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사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김두환위원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공사협회에서 돈을 받아서 가고 소방설비는 소방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건물이라도 똑같습니다 공공건물은. 그리고 청사 오수정화시설 관리를 직원이 한다고 했는데 오수정화관리시설 팀이 있습니다. 용역의뢰를 해도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월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면 그 분들이 안전점검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경비라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펌프가 고장 난다든가 그 밑에 오수 안에 박아 놓은 것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했느냐 아니면 주철관으로 했느냐, 삼발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면 유지경비가 이렇게 안 듭니다. 300만원을 열두 달 나누면 얼마입니까? 약 30만원이라는 돈이 달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유지하는데 30만원이 들어갑니까? 자동화펌프 가보면 배전반에 붙어서 펌프 두 대 있습니다. 상하간에 걸러주고 삼발이 박아 놓은 것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사별관 오수정화시설 안에 들어가 보고 또 지난번에는 이것이 고장이 나서 청사에 있는 오수를 옛날 곰보식당 쪽으로 빼내기 위해서, 그때 예산이 2억 들어가서 우리가 도저히 시설이 안 돼서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이번에 300만원 해주시면,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됐다고 해서 300만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월 30만원 하면 1회당 360만원인데 지금까지 청사별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고장 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용역주세요. 용역을 주면 월별로 해서 소방안전관리업체가 있습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 주면 그 분들이 와서 모든 재난에 대해서 알아서 합니다. 직원이 거기 가서 오수 나오는데 장갑 끼고 가서 심지가 잘 들어갔는지 모터 점검할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편성책자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책자 75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급식비 14명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며칠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부터 단독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개별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다 개별주택가격을 통지 받았을 줄 압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재산세 고지한 것도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올 첫 개별주택공시가 됨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 이전에는-갑자기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집에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체납세 징수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쓰려고 놔 둔 것이-밤에 일시키면서 급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가격을 보면 5,000원인데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열심히 하신다니까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7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갑식
민갑식간사
민원봉사과 업무에 새로 부임하신 계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간위탁금 제적부 데이터베이스구축 전산화사업 위탁수수료 2,000여만원 삭감하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예산을 상정할 때와 계약을 할 때 환경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봐집니다.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산하 부서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