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8월 10일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외 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5년 8월 10일 2005년도 제2회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황덕연 의원외 1인으로부터 2005년 8월 12일 금산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황덕연 의원님, 변삼랑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덕연 의원님, 변삼랑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이 제131회 금산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1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현안업무 추진과 신활력지구 지원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제2회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중인 신활력사업이 단위사업별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과목을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과목 변경, 국·도등 보조사업의 정리, 인건비와 필수경비 부족분, 불요불급한 경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정운영 여건 변동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중점은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신활력지구 지원 관련사업의 시행과 축제 및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각종 사업의 여건변동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정에 맞도록 부득이 예산 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수당부족분,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208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8억 1,300만원보.다 5.3%인 110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4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5억 9천만원보다 3.5%인 63억 2,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59억 3,800만원으로 312억 2,300만원보다 15.1%인 4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체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8억 9천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11억 300만원, 평생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500만원 등 총 59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의 보조금은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조사 1,9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4천만원, 숲다운 숲 정비사업 6,800만원, 신활력지구 사업비 추가지원 2억 5천만원,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1,100만원 등이 추가 확보한 반면 자활근로사업 4,300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도비의 추가 예산 확보가 기정예산보다 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분야별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신활력사업 추진으로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신유통시스템 지원 5천만원, GAP(농수산물 관리제도) 시스템 적용 인삼가공시설 개선 2억원 등 총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삼축제 및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하여 국제인삼교역전 부족분 1,000만원, 도민체전대비 꽃탑 설치 3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선진국 수준의 보건·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8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5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문화관광 평생학습 등 금산다락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영사기 구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보화 시대에 활력있는 일터 만들기를 위해서 선진외국 자치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3,100만원, 신규담당 및 노트북 지원 및 컴퓨터 구입 3천만원 등 총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섯째 기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인건비 및 수당부족분 1억 1,5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1억 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6억 9,800만원, 기타 사업 1,500만원 등 5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10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기정 예산 312억 2,300만원 보다 15.1%인 47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359억 3,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40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9,800만원보다 0.4%인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용료 수입 1,600만원의 추가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35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4,600만원보다 24.9%인 46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군비 부담분에 대한 군비전입금 46억 9,800만원의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신활력지구 지원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확정되어 관련 과목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활력지구 지원사업과 국도비의 보조사업 정리,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 및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05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0. 농 림 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금산 농업 및 농촌발전 문제에 각별한 애정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을 절실하게 느껴오던 차, 부족함이 많은 제가 농림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중책의 위치임을 직감하면서 앞으로 업무처리를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농민의 삶의 현장을 자주 접하는 현장행정의 기회를 넓혀가면서 우리군 농업발전에 과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다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군 농림 축산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면 앞으로 의원님들께 협의와 자문을 자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있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농림과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주요성과로는 먼저 고품질 분야에서 저 질소비료 공급과 시용으로 친환경 고품질 미질생산 여건을 마련한 것과 도민체전 및 인삼엑스포를 대비한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과 경관목 식재로 쾌적한 경관조성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적기 시행 분야로는 농가 보급형 소형 농기계 보급 및 상토를 적기에 공급하여 적기 영농 실현을 한 것과 가축 전염병 백신 적기예방접종 등 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기여했고 경관조림 및 일반조림사업 등에 적기시책으로 활짝 높였다는 것입니다. 예산 절용분야에서는 경관조림 및 사방댐 준설 등을 자체 설계를 시행했고 축산업 등록제 사업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부임을 절약한 예산 절용 분야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농지와 임야의 전용지에 사전 지도단속 강화를 철저히 하여 우량농지 보존과 자연경관 보존유지에 노력을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요수상실적으로는 산림사업 육성 분야로 임업후계자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쉬움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봄철에 산불이 저희군에 14회정도 작고 크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발생 때마다 산불진화장비 및 동원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조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더욱 좋은 장비확충이 절실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으로 GDA 및 쌀 협상에 대응한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21세기형 고부가농업으로 전환하는 세계화에 기여하고 각종 농장자료의 D/B 구축과 전산프로그램 활용등 정보화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촌 관광자원화 및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과 우리고장 브랜드 농산품 발굴 및 육성, 숲가꾸기 시행으로 선진 산림구역 자치단체로 부각하는 지방화에 힘쓰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정보 교류 및 전문 농업교육 기회 확대 운영, 프로전문농업인 지속적 발굴육성과 산림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금수강산 보전과 산림 병해충 적기방제 등 방제의 효율성 전문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2005년도 군정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2005년도 저희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제9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한 36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9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에서 주최했고 금산군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간 수통리에 소재한 잔디광장에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그동안 상반기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조성을 확충했습니다만 그동안 폭우로 인한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모든 준비를 철저히 완비하여 계획에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리면서 특히 이 기간중에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위문과 격려를 해 주셨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그린투어리즘 마을 육성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등으로 도시민 직장인 생활패턴의 변화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농촌마을에 이들을 유입시켜 농촌 체험과 관광을 통한 농가의 농외소득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추진사업으로 녹색 농촌체험마을 1개소와 녹색관광마을 10개소 등 총 11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원대상마을과 추진계획사업을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녹색관광마을 10개소 중에는 이미 5개마을에 대해서는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농촌 체험 패키지 상품화로 농외소득을 향상시켜 가는데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8쪽 상단 농업인 안목을 세계속으로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에게 신 사고와 신 가치를 개척해서 역량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선진 농업국가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시야를 넓혀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연합회 회원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상반기에는 이 목적사업이 지방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불허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도내에서 예산군에서 추진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군 한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참여 대상 단체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인삼골 진품명품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농·특산물의 전시판매를 통한 인지도를 널리 제고시킬 목적사업으로 그동안에 도 농업경영인대회장등에서 활동을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인삼축제기간 도민체전 기간중에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상단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수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미국으로 깻잎을 4,552킬로를 수출한 바 있어서 175만 1,4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업을 적극적인 홍보와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을 강화해서 우수생산 조직 육성 및 지속관리로 해외시장을 널리 개척하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단 정보화 시대의 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정보화 교역과 농업인 정보화 선도화 사업의 2가지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업인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하에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정보화 교육을 더욱 확대해서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향상에 더욱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단 농업인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는 10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등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유인물과 같이 양육비 지원으로 217명, 학자금 지원에 620명, 농가도우미 5명,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26명에 대해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누락자가 없이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단 효율적인 농지이용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농지전용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상단 과수 폐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시설 포도와 복숭아 폐원 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금 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 신청된 면적이 8.93㏊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1억 2,300만원, 하반기에 2억 8,00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과수 폐업 지원농가에 대한 D/B구축사업을 완료를 했고 상반기에 지원대상농가를 지원을 101억 2,3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순위가 정해진 바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하단 농사조건이 불리한 오지마을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밭농업 경영조건이 불리한 마을에 대한 직불보조금 지급 형태의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5개면에 법정리 7개마을로 351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상마을 및 마을대표 선정에 대해서 사업 신청토록 통보를 했고 마을 협약서 작성 및 농가별 약정신청서를 작성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청 자격여부 확인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결정한 후에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종합 점검한후 보조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상단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이달말일까지 두달간에 걸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유인물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84%에 6,295농가가 접수 신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벼 재배여부 및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8월 31일까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경영비 보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지급기준이 18만 4,000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0일까지 이미 농가별 공급 및 시용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농도 규제에 대한 농업인 기여도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도 대상필지를 사전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토량 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규산질 1,017톤과 석회 1,910톤등 2,927톤을 농가에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까지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본 사업은 4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인삼고을 사과 배 산지직판 알림마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일 생산을 하고 있는 현장마을에서 수확을 체험하고 과일 맛보기나 품평회 행사, 직판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우수 사과와 배를 홍보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행사로서 하반기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입니다.본 사업은 경운기용 개량 노타리 육묘운반기, 벼 육묘 파종기, 자동방제기 등 4종의 기종을 농가에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공급을 3월말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쌀 생산조정제 운영입니다.본 사업은 쌀 수급의 균형도모를 목적으로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에 걸쳐 매년 ㏊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5㏊에 727농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이미 약정 체결이 됐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종료되는 해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 약정농지 확정 통지를 727농가에 대해서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 점검 및 약정이행 여부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못자리용 정선 상토공급입니다.본 사업은 양질적인 상토를 무료로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의 영농 부담 감소와 양질모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4,500톤 차량으로는 300대가 되겠습니다.본 사업 역시 지난 3월말일까지 전량을 마을에 공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단 품질 좋은 돼지고기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6쪽 경쟁력 있는 양재농가 육성 하단 양질의 벌꿀 생산 17쪽 상단에 고품질 한우사업 육성지원, 하단에 깨끗한 젓소 목장 육성사업, 이 모든 사업이 양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예방접종과 병해충 방제 인공수정 각종 축산시설 환경개선 조사료 생산사업등으로서 본 시책은 가축별로 분류는 사실 됐습니다만 총 사업비 7억 8,900만원을 가지고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용상은 모두 유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꽃나라 산꽃세상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그동안에 1000개의 자연공원을 저희군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까지는 777개소를 가꾸기 사업을 완료를 했고 금년에 111개소 해서 금년말까지는 888개소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내년도에 112개소를 가꾸기를 해서 전체 목표 1000개의 공원을 모두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공원 50개소를 가꾸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숲가꾸기 사업 유형은 천연림 보육,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사업, 넝쿨제거사업 등 5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나머지 61개소를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중심의 특생 조림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조림사업으로서 이미 봄철에 모든 계획 면적을 4월달까지 완료하였기에 이 안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상단 특색있는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및 주요도로변의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조림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마을 전통 숲을 금성면 도곡리에 있는 알미마을에 살구 160본, 비호산 배옥나무 120본, 또 도로변 경관목으로 4차선 도로변에 산수유 192본과 남일면 홍도마을 도로변에 홍도화 454본을 모두 식재한 사업으로 계획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단 이용에 편리한 다목적 임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2.44㎞이며 임도신설을 제원면 동곡리에 개설하고 구조개량사업으로 남이면 상금리에서 진산 엄정리까지 또 부리면 어제리에 있는 임도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남이면 상금에서 진산 엄정, 또 부리면 어제리는 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제원면 동곡지구내는 일부 설계는 완료했습니다만 공사 과정에서 중지상태 돼 있습니다. 중지사유는 산주가 사업을 일부 반대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관계는 우회노선을 개설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상단 친환경적인 다목적 치산치수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방댐 설치 사방댐 준설사업등 2가지 사업으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군북면 산안지구에 있는 사방댐은 준설을 지난 4월 18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만 추부면 성당리에 있는 사방댐은 아직 대상지 확정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부면 성당리에 있는 사방댐을 설계를 완료후에 시공을 금년 연도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보곡산골 산촌마을 가꾸기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에 걸쳐가지고 군북면 산안1, 2리 일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개년에 걸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완료를 마쳤고 앞으로는 1차년도분 7억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는데 현재 우선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추진토록 하겠고 착수는 9월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비단산 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3종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76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넝쿨제거는 362㏊ 계획면적을 모두 완료했고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253㏊인데 약 공정 현재 60%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148㏊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10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하단 자생화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산읍 진입로 변을 포함한 시내중점지역 등에 자생화를 심고 가꾸어 우리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성면 양전 삼거리에서 우회도로를 통한 금산읍 중도 4거리까지의 도로변 측에 맨드라미 등 5종에 53,000본을 식재해서 지금 잘 크고 있고 또 교량 난간 금성교 금천대교 상옥교 다리등에 꽃벽거리를 3개소 설치해서 보기 좋은 분위기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삼축제에 대비한 주요지역에 꽃장식을 완료를 하겠고 앞으로 10월에 있는 도민체전 전에 대형 꽃탑을 설치를 해서 아주 보기 좋은 자생화 식재 동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상단 동구밖 보호수 주변 쉼터가꾸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5본에 대해서 보호수를 가꾸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미 군북면 산안리에 있는 노송에 대해서 인공 소피작업이나 토양개량제 살포, 관조 방제 소독등을 완료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육상태가 불량한 보호수를 위주로 4본을 선정해서 하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세계수준 전국최고의 금산생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14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군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료 지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남이면 건천리 산166번지외 1필지로 총 면적은 400정도 1,200만평에 해당되는 부지를 생태숲으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동안에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그동안에 토목공사를 70%정도 추진했고 건축조경분야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목공사와 건축사업을 금년도 기획사업인 2억원을 투자해서 하반기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상단 건강한 숲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도로변 가로수와 보호수를 대상으로 군에서 자체 인부를 확보해서 방제 차량을 이용해서 산림 병해충 방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자체 인부 일용급 3명이 우리 군 자체 방제차를 이용해서 주요도로변이나 가로수, 보호수, 해충방제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찰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병해충 조기 발견을 통하여 적기 방제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임산물 소득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표고재배시설 외 3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동안에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하반기중에 완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쪽 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산지전용 허가지내 친환경 자연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에 1,000㎡ 이상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친환경 자연공원화를 유도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서 헐벗지 않은 산을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3개소 허가지에 대한 허가지를 친환경 자연공원화토록 유도했고 향후 복구준공검사시에는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준공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1,000㎡이상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친환경 공원화 묘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다함께 산불예방 금수강산 푸른숲 지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소화장비 구입과 인력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등짐펌프등 11종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물품구입을 상반기중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체제유지 및 체계적인 산불예방 대책추진 등 홍보에 주력한바있고 이 구입한 소화 장비를 안전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산불에 적극 대행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방위주의 산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산불최소화 달성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발생시에는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2005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도 많이 되지 않고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김중환 의원입니다.7쪽에 충청남도 제9회 농업경영인대회 성공적 개최를 지금 애쓰시게 하셨는데 요즘에 와서는 날씨가 상당히 좋으네요. 어떻게 장마때 날씨를 잡아서 상당히 비가 와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 농업경영인대회 전국대회나 우리 도대회나 보면 항상 비가 많이 오더라구요. 이번대회에 우리 충청남도 대회를 우리 금산에서 처음 개최하는 걸로 압니다.상당히 우리 직원님들이 애쓰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이번 개최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과장님 생각되시는지요?

저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기예보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었고 그동안에 비 피해로 인한 자체농사일 관계로 다른 지역에서 행사할 때보다는 인원은 조금 덜 왔다는 그렇게 확인은 됐습니다. 저희군 입장에서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보고 드릴수 있습니다.

저도 볼때 인원은 조금 덜온 것 같은데 그날 행사가 비가 그래도 그 지역에는 덜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또 우리 금산군이 일부분에도 비가 왔는데 상당히 부리면 거기 행사하는데는 비가 덜 왔더라구요. 참 우리 농민들 어른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농민의 눈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비가 오는 것은.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의 눈물이다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는 사실 우리 직원님들 애썼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또 우리가 볼때도 그만치 했으면 성공적으로 잘 됐지 않느냐 비오는데 모든 직원님들 애쓰셔서 잘 마무리 해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죠. 21쪽이 자생화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금산 일부에서 아닌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양전사거리 중도사거리 여러 가지로 좋은 꽃을 설치를 해서 금산에 오는 사람들이 찾을 때 어디서 해놨나 아주 잘해놨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농림과에서 수고가 많으신걸로 압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군청앞에 있는 화분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그것은 군청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아, 그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상당히 다리 있는 것하고 보면 잘됐는데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제가 오늘 걸어오다 보니까 군청앞에 있는데 재무과 소관인가 몰라도 상당히 꽃 화분이 잡풀이 보기 싫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까지도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하시는가 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 재무과에서 화분좀 풀좀 제거해서 군청 앞에 들어오는 건데 꽃도 상당히 안좋은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 농림과에서도 다리나 이런데 검토를 하시고 잡풀이라든가 이런거 볼때 심하지 않도록 또 꽃이 죽었다든가 하면 교체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환 의원님께서 농업경영인대회에 모두 수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청앞에 자생화는 해당실과에 연락해서 잡풀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흥선 농림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더불어 농림과 소속의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간략하게 페이지는 7페이지 하단에 2번 그린투어리즘 마을 육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추진실적에요. 세부계획 수립을 완료를 3개마을을 했다고 표시가 돼있는데 3개마을이 어디어디 마을인지 세밀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제원면 신안리와 또 군북면 외부 1리, 또 남일면 신천2리 이 사업은 큰 사업은 아닙니다. 제원면 신안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천막을 구입을 했고 군북면 외부1리는 마을앞에 가로수 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산벚나무를 약 4미터를 조성을 했고 또 남일면 신천2리 이 마을에는 마을앞에 정자나무 주변에 쉼터를 조성을 했고 주변에 돌 벤치를 6개를 설치했고 큰 나무를 2줄을 심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개 마을에 대해서 완료를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추부출신의원님 같은 뜻도 되겠는데 금산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요. 이를테면 공터에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1년생, 단년생이라고 하죠. 그런 화초보다는 매년 봄만 되면 새롭게 줄기가 나오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기다 욕심을 붙이면 열매를 약용화 할 수 있는 하다못해 해바라기라든가 그런 해바라기가 단년생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그런 꽃을 보고 또 열매를 볼 수 있는 한번 심어놓으면 잡초만 제거하면 매년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전부터 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꽃을 조성한 것은 그동안에는 예쁜 꽃만 찾아가지고 많은 식재를 해온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삼약초고장이고 저도 그동안에 인삼약초과에서 근무할 때도 각종 마을앞에 여유공터라든지 이런데는 약용식물이 되면서 꽃도 피고 하는 것을 많이 권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도 황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아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입니다. 농림과장으로 승진하신 김흥선 과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시부터 지금까지 행정직이 농림과장으로 재직함으로서 농정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농림직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려운 우리군 농업 활력에 더 큰 활력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해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며칠자로 농림과를 발령을 받으셨죠?

8월 2일자입니다.

제가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좋합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 과장님도 이 업무보고 갖고 계시죠?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두었나 몰라도 제 생각 같았으면 이 표지라도 새로 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보고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군에 금년도 벼 식부면적이 얼마인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벼 식부면적은 아직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직 과장님들이 오셔서요. 업무보고나 업무상황을 전부 살림이나 무슨 이렇게 돼있지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벼에 대해서는 면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 있었고 또 작년도에 보면 병충해 방제를 보면 타시군에서는 본예산 및 추경에 또 예비비를 써가지고 병충해 방제 농약을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군에서는 저희들 4대 들어오고는 천원도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농림과장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전 행정직 과장님같이 생각하시고 달라들어서는 오산할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뭐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두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신등멸구하고 홍명나방 두가지가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면적이 더 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현재 벼 병충해 발생을 예찰한 결과에 의하면 홍명나방과 신등멸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먼저 홍명나방부터 말씀드린다면 전년에 필요하다면 1화기 때는 7월달을 뜻합니다. 7월달에 전년대비 약 1.7배정도가 채집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화기 때 발생한거에 대해서 대농민 계도를 통해서 적기 병충해 방제를 한 결과 홍명나방이 수정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약제를 많이 써가지고 2화기때인 현재입니다. 2화기는 8월초에서 8월 20일정도까지를 2화기로 보는데 요때는 홍명나방이 대다수 수정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충피해가 오히려 심하지 않다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등멸구는 이것이 작년 대비 1화기 때는 약 2배정도가 오히려 발생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와서는 홍명나방 농약살포때 멸살이왕이라든지 이런 신등멸구 방제약을 같이 섞어 쓴 결과로 피해정도는 오히려 작년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 농림부서에서는 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재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8월 8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병충해 방제협의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주 병해충 방제에 적극적으로 대농민 계도에 열심히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 앞으로도 이 멸구나 홍명나방 또 더 나아가서 이삭도열병 방제등에 대농민계도를 통해서 풍년농사를 맺는데 적극 추진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한데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업무보고를 할때 한 페이지라도 벼농사를 다룬 현황과 병충해 현황 같은게 들어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제일많이 참여한 날 인원이 대략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일간 계획이 돼있었습니다만 첫날이 제일 많았습니다. 첫날 경찰과 저희하고 같이 협의에 의한 인원은 첫날이 약 5,00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3일간 열리는 만여명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문에 보면 만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일에 만명 참석한 것은 아니고 3일간에

예. 연 인원입니다.

알았어요. 2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5쪽에 보면 못자리용 정선상토 공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앞으로 추진계획을 여기에 이렇게 써서는 저는 이해가 안갈 것 같아요. 벌써 봄에 했다고 보면 문제점에 나왔어야 한다고요. 못자리 상토공급결과 문제점 파악등 종합분석. 지금까지 문제점 파악이 안된거예요? 문제점이 뭐 있었어요. 파악이 안된거예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금년도에 공급한 상토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이건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관내 산야토 대부분이 저희군에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마사토가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양질의 상토를 매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매년 저도 이 과로 오기 전에 상토공급할 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상토원 확보가 가장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 재원이 제대로 따라만 준다면 재정여건만 충족만 된다면 앞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포장용 상토를 공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내에는 상토원이 한정돼 있는 거고 그렇다고 아무 땅이나 파서 공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상토를 공급하려면 예산이 대략 금산군에 얼마나 들어가는가 파악해 봤어요?

그것은 대충 실무직원한테 제가 문의는 했습니다만 그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약 5～6억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5～6억이라면 예산이 많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여하튼 내년도에는 수량을 잘 파악하고 예산을 잘 파악해서 본예산에 올릴수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도 태안군에서는요. 7억원을 봄에 지출하면서 봄 상자에 처리하는 농약대로 지원을 해 줬어요. 이게 참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지금 제가 농림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관에서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농림과에서 들어가는 돈은 딴데로 무장 들어가고 있다 이거요. 헛돈이. 저희들이 봐서는 헛돈이예요. 산림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무슨 가로수니 부락 보호수니 몇억씩 들어가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농민들한테 어떻게하면 혜택을 줄 수 있나 좀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할거예요. 지금같이 생각해서는 안될거예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1쪽 밑에 보면 자생화 식재를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던데 농림과 어느계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금수강산가꾸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계가 있어요?

예.

그 계가 지금 비단산 나무가꾸기 추진하고 있는 계예요?

예.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지금 우리 저기 그 계가 따로 있다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림과에서는 농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꽃길을 만들고 한다는 건 새마을계가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서 농림과에서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느냐 이거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마요. 내가 이해가 안가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새마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를 활용해서 해야지 농림과에서 무슨 돈으로 직원들이 이걸 하고 있다면 말이요. 본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거 아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본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으면 한다. 역시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구간이 아니고 저희 금산읍내 또는 주변을 주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예산은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폭넓은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금산읍을 위주로 주변에 아름다움을 조성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과에서 추진한다. 하는 것을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어떻게 됐든 우리 농민들이 좀 상당히 지금 금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추곡수매도 안받을 거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농림과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 주셔야 할 것이고요. 지금 군청에 예비비가 있는 만약에 그전 상황으로 보면 목도열병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농민들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다만 얼마씩이라도 농약이라도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농정시책을 펼쳐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해 주셔도 돼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농림과에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아주 상세한 보고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히 앞서 변삼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시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저도 제직을 찾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군정 주요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변삼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농림분야 전반에 대해서는 9건, 축산건에 대해서는 5건, 일반원예에 대해서는 3건, 수도작에서 6건, 임업에 대해서는 13건, 이렇게 비율이 돼있는데 사실상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농림과에 본연의 업무가 자, 우리 과수원도 퇴원을 하자 쌀이 남아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쌀농사도 관심을 두지 말자, 지금 이런 농림과의 우리 농림정책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나락이 패가지고 올벼는 지금 누릇누릇 해졌습니다. 그리고 늦벼는 한참 펴고 있고 금년도에 지금 수매물량의 생산량은 얼만데 수매계획은 지금 산물로 얼마 수매하고 정부수매를 얼마를 하고 가정에서 보관을 얼마를 하고 하는지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농협에 가지고 있는 농협창고에 보관량이 지금 수매량이 이래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매물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농가에서 농사를 졌는데 농가에서 지금 벼를 얼마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번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금년도 농사를 수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수확한 양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필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수곡수매를 폐지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농업업무를 다루는 행정관청이나 농민이나 농협이나 모두 다 같은 입장에서 검토되고 걱정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범위에서만 말씀드리겠고 제가 말씀 못드리는 분야는 아직 저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확인이 되고 제가 자료라든지 이런게 많이 알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추가보고를 드리는 걸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추곡수매 폐지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해 또는 국가비상시등에 대비해서 일정수준의 정부양곡은 재고량을 비축해야 된다 이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즉, 공공비축제의 양곡은 종전과 같이 수매를 해야 된다.현재까지 아는 바로는 공공비축제로 비축양곡이 매년 양곡연도인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600만섬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또 하나의 대책으로 농업인 소득안정기금 대책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를 금년에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 역시 그것도 농가에 대한 다소나마 보전을 해주기 위한 방안이겠고. 수확기 물량 산물벼는 민간유통기능인 RPC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RPC 보관 능력에 대해서 판단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제원면 수당리에 있는 RPC에서 자체매입량이 40㎏짜리로 10만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산물벼로 수매한 양이 25,000가마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비교할 때 금년도 역시도 RPC에 보관할 수 있는 양곡을 사들이는 양이 작년 수준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금산군에서 추곡수매 작년 예를 든다면 2004년도에 벼 생산량이 가마로 따져서 50만 7천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상은 작년도보다 추경지 면적이 조금 늘어났을 걸로 봐가지고 약 46만 9천가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분석할 때 작년도에 추곡수매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수매량이 정부수매가 11만 8,06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곡수매량 11만 8,000가마와 또 RPC에서 수매한 양 10만 가마 합친다면 약 22만가마정도가 수매를 해 가지고 농가의 벼농사에서 조금 도움을 줬는데 금년에도 이 RPC에서 수매를 하고 또 정부에서 600만섬을 확보하기 위한 배정이 저희군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일부 소진이 되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비교 분석하면 여기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제 따져보니까 약 25만가마 약 25만가마가 잔량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자체 양곡으로 먹고 또 시장에 출하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약간의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약 9만가마정도가 조금 소진이 어렵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심도있게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과장님 상세하게 보고해 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은 지금 현재 주요시책 현황을 보면은 임업분야와 우리 순수한 농업분야의 비율을 본다면 금액적으로도 큰 업무를 분장한 비율로 금액도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임업분야하고 농업분야하고 같은 비율로 맞출 수 있게끔 농업에 지금 임업에 치중돼 있는 모든 현황을 농업에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이상이예요.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소형농기계 공급 완료라고 해서 4종에 143대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죠. 각 면단위로 공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건가요?

소형 농기계 말씀이죠?

예.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나간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해서 나간건 아니잖아요?

14쪽 소형농기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있는 소형농기계 공급을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본 사업은 농기계 사후봉사 사업소에서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금산군에 133대를 공급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소형관리기 같은 걸 많이들 구입을 하려고 해도 1개면에 2대정도뿐이 할당이 안돼요. 어차피 농촌을 좀 생각하고 더군다나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어려워서 쟁기같은거 싹 없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또 조그마하게 하는 것을 경운기 갖고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소형 그 골 타고 하는 그 기계를 많이 가질려고들 추세들을 가지고 있는데 물량이 되지 않아요. 이게. 1개면에 2개 갖고 누구 코에 들어갑니까? 이런 점은 우리 농촌을 좀 생각해서라도 공급량을 늘려서라도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런데, 이게 정부지원금이 80만원인가 1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형관리기라고 해서 골 타고 하는 거. 그런데 뭐 나부터도 신청을 했어도 천지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도 농촌을 더 좀 활성화 시킨다는 뜻에서라도 공급량을 좀 늘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산꽃나라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는 이 자연공원 하나를 다졌을 때 그 넓이를 몇평이상이면 자연공원 하나로 따지는 거예요?

본 사업은 이건 원래 지정관계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99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그 당시에 저희군 기획정보실에서 각 실과 읍면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마을 주변이라든지 당초에는 전국에 자연부락 474개마을에 2개정도씩만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1000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공원을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면적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원 선정은 일단 하여간 면적 제한은 두지 않고 어느 마을의 설화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거에 준해서 이름을 붙여서 1000개의 공원을 일단은 지정을 했고 그 지정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0개의 공원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면에 어느 부락에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모릅니다.그래도 공원이라면 공원다운 뭐가 그래도 평수라도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쉬어간다든가 보고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야지, 손바닥 만한 것 돌 하나 놓고 나무하나 놓고 1000개의 공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가 지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아, 이건 공원답다, 공원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피부로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진산면에도 몇 개의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뚜렷하게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오고가는 사람들 다 알수 있는 이러한 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김흥선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되셨을텐데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이 한번 생각하는 뜻에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축산분야에 있어서 우리 젖소 목장 육성지원 사업 있죠?

예.

우리 금산군에 젖소 목장이 몇 개소나 몇 농가나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제때 제때 답변을 못 드리고 직원들 자료 주는 거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젖소가 저희 관내 30호에서 현재 사육두수는 2,600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이건 금년도 6월말 현재입니다.

우리 금산도 젖소농가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군요. 그런데 한가지 여기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개 있죠? 개. 개 사육농가들이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개는 우리 축산으로 들어가는 거요. 안 들어가는 거요?

개도 아실테지만 저도 금산 농업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개도 원래 가축으로 인정을 하고 가축중에 중·소 가축으로 들어갑니다.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개도 사육현황이 약 4,000농가에 전체 사육두수는 약 19,000마리정도 현재 사육하는 걸로 조사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에서 한두마리 정도 먹이는 것은 별거 아니고 500두라든가 1,000마리라든가 해서 집단으로 먹이시는 분들이 보면 사료를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먹인다든지 아니면 농가와 좀 많이 안 떨어지고 가까운 쪽에도 많이 있고 이 어차피 축산에 육성지원사업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개를 많이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에도 파리, 모기라든지 사료에 첨가하는 효소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거기에 동감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도 가축에는 포함이 되지만 단지 저희들이 조상대대로 개는 애완용으로 집에서 한 식구같이 기르고 하던 개가 요즈음은 보신용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사육하는 집단으로 사육하는 두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개를 일반 돼지나 소 같이 도축장에서 완전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인정을 해서 그걸 추진하는 것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통과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이 관계는 박성하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집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보존이나 위생차원에서 해충이나 이런 더러운 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검토해 보시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6쪽에 보면 벌꿀 생산 있죠? 이것도 우리 하나의 축산 육성사업의 일종인데 지금 벌꿀이라는 것이 사업이 지금 양봉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양봉을 하시는 분이 우리 금산에 얼마나 계시는가 몰라도 지금 한봉을 많이 장려하고 한봉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 벌꿀 생산에 있어서 양봉만 할게 아니라 한봉도 같이 덧붙여 하면 어떨는지 같이 좀 연계해서 한봉도 육성 지원을 하는 차원이 어떨란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양봉과 한봉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봉이 양봉한테 물려 죽고 한봉 키우는데 양봉이 들어오면 한봉은 다 망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봉은 매우 산속 깊은 곳이나 외딴 곳에 별도로 키우는 것이 한봉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관계도 같이 양봉 농가 한봉 농가 육성차원에서 이 사업 역시 앞으로 지원 육성 방안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