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5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전문위원 조원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금산군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 2,208억 5,522만원 중 일시차입한도액은 66억 2,565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208억 5,52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26%인 110억 4,204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액 대비 9.3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54%인 63억 2,758만 6천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15.1%인 47억 1,445만 8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 예산액에서 일반회계는 83.73%로 기정예산액 85.12% 보다 1.39%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16.27%로 기정예산액 보다 1.3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예산액의 17.91%가 증액된 394억 9,342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세외수입이 30.56%인 59억 9,810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예산액의 0.23%인 3억 2,948만 5천원이 증액된 1,454억 2,404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보조금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성질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0.13%이며 사업예산은 0.38% 예비비는 69.98%인 57억 8,115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예비비 등에서 증액된 57억 8,115만 8천원 중 46억 9,810만원이 수질관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번 일반회계 중 증액 편성된 총 63억 2,758만원 6천원의 7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0.06% 사회개발비는 5.21%인 경제개발비는 0.43%인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22%인 10억 8,305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에서 사회개발비중 수질관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6억 9,810만원과 지원 및 기타 경비중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1억 314만 8천원으로 전체 증액예산의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59억 3,7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2억 2,330만 2천원의 15.1%인 47억 1,44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0.41%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188억 4,637만 5천원의 24.93%인 46억9,81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그 외 8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신활력지구 지원사업은 당해년도 기정예산 23억원의 10.9%인 2억 5,000만원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증액지원 되어 25억 5천만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신활력화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확정됨에 따라 과목을 조정하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를 정리하며 자체사업의 경우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8억 8,958만 3천원등 59억 9,810만 1천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4억 2,123만 8천원의 추가재원 발생과 도비보조금 9,175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10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제1회 추경에 8억원을, 금번 2회 추경에 48억 8,958만 3천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 예산대비 55%가 증가한 56억 8,958만 3천원이 추가 계상되어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세출예산에 있어서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조정이 9,531만 7천원 그리고 신활력화지구 지원사업비로 이미 계상되었던 23억원을 목변경을 통하여 25건 69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6억원등에 계상하였으며 수질관리기금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6억 9,81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3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의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회계 증액분의 74.2%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 전출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1회 추경 시에도 지적되었던 과목 또는 목이 변경된 건수가 금회에도 신활력사업을 제외하더라도 141건에 달하고 있어 각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앞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규모는 200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70억 9,511만 3천원의 1.1%인 774만 8천원이 증가한 71억 286만 1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12개 기금 중 인삼산업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각 기금별로 소액의 변경 사항이 있으나 2004년도 이월금 또는 군비전입금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원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산출 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 총칙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5쪽에서 22쪽과 특별회계 141쪽에서 151쪽까지와 계속비 이월 137쪽과 기타 경비 예비비 125쪽에서 133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인 25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돕기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 간담회 설명자료 신활력사업 기본계획안이 책상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을 돕기 위하여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설명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의 대부분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이 과목이 조정되고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신활력사업 기본 계획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내용과 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우선 저희들이 나눠드린 금산군의회 위원 간담회 설명자료 신활력사업 기본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활력사업의 기본 계획은 순서가 신활력사업의 의미 추진현황 그 다음에 사업 목표와 전략 사업별 기본 계획 사업 추진 일정 재원 조달 계획 이러한 사항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의 우선 의의하고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의의는 신활력사업의 선정 근거 및 배경은 국가균형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하고 관련이 되고 행자부장관이 매 3년마다 선정 고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사항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선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목적은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선정해서 특별지원함으로서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원으로 변모시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의 실현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개념은 먼저 지역내에서 대학, 기업, 연구소, 엔지오, 언론등과 같은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총 집결해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즉, G-RIS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요망하는 그러한 사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선정결과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중 하위인 30%인 70개 군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선정 결과는 전국은 70개, 충청남도가 3개군이 되있고 충청남도는 금산, 부여, 청양이 이렇게 선정됐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방침은 2005년부터 매년 정부재정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최대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1차지정시 3개년동안 지원을 하고 최대 3차까지 9년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평가해서 대상지역을 재선정하되 단계적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방침하에 돼 있고요. 그것을 1차년도에 30%가 되는데 2차에는 25%, 3차에는 20% 이렇게 축소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후도를 감안해 가지고 차등 지원된 사업비고요.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조기 졸업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국가예산 총 2000억원으로 지원이 되고 낙후정도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20억 내지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즉, 지역개발사업 개정에 의해서 완전 전액이 국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친활력 시군 예산 배정은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지역에 23개 시군을 30억원, 2그룹을 24개 지역에 25억원씩 3그룹이 21%에서 30%에 해당하는 23개 시군에 20억원이 지원됐는데 저희군은 3그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20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됐다고 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5억을 받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자문비용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추가 배정을 받아서 이번 2회추경에는 25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과목 변경 내지 예산을 다시 반영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2004년도 10월 14일날 중부대 교수 등 해 가지고 워크샵 대회에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7일 지역주민 의견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제한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조회 487명을 조회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한바 있고 작년도 12월 25일날 팀장을 부군수로 한 그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28일날 지역혁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1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걸쳐서 3차까지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토론회, 전문가의 컨설팅, 신활력 사업에 대한 공무원 교육, 또는 신활력 사업에 대한 사례 발표 이런 등을 거쳐서 2차 신활력 사업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부분에 신활력사업 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을 금년도 5월 6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로 G-RIS지원센터를 창립을 했습니다.G-RIS의 지원센터에는 전문가 12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전문가 12명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전문가들을 모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샵을 했고 신활력사업 설명회를 군 대회의실에서 금년도 8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추진부서에서 추진부서를 확정을 했고 추진부서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목표와 전략은 생략을 하고 단위사업으로 7페이지입니다. G-RIS 지원센터 운영, 그 다음에 인삼토조피아 금산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인삼약초 친환경 재배농법 지원사업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눠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사업부서로 확정을 하고 예산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9페이지 G-RIS 지원센터 운영은 우선 기획정보실에서 총괄부서가 되고 인삼약초과, 복지여성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추진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연차별 사업 계획이 돼 있습니다.2005년도에 13억, 2006년도에 8억, 2007년도에 8억 거기에 주요사업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22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RIS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22페이지에 나오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인삼약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용역, 인삼약초산업 혁신 육성에 대한 관련 정보 D/B 구축,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 그 다음에 금산 인삼약초 원시적 자문체계 구축,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 기타 운영비, 신활력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 자문지원단에 대한 자문수당, 금산인삼유통 혁신체계 지원사업, 그 다음에 인삼마케팅 지능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 인삼푸드피아 금산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괄부서는 기획정보실이고 추진부서는 인삼약초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복지여성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1차년도, 2차년도 해 가지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1차년도 예산을 31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31쪽에 예산 집행 계획에 4억 2,600만원이 2005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됐는데 금산인삼요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음식업소 서비스 혁신 강화 교육, 그 다음에 금산 전통인삼약초 음식 가공품 발굴용역, 제1회 인삼약초 음식 가공품 경진대회 등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입니다.신활력사업중에서 금산 인삼약초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입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정보실에서 총괄부서가 되고 추진부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36쪽도 이 사업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해 가지고 사업이 되겠는데요. 1차년도 중간 부분에 GAP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 및 수질 기준 설정, GAP 홍보 및 교육홍보 자료 제작, 이 사항이 상당히 우리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것 같습니다. GAP라고 하는 것은 우수농산물 생산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필시 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기히 농림부에서 2002년도부터 시범농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신청농은 각 신청에 의해서 지금 시범 농가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 금산군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39쪽입니다.2005년도 인삼 예산은 약 8억원으로 지금 잡아있고 세부사업별 예산액이 8억원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신활력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참고해서 읽어주시고 제가 예산에 반영된 부분만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기타경비, 예비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후 질의는 정회를 한 다음에 14시 이후에 질의와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40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이것도 신활력사업으로서 금산 인삼약초 친환경 재배농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간판제작, 자문수당, 기타 인삼약초 관련해 가지고 연구 개발, 자문홍보,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또는 인삼약초 주민공청회 원스톱 자문, 인삼마케팅 기능 강화 사업이 되겠구요. 42쪽에 가서 인삼푸드피아 만들기 사업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인삼요리 전문 인력양성 강사수당, 음식업소 서비스 혁신역량 강화 교육 강사수당, 인삼약초 우수음식점 및 가공업체 홍보, 인삼약초 음식점에 대한 가공품 경진대회 참가수당, 인삼약초 건강식단 보급 강사수당, 인삼약초 건강식단 홍보, 이런 사항이 되겠구요. 43페이지는 금산 인삼약초 친환경 재배농법사업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신활력사업으로서 전문가의 수당이라든지 GAP홍보 및 교육 운영, 아까 GAP 운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GAP는 우수농산물 생산제도가 되겠습니다. GAP 강사수당 GAP 홍보제작, GAP 교육용 도감 및 방제력 제작, GAP 관련 검사 분석 수수료, 시험연구포장 장비 임차 시험연구용 포장 임차료 이러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44쪽에 행사지원도 신활력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인삼약초산업 온스톱 자문 주민공청회 인삼약초 음식경연대회 및 가공품 품평회 이런 예산이 되겠고 여비는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수집 회의 참석 또는 인삼푸드피아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구요. 친환경재배농법 지원 신활력에서 토양 및 수질 실효채취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5페이지 밑에는 인삼푸드피아 금산 만들기사업 해 가지고 인삼요리 전문 양성 교육 실습교재 친환경재배농법 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46쪽은 용역비로서 신활력사업 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용역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인삼푸드피아 만들기사업에 대한 전통인삼약초 요리법이라든지 요리법을 수집한다든지 체계화 사업 인삼약초 향토음식 및 가공품 발굴 이러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47쪽에는 친환경재배농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는 전산개발비사업으로서 인삼약초 향토음식점 및 가공업체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고 48쪽은 신활력사업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 밑에는 친환경재배농법 지원사업으로서 전문위원 활동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기타 보상금은 인삼약초 경연대회 및 가공품 품평회 표창관련 해서 이것은 40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신활력사업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삼마케팅 기능강화, 50쪽에 인삼유통센터 업체 유통혁신지원 그 다음에 인삼푸드피아 만들기 사업으로서 인삼약초 음식 경연대회, 인삼 약품 가공품 품평회, 인삼약초 음식점 경영대회 우수업체 지원사업 이런 사항이 되겠구요. 민간 행사 보조 위탁은 신활력 사업 지원센터 운영에서 인삼약초 종사자 네트워크 브로커링 세미나 개최, 인삼마케팅 기능 강화사업, 인삼캐기 여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52쪽은 시설비를 삭감해 가지고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신활력 지원사업 23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아까 종목별로 광역별로 넣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삼마케팅 삼동이 ABR 설치, GAP의 관리 서버구축, 또는 민간 보조로 해 가지고 신 유통시스템 지원, GAP 시스템 적용 인삼가공 시설 개선 이런 사항이 되겠고, 53쪽은 자산취득비로서 GAP사업 관리용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용역비는 각종 시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성과 프로세서 구축은 1,500만원을 감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은 3,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선진외국 자치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서 당초예산에 1억 3천인데 3,000만원을 더 추가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300만원중에서 약 1,2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고 지금 900만원정도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각종 교육이라든지 도 중앙에 대한 연수하는 과정에서 가는 예측이 가능한 이런 14명에 대해서 예산을 부족 예산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쪽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토목직이 하나가 증원이 돼 가지고 그 활동비 6개월분을 예산에 30만원을 반영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36쪽에는 시설비 폐교 매입부족분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3억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감정한 결과 약 690만원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그 부족한 예산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08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신규임용자에 대한 컴퓨터 보급 또는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가 4개가 생겼고 지역발전협력단 또는 건설도시과에 도시개발 계획 재무과에 과표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계가 생겼고 그 다음에 신규직원이 증원이 된 부분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임용자하고 담당이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한 컴퓨터 보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쪽요. 인삼약초 친환경 재배농법 지원 신활력 목변경에 있어서 35,000원짜리 10명을 50회 쓴다고 했는데 50회를 하면 한 500명이 됩니다.10명씩 하면.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45쪽에 인삼적용 시험용 생물농약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인삼에 있어서도 생물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농약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 인삼약초 친환경 재배농법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친환경농법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교육 또 교재 제작 또 생물농약이 지금 등록은 안돼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체에서 많은 부분, 생물농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과 관련된 적용 생물농약이 어떤 것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을 농가 실증시험도 이루어지면서 포장은 임차해서 실질적인 적용 농약 선발시험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험포를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물농약이 새로운 농약이 하나 개발이 되면 절차를 밟아서 등록하는데 한 2억정도의 이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새로운 생물농약을 개발해 놓고 놔도 등록을 못하고 시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약이 친환경 인삼재배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농약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생물농약을 구입해서 실험을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효 농약으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하세요.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금산 인삼약초 친환경재배 농법을 하는데 이제는 생물농약과 연계해서 하다보면 많은 인원이 들어가겠죠. 과연 어떤 6개월인데 6개월도 안 넘은 시점에 500명씩이나 인원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인삼재배 시험 실험농약 그게 몇 개가 지금 추진이 돼서 실험으로 쓸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활력사업이 금년부터 3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사업으로 배정돼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만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다 6개월에서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금년도와 내년도 내후년도에 3개년 계획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금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은 금년도 수행이 어렵고 내년까지 연계시켜서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물농약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알고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한 130종정도가 생물농약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가들이나 GAP사업에 대한 대학교수 또 농촌진흥청 관련 부서와 협력을 해서 인삼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시험할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파악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완벽하게 파악해 놓고 뭘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를 이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아까 당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3개년에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금년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금년도 인건비, 또 내년도 인건비, 내후년도 인건비 계속 세울거 아닙니까?

금년도 인건비가 남는다고 보면 내년도 인건비 세울때 인건비를 빼고서 세우면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안돼죠. 예산을 금년도 쓸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세워야지 금년도에 세워놓고서 남으면 내년도 이월한다? 금산군 행정이 어떻습니까?

그건 이월이 아니라 계속비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죠. 행정하시는 분으로서.

위원님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인건비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정도 예상도 없이 계획을 세웁니까? 그리고 또. 지금 실험용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지금 130여종 금산군에서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를 최소한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위원님 이 신활력사업이 최근에

아무리 신활력사업이라고 해도

확정이 돼서

확정이 됐어도 행정에서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는 얘기죠. 단계적으로 인건비가 어느정도 얼마나 세워놓고 가야지 무조건 500명, 500명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남는거 내년도로 이월시킨다고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3년간 하면 나머지 인건비는 내년에 또 세울 수는 있는 거지만 금년에 다 세워놓고 내후년에 이월시킨다?

그건 아니죠. 현재 다 세운게 아니죠.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예산이 20억씩 지원돼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금년도 써가는 걸 봐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하고 남는 부분은 이월시켜서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행정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그러면 한꺼번에 다해 가지고 이월시키지 왜 그렇게 세웠어요?

뭘 한꺼번에 세워요?

한꺼번에 추경 올려 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월시키죠.

아, 그것은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죠. 나머지 부분은.

내려온 부분도 어느정도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인건비 연말까지 600만원 쓴다? 또 130여종중에 몇가지 지금 선택도 안해놓고서 계획을 세웁니까?

위원님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최근에 이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우선 가능성 있는 부분을 예산 해놓고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3년동안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예산을 대충적인 구상을 해서 예산 세워놓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원칙적인선만 가지고 당연사업부분 갖고 6개월 갖고 따지시면 어떡하십니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 대충 세우는 겁니까?

대충이 아니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능성있는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대충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쪽에서 지금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게 아닙니까?

주어진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하려면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대충이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그래 계획을 대충 하는 겁니까? 행정은?

세부적인 실천계획 수립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정도도 안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의 저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신활력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항이 지금 기본계획만 저도 설명을 드렸지 아직 확실한 계획은 이 예산이 서고 나야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가지고 용역할 부분은 용역할 부분, 또는 자문을 받을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아까 농약 130가지 중에서 과연 인삼에 적합한 농약이 미생물 농약이 몇건이나 되는가 하는 부분도 자문도 받고 파악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지금 이것은 다른 때마냥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업이라고 하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겠습니다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금년 5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되고 8월 12일날 각 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어느과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8월 12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12일날 확정됐다고 그랬죠?

예.

정부에서 확정된 거죠?

아니 우리가 우리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일을 어떤 일을 어디서 맡을 건가 하는 부분을 8월 12일날 확정됐다고

금산군에서 확정을 했다고요? 8월 12일날 각 부서별로?

예.

그러면 이 돈이 국비죠?

예.

국비를 신청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신청했겠죠? 신활력사업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 물론 좋지만

아니 정부에 신청할 때는 계획서를 올릴 때는

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까 얘기대로 전국 하위 예산이 부족한 최하위 자치단체별로 해 가지고 70개가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금산을 선택해 가지고 그만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다른 예산마냥 우리가 지원 신청해 가지고 저기서 확정되는 그런 예산하고는 약간 틀리다 그런 얘기를

금산군에서 신청 안했으면 안내려왔을 거 아녀요?

안 내려왔죠.

그렇죠? 신청할 때는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했겠죠?

대략적인 사업 계획으로 보고를 했어요.

정부에서는 대략적으로 사업계획 올리면 대략적으로 그냥 해줘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올라가겠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올렸죠.

그러니까 덩어리로 해서 큰

아니, 저는 이걸 따지고 싶어서 따지는게 아니라 말씀들 하시는게 너무 잘못 답변하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죠. 중앙에 돈을 올릴 때는 분명히 중앙에서 이 돈을 타올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 신청을 했고 중앙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줬을 겁니다. 그러면 금산군에서 실과 배정하는 것은 금산군 자체에서 해도 너무 과다하다 이런게 된 것 같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지금 500명이라는 숫자를 6개월 이내에 다 써도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한다. 지금 금산군 그렇게 이월사업이 지금 한두건 입니까? 지금 사오백 이월한게 한두번이냐구요. 어제 오늘 얘기냐구요.

이 사업은 그렇게

그거하고 틀릴게 뭐가 있습니까?

넘기시면 안돼죠. 지금 기획정보실장님도 얘기한 바와 같이 앞에도 보면 큰 타이틀로 세가지 분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올라가 가지고 확정 내려왔으니까

대답하실 때는요. 뭔가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무슨 예산을 갖다가 대충대충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답들 하시면 안돼죠.

아니, 이 예산은 다른 예산하고 틀립니다.

됐습니다.

예.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십쇼.

변삼랑 위원입니다.49쪽요. 누가 설명하실는지 모르는데 6억 5천 민간경상보조 내역하고 5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 2,800에 대해서 한번 힘드시지만 설명을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삼마케팅 기능강화에서 인삼약초요리 만들어먹기 경연대회를 1,1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축제 때 전국 인삼약초 요리 경연대회를 그동안 저희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신활력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에는 전국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를 신활력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5회 인삼제 행사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요?

예.

그리고 인삼팥빙수 만들기 200만원,

예. 그것도 인삼축제에 팥빙수 만들기 또 홍삼 아이스크림 코너 운영 이런 부분들이 다 인삼축제의 이벤트성 지원으로 행사로 들어갑니다. 그 뒤에 하단부에 인삼약초의 판매장터 운영 부분은 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과에서 주관을 하는 부분이지만 작년도 10개 인삼음식 코너 운영했던 그 부분이 금년도 같이 이쪽으로 연결되고 새롭게 그 뒤에 보면 스페셜 인삼 정식요리 부분도 이번에 새로 개발해 가지고 시식 판매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민강경상보조 한다는 건 민간한테

단체로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스페셜 인삼정식 요리 같은거 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건 금산에 인삼요식업조합에 저희들이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거기에서 추천한 음식업체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스페셜 정식요리를 직접 판매하는 계약 체결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판매하는 사람 대금을 누가 징수하는 거예요? 이 부분 징수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에서 일반 대중화된 음식을 판매하는 거 하고는 좀 틀리고 홍보하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쩌다 8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보면요.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인삼제 행사 기간내에 요리를 만들어서 누구를 주는 거요. 아니면 하루만 하는 거요? 800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10일동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

일반인들은 판매를 하고 일부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 밑에 인삼유통업체 유통혁신지원을 200만원씩 200업체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인삼제 행사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으면 이런 건 지금 예산이 서면 선정을 할 생각인가요? 아직 선정을 안했죠?

그건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 보시면요. 제일 위에 금산인삼유통 혁신체계 용역이 있습니다. 5천만원 있는데요. 이 유통혁신을 과연 어떻게 체계적으로 계상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유통이라면 생산, 유통, 소비 이 3단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앞서 기술센터 소장께서 설명말씀 드렸듯이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기타 과목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상적 보조를 지원해 주시고 그러고 난 후에 별도로 52쪽에 신 유통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유통체계를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좀 바꿔 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축제하고는 현재 무관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요. 인삼을 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총 몇 개소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3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업체 같으면 거의 다 주고 100업체만 못단준다 소리네요?

이건 여기 계상되는 이른바 업체라는 것도 앞서 센터 소장님이나 기획정보실장님께서도 답변 말씀 있었듯이 우선 신활력사업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저희들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군데 200만원을 줘가지고 과연 이게 유통혁신을 할 수 있겠나 예컨대 포장재 개선하려고 해도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해야 되는가, 바로 그 타당성 같은 걸 검토를 해서 그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제품을 가지고 만드는 업체가 한 300업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종업원을 몇 명 이상으로 두고 지금 선정을 한게 300업체예요?

식품 가공업소로 신고한 업소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저기 실장님 말요. 민간 경상보조에서 금년도 25회 인삼제 행사하고 관련있는 업종만 한번 쭉 불러줘 보세요. 여기서. 인삼약초요리 만들어 먹기대회, 인삼 팥빙수 만들기,

이게 몇페이지죠?

그리고 인삼약초 판매장터. 기죠? 스페셜 인삼정식요리도 기구 인삼왕 선발도 이번 인삼제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중에서 본예산에 들어있는 예산 없어요? 저희들이 안봤는데 이게 없으면 이거 안할려고 한 사업이에요?

본 예산에 마케팅 사업이 본 예산에 있느냐구요?

예.

없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저희과는 없는데요.

만약에 본예산에 없었다면 이거 본예산에 다 따질뻔 했네요. 아니, 예산서 보면 아는데 한번 보세요. 있었나 없었나. 그렇잖아요.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돼지.

이건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앞서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그건 아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인삼마케팅 기능 강화나 인삼 팥빙수 만들기 홍삼, 이게 전부다 금년도 25회 인삼축제에 들어있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런게 하나도 없었다 이거요.

변위원님 제가 드린 자료 22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22쪽 보면 인삼마케팅 기능해 가지고 축제관련 예산이 지금 1억 5천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포함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예요?

1억 5천이 여기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22쪽 밑에 인삼마케팅 기능강화사업 1억 5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삼동이, 삼신령, 거리퍼포먼스, 장날 홍보배너 설치 이런거 있잖아요. 그 예산이 1억 5천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요. 인삼축제에서 쓸 돈이 여기에 1억 5천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따블 됐다는 소리예요?

아니, 따블 된게 아니라 여기 추경에 신활력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저도 미리 없어서 예산서를 안 봐서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인삼약초요리 만들어먹기 경연대회는 작년도도 하고 매년 했었는데 여기 신활력사업이 안들어갔더라면 금년도는 빠질뻔 했다 이거죠. 여기에 넣었을 때는. 1,100만원을 넣었으니까.

아니죠.

아니 금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이중계산이 됐나 빠졌는가를.

추경하고 본예산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죠. 여기에 지금 내가 알기로 이건 딴 예산으로 알았는데 이건 25회 인삼제 행사때 들어갈 예산을 여기에 넣었다고 하니까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갔었냐 이거요.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여기 신활력사업 마케팅 강화사업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저희과 소관은 여기에 예산이 처음으로 계상이 되고요. 그간에는 축제예산으로 집행을 했었었죠.

그래 축제예산도 예산은 예산이니까 축제예산 별도로 쓰고 별도로 쓴다 소리예요? 그럼?

아닙니다.

축제예산은 별도 선거예요. 안선 거예요?

안 섰습니다.

하나요?

예.

축제예산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서 있질 안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2회추경이 아니였으면 축제예산에서 이런 사업이 다 빠졌다 소리네요?

이 사업은 빠지죠.

안한다 소리죠?

예.

제가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민간 행사보조 위탁인데 보조위탁도 내내 다 민간행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이것도 한번 뭐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가 설명좀 해주세요. 인삼약초산업 종사자 네트워크 브로커링 세미나 개최 3,000만원 2개소인데 이런걸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중간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마케팅 기능강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삼동이 삼신령 길거리 퍼포먼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인삼시장에

아니, 그 위에 인삼약초산업 종사자, 네트워크 브로커링 세미나 개최를 3,000만원씩 들여서 2개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데 3,000만원 2개소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약초과장님 바로 자료 준비가 안됩니까?

아니요. 인삼약초산업 네트워크는 기획정보실 소관이고요. 시장마케팅 기능강화 산업은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그거먼저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 중간 부분에 인삼마케팅 기능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삼동이 삼신령 길거리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그런 캐릭터를 쓰고 사람이 인삼시장 축제기간중에 인삼시장에서 재미있는 흥미거리를 만들고요. 짐 나르는 보부상은 정말로 옛스럽게

아니, 삼동이 삼신령 길거리 퍼포먼스를 1,16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용역사한테 맡겨 가지고, 맡겨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동이라는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삼신령 캐릭터 쓰고 사람이 쑥 들어가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손들고 기존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해 왔었던 건데요. 다만 짐 나르는 보부상 같은 것은 짚쇄기 신고 보부상하고 인삼을 실어서 날라주는 그런 걸 연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삼퀴즈왕 같은 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시장에서 적당한 장소에서 재미나게 퀴즈를 내 가지고 경품을 준다든지 전부 이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캐기여행은

캐기여행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삼캐기 여행은 그동안 인삼축제 기금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는

신활력사업

인삼축제에서 기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다 이거죠?

예.

지금 어디 장소같은 건 정하셨어요? 아직 못 정하셨어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인삼조합에서 협조를 하면서 추진해왔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체험만 한 5포기나 10포기 정도 체험만 하고 포장판매를 안하면서 바로 옆에 인삼조합에서 수삼을 비롯한 인삼제품 직매장을 개설해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신활력사업에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그것을 인삼조합에 보조를 줘서 인삼조합 주간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인삼캐기 여행 부분을 금년부터 엑스포를 대비해서 방향을 전환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8,800만원을 인삼조합에 지원을 해준다 이거요?

예. 여기에서 작년도 저희들이 인삼포장을 매입하는데 8월달에 매입을 하고 9월달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인삼포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서기에는 인삼이 생육을 정지하고 난 다음에 찬바람이 불면서 인삼이 크기 때문에 20%정도는 농가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인삼포를 매입해서 인삼재 포장해 가지고 1,350만원이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 한 1,300만원하고 운영을 해나가는데 들어가는 실질적인 경비하고 해서 한 2,500하고 3,800정도가 평균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지금 지난해까지는요. 이 인삼캐기 체험에 인삼선양위원회에서 맡아서 했죠?

예.

그래서 그 삼을 캐서 내내 팔았어요.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죠?

예.

그러면 손해를 본다 그러더라구. 그런데

1,350만원 마이너스 봤습니다.

인삼선양위원회에서? 어디서요?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그 손해본 사람이 누구요? 그럼?

손해본건 기금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죠.

기금에서 했죠?

예.

그러면 인삼선양위원회에서 했고. 그런데 금년도 왜 인삼선양위원회에다가 안 밀어붙이고 인삼조합에다 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분들 지난해에도 손해를 봐서 기금 손해 봤으면 기왕 기금에서 안고 봐야지 왜 조합에다 이걸 주죠? 인삼선양위원회가 있고 또 매년 그분들이 추진을 했는데

선양위원회가 행정이 선양위원회이고요. 민간인은 집행위원회요. 집행위원회에서 재무 분과위원회가 협력적으로 저희들하고 해서 했고 총체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모든 인삼축제에 종목별 저기가 그렇습니다만 그쪽에서 협력해 주고 협조해 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어떤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집행위원들이 계셔서 매년을 해오다가 손해를 보건 이득을 보건 집행위원회가 있은께 거기에 더 하라고 하는게 낫지 왜 금년도는 인삼조합에다가 이것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처리가 어렵습니다.앞으로 이 축제는 민간단체 쪽으로 이양이 돼야지 지금까지 25회동안 금산인삼축제를 공무원 축제라고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한 파트, 한 파트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내년도 인삼엑스포 부분에서는 더 민간단체의 참여가 관련부서의 참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삼조합과 늘 저희들이 같이 했어요. 같이하고 집행위원회에 재무분과 위원이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준 거지 주관적으로 한건 아니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재무분과 위원이 총괄분과위원회로 바뀌면서 집행위원회에 체험분과, 전시분과 이런 부분이 다시 생겨가지고 체험분과하고 저희들이 협력은 같이 하지만 앞으로는 인삼캐기 쪽에는 인삼조합 쪽에서 주관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아니요. 예산을 지원을 안해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그런데 3,800을 지원해 주면서 민간단체라고 보면 집행위원이 민간단체지 인삼조합이 민간단체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는 집행위원들이 하던 행사를 3,800이라는 큰 돈을 주면서 인삼조합에다가 이것을 밀어붙이느냐 이거요. 거기 집행위원들이 못한다고 도저히 우리는 이거 손해만 봐서 어렵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런게 없다고 보면 제가 집행위원들 인삼 취급하는 분들 만나면 얘기를 물어보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요. 그분들 얘기하는 뜻을 보면 할 의향은 있다 이거요. 그런데 예산을 안줘서 못한다는데 이게 예산이 3,800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인삼조합에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운영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500정도는 소비하는 거고요. 작년도 인삼포를 매입해 가지고 체험하고 판매하고 해서 작년도 1,350만원의 마이너스가 돼 있고 또한 3년전에는 남일면 황풍리 쪽에서 할 때는 한 3,000만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실장님 마이너스 소리는 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를 안 시킬려고 해서 인삼조합에 밀어붙이는 거에요?

아니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금산군에 인삼집행위원들이 여러명이 있는데 매년 하던 것을 금년 와서 인삼조합에다가 준다는 건 누가 봐도 그분들이 생각해도 서운하다 그럴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는 도저히 이걸 못해놓으니까 안되겠다 딴데로 좀 넘겨달라고 했다면 몰라도 그런 뜻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24회를 그분들이 추진을 했는데 인삼조합으로 이걸 넘겨준다고 하면 누가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지 집행위원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한거 없습니다. 저희들 협조해준 거고 그분들도 인삼캐기에 매년 마이너스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개인적인 걸 갖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금에서 마이너스가 나갔던 부분이고 인삼캐기 부분이 인삼축제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다른데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해서 전부다 인삼캐기 실패한 사항이고 금산군만 인삼캐기가 성공한 부분은 이런 마이너스 부분을 기금에서 충당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삼과 관련된 조합원들이 재배를 하고 조합원들이 어떤거기 때문에 인삼캐기 부분은 인삼조합에서 주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인삼조합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면을 보였고 집행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는 매년 이걸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협조를 받아왔던 상태입니다.

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십쇼.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인삼축제기금으로 운영하던 이러한 체험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친활력사업 예산 가지고 지원한다면 인삼축제기금이 절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삼축제가 그만큼 예산이 확장이 되는 겁니까?

기금에서는 절약이 되는 걸로

그러면 기금이 쌓이는 거예요? 기금 대신 이 신활력사업 예산 가지고 하면 인삼축제 기금 그만큼 쌓이느냐구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이번 축제기간중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존에 축제 종목으로 진행돼왔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새롭게 시장의 활력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신활력사업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 축제에 1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것을 인삼의 활력화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부분을 신활력사업 부분으로 해서 맡아주게 되는 거구요 나머지 1회성에 가까운 행사는 축제에서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부 작년도에 축제에 종목에서 하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축제 기금에서는 안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일부 절용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돈을 지난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수 만든다고 했나, 그러한 돈을 거기에서 충당 안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신활력사업 예산 가지고 저쪽에서 추진하는게 아니냐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추진상황보고회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종합전시관을 못쓰는 대신 인삼약초과장님께서 유통센터 건물 있잖아요. 이 협의문제를 잘 타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하나 설치해놓은 것 외에는 전부다 작년처럼 인삼포형 부스로 전부다 카바하고 교역관이라든지 음식관이라든지 한방 체험관은 유통센터 건물을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많지도 않고 재원이 없다고 추경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인삼축제기금을 예산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신 활력사업으로 재집행을 한다면.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건 그대로 있고 이건 간다면 축제예산만 늘어난다고밖에 안보여진다 그 얘기지.

축제예산이 일부 늘어났는데요. 아시다시피 축제장의 규모도 커졌고 내년도가 인삼엑스포기 때문에 충남도같은 경우는 금년도 축제를 세미엑스포 차원으로 이렇게 잘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작년도 예산보다 더 늘어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총책 범위는 그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거하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축제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축제예산 가지고 하던 것을 친활력사업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예산이 얼마라도 남을 수 있다는 얘기 아녀요. 그 남겨진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못하는 부분을 그놈 갖다 할 수 있어야지, 왜 이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면서 그걸 적립할 거요. 아니면 뭐할 거냐 얘기요. 왜 사장시키냐 그 얘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장시키는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축제를 해보고서 알겠습니다만 객석 부분으로 비가 오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했었지만 무대부분이 덮개가 안돼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일부 보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충청남도에서 금년도 축제를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어느정도 규모와 내용을

추가지원 해줘요? 더 잘 하라고?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만 부담하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축제장에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축제를

죄우지간 제가 생각할 때는 신활력사업 예산이 여기서 없더라도 축제예산 갖고도 할 수 있다고 나는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보충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시죠.

조금전에 변삼랑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인삼 약초요리 참석에서부터 경진대회 참석까지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신활력에도 비슷한 예산이 있어요. 과연 본예산과 추경에 글자만 몇 개 바꿔가지고 예산이 설 수 있는가 의심스럽구요. 아까 송필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안와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농민들한테 큰 혜택 없어요. 지금 50쪽 한번 봐 주세요. 금산유통업체 유통혁신 지원이라고 해서 200업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만원씩요. 이게 상인들입니까? 수삼센터 상인들이예요?

그것은 아까 설명 말씀드렸는데요. 용역 결과에 따라 다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포장재를 하나 바꿔주려면 몇천만원이 되는데 200만원 안될 것 같고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데 연탄가스를 많이 사용한다 이럴때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도 나름대로 용역 결과에서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할 건데요. 우선 예산 200개 업체라는 것은 예산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만원을 농가한테 지원할 자신은 없습니까?

아니요. 용역결과에 따라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도 있고 유통도 있고 소비되는 모든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산이 우선 아닙니까? 생산을 안하는

물론 생산도 농민들 생산자들 많이 아껴주시고 그러는데 생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농민들을 푸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인삼을 생산하고 제품도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도 안하는 인삼이 예를 들어 생산 안한다고 합시다.그러면 유통업체한테 당신들 삼 캐다 팔아라 지원해 줄 겁니까?

그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그때

현재 이 예산이 신활력화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나가는 돈 쭉 계산해봤어요? 용역비라든가 저기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몇%인가, 지금 몇% 나가고 있어요? 용역비 내지는 연구비로 나가는게.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아까 처음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라든지 연구비 이런 부분이 첫해기 때문에 많이 반영된 건 틀림없고요.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그런 비용이 줄이는 대신 예를 들면 생산자라든지 상인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예. 됐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질의하는 내용중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본 예산에서 금산인삼 약초 요리 참석 교육은 농민들 상대로 하는 거죠?

몇페이지?

본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본 예산 몇페이지입니까?

598페이지요.

이것은 농촌여성단체에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삼요리 경연대회는?

이것을 아까 제가 2쪽에 신활력사업에 인삼약초요리 만들어먹기 경연대회를 제가 전국인삼약초요리경연대회로 잘못 말씀드린 점은 우선 말씀드리고요.

먹기대회하고 차이는 뭐요?

이것은 전국 인삼약초요리경연대회가 전국에 한 30개입니다. 학생팀, 일반팀, 전문가팀으로 해 가지고 경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본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신활력사업에 나와 있는 인삼약초요리만들어먹기 경연은 저희들이 우리음식연구회하고 여성소방대와 해 가지고 인삼음식을 만들어서 체험하고 먹고 가공하는 코너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왜 옆에 경연대회를 왜 붙였느냐면 그냥 만들어서 먹고 실비만 받는 케이스가 아닌 가족단위 또 외국인 3파트 이벤트 행사에서 3가지 경연대회가 플러스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이 1,100만원으로 신활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상한 겁니다. 이쪽 전국인삼약초요리경연대회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를 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와서 만들어서 먹고가는건 똑같잖아요.

그거하고 전국 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는 정식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내내 정식적으로 받고 또 먹기 체험도 자기들이 만들어 먹고

일반인들이 하는거 하고 경연대회에 전국에서 오는거하고는 틀립니다.

신청 안받고 오는대로 다 참여시킬 거예요?

이쪽에는 일반 관광객들이 인삼약초 요리 만들어먹기 경연대회는 전 일반인들이 다 참여해서 만들어 먹고 가는거하고 그리고 가끔 이벤트 대회로 3가지 경연대회를 거기서 추가로 하는 거하고요.

그러니까 신청자는 다 받아주실거냐구요?

전국 인삼약초경연대회는 약 한 30팀 정도를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갖고 인터넷이나 직접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경연을 붙여가지고 상금이 최고 대상은 200만원입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먹기대회, 경연대회 쉽게 얘기해서 인삼약초요리 먹기 경연대회는

만들어먹기 경연대회는 일반적으로는 만들어 먹기로 다 참여를 하다가

다 받을거냐구요. 신청한 사람은요.

그건 아무나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어요? 저기가 돼요?

저희 인삼제때마다 인삼요리 만들어먹기 코너 안 와 보셨어요?

제한 안합니까?

그건 제한 안합니다.

제한 했었잖아요?

제한 안했고요. 전국 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는 일정기간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인삼약초요리 만들어먹기는 그동안은 만들어먹기 해 가지고 10일동안 계속 참여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3가지 이벤트 경연대회를 이번에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동안 만들어먹기 해 가지고 기금에서 지원을 받던 부분을 신활력사업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이벤트 3가지 경연대회 일반인 상대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이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금산군에 돌아오는 차이?

그건 금산인삼축제에 전국단위 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를 함으로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삼도 시장이 많이 이루어집니다만 농림부 장관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른데에서 인삼약초 요리에 대한 경연대회를 못하고 금산군에서 종교계에서 그걸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전국 인삼약초경연대회의 가장 강점이고 이 인삼약초요리 만들어먹기 이 부분은 금산인삼 축제에 와서 일반적으로 관광객이나 가족단위가 모두 와서 손쉽게 인삼요리를 만들어 먹는 방법도 배우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코너 역할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전국적으로 인삼축제 몇군데 하고 있죠?

풍기나 충북에서 한 금산까지 포함해서 4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4군데밖에 안해요?

예.

충남에서는 몇군데 해요?

충남에서는 인삼축제로서는 우리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서산에서 인삼캐기쪽에 하고 음식하고 해 가지고 작년도인가 처음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에서 하고 있죠?

예.

금산만 하는 걸로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요. 풍기도 하고 있고요. 음성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약초요리는 강원도쪽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요. 꼭 금산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그렇게 금산만 하는 것마냥 그런 식으로

제가 4군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삼축제는요.

인삼축제뿐만 아니라 약초요리나 인삼요리는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금산만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국 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는 금산만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 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해서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받고 장관상을 받아갖고 하는 것은 금산

상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상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산만 상이 크다고 해서 금산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안돼죠. 예산을 그런식으로 편성을 해서 세우려고 하면 안돼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본인 혼자 얘기하시면 안되겠고 변삼랑 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50페이지에 인삼약초 음식 경연대회 지원에서 8,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쪽에 아래 보면 인삼약초요리 지원 8,000만원.

어느분이 답변을 해 주십니까?

이건 세부적인 저기가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만

아니,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의중을 말씀해 보세요. 8,000만원을 예산을 이리로 주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걸.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울때 이건 무슨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지 전번 페이지에 인삼약초요리 만들어먹기 경연대회가 1,100만원이 있는데 또 8,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신활력사업 인삼 푸드피아의 계획상에 보면 새로운 인삼요리를 전문가에게 개발을 해서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금산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인삼요리 경연대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서 거기에 따른 8,000만원이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단에 보면 인삼약초 음식 아까 실장님은 음식이라고 했는데 인삼약초 음식 경연대회 우수업체 사업지원은 100만원씩 20업체면 이건 현금으로 보존해 주는 거죠. 민간보조니까?

예. 새로운 요리를 지금 금산에 전문음식점이 없습니다. 인삼에 대한 전문음식점이 없는데 이런 새로운 요리를 해서 음식점에서 메뉴를 선택해서 취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요리에 개발돼 가지고 경연대회에서 자기가 어떤 메뉴를 가지고 우리 식당에 주 메뉴를 이걸 공급하겠다면 대부분이 금산에 있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금산분들이 농사를 다 짓고 집에서 인삼음식을 다 만들어 먹기 때문에 소비가 잘 안된다고 해서 이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인삼약초 음식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스무분까지 뽑아서 100만원씩을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예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51쪽에 보면 인삼약초 향토음식 및 가공품 상품화 지원 또 100만원씩 20개소인데 이것은 무슨 지원으로 해 주는거예요?

인삼약초 향토요리 상품화 지원은 지금 어떤 상품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 상품화 돼 있는 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삼계탕하게 되면 삼계탕해서 진공포장을 해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는게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향토음식으로 인삼이 들어간 음식을 상품화는 돼 있지 않고 어떤 개발된건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그것을 자료로 수집하는 것도 3,000만원 용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양 식품으로 인삼을 이용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 찾아가지고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가공품이 나온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포장재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0개 업체가 새로운 향토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 예산은 그냥 반납할 수도 있다 소리네요?

20개 업체가 아니더라도 한 5개 업체든지 10개 업체라 하더라도 좋은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거면 100만원이 아니라도 1개업체라도 1,000만원이라도 융통성있게 소득과 연결된다면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이것은 해 나가야지 꼭 20개 업체 100만원이라고 그걸 꼭 못 박아 가지고

아니 20개 못 박는건 실장님이 예산서에 20개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1식으로 했으면 그냥 1명을 줄려나 2명을 줄려나 모르지만 소장님이 여기에 20개를 하니까 20개를 추려서 다 줄거냐 안 그러면 5개가 나오면 400씩 줄거냐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인삼약초 음식 경연대회가 지금 몇 번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요. 본 예산에 있는 전국 인삼요리 경연대회는 안해도 되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할 거요? 여기도. 본예산에 있는 거 1,500

그건 아까도 김용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할거요?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성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삼축제를 치르는데 무리없이 예산이나 편성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삼축제기간에 성금은 못받게 돼 있죠? 거둘 수 있는가요?

그게 문예진흥기금으로 해서 인삼축제에 지원 지정기탁 해서 사실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했는데요. 저희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성금에 의지하는 이런 축제는 이제는 종식시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금은 일제 받지 않는 걸로 시달한 걸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삼축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공보과나 기술센터나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충분히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읍면단위에 인삼축제 지원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읍면단위에는 축제 준비에 따른 비용을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그 다음에 농악단 육성 비용으로 해서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모두 한 1,150만원정도가 축제 준비에 대한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단위는 1,150이면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축제를 치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좀 충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읍면에 부담을 덜어주는 몇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물론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읍면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던 부분이 씨름종목이였었는데요. 준비도 어렵고 또 대회를 개최하다보면 부상자가 나와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축제가 제외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무슨 개막 퍼레이드라고 해서 상당히 읍면에서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읍면의 날에 농악대 갤러리 따라오는 이 정도로만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네타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성도 있고 주민들 동원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걸 아주 읍면 애로사항을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 가지고 금년도는 그런 종목들을 폐지를 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신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참, 많이 우리 군에서는 인삼축제에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읍면단위는 기금을 못줘서 축소를 시켜가면서 읍면단위에서는 대충 인삼축제 참여해도 그냥 금산인삼축제는 성공리에 마치겠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도 많이 하셨고 읍면에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짧은 기간동안에 사실 배이상 되는 기금이 갔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걸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금년도 말에 내년도 예산 지원하고 할 때 더 많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지원해주고 많이 늘렸다고 생각도 되실테지만 농악 한가지 출전하는데 뒷바라지 하다보면 몇푼 안 받습니다.그거에 불과한데 사실상 신활력사업비로 여기 편성해놓은 거 보면 조금 어딘가 떼어서 읍면에 애로사항을 보충시켜줄 수도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동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으로 3개년 계획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저희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제안코자 합니다.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59쪽부터 예산서를 봐가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9쪽 수당 기적의 도서관 및 환경자원과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읍면 청소차량 운전원 휴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은 주5일근무가 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적용해서 지급했던 것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0쪽 중간 일반운영비 을지연습 훈련서식 인쇄 등 쭉 나와 있는 전부 감액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우리 서무계에서 하던 일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 바뀌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다시 편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63쪽에 있는 하단부에 행사지원비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4쪽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사업 인부임이라든지 각종 보험료,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사업에의 서식 유인이라든지 PC임대 일반운영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추진여비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영달됨에 따라서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 중간에서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이 부분도 역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이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금산읍 주민자치센터 냉온수기 구입은 25만원씩 2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냉온수기를 구입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동학방위협의회 참석보상금도 역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과목변경해서 이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68쪽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가 28만원, 증액이 되면서 군비로 28만원이 따라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이 감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4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목이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마지막 부분 범죄없는 마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중에서 제원 수당 사리가 2,000만원이 자본보조로 서있었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바꾸는 것이 되겠구요. 또 제원 용화2리 1,400만원, 또 재원면 재원2리 1,000만원 그래서 2,400만원이 시설비에서 지본보조로 되고 재원수당 4리는 2,000만원이 반대로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이 됩니다.그 차액이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400만원이 목변경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가 자본보조로 내용이 왜 자본보조로 가는가 자본보조가 시설비로 왜 가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죠.

예. 그 내용은 좀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답변드릴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까요?

다른 부분 우선 질의해 주시면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강제동원 됐던 분들 정부에서 무슨 지원같은 것 아직 아무 말이 없나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세한 부분은 안 나와 있고요. 일단은 연말까지 지난번 1차 신청을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에 따른 소요경비를 국비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학난 때 그때 피해자들 조사는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환 위원님!

27쪽요. 통합방위협의회 참석보상 해가지고 5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지금 99만원이 재난관리과에서 이관되는 거예요? 예산 전반은 다 쓰고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재산관리과에서 저기는 걱정 되네요. 전반기에 다 써서. 99만원 가지고

거의 앞으로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써줬구요.

하반기에 방위협의회 없었어요?

하반기에 아마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예산 반영을 해야 되겠죠. 아직은 그런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자료로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곧 답변이 올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안에 이 예산심의 시간 끝나기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57쪽에서 58쪽까지와 75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해서 계약직 인건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기적의 도서관 관장님으로 우리 금산 출신 전문가를 한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구요.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축제 아카데미 운영은 과목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민간행사 보조에서 76페이지에 축제아카데미 비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데 위탁해서 이것을 하지 않고 저희들 직영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 4,000만원을 감액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게 되면요. 7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적의 도서관 물품구입 해서 과목변경 해서 1,62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도서대출기라고 해서 도서를 대출을 할 때 자동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이런 기기를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책을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실수든 고의든 갖고 나갈 때 어떤 소음을 울리게 해서 책의 도난을 방지하는 시설, 그 다음에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써야될 소형 앰프 그 다음에 계획을 할 때 필요한 칠판 이런 사업비 1,620만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취득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다음에 77페이지 보면 기적의 도서관 도서구입이 2,380만원이 과목변경으로 돼 있는데요. 기적의 도서관의 적정 도서가 15,000권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한 거 기증을 받은거까지 포함해서 7,000권 약간 상위하는 이런 도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통해서 도서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개최 과목변경에서 58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 축제를 유치를 하고자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성립시켰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목 변경해서 7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평생학습 이벤트 개최로 해서 과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평생학습의 분위기를 보조하고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해서 자체 행사로 3,000만원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93페이지 위에 보면 여성복지 관리쪽에 문화 소모임 활성화 지원비용으로서 2,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복지여성과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부와 어린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의 지원, 그 다음에 금년도 광명시에서 개최되는 평생학습 참가에 따른 지원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이라고 해서 공공요금 성격의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관광안내소가 지난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제반 공공요금을 1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지금 기적의 도서관에는 군 위원님을 비롯해서 각계의 전문가들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실비보상을 해주는 비용으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위에 문화유적 도로표시판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였었는데요. 이번에 3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이면에 백령성, 그 다음에 금산 향교, 진산 향교에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번경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앙에서 개최되는 계획이라든지 타도서관에서 개최되는 계획에 참석할 경우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6페이지에 보면 군립합창단 운영에서 사업비가 3,000만원 감액을 시키는 건데요.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군립합창단을 창립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도합창경연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는데에 따른 이런 비용 부분은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아카데미 운영은 아까 과목변경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지구촌 민속박물관 야외전시관 조성비 9,000만원을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원래는 옥외에다 열차를 활용을 해서 6대륙 민속체험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공간 부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된 물품구입이나 도서구입은 아까 과목변경에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물 정비가 목변경이 됐는데요. 시설비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됐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에 대비를 해서 학교에 체육시설을 일부 보완 정비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회계 규칙상 저희들이 직접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조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목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76페이지 맨 상단 군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운영 조례를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보류가 됐다고 해서 이 운영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은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은 하되 운영 조례까지는 안해도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 내용인데 감액을 하면 안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명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사실은 아까도 제가 약간 보충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도 합창경연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맹훈련도 했고 그 다음에 복장을 새로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사실 마찰이 많이 있었던 부분,

그러면 이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려면 운영조례를 재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만 되면

그러니까 운영 조례가 없으면 이게 근거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운영 조례가 있어야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한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네요?

그런데 운영의 탄력성을 어느 범위까지 관여하느냐 이건데요. 명칭이 군립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갈등이 좀 있었던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송필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되십니까?

제가, 인삼약초꽃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인삼종합전시관의 리모델링이 1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6,000만원이 우리 부분에서 감이 9,000만원이 감이 된 부분에서 옮겨진 부분이 되겠습니다.과목변경으로.

보충 질의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구촌 민속박물관 야외전시관을 폐 열차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예.

인삼약초과로 넘어가서 인삼종합전시관 내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6량의 열차를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은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그것은 완전히 안하는 거고 지금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증축에 있어서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줄인 부분을 인삼약초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촌 민속박물관하고는 별개란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촌 민속박물관은 안하시는 거에요?

하죠. 하는데 실내에도 공간이 있고요. 실내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야외에 열차를 가지고 부족한 공간을 확충을 하고자 했는데요. 지금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설계팀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를 야외에 지금의 부지로서는 열차를 수용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완전히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요. 이것은 추후에 공간이 충분히 확장 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초과장님은 인삼종합전시관 조성에서 6,000만원이 어느 부분에 부족이 돼서 공보과에서 가지고 간 겁니까?

예산 부기상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전시관 리모델링을 할 때에 건축비나 전시비용이 평당 단가 액수 액면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평당 단가로 봤을 때에는 다른 위치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부족해서 종합전시관에 공기 청정시설을 지금 현재는 자연대기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중 집합시설이고 내년이면 엑스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를 이런 것들을 강제 배출해야 되는데 그런 다크시설을 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개재에 공보과에서 연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돌려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과에서 지구촌 박물관을 추진하는게 아니고 종합전시관 부족분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촌 민속박물관을 할 때는 다음 예산에서 또 세운다는 말씀이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열차 6량은 놓을 공간이 옥외에 없기 때문에 완전 그 사업계획은 포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부지가 넓게 매입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충 질의요.

정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외에 지구촌 박물관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못하면 실내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못하는 거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지구촌 유물 어디다가

실내에도 240평정도 공간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확보한 유물을 제대로 전시하고 거기다 체험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려면 밖에 이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거 추진을 했던 건데 부지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그건 그렇다치고 실내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냐 얘기죠. 거기에 전시할려고 했던 물품을 거기다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거는 전시는 어차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순환의 주기를 조금 짧게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약초과장님이 설명할 때 1층 전시, 지하전시, 독립 실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고 하다가 위원님들과 얘기가 돼가지고 1층은 안하고 지하로 가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1층을 우리나라 인삼 약초에 관련된 전시품을 전시를 하고 지하로 이 지구촌 물품을 거기에 전시를 하겠다는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럼 1층하고 지하하고 지구촌 뮬품을 전시할 계획입니까?

현재 설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그냥 끝까지 못박아진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물어봤을 때.

물론이죠. 현재는 설계가 돼 있고 입찰을 보고한 상태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기간중에 설계변경은 불가능하고요. 진행중에는 설계변경 가능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때도 논란이 된게 인삼약초 전시관인데 세계물품을 인삼약초전시관에다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전시를 하는 것은 걸맞지 않는다고 얘기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삼약초에 관련된 전시가 1층으로 가야되고 지구촌 유물을 지하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다만 이런 기억은 나는 것 같습니다. 인삼 약초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하는 담당부서로서 유물관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바 있지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입찰 공고중에 지금 상태에서 이걸 바꿀 수는 없고 일단 계약자가 결정이 된 후에 사업을 착수한 후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삼약초전시관에 본래의 취지에 좀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지구촌 유물을 전시를 우선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저희들은 예산 지원해주기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원래 주된 목적대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공간에 세계민속유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겸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재론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가면 인삼약초 전시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갈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내 생각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2리 마을안길포장은 얼마나 돼요?

용화 2리는 1,400만원을 마을안길포장에서 시설비로 되 있는 것을 마을 광장부지 매입 지본보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당초 지원될 때는 전부다 범죄없는 마을 시설비 아닙니까? 자본적 보조로 지원되는게 아니고.

자본보조도 있어요.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수당4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자본보조였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가는 것도 있고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사업비 지원으로 알았는데 범죄없는 마을 시설 이 사업비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범위는 70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연가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인부임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으로 한 부분이 되겠고 저희들 국공유재산 포함해 가지고 지금 14,384필지에 2,800만㎡ 되겠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실태조사 인부임이 820만원하고 그 밑에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여비가 224만원, 그 다음에 읍면여비를 포함해 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되겠구요. 그 밑에 상황실 실내환경개선공사 목변경 관계는 그것은 시설비에서 감을 해 가지고 지금 밑에 상황실 집기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목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범위는 89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여성과장 하광학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이 240억 9,5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2,048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241억 1,500만원이 예산 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2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난 7월 12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이 반파되었습니다.그래서 그 응급구호비로 도비로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서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으로 계상되는데요.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이 1,000만원을 감액시켜서 그 밑에 있는 노인의 집 장애인 특수욕실 기능보강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관련 사업만 있고 노인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부기를 이번에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가정복지회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이것은 금산읍 하옥리에 있는 가정복지관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가정복지관 전기안전 점검을 위한 수수료로 이번에 계상을 누락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40만원이 추가로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서 군비를 증액시켜서 계상한 거구요. 다음에 모자가구중 기술교육이 240만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가 증액되어서 군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2쪽 연구개발비에서 농촌공동시설 수요조사 분석 용역비가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을 농촌지역 공동이용시설을 통합관리를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당초에 예산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면단위 통합운영시 원거리로 인해서 고령자들의 이용이 불편을 따를 뿐 아니라 효율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판단되어 이번에 3,000만원을 감액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 및 부대비에서 효도마을가꾸기사업 6,000만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효도마을사업 목변경을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설비로 총 7개소를 예상해서 7개 읍면에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하다가 가정에서 목변경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해야만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가능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좀 자세히 하세요.

효도마을가꾸기사업 해서 총 7개소라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금산읍과 금성면에 경로당 부대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제원면에는 창구 마을창구를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추부면에 효자 정려 단청을 시설을 하는 건데요. 이런 사항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투자해서 집행하는 것 보다는 마을로 자본보조를 해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요. 금성면이 어떻게 된다고요?

금성면 경로당 부대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제원면에는 마을창고를 신축하는 겁니다.

부대시설 내용이 뭡니까? 금산읍하고 금성면요.

그 사항은 조금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추부면에 효자 정려 보수가 되겠습니다. 잠시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문화 소모임 활성화 지원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외국인 주부 우리문화 익히기에서는 금년에 537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 주부가 현재 102명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해서 산꽃학교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번에 추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4쪽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밑에 있는 청소년시설 상담실 각종 행사지원비 이게 150만원이 감을 시켜가지고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에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2,758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번에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2,758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일부를 결식아동 급식비로 예산을 이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쪽 민간이전에서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이 1,200만원이 국도비가 추가로 보조 결정돼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도 1,800만원이 국도비가 추가 지원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쪽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농촌 공동시설 수요조사 분석 용역은 3,000만원이 감이 된 거예요.

예.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금번에 삭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 용역을 않는다 이거죠?

예. 용역을 않는 걸로 되었습니다.

95쪽에 보면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공부방을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당초에 1개소였었는데요.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로 국도비가 신청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당초에는 추부면에 1개소였었는데요. 금산읍 1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을 얻어준다는거요. 책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요?

이 사항은요.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물은 내용 준비 다 됐으면 설명해 주세요. 금산읍이 경마장 부대시설이 내용이 뭔가요?

좀전에 제가 답변 못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상1리하고 금성면 삼가 1리에 마을회관 옥상에다가 체육시설 운동기구라든가 체육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요?

동네체육시설요.

동네체육시설요?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 경로당 내에서

그러면 금산읍하고 금성면은 똑같은 내용이고 제원은 마을창고로 지원해준다고요?

예.

1,500만원이면 마을 창고 짓는 거예요?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요. 보태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원 어디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부 효자정을 단청한다고요?

예. 효자정려단청요.

이건 추부 어디예요?

오국헌이라고요.

어디 있는 거죠?

추부면에 요광3리고요. 제원면에 마을신축은 명곡1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효자정 이름이 뭐라고요?

오국헌

이거 누가 지은거예요?

이건 마을에서 관리하는 효자정려가 되겠습니다.

그럼 면단위 사업하는 정자사업에 일환인가요?

예.

그런데 거기는 단청을 한다고요?

예. 단청합니다.

그러면 여기단청하면 각 면에 정자들 많이 졌는데 전부다 단청해야지 전부 오래 못가겠던데 여기만 단청할 일이 아니잖아요. 단청 다 해줘야지.

마을에서 관리하는 정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정자를 졌는데 여기는 효도마을이 선정이 돼서 단청을 할 수 있고 다른데는 효도마을로 선정이 안돼서 그대로 있어서 퇴색돼 가지고 보기 싫게 그렇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다른 사업비라도 정자는 전부다 단청을 하든지 하다못해 수성페인트라도 칠해주든지 해야지 퇴색되면 아주 보기 싫더라구요.

정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준홍 계장이 담당을 하다가 바꿔가지고 아마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요. 그게 요새 짓고 있는 정자에 대한 단청이 아니고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효자정려각이 오래된 것 기존에 있는 정자를 단청을 하는 겁니다.

아, 보존하기 위해서?

예.

그전에 동네에서 정자 건립을 했던

예. 옛날 효자정려비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상해지죠.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또 질의가 있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86쪽에서 88쪽까지이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7쪽에서 167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73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시설비 야생조수 안내판 설치 2,500만원이 목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때 말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설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세워가지고 계획은 다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 집행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이 5개소에 대해서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 5천을 복수면 용진2리 다목적회관 건립 목변경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자본적 보조로 해서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었지만 복수면 용진2리가 부지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이 다목적회관 지을 부지를. 그래서 시설비로 가지고 있다가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마을로 된 등기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보조를 해주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수질관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46억 9,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도에 양여금 관계로 해 가지고 조정이 될 때 저희 수질관리 특별회계 기금에서는 계속사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타과에 사업은 기 발주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군비부담금 46억 9,810만원을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군비 부담금 46억 9,810만원을 저희 당년도분 예산을 세워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세출내용은 뒤에 특별회계 설명 말씀 올릴 때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금산읍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1,600만원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추부에 35만 8,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떤 요인이나 요금의 변경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금액을 상반기때 추상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는 계속해서 평균치로 보면 늘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더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일용인부임입니다. 금산읍 취·정수장 관리인부임 부족분은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는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부족분에 대한 저희들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월차수당 연차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금산읍 검침원 부족분도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주 5일제로 바뀌면서 그에 따른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각종 변동사항에 있어서 저희들 급여지침에 맞춰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운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64쪽도 마찬가지입니다.기본급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운 거고 그 다음에 16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도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급여제로 가다보니까 바뀐 기본 원칙에 의해서 세우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5쪽 하단입니다. 시설비에서 보차도 규명도로 개설지구내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이 사업 3억 9,200만원은 금산읍 도시계획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전선주가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기 사업을 할 때 노후상수도관을 아예 개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묻어야 되는 다음에 다시 굴착을 안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거기에 따른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같이 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특화거리 상수도관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약초시장 거리에서부터 약초사거리에서부터 인삼 유통센터 있는데까지가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상수도관을 이설을 해서 지하시키는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염소 중화장치 수선과 염소투입 계측저울 수선은 금산읍 배수지에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9억 2,296만 8,000원 깎은 것은 예비비를 깎아서 앞에서 보고 말씀드린 시설비 쪽으로 예산을 돌려주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앞에 있는 165쪽에 있는 시설비 보차도, 인삼약초 특화거리 상수도관 설치공사로 깎아서 예산을 세워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173쪽 군비 전입금 46억 9,810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도분을 군비를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세입금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이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기본급 수당 부족분 정액급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뒷장까지 계속해서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까지 직원 한 사람이 더 신규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신규직원 한 사람에 대한 각종 수당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시설비 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목변경 1억원을 수계기금에서 감시켰습니다.이 감시킨 내용은 뒤에 세출부분에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1식에서 6억 4,65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46억 9,810만원을 일반 전입을 받아서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사업 2004년도에 삭감한 6억 4,600 군비 5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민간외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목변경이 지금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이 금액이 1,500만원, 이건 앞에 있는 목변경 1억 기금 48만원을 삭감한 그 내용을 이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계기금에서 수변구역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대상은 제원면과 부리면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부리면 수통1리가 되겠습니다. 공동 작업장 설치 2,100만원은 수통 마찬가지로 1리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마을 방송시설 설치 2,400만원은 신촌 1리, 신촌 2리, 어제1리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검진은 신촌 3리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부지매입은 부리면 어제2리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보수는 수통2리가 되겠습니다. 부리면 사업이 늦게 변경된 내용은 수계기금이 당초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시설비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그런데 제원과 부리면은 수변구역 주민들과 전부 협의한 결과 시설비로 활용을 하는데가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주민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특이한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민 건강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승인을 올린 결과 1회추경이 끝난 다음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2회추경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쪽으로 자본적 보조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부하수종말처리시설, 남일 하수종말처리시설, 남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이 금액이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46억 9,810만원이 작년에 삭감된 분을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요. 흡연구역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거기에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하는데 제원면은 수변구역 부락에 지원사업을 뭘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원도 저희가 면장하고 각 이장님들하고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시설비로 천내1리, 천내3리, 대산2리, 저곡1리, 용화1리 다 농업용 배수로라든가 하천정비로 이미 시설비로 내려갔었거든요. 이 내용을 다시 통보했는데 주민들이 금년은 이 사업으로 그냥 가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전기요금 또 저희가 비근한 얘기로 각 승인만 맡으면 각 집집마다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대줄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제원쪽은 금년도에는 당초에 주민들이 협의한 대로 이대로 가고 내년도 계속해서 오는 사업입니다. 승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부리면과 같은 이런 검진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걸로 이미 주민들과 면장하고 협의가 되 가지고 돼 있고 단지 시설비 집행 안된데는 들어오면 그놈을 저희가 금강환경청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이 나면 다음 추경에 바꿔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현재시설은 주민들이 합의된 상태에서 그대로 금년은 가겠다고 말씀이 되셔 가지고 변경을 안해준 내용입니다.

제가 말이죠. 누차 환경보호과장님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이 제원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제원 면장이 잘못됐는가 하여간 그 주민들 이장들까지도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면장하고 이장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다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이걸로 하겠다고

사업을 하는 건 괜찮지만 이 사업을 왜 거기다 투입을 시키냐구요.

지금 사업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 합의했던 걸로 오면 사업 종료를 했다가 환경청에 승인 맡아가지고 다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이나 이런쪽으로 사업을 바꿔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겠다.왜냐하면 이 사업이 1년에 중단되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변구역이 존재하는 한은 금액이 줄지 않고 늘어서 기금이 계속 늡니다. 군비 부담 없이 100% 수계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제가 업무보고 때나 언제나 이걸 말씀드린 것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맞습니다.

생활에 이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하게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도 재차 얘기하고 한거예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주민들 합의가 됐으니까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바꾸겠다고 하더라구요.

예. 잘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87페이지 복수면 용진2리 다목적회관 건립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바꾼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요. 이 건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로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건축부지를.

그렇다면 묻고 싶은게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웬만큼 해소돼서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사업을 이렇게 해주는 걸로 가는 것인지

그건 제가 이렇다 확답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구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는 용진 3리 학교있는 부락 있죠. 학교있는 부락도 돈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끝냈습니다.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해서 했다면 다행이고요.

지켜봐 주세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 한가지만 할게요.

예. 변삼랑 위원님!

꽃탑 설치를 도민체전에서 왜 농림과하고 기술센터가 이것을 맡는거예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6억이라는 돈이 도민체전이 기금으로 돼 있는데 말요. 왜 이것을 농림과하고 기술센터에서 꽃탑을 만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과 쪽은 국비나 도비에서 보조금을 주관해서 지원해주는 쪽이 그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금산군에 충절로 4차선을 시범꽃길 조성을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꽃탑 하나 맡았습니다.

그렇지 않죠. 저기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우리꽃 10선 상품화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안한 이유가 뭐예요? 그럼?

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꽃에 대한 상품화를 위해서 우선 대상농가들이 희망을 하는 농가들이 없는 사항이고 현재 입장에서 자생화에 대한 상품화가 소비측면이나 이런 것이 어떤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것은 사업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지만 추진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때도 이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준거예요. 깎을려다가. 사업을 못했으면 반납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것을 딴데로 생각하고 쓰시냐 이거요. 기술센터에서 꽃탑하는 것하고 도민체전하고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민체전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사업비가 돼 있고 보면요.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다가 안되니까 딴데로 목변경을 한다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가죠.

도민체전에 나와 있는 기본 예산쪽에서도

부족해서 선거요?

예. 부족합니다.

도민체전에?

예.

그래서 도민체전 예산을 세우는데 담당 실과에서 못 세워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저희들이 맡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하나가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하냐, 안하냐 얘기가 됐었는데 소장님께서 이 설명을 해 주시면서 바로 하신다고 해서 들어간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8월달까지 추진을 안하고 있다가 몇가지라도 해서 얼마간 하고 잔액이 남은 걸 갖다 이용한다고 하는건 몰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하나도 추진을 해보지도 않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목을 변경해서 딴데로 전용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죠.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10선이면 5선이 됐든 3선이 됐든 하는데까지 하고 나머지가 그리로 갔다면 이해가 가요. 가만히 예산만 세워놓고 있다가 그때도 몇 번 이게 얘기가 됐던 거요.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할거냐구. 잘 하신다고 해서 예산 넣어줬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있다 꽃탑이나 만든다고 하면

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희망농가가 없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했으면 이게 10선인데 다만 몇가지라도 했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하나도 추진을 못한거에요?

10선이야 선정이 돼 있지만 이건 희망농가가 있으면 10선을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희망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과에서 꽃탑을 설치하는 것은 재원 자체가 산림청 국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103쪽에서 104쪽입니다.인삼약초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은 3가지인데요. 먼저 103쪽이 되겠습니다. 인삼하우스 관리인부임 인건비 부족분인데요. 당초 기본급을 세울때 부족했었고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누락을 시킨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보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7회 국제인삼교역전은 총 예산이 1억 1,000인데 기존에 1억이 섰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인삼종합전시관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제7회 금산인삼교역전에서 지난해에도 1억을 가지고 사용했던거 아녀요? 그런데 1억 갖고 모자랐어요?

작년에도 1억 1,000 이였었습니다.그런데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1,000을 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도 1억 1,000, 올해도 1억 1,000 이라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그돈을 가지고서 남거나 모자라지 않았나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돈은 인삼축제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문화원에다가 보조를 줘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실제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 바이어를 하나 초청할 때에 항공요금 같은 것을 주는데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도밖에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알뜰하게 활용해서 무역성과를 높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어들 오는 것 여기서 전부 항공비 다 여기에서 지불합니까?

편도만 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 금산다락원 소관으로 범위는 80쪽입니다. 금산다락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장 김경엽입니다. 80쪽 저희들 다락원 소관에 예산 계상분은 저희들 복지담당 3명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4,164만원과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직 인건비 부족분 213만 5,000원에 대한 예산 계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영사기 구입 1대 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말요. 증감내역에 가서 감되는 내역이 이율이 변경 잘못됐다는데 한번 새로 설명좀 해주세요. 왜 감이 됐는가? 예산이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잡았던 부분인데 연말에 보고하니까 중간에 변동금리 관계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아니, 연말에 결산을 할 때 그놈 갖고 안하고 대충 몇%일거다 해서 결산을 합니까? 기금을?

연말에 이게 연말에 말하자면 11월달에 만들어지잖아요. 이 기금 운영 계획이 당초에 11월달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통과 된 것이 12월달에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전게 기금운영 현황을 그전걸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보니까 그렇지 기금운영 현황을 뺄때 이게 11월달이 뺀 것이 지금에 와서 감이 된다는 걸 내가 이해가 안가 말씀을 못드리는데 어째 기금이 감이 될까? 변동 금리가 오면 글쎄, 딱 11월달에 할때 얼마 한걸 해서 하죠. 대충해서 하고 변동되는 걸 적용해요? 중간에? 아니, 11월달에 했는데 중간에 무슨 변동이 돼요?

예를 들면 당초에 10%나 이런 걸 적용했다가 변동금리로 해 가지고 이율이 5%로 떨어진다고 하든지 이럴 경우 생기는 차액인데 말하자면 이 기금운영 계획이 11월 하순경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고 의회에는 12월 20일경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기금을 갖다가 농협이 됐든 어디에 적립을 해서 넣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변동이 됐다 그거 아녀요. 그게 잘못됐다 그거 아녀요?

예.

그러면 기금 전체가 문제가 돼야지 어떻게 이놈만 문제가 되냐 이거요. 딴 것은 안되고 지금 거의 봤을 때 저희들이 이 기금관계 저희들이 정리했을 때 거의가 농협에다가 기금을 적립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같은 금리같으면 딴놈도 전체적으로 이게 내려왔어야지 어디는 10%하고 어디는 8%로 해서 기금을 운영계획을 뺐다는 말요?

기금별로 적립시기가 틀리고 6개실과 12개 기금이라고 했는데 인삼산업기금만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가 나왔고 기타 11개 기금에서는 증감 차액이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나왔다 그 말씀이예요. 기금결산 3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쇼.

저희들이 아까 신활력사업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까 설명에서 드렸지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이르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말하자면 자문위원단이라든지 훼밀리 닥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협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각 실과라든지 이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도 안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우리 실무자하고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잖아요. 지금 잘 몰랐는데 이 내용을 변경시켜 가지고 다른데다 유용한다든지 하면 나 모가지 떨어지고 못 산다 그겁니다.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나오는 이런 단계 단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자문위원 11명, 또한 훼밀리닥터 행자부에서 지정한 김현주 삼성경제원,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한 훼밀리닥터 이런 부분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 계획 하나를 바꿔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깍으면 그 사업은 깍아지는 겁니다. 안된다는게 아니고. 대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다른데로 어디에 놓을 때는 그 자문위원단이나 훼밀리닥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승인이 나야 예산을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문화공보관광과장이 인삼축제기금이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대답이 잘못된 얘기고 제가 지금 다시 이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해본 결과 인삼축제 기금이 사실상 인삼축제 기금은 1억 5천만원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22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신활력사업으로 늘어나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16가지 종류의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인삼엑스포를 앞두고 금년도 세미 엑스포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훼밀리닥터들이라든지 자문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 16가지의 사업비가 넣어졌는데 그 16가지의 사업중에는 10개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거기 삼동이 삼신령에 대한 거리 퍼포먼스라든지 장날 홍보 변화 설치라든지 짐 나르는 보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삼축제기간에도 쓰지만 인삼축제기간 이외에도 금산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인삼퀴즈왕 선발이라든지 홍삼팩 체험이라든지 심봤다 인삼씨앗을 찾아라, 인삼 팥빙수 만들기, 홍삼 아이스크림 만들기, 스페셜 인삼요리 정식요리, 삼동이의 ABR 사업, 이런 부분은 10개 사업에 8,43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거구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업들중에서 6개 사업에 6,57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인삼엑스포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을 앞두고 세미 엑스포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났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고맙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지금 농촌 진흥기금이 7억 7,600만원에서 4,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자를 어떻게 적용하건데 1년에 4,400씩 감이 되는 거요? 하나도 안 넣어서 그래요. 이게 얼마가, 늘어서 조금 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 기금이 7억에서 4,000만원씩 1년에 감이되면 직원들이 계산을 어떻게 해놨는가 한번 설명좀 해 봐요. 몇 년가면 없어지겠어요.

농촌진흥기금은요. 이 4,700만원이 깎이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1억원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1억 4,7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 관련 부서끼리의 착오에서 비롯된 잘못된 사항입니다.예산에 1억만 서있는데 사업부서에서 기금을 1억 4,700으로 잡고 위원님들 결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걸로 최종적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8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