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제5항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제6항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이상 6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건상정에 앞서 심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주택과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이라 함은「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을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3.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그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과 진흥조합을 말한다. 4. "인정시장의 구역(이하 "시장구역"이하 한다)"이라 함은 50개 이상이 점포(공설시장의 경우 점포 또는 구획으로 한다)가 소재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나.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다. 시장이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설시장으로 개설(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곳으로서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5.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이하 "비 가리개"라 한다), 도로, 전기 소방 가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센터, 통합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관광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6. "주요시설물"이라 함은 편의시설 중 상인과 이용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 또는 공공시설로서 주차장, 공중화장실, 진입도로, 비 가리개, 고객센터,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시설, 상가건물, 물류시설(통합콜센터, 공동창고 및 작업장)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시장구역은 제2조제4호 각 목 및 영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에 적합한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전용 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의 경우 어느 누구라도 전체 점포 수 또는 연건축면적의 1/2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⑤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설물 중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근의 50미터 이내 있는 일단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구역에 포함되는 토지면적의 산정은 제4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산정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인정시장의 신청자격) 영 제3조제2항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장 2.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상점가 진흥조합장 3. 기타 상인 또는 점포소유자 등이 회원으로 설립된 시장관리 법인·조합 등 단체 대표자 제5조(인정의 철회) ①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인정한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 및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 기준에 미달된 때 2. 인정시장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6개월 이상 장기적 공석 등으로 시장이 관리자의 교체와 재선정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관리자 지정을 수락하지 않아 자체적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시장이 시장의 인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도 또는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제6조(인정시장의 관리 운영) ①인정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자가 관리자가 되며 인정시장을 관리한다. 다만, 공설시장과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시장에 대한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별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시장은 인정시장 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장기적 공석 등으로 인정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인회 등에 시장관리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정시장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인정시장의 구역 및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의 유지관리 2. 시장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보존 3.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4. 입점상인 및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편의증진 및 피해 불만의 신속한 처리 5. 시장의 시설 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6.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등 제8조(인정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등) ①관리자는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인회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관리자를 변경 교체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시장 관리자로 선정된 경우 2. 관리자가 제7조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6회 이상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장기적 공석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곤란할 때 4. 기타 관리자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시장이 2회 이상 관리자의 교체를 권고하였음에도 상인회가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상인회 임원 중에서 임시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상인회는 제3항에 의하여 시장이 임시로 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정하고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재래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 관리) ①관리자는 제2조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및 "주요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현대화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리자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관리 비용의 징수 등) 관리자는 인정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인정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제11조(보고 등)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자에게 시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규모, 업종별 점포수, 소유형태, 회원수, 종사자수,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의 변동사항 2. 공부상 주소 및 전화번호, 상호가 기재된 시장구역 내 상인 명부 3. 시장 전체 매출액, 점포당 평균매출액, 임대료, 공점포 발생현황, 1일평균 이용객 제3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제5호에 의한 편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1개소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 「광주시 주차장설치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 소방 도로 등 관련법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점포 30개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한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6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원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기타시설 : 소방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카트 및 휴게시설 등 적정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광주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광주시 주차장 조례」 및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한 무등록시장은 2005. 12. 31일까지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받고 제10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5호 광주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에 의한 사업으로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가.「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 1호 규정에 의한 시장시설의 개선사업(설치 개량 보수 수선 확장 구조의 변경 등을 말한다) 나. 영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시장 환경개선사업 다. 영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2.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 라 함은「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그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진흥조합을 말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시장 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시장으로부터 보조금 이전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상인회 대표자를 말한다) 다.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장이 보조금을 이전하여 사업을 집행한 바 있는「민법」,「상법」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단 재단법인 조합(이하 "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사업을 위탁한 번영회 대표자 제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제2조제3호가목에 의한 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의한 시장으로서 사업시행 당시 당해 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 주차장 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비 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2. 영 제3조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구역 안과 밖에서 시장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3. 종전법(2005.3.1일 이전까지를 말한다)에 의하여 무등록시장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②제2조제3호나목에 의한 상인회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구역 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독립된 토지 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단서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과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시장법인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소유의 시장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서 종전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이하 "비 가리개"라 한다), 도로, 전기 소방 가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센터, 통합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교육시설(다만, 개별점포 안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2. 법인소유의 시장부지 또는 건축물 밖에서 종전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고객센터, 통합콜센터 등 물류시설, 교육 및 행사공간 등 3. 제2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 ①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지방재정법」및「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인회는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시장법인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의한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광주시 주차장조례」,「광주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상인회 시장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관리자 신고)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상인회 및 시장법인과 제5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입점상인 및 시장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에 의한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인정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③제4조제2항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차장 및 화장실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관리자와 제6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②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정의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가 2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변상의 책임 등) ①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인 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은 상인회 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과 「지방재정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광주시 주차장 조례」등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6호,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인정시장 및 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시장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부지 또는 건물 안에서 점포를 가지고 직접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안에서 상인들이 전체 또는 일정구역을 나누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시장에게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상인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다만, 시장이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상인회의 자산 및 전문 인력이 미흡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기타 규칙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제4조(상인회의 설립) ①상인회는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의 경우, 시장안의 전체 상인을 상인회 구성대상으로 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정시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구역 내에서 50개 이상의 점포(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가 격리되지 아니하고 연결되어야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 구성 한다. 3.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상가 또는 복합형상가 건물인 인정시장의 경우, 건물배치가 격리되지 아니하고 직렬 또는 정방형으로 연결되는 구역 안에서 50개 이상의 점포를 갖추고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로서 동별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그 1동 또는 건물전체의 점포를 합산한 상인으로 구성한다. 나. 4동 이상의 상가건물로서 동별 점포수가 50개 미만인 경우, 그 어느 동을 합산하여 50개 이상의 점포를 이루는 건물 안의 전체 상인으로 구성한다. 다. 나호의 규정은 건물 1개동 안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모두가 다른 건물동과 합산할 수 있으나, 그 건물 안의 상인들이 부분적으로 나누어 다른 건물동과 합산할 수 없다. 제5조(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8조제6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③정관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에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신고)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인회를 설립한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철회 등) ①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이사 또는 회장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멸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한 시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도 또는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상인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40조제5항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자산(부동산을 말한다) 평가액 한도 이내로 한다. ④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사업 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상인회가 보조사업 수행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 비치 등) ①상인회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총회 회의록 5.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의 보존기간은 공사완료 후 정산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10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사업비 지출 등 회계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가 2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시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사업 추진실적 3.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13조(준용)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광주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 및 번영회 등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인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7호,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토지 등"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 모두를 말한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2조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시행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법 제18조제2항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을 말한다. 5. "집합건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6.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라 함은 영 제10조제2항 각 목에 따른 개인 또는 위원회 조합 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영 제9조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 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시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시장육성계획에 시장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반영한 지역 나. 공점포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재래시장으로서 정상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지역 제5조(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시장은 신청인이 영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 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 사업의 타당성,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한 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추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등) ①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추천신청 서류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하기 전에 미리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공청회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함께 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이하 "심의"라 한다)을 거쳐 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 및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접지역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당초의 시장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편입할 수 없다. 제7조(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①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제9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합 인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 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3. 토지 등의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6.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9. 건축계획(건축연면적, 지하층 지상층, 판매시설 ㎡, 주거시설 ㎡, 업무시설 ㎡, 기타시설 ㎡), 매장면적(도소매업 매장 ㎡, 용역업 매장 ㎡, 공동사용시설 면적 ㎡) ④시장은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등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도시 및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시행)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건축허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 사업계획이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역시장육성계획과 틀린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등 정비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정비사업의 자금지원)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추천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기간에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시장에게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하 "국 공유지"라 한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 공유지의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국 공유지의 사용을 허가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상인은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 당해 시장에서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서 희망자로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점상인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 및 입점상인은 임시시장의 점포에 대하여 매매 양도 임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정비사업의 공사기간에 한하여 운영하되, 정비사업 완료와 함께 폐쇄하고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관리 등) ①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반기(1월, 7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과 관리자 신고를 필한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및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시장)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시장은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 기간인데 도에서 전국적으로 인정시장을 이번에 정비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3월 1일자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시·군의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각 시·군의 지역경제팀장들이 전체가 모여서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 표준안을 작성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에서는 공설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현재 재래시장이 낙후되고 또 큰 대형마트나 쇼핑센터와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련, 도와줄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총칙 제2조 정의를 보니까 제2호에 "법 제6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면적을, 일정한 면적이라고 했는데 공설시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되어야만 공설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인정시장은 점포가 50개 이상이 한 블록 안에 있으면.

평수와 상관없이?

평수는 1,0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재래시장 허가를.

1,000㎡이면 300평 정도 넘습니다.

쉬운 얘기로 경안동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부 다 광주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전체 시장에 대한 현대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광주에 인구 비례해서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오포라든가 실촌이라든가 광남동 이런 곳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알아요. 어느 정도 인구 비례해서 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인구를 가지고 시장을, 인구 10만 명당 얼마, 만 명당 얼마가 아니고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인정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으로 등록하면 시장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융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시장은 광주시장에게 시장등록을 한 다음에 그런 지원이나 융자나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면 무작위로, 법에 맞아야만 허가를 내줄 것 아니에요?

이 조례에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조건이 맞으면 광주 경안 일대에 시장이 세 개도 될 수 있고 네 개도 될 수 있고 두 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고 다만 기준에 맞으면 시장으로 등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보조금 받는 것 있잖아요? 제2조제1호에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을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세 개도 될 수 있고 네 개도 될 수 있다 하면 시장의 권한으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으로 등록이 된 다음에 그런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박종면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첫 번째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을 일괄 상정으로 했는데 심의는 개별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병만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 천막 같은 것 설치해 놓고 자릿세를 받으면서 심지어는 권리금까지 받고 있다는 여론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영세사업자 내지는 생계에 곤란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소수이겠지만 배려해 가지고 이번 조례를 만드는 건에 대해서 권리금이나 자릿세를 금지시키는 조항,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되면 이런 사람들이 더 위축되고 설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자릿세를 받는다거나 권리금 받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문서상으로 상인회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관리자가 제7조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6회 이상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체를 하도록 돼 있는데 6회는 너무 길고 3회 정도가 어떤지?

관리자가 6회, 이게 사실은 시비가 빈번할 수도 있고 이게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민원이 크고 작은 게 많기 때문에 적은 민원도 이게 민원 발생으로 볼 경우도 있고 해서 2∼3번 할 경우에 본의 아니게 자주 바꾸게 될 경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줌으로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7쪽에 보면 제12조3호에 보면 "화장실 : 점포 30개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이 1개소, 화장실의 규모에 따라서 규모를 적게 하느냐 아니면 적정하게 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개소가 예를 들어 변기를 몇 개 한다든가 이런 거기서.

한 개를 하느냐 두 개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를 하되 그 안에 변기가 몇 개.

여러 개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사업으로 해서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것을 상인회에서 경비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우리가 지원을 해서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잖아요? 사용료를 상인회에서 받는다는 거거든요, 제10조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사용비는 상인회에서 받는다?

이것은 공설시장이나 상설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 같은 것도 요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주차장비는 교통행정과나 이런 곳에서 주차비를 징수해야 하는데 상인회에서 받아서 상인회 자체 기금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다만 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해서 상인회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청소비,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상인회가 자체로 정한 비용 이런 것을 규정한 것인데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시설에 대한 규명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도로가 12m 이상 양방통행은 분리를 시키겠다 했단 말이에요. 12m 안에 8m 같은 게 있을 텐데, 거기서 소방도로 6m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점포 주인이 거기다 물건을 전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6m의 소방도로를 내놓고 나머지는, 현재 도로가 8m라고 생각했을 때 소방도로를 6m 내놓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도로 사용료 같은 것은 누가 징수할 것입니까? 그런 것도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요.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 주시고, 지금 광주시에서는 재래시장 재개발로 상설시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인정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등록을 시장으로, 집단적으로 모여서 면적이 1,000㎡가 넘고 점포가 50개가 넘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다음에 시장을 재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번영회에서 시장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에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결성되어서,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분들이 의회도 찾아왔었고 거기서 이것을 촉구해서 이 조례가 빨리 올라 온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상인회가 조성돼 가지고 광주시의 인정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까?

광주 상설시장 번영회 말씀이십니까?

그것 말고.

그것 말고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자체로 결성해 가지고.

여기 보면 상설시장 조합이 따로 있고요. 시장번영회가 따로 생긴 것 같은데, 플래카드 걸린 것 보면?

등록된 것은 없고 만약에 등록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고 저희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금 예상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그렇게 인정시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장통 담배인삼공사 있는 우측으로 그런 곳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공설시장 조감도를 보는데 여기 보면 복합상가가 올라오고 하면 그 도로를 확장시켜 가지고 도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서 올라왔을 때 이 조항에 현재는 맞지 않잖아요. 도시계획도로도 8m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상복합 광주상설시장이 들어오면 이 조감도대로 확장으로 예상돼 있다고, 12m로. 그럼 거기도 대상지가 안 된다고.

이쪽 입구부터 옛날에 버스가 다니던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지지난해부터 비 가리개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도로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각 과의 회신이 와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도로로 기능을 살려야 될 사항이지 도로 자체를 시장으로 활용하기는 좀 불가능.

이 조례에 보면 제2조 정의 제4호에 보면 50개 점포가 있고 12m 도로가 아닌 도로이면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8m 도로이기 때문에 인정시장으로 해달라고 점포수가 합의가 되어서 올라오면 이 조례대로 가면 안 해줄 수 없죠.

도로 자체는 제외하고 인근 시장부지 상가를 해야지 도로를 인정시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입니다. 법적인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가가 현대화 되더라도 그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살려놓고 해야지 그 도로 자체를 시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구역의 설정 기준에 보면 12m가 됐을 때는 분리를 시키지만 12m 미만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장으로 인정해 주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보면 대개 안으로 들어가서 독립적인 재래시장이 있나? 대개 보면 기존에 소방도로든지 작은 도로를 끼고 양쪽으로 상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도로하고의 어떤 분리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도로는 법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인정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조례에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되면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3조1항 "제2조제3호가목에", 거기에 "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3조1항에 보면 "사업시행 당시는 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시장건물·주차장·화장실·고객센터·물류시설·비 가리개 등" 비 가리개 이런 게 광주시 소유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소유로 가는 것이냐 분명히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먼저 조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재정을 보조받고 시장에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소유권 그것이 시장이 될 것이냐 우리 광주시가 될 것이냐를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조3항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문구가 이상해요. "제2조제3호나목에 의한 상인회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게 빠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 시설물", "할 수 없는 시설물"이 빠진 것 아니에요? 문구가 이상한데요?

있는 으로…….

그 밑에도 또 그래요. 2항에 보면 "시장법인 소유로 할 수" 있는 없는, 그것도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3페이지 맨 밑에.

과장님이 답변하기 저거하시면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어느 문구가 하나 빠졌어요. 3조 맨 끝에.

제3조2항 "제2조제3호나목에 의한 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 다음에 3항도 마찬가지로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시장법인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렇게 "있는"이 빠졌습니다. "할 수 있는"으로…….

"할 수"를 "할 수 있는"으로 표기를 정정하는 것입니까?

전부 내용이 이상해요. 맨 끝에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시장법인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그 뒤를 보시면 "종전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그리고 비 가리개가 들어가거든요. "도로,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센터, 통합콜센터 등 쇼핑카트, 교육시설(다만, 개별점포 안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했는데 비 가리개 같은 것도.

제3조 시설물의 소유권은 제1항 제2조제3호가목에 의한, 준칙에는 "시장·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하고 준칙에 보면, 이것은 시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조가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정의를 내리기가 그러네요? 나중에 재산가치가 있을 때 시장하고 우리 광주시하고의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은 광주시의 소유로 해야 됩니다.

시장이라고 하고 괄호에 광주시라고 별도로 표기를 하시든지 그것에 대한 규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시의 소유로 하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장" 자를 빼고, 아니면 "광주시"를 넣는 것으로, 광주시로 하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광주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그렇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니 여기 있어요.

조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조1항에 "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돼 있는데 이 문제를 광주시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3조2호 같은 경우 "인정시장의 구역 안과 밖에서 시장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이것은 시장소유라고 표기한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항목을 보면 광주시장의 명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장의 시설물이 됐다. 여기에서 표기된 인정시장, 달리 표현하면 시장상인회 이런 명칭과 광주시의 광주시나 광주시장에 대한 명칭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혼돈이 돼서 소유권에 대해서 "시장"이면 인정시장인지 광주시장인지 이것이 용어가 똑같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요. 시장이면 광주시라고 표기하든지…….

시장을 광주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명칭이 그러면 인정시장으로 표기를 하든지 이것이 확실하게 해서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뒤 상황이 상당히 중복되거나 불부합되는 조항이 많습니다. 앞쪽에 보면 3조2항1호에 보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 구역 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해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은 시장의 소유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인정시장의 소유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독립된 토지 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뒤쪽 4페이지에 여기 보면 내용이 또 달라요. 앞쪽에는 "다만 제외된다"고 해놓고 4조 맨 윗단에 1호에 보면 "법인 소유의 시장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서 종전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비 가리개), 도로,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센터, 통합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교육시설" 그것까지는 법인소유로 인정한다고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괄호 안의 "개별점포 안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여기도 내용이 앞뒤가 같은 내용인데도 중복되는 게 달리 해석이 돼 있어요. 이런 전체 조항을 다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확실히 판단한 다음에 다시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유로 되고 안 되고의 구분이 중복이 돼 있어요. 이쪽의 조항에는 여기까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다음 조항에는 이 밑에까지 포함되고 한 부분은 안되는 것으로 돼 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소유권은 1항은 광주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상인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한 것이고 제3항은 시장법인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했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다만 개인 것 이런 것은 괄호 안에 넣어 가지고 '이것은 개인 소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체 문맥상 광주시가 됐든 인정시장이 됐든.

문구를 한문으로 다시 표기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한문표기가 됐든 시장하고 광주시장하고 문구가 똑같으니까 광주시로 표기하고 인정시장으로 표기하든 완전 구분돼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한자로 병행해도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225호는 재검토해서 하는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제3조 시설물 소유권에 관해서 3조1항에 관한 내용이죠? 4페이지 1항에 관한 사항은 다시 재검토 하셔서 다시 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일단 받아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예. 한문으로 표기해도 좋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흥근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5쪽에 보면 8조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에서도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항에 보면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장이 인정시장으로부터인지 인정시장이 광주시장으로부터인지 이것도 문구가 애매해요. 뒤에 보면 6쪽에 보면 "제3조2항 및 3항에 의거 시장과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했는데 이것도 광주시장인지 인정시장인지 구분이 헷갈리거든요. 이것도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시장을 뜻하는 시장은 한문으로 괄호를 해서.

시장하고 광주시장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아예 구분을 해요. 광주시면 광주시 인정시장이면 인정시장 아주 확실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괄호 안에 한문으로 표기해 주시면, 위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으로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에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된 시장이 지금 있어요?

수원시 영통시장이 했는데 9억 5,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9억 5,000이요?

예.

이게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점포가 700개 이하는 30억까지 지원이 되고 700개 이상은 5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700개까지는 30억 700개 이상은 최대가 50억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11조 재산의 처분제한,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가 2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항에서는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2항에서는 예외규정으로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보조사업을 했으면 그것이 보조사업을 한 모든 금액을 반환한 경우, 나중에라도 보조사업을 했다손 치더라도 반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가 2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조사업으로 하고 공동사업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데 20년 후에 이것을 처분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이 큰 분쟁의 소지나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시장의 현대화라든가 정비를 통해서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해 가지고 장사를 더 잘할 수 있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원금을 받은 것을 반환했거나 20년 정도가 지나면, 20년 정도면 충분히 지원한 효과만큼 다 보고 소멸이 됐다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20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1항에 보면 "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연수가 지나서 시설이 노후화 됐거나 소멸되는 시설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1항에 표기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다분히 크죠.

민법상에 원시취득시효가 20년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멸되는 것으로 아마.

소멸되면 보조사업하는 단체가, 사업자가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담보제공이고 제 3자에게 안 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20년 후에 이것이 만약에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치면 소유가 당연히 광주시로 되든지 어떤 그래야 맞는 것이지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되면 문제가 크지 않느냐 말이에요.

상인회가 취득한 재산이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상인회에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또 20년이 민법상 원시취득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년이란 것은 민법상 그게 원시취득시효가 지났다. 이것은 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20년 경과해서 처분할 수 있다 치면 20년 후에 처분할 시기가 돼서 처분한다 치면 크나큰 분쟁의 불씨가 크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조항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취득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20년 정도 충분한 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이미 보조금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게 시한은 어떻게 되느냐? 민법상 원시취득시효 기간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건축물이나 다른 시설물은 좋다 이거예요. 20년 지나면 건축은 다시 지어야 되고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20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토지 같은 것은 안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죠. 5년이 경과되든 10년이 경과되든 보조금 20억을 받았다. 그것을 반환하면 그것은 당연히 본인들이 알아서 처분할 것이 되겠지만 20년 경과돼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제쳐놓고 건물이나 시설물은 좋은데 토지 같은 경우는 안 그렇단 말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실 것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아까 토지 같은 경우 처음에 상설시장이 시작될 때 그때는 공동의 명의가 있겠죠?

예. 상인회 명의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토지 같은 경우 보조 받아서 토지를 샀어요. 만약에 자기의 상가가 안 돼 가지고 이사를 간단 말이죠. 이사를 가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토지의 지가가 상승돼 있잖아요. 그럴 때 소유권의 문제 이런 것이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한 조항도 규정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항목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재래시장 같은 경우 지원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재개발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융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원이라는 것은 비가림시설이나 공중화장실 짓는다거나에 지원될 수 있고 일반적인 것, 전반적으로 재개발한다면 융자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11조2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억동 위원과 김영훈 위원께서 관심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오늘중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끝나면 가서 검토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질문할 요지를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광주시에 운영조례안이 없어서 먼저 호우나 이럴 때 재난본부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본 상정안이 기존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기존 조례는 광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만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제정된 사항은 인적재난까지 포함해서, 근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 말씀하신 먼저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안에 폐지를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수해 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시정질문 한바 있습니다. 재난 시 체계적으로 인원을 동원한다든지 인근 군부대를 동원한다든지 그 시스템을 가동해 봤는지, 아니면 그러한 연락체계가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하면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기존의 조례안 뿐만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군 본부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도 이게 2005년도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동원체계가 일원화돼서 항상 체계화되어 있고, 군부대뿐만 아니고 단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KT, 지방공사 이게 전부 다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그래서 본부장이 시장이 되고.

체계가 일원화 돼 있는데, 위급한 사항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 때 과연 일사분란하게 아니면 지역적으로 민방위라든지 인근 부대하고 어떤 재해가 발생되면 자동 개입되는 식으로 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재해가 나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또 그렇게 실용화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암만 서면으로 아니면 책자로 잘 체계가 돼 있다 해도 재난 시에 시스템이 잘 맞아떨어져야 효율성이 있는 거지 암만 서면으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도, 과거에 민방위 훈련할 적에는 등화관재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그런 민·관 또 민과 관이 잘 유기체제로 협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

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소방서 체계가, 종전에는 별도로 각각 체계가 안돼서 저거 했었는데 지금은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면 저희 상황실하고 즉시 연결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말을 믿겠습니다.

지난 장마 때에도 남한산성 거기에서 고립이 됐어요. 학생들 20명이 고립이 됐는데 그 상황이 바로 접수됨과 동시에 저희가 출동하고 소방서에서 출동하고 경찰서에서도 거의 시점이 비슷하게 동원체계가 돼 있고 사건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물어 보겠는데요. 광주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정원이 15명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1명이 줄어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하셨듯이 체계가 아직, 초창기라 그런지 잘 안 잡혀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우기 때 내가 새벽 4시부터 돌아다녔는데 재난안전관리과로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현장에는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넥타이 매고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시급한 것은 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하 같은 데 물이 차잖아요, 물을 부엌에서 뽑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가정집에서는 모터라도 빨리 좀 구해 보내달라고 여러 번 아우성을 치는데, 한 명도 안 와보더라고. 내가 답답하더라고. 누구야? 사진 찍는 양반, 도지사도 오셨다고 하길래 "현장에 와서 보고해라, 사무실에 앉아서 하지 말고". 물이 차서 방에 물이 들어오고 오수관이 터져서 넘어오고 그러는데 사무실에 사람들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터 같은 거라도 전화라도 빨리빨리 받아서 각 동 같은 데로 체계 있게 얼른얼른 보내줘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연락해도 동사무소에서도 모터가 없어서 못 나간다고 그러고, 최고 기초적인 것도 재난관리가 안돼 있는 것 같더라고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비축을 못해 놔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금번 비에는 갑자기 폭우가 되다보니까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전화 네 대가 밤새도록 울려서 전화 통화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건 있었고, 지금 양수기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0여 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신고 들어온 통화수로는 50대가 계속 뒤로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만한 자원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은. 장비를.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여기 해병전우회라든가 UDT(Underwater Demolition Team)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모터보트 같은 거.

예,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보통? 잘 관리되고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지원해 준 물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전부 다 했습니다.

점검을 잘 하셨죠?

예.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끄트머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그 사람들은 1년에 비와서 사람 몇 명이나, 과연 보트 같은 것을, 이번에 비 많이 왔죠? 현장에 어디 한 번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저번 비에 익사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원을 시켜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익사자를 찾아낸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

나는 이런 것보다 아까 그런 거 기초적인 장비, 제가 알기로 UDT인가 어디도 HID(Headquarters Intelligence Detachment)인가 거기도 모터보트 2대인가를 설치하고 이번에 또 예산 지원해 달라고 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하나 사줄 돈이면 각 동마다 수중모터인가 그것을 여러 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동마다 경안동이든지 송정동이든지 광남동이든지 어디든지 그런 것을 각 동에 바로바로, 재난안전관리과 창고에다 비축해 놓을 게 아니라 바로 손쉽게 민방위 대원이든지 소방서 담당이든지 즉시로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연락하면 그 동은 그 동에서 바로바로 나가게끔 그러한 방법을 취해 줬으면 좋겠더라고.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의 의견은 아시죠? 안전에 대해서는 암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억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면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실 집중호우 시에 현장에 다녀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황실에 밤을 새가면서 근무하시는 모습도 제가 봤고 여러 직원들이 비상이 발동되기도 해서 속속 상황실로 출근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아!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집중호우 때는 장비 동원능력이나 동원계획이 사실은 전무했었다고 봐지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집중 호우 시에 인구밀집지역, 주택밀집지역, 또 저지대지역에 그냥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수가 잘 못 빠져나감으로 해서 역류, 지하층, 1층 같은 경우에 하수구에서 물이 막 샘솟는 경우, 또는 오수관로로 분류관거를 매설했잖아요. 그런데 오수관로에서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나마 물이 덜 빠지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수관로에서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오수관로에서 역류가 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수관로는 분류식이 돼서 빗물이나 이게 안 들어가서 막바로 처리장까지 가도록 연결돼 있는 건데, 장마 때 목현천 이쪽 가보면 오수관 나간 데 거기에 샘이 폭포처럼 솟습니다. 위에서 오수관을 따라서 오수가 들어가서 중간지점에서 분수처럼 막 나오게 된 사항인데, 이러한 시설정비의 보완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시공이 잘못돼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밀집지역이나 저지대지역에 우수관로를 단계적으로 준설을 매년 해야 됩니다. 위에서 비는 오는데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샘이 나와서 1층 부엌이고 뭐고 다 침수가 되는 경우, 물론 순간적으로 집중적으로 오니까 미처 다 흡수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주어진 관로, 매설돼 있는 관로를 최대한 준설해서 물의 흐름을 빨리 해결되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 후에 집중호우 후에 물이 빠졌는데 지월리 합수머리 지역에서 익사사고가 있었어요. 세광아파트에 사는 중학생이 서울에 사는 친구 넷이 와서 다섯이서 물놀이를 하다가 한 사람이 빠졌는데 이틀 동안 찾지를 못해서 애를 썼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해병전우회에서 한 20여 명, 근 30명이 나와서 잠수복 입고 수색을 하고 있었고 보트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수색을 하고 있었고, 의용소방대에서도 한 30여 명 나와서 간식준비도 하고 있었고 119 소방서에서도 인력 지원을, 의경이라고 하나요? 소방경.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나와 있었고, 근 100여 명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때 마침 설월리 앞에 깊은 물에서 찾고 있었는데, 합수머리에서 세 명이 또 빠졌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무전으로. 그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때 마침 물에 빠진 세 명을 또 구조한, 이러한 사례가 이번에 있었어요. 어찌 보면 HID나 이런 활용을 안하고 활동을 안하는 단체는 사실 장비를 제한해야 되겠지만 구조활동이 1년에 매번 쓰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두세 번 하는 것인데 일부 구간을 정해서라도 익사다발지역 여기는 여름에 그 기간 동안에 고정배치해서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병전우회 보트를 보니까 네 명이 타고 저 위에 세 명이 빠졌다고 해서 올라가는데 모터가 약하니까 30마력밖에 안되니까 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 그런 애로사항 얘기도 하고, 시청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구조활동하고 있다고 연락을 했는데도 누가 나와 보지도 않는 이런 상황, 사실 단체들이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장비도 필요한 단체는 해줘야 되겠고 활동을 안 하는 단체는 지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한 집중호우나 익사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공무원들도 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그 사람들 사기도 북돋아주는 이러한 일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날, 지금 답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사진을 제시하면서) 그날 저희 직원들이 갔었습니다. 가서 활동하는 것 사진도 찍고 기록도 남기고 관계팀장도 나갔고, 사실 저희 직원이 휴가자 빼고 하면 12명, 13명 이렇게 되는데요. 한 장소에 3명씩 나가면 사실상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건 날 때마다 저희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무슨 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핸드폰으로 제일 먼저 와요. 소방방재청에서 중앙에서 뜨는 사항, 전국 사항도 저희가 제일 먼저 아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NDMS체계인데. 이때도 나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재난 재해 시에 구조활동이나 이런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참여단체나 활동단체에 대한 일부, 수당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간식이 필요했다든가 급히 필요했던 사항 내지는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조례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없고, 자체로 움직이는 거니까 밤새서 이틀씩 하고 하는데, 그런 뭐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말씀 좋으신데,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산 지원관계는 사실 재난안전관리기금위원회에서 연초에 승인된 금액이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응급복구비나 이런 게 가능한 선이 있기 때문에 지난 호우 때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에서 고립된 학생들 구조 당시에도 저희가 빵하고 우유하고 간식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때가 되면 선을 찾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돼 있죠?

예.

비상을 걸었을 때 자기 위치에 근무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는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비상체계가 사실상 1단계로, 핸드폰이 없는 직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우선 종합시스템으로 나가거든요. 나가면 폴더를 여는 순간에 바로 응소 확인이 나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비상연락체계를 하면 근무지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연락해서 '지금 비상이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연락을 받고 오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배치된다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비상만 연락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에 근무하는 근무위치까지 정해 주는 거예요?

장소는 각 실과소에서 자기 분야를 관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도로면 건설과 소관이고 하천은 치수과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비상연락 체계가 지금 발동이 됐어요. 읍·면·동에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거기는 어느 누가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배치를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는.

호우주의보일 경우에는 전체 직원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직원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호우경보 시에는 전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인원이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우경보 시에는 3분의 1? 그럼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직원이 22명이다 하면 경보면 3분의 1이면 7명,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비상연락 했는데 아무도 근무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징계가 있든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무조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글쎄, 안했을 때.

안했을 때는 근무소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제재하는 조례나 약관은 없어요?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호우경보 시에, 여기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비상연락체계 때에 근무를 안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 범위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먼저 호우경보 때 읍·면·동에는 아무도 근무를 안했다고 생각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건지, 아까도 박종면 위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먼저 분명히 호우주의보에서 경보발령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남동에 새벽 3∼4시에 나가면 아무도 없어. 이런 것을 자꾸 여기다 말씀드릴 게 아닌데, 당장 비 들어와서 마대를 가지러 갔는데도 마대가 동에 없고 사람이 없어요. 아침 8시 20분에 전화하니까 그때서 출근해서 "광남동에 마대가 있냐?" 했더니 "없다"이거야, "그럼 어디로 가냐?" 광남동에 없으니까 경안동으로 가래요, 그럼 호우주의보에서 경보 발령이 나면 100장이 됐든 200장이 됐든 미리 좀 대비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대기를 해줘야 되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비상체계 여기에 보면 담당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돼 있다,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뭐 하느냐고요? 그에 상응되는 조치도 항목을 집어넣든지, 여기 보면 26조에 있네, 비상체계 만든다, 그러면 그 뒤에 현 위치에 근무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한다든지, 안 되면 세부규칙을 만드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근무규정을 좀, 근무를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규정에 있다면 정식으로 광남동에 먼젓번 호우경보 때 근무를 했나 안했나 조사를 하셔서 공무원 기준법이 있으면 거기에 적용을 시키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직접 보고해서, 김영훈 의원이 보고하더라고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제재조치를 내리시라고요. 누가 몇 시부터 근무 했는가 조사해서, 분명히 호우경보 때는 3분의 1이 근무한다고 해서 7명이 근무했을 것 아니에요? 7명은 무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무슨 7명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면 위원입니다. 지금도 바깥에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우기가 아직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비 몇 번 많이 안 오겠지만 우기 때만큼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사실 내가 오늘 마음먹고 하려고 했는데, 저 앞에 조억동 위원님이 칭찬도 해 주길래 말았는데, 가슴 속에는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 휴대폰에 찍힌 번호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팀으로 한 20번 이상을 했는데 전화 한 통화를 안 받아요. 내가 비 쪼르륵 맞고 쫓아왔어요. 저기 앉아 계시네, 저를 보셨죠?

예, 뵈었습니다.

내가 입에서 별소리까지 다 했어요. "현장에 한 번 나가보자, 나와라" 안 따라 나와요. 기자, 누구지? 그 사람보고 현장가자고 했더니 도지사가 오기로 돼 있다고 못간대. 그러면 주민이 거기서 물이 차고 올라오는데 모터 하나 보내달라고 저거하는데도, 조 의원님 나한테 통화했잖아요, 수도 없이. 욕은 내가 다 먹고 지역주민들한테, 누구 하나 나와라도 봤으면 좋겠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야. 모터 하나만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예, 박종면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좀 철저하게, 지금도 비가 오니까 앞으로라도, 지난 것은 내가 말 안하겠어요. 앞으로라도 제대로 비상체계가 돼 있어서 주민들한테 재난안전관리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중복질문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정영채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건축조례"를 "광주시 건축조례"로 한다. 제4장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먼저 광주시 건축조례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다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개정이 되면 이번에 재래시장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는 적용을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 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게 개정이 되면 주상복합에 적용을 시킬 거냐, 아니냐, 만약에 거기에 위에 상위법이 있지만 그것은 그 이전에 접수된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3배를 적용시킬 거냐, 분명히 여쭤봤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어떠한 재래시장에 대한 건축허가라든지 사업승인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고 도까지 올라가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것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지정 이런 차원에서 올라가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적용대상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추진중이라고 해서.

내가 그 당시에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특혜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것을 2배에서 3배로 증액시켰을 때 주상복합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냐?" 했더니, "이게 개정이 돼도 거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중회의실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은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상한데요. 그러면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할 때도 속기사를 다 불러다놓고 해야겠네요. 그냥 할 사항이 아닌데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을 받은 건데 내가 거짓말을 합니까?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재래시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법에 의해서 완화가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지금 주상복합에 대한 사업을 벌써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광주시가 다 아는 사항이고 우리 의원님들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저는 상위법을 보다가 그 심의에 들어갔을 때도 분명히 물어본 게, "이게 긴급적으로 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나?" 그것을 질문했고,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기에 적용을 시킬 거냐?" 했더니 "그것은 아닙니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 법이라는 것은 강화가 됐으면 기존 사람들한테는 기존법을 따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지금 법이 완화가 됐다면 완화된 것을 적용시켜줄 수밖에 없는.

아니죠. 완화를 시켜줘서 이득 보는 것은 주상복합상가의 건축주지, 그게 만약에 지금도 얘기하지만 높이만 올라가면 인근의 주택가는 피해를 보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지금 3배로 늘어나 고층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일조권이 좁아드는데? 시야가 좁아드는데? 그래서 심의에 들어가서 물어봤잖아요. 이게 기존에 진행되는 주상복합건물에 적용시킬 거냐? 내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답변을 했다니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도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이 돼 있고 그 옆에는 분명히 개인주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3배로 해 줄 때에는 사업을 하는 상인들한테는 좋죠, 완화를 시켜주니까. 그 옆에 있는 주택가는 분명히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상반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적용시킬 거냐 했더니 안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추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 드렸고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도 모든 심의 위원회 회의할 때는 속기사 분명히 불러다 해야 돼. 그냥 구두로 할 게 아니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할 때 제가 간사를 봤습니다. 간사 보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질문했어요? 안했어요?

질문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제 기억으로는 "사업승인이 아직 접수 안돼 있기 때문에 검토단계가 아니고,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까?

예.

저는 분명히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고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올라오면 내가 꼭 체크를 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억은 없는데, 만일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 박종면 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업자들이 자꾸 아파트 공동주택을 증가해 달라는 조건이 계속 붙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하는 것 가지고는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물량을 더 달래서 몇 층을 더 올려야 자기들은 사업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듣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심의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혹시 이것을 3배로 늘려주면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여주는 것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또 여기 와서 상반되게 새롭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주상복합건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조례가 개정 후에 들어온다면.

개정 후에 들어온다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5년 8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