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현포 의원 발언
현포
정현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산하 부서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6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8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상단에 있습니다-프린트 구입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프린트가 몇 대 있는지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프린트를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프린트는 사회복지과에 여섯 대 있습니다. 그리고 총 합해서 여덟 개인데 현재 구입하는 네 대에 대해서는 프린트 한 대는 지금 노후가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되고, 여기 설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리를 하다보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것만큼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신규로 구입했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컬러프린터 한 대가 더 추가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네 대를 새로 신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프린트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도 사용을 잘 했다면 더 사용이 가능하므로 물품관리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APEC을 대비해서 구정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85페이지에 하단분야에 북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 용역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이번 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용역업체와 복지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북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용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 자료들도 확보해야 되고,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며 그래서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욕구 조사하고 의료서비스하고 보건복지하고 연계 협력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전문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보고서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그 내용은 종합적인 우리 복지계획에 대해 4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계획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려는 거지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7월 31일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 내년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많이 맡아 오셨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2,000만원의 큰 돈을 들여서 꼭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여러 지역단체와 협의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돈이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큰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나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기초 자료를 취합을 한다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의 기초자료 취합 정도로 그치지 전문적인 용역이나 전문적인 연구라든지 학술적인 관계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번에 용역을 줌으로 해서 앞으로 4년간의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항이고, 아무래도 우리 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으로 용역을 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 이 용역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나 싶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초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각 지역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서초구에 자료를 보내 줘서 각 동, 예를 들어서 복지관 이런 데서 자기들의 미비한 점과 좋은 점을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저희 구에는 이미 복지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이하 단체가 이미 실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시설이나 관계공무원이 그런 세미나를 하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복지 수요라든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 주변 욕구 조사를 이번에는 광범위하게 해서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까 우리 북구에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1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수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중기계획이라서 4년마다 한 번 씩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고 이것은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보면 이것을 해서 다음에 부산광역시에다 저희들이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제출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용역사업비라 했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그죠? 그러면 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라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앞서 우리 북구의 사회복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북구 전체의 사회복지라든지 그 외 북구의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북구는 다양한 복지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본 위원도 확신합니다. 이 용역사업비가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하나의 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사업 업무가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구는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특성에 맞춰서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이러한 용역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타 시·도 복지현황과 그 장·단점을 미리 잘 파악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이 수립돼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혹시나 용역사업비가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특성으로 봐서는 추정 조사를 하려고 하면 욕구조사를 보통 최하 400명을 대상으로 주민복지 욕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4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하라고 지침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는 400명도 거의 못 되는 거의 최하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최소한 500만원 정도라도 더 올린다 하면 주민복지 욕구조사 대상자가 한 500명 이상 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한 500만원 이상 최소한 올려주신다 하면 저희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물론 이것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게 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를 같이 건의해서 이번 조사가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이 있죠. 국가의 거시적인 복지정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의 복지정책도 너무 형식적입니다. 복지정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사업이 있으면 내부적인 자료를 충분히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정책이 수립돼서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에 발맞추어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용역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국한해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과 김종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북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4년마다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또 보건복지부에 올리지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우리 북구가 지역적으로 상당하게 특성이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원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복지 욕구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최소한 400명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을 한다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한 2,100만원 정도가 최소한의 조사금액이 되는데, 저희들은 말씀대로 우리 북구는 좀더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해서 한다면 최소한 500만원 이상 추가로 예산편성이 된다면 더욱더 내실 있는 조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지역복지 계획만 하면 기본으로 한 2,000만원이나 2,500이면 되는데 처음에 예산 올린 것이 이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용역도 많이 주지만 우리 북구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2004년도에 저희들이 결산 검사할 적에 지역적으로 특성이 많아서 우리 구비가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 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올해는 용역을 줘서 겸사겸사 여기도 주고 그러니까 복지사업 계획에도 용역을 주고, 아니면 지금 우리 구비하고 임대아파트 많음으로 해서 북구민이 손해 보는 이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용역을 두 번, 세 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이런 계기에 알차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손해 봤던 것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용역도 더 알차게 되겠지만 구 재정여건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좀더 추가로 증액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책자 8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5개소에 경정이 1억 8,100만원인데 추가로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5개소가 경정에 예산 받은 것과 지금 현재 9,000만원을 추가하는데, 현재 5개 복지관이 어디어디 입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덟 개 복지관에서 다섯 개 복지관입니다. 그 중에 금곡복지관하고, 덕천복지관, 화정복지관, 공창복지관, 남산정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거기에 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복지관의 보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사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곡복지관에는 현재 보면 외벽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샌다든지 그래서 외벽방수하고 보일러 교체하는데 금곡복지관에는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고, 덕천복지관에는 경로식당을 다시 보수해서 경로 노인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로식당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화정에는 건물이 조금 노후가 돼서 개·보수를 하고, 공창하고 남산정복지관에서는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1차 경정에서 9,000만원이 나갔을 때는 어느어느 복지관이 보강사업에 들어갔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경정에 지금 1억 8,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돈을 기 사용을 했다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에 모자라서 지금 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시비로써-사회복지과에서-또 국비로써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줄 알지만 여기에 구비가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보면 4,500만원이. 8개 복지관에서 지금 5개 복지관이 1억 8,100만원이란 말입니다. 3개 경로당은 지금 양호합니까? 시설이라든가 개·보수가.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다보면 오래된 그런 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니까 추가로 추경에 올리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 건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복지관을 복지법인을 해서 용역위탁을 받아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복지법인에서는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법인에서,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보면 법인에서 출연금이 한 20%정도 복지관이나 시설에 출연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조금을 가지고 100%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복지법인에서 20% 정도는 시설보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보면 복지관 보강사업이 국·시비, 구비에만 의존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거의 맞물려서 들어가거든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복지관의 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을 국·시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내려줬을 때 복지법인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세 미만 차상위의료급여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7만원 해서 열세 개, 91만원 돼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의료급여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중에서 12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앞으로 많은 12세 미만이 접수를 해서 신청 받아서 의료급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에서 이번에 현수막제작을 저희들이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각 동마다 한 개씩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책자 9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지금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경정에 3,7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경로당 개·보수를 전자에 했으며,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12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로당은 일부인데 지금까지 개·보수한 경로당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옥상의 방수라든지 시설 자체가 노후해서 정비하는 그런 경로당으로써 구포에 있는 기로사경로당하고 화명에 있는 대천경로당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보면 각 동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예산을 기 확보를 빨리빨리 안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3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000만원 가지고 옥상 방수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이 2개소 정도, 1개소 정도 하는 예산을 가지고 현실에 안 맞는 것이라 본 위원이 봐지거든요. 그런데 103개 경로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후한 경로당을 갖다가, 물론 업무를 보시면 잘 하시겠지만 분류를 해서, 그러면 103개 경로당에 대해서 5년, 10년, 15년, 20년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정말 갈 데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 의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로당을 보면 정말로 개·보수를 최소한 해서 불편이 없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저희들이 반영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만약에 경로당-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시설에 자주 가서 보고 정말 세세하게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불편한 지를 제가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 책자를 보고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더 효율성 있게 예산을 아까 구 재정상에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예산 삭감해서 예비비에 해 놓으면 기획감사실 계장 있지만 결심해서 뚝뚝 떼서 쓰는데 노인네들 집 고쳐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그거 합니까? 예산부서보고 고함을 좀 지르세요. 땜질식으로 해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체계적으로 5년, 10년, 15년 짜리를 경로당을 봐서, 안 그러면 기감실장을 데리고 가세요. 거기 가서 ‘엄마, 아버지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라. 이래 가지고 곰팡이가 펴서 벽지도 발라야 되고 보일러도 고쳐줘야 되는데 이래 갖고 뭐하노.’ 그러면 경로당을 만들지 말든가,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또 용역 의뢰하신다 하는데 그런 데다가 제반 모든 것을 해서, 아까 박성복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국비지원이라든가, 시비지원을 현실적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바람직하게 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내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9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경로근로사업 사고대책비가 1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삭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근로사업 사고대책비는 삭감이 돼서 없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상으로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대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명칭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이 하나의 부대경비로 산재보험이 적용돼 있는 사항이라서 사고대책비 이것은 명분이 없어지고 노인일자리사업 안에 별도로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것이 몇 년도부터 됐다고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2005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험제도가 시행됐다 이 말입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산재보험이 일자리사업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홍주
윤홍주위원
그렇다면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해야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번에 또 삭감을 시키고 이런 일은 차후에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 92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에 414만 9,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은 국비, 시비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삭감된 것이 94페이지에 보면 다시 노인일자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이라 해서 이것,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9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사업 공익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익형이라고 일자리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눠진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사업이 그 전에는 묶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공익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정비라든지 하는 우리 구에서 직접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래서 이것은 나눠놓은 것입니다.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것을 목을 시설비로 나눠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맥락은 거의 같은 사업으로, 같은 맥락인데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홍주
윤홍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91페이지 경로근로사업 사고대책비가 있는데 오늘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해서 각 동마다 노인들 일자리 한다고 전부다 홍보물 나갔죠?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각 동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해서 홍보물이 다 나갔는데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또 며칠부터 접수를 받았어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홍보물 나간 것에 대해서는 6월달에 홍보물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홍보물이 나가서 며칠까지 접수를 받았습니까 각 동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2차 추경입니다. 오늘 2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경로근로사업 사고대책비라 해서 전자 노인일자리사업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예산편성 부서는 집행부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전반기에 일어난 사항도 아닙니다. 두 달 전에 일어난 사업입니다. 도무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노인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일자리사업이 경로근로사업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달라요?
그런데 목이 다르니까 경로근로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고대책비는 필요 없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방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로근로사업 사고대책비가 노인일자리사업이든 경로근로사업이든 다 산재가 들어가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질의했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이 복지업무가 보면 상당히 양도 많고, 일도 많고, 업무도 보면 복잡하게 돼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금액 적으로도 우리 북구 예산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전체 예산에 복지기금이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덕천복지아파트 관리원 3명 해 놨는데 아파트관리원 3명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되는지 궁금하고, 그 뒤에 넘어가면 86페이지에도 상단에 복지아파트 보일러 연관 교체 이렇게 해 놨는데 복지아파트에 하는 것인지, 복지관에 공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마는 먼저 번 회의 때 경로노인들 식대 때문에 제가 거론한 적이 있어서, 과장님께서-여기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마는-‘앞으로는 충분히 노인들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담당계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덕천복지아파트는 덕천동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덕천복지아파트 관리원 3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활지도자 한 명하고, 보일러공 한 명하고, 가스 보는 분 한 명하고 세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추가증된 이런 사항은 이번에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라서 반영시킨 것이고, 덕천복지아파트 보일러 연관 교체는 물론 아파트 내(내)가 오래 돼서-’78년도인가 건물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일러 전체를 바꾸려고 하면 몇 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연관만 교체하는데 300만원 드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경로당에 노인들 무료급식하는 관계는 제가 7월 21일자로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무료급식 관계도 지금 1인당 2,000원 꼴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떨어져도 복지관에서 경로식당 하는 데서 보면 꼭 돈을 떠나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 하면, 답변을 원하시면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금액이 적은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오늘 100명이 모여 있는데 식대분이 20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80명은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복지관 측에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다 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돼 있었는데 줄이고 줄이고 하다보니까 급식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명이 있는데 40명은 돌아가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골라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복지아파트 관리원은 우리 구청에서 내보냅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애초부터 채용이 ’96년도부터 여기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채용을 해서 아파트 내에 거주합니까, 복지관 시설에 돼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덕천복지아파트 안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근로여성들이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됐습니까?
갑식
민갑식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민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간사
민갑식입니다. 덕천복지아파트 관리원 추가가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답변을 통해서 인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상이 연중에 됩니까, 연초에 됩니까, 연말에 됩니까? 인상이 된 시기가 언제인지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조정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6월 4일부로 해서 인상된 기초가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그러면 연초에,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연초에가 아니고 6월 4일,
갑식
민갑식간사
본예산에 예상을 할 때는 인상분은 예상을 안 한 것입니까, 예상을 한 겁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보통 임금 같은 경우 에는 예산지침서상에 기초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중간에 변경이 있고 하면 그 때마다 추경 때 인상분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복지아파트 보일러공하고 가스공이라고 했는데 보일러공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스공은 보일러에 가스를 사용합니까? 보일러공하고 가스공하고 별도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안에 보면 전기라든지, 그 외에 전부 다 여성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공이 아니고 그 외에 기술적인 사항을 두 분이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공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채용이 돼 있습니다. 보일러는 2000년도에 돼 있는데 이것이 아마 가스공을 채용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원하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그렇게 할까요? 그 가스공이 있다고 하면 보일러를 가스로 땐다든지 이럴 텐데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고, 보일러도 있고 전기도 쓰고, 그러면 일단은 생활지도사하고 세 분이서 이 시설을 다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갑식
민갑식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갑식
민갑식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직원에게 잘 보이면 대접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복지관 보강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면 알지만 횡포가 좀 심한 것이 없지 않아 눈에 보입니다. 아까 우리 권오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들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그냥 수혜를 한다고 이렇게 복지관에서는 떠벌리고 다닙니다. ‘노인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국비지원으로써 복지관에서 노인네들의 중식을 제공합니다.’ 하는 복지관 직원이나 관장님 있으면 여기 나와 보라고 하세요. 거의 다 복지관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양 생색이나 내고 또 각 동의 유지들이라 하든가 명절날 복지관에 어른들 찾아뵙고 사과나 배나 이런 과일을 갖다 주면서 대접하라고 주면 으레 사무실에서 먼저 박스를 떼서 저거가 시식하고 난 뒤에 어디서 들어왔다고 소리도 안할 뿐더러 그냥 복지관에서 후식으로 내주는 경향이 거의 파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료 또 저소득층 보육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어디어디 사용이 되며 또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는 복지관으로 예치되는지, 안 그러면 개인에게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18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김두환위원
180개 보육시설이나 유아원 그런 데 지급되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지급대상에 업장과 금액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 5세 아동 보상보육료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소득계층 만 5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저소득 인증액이 272만원 이하일 때 1인 월 15만 3,000원 정도가 아동에게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보호자 편으로 예금이 입금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으로 보육료로써 지급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로 지원을 하는,
김두환위원
시설기관으로 지급이 되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만 5세 무상보육료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계층,
김두환위원
저소득층 보육료는 또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저소득계층 중에서 만 5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이 지금 개인으로 지급이 안 되고 복지관에 위탁을 한 그런 데 지급이 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계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 금액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여기 지급되는 방법만 하이소. 지급이 개인으로 꼽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복지시설 하고 있는데 꼽히느냐.
원에다가 바로 지급하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이제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 같으면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원에다 지급하니까 저소득층 아동 3인, 4인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십 몇 만원이 꼽힌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원에서는 보면 일반 아동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바로 거기에서 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아동을 더 보호를 하고 더 잘해 줘야 되는데-소외된 가정에서 오니까-원에 원장들 하는 행동 못 봤습니까? 원에서 일반 아동들이 오면 자녀를 저녁에 귀가시간에 데리고 갈 때는 ‘원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고 하다못해 얼음과자라도 하나 사다주면 원장은 좋다 하고, 저소득층 가정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숫자만 기록해서 다 받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연을?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것 원장들 횡포가 심합니다 지금. 보육원에,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는 집도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순서대로 서면답변 하시고,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도 어느 원에 어떤 인원이 가있으며-지급하는 대상-또 저소득층 보육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이나 안 그러면 복지관에 위탁금을 지금 그대로 입금을 시킬 것입니다. 그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지영상감시카메라 두 대를 요청을 해서 예산이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과 위치가 어디 인지 간단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불법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데가 작년도에 우리가 8월달에 설치해서 백산초등학교하고 옛날 중소기업청인 이노비즈센터 옆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 운영한 결과 설치 전에는 무단투기가 백산초등학교는 백열한 건, 또 중소기업청 앞에는 백다섯 건 이래가지고 설치 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량도 무단투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수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총 무단투기 되는 데가,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54군데 있습니다. 이 54군데를 순차적으로 3개월마다 설치해서 옮기고 옮기고 해서, 두 대로는 부족해서 두 대를 더 설치하려고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북구 내 지역에 54군데가 있다는데 지금 현재는 두 군데고 지금 두 군데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네 군데가 되네요. 50군데가 아직 카메라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4군데가 있지 지만 이것은 윤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대만 하면 충분하게 커버가 됩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로 네 대 이상으로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백산 쪽에 백열한 건, 또 저 쪽에는 백다섯 건인데 이것은 과태료부과가 해당이 됩니까? 무단투기를 단속했을 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무단투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마는 거의 과태료 그것은 계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방송을 사무실에서, 무단투기하면 버리지 말라고, 아침에 오면 그것 방송도 하고 이렇게 계도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한다 해서 크게 없기 때문에 이래서 계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계도용으로 사용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과태료부과가 되어야 경각심도 심어주고, 우리 한국인들은 본인 돈이 나가야 조심을 한다는 이런 원칙이 있는데 예산만 자꾸 들여서 계몽만 해서 근절될 수 있는 방향이 서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백산초등학교 중소기업청 앞에 과태료부과는 한 열 건 정도 됩니다. 각각 열 건씩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고질적으로 계속 버리는 사람은 부과를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태료 부과가 한 건에 무단투기를 하면 얼마가 부과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것이 10만원입니다.
김두환위원
10만원, 열 건 같으면 100만원이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면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빨리 무단투기도 근절할 뿐더러 효율성을 빨리 거두는 것이 낫지, 괜히 두 대, 네 대씩 하는 것보다는. 또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고 근절이 빨리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간사
민갑식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보조금이 5,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연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금은 당초에 9억 5,000만원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1만 4,000원으로 해서 작년까지 생곡에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서희건설로 바뀜으로 해서 5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인상이 되고 또 태양하고, 피마, 정토 이것도 4만 7,000원에서 5만 2,000원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추가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경쟁이 심하냐고 즉 말해서 이것을 모아서 자원화를 하면 그네들도 어떤 수익을 취할 것인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되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다 먹는다 이 말이죠. 자원화라고 하는 것에 충실하자 이 말이죠. 돈을 많이 주면 그 쪽에 취해서 자원화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 전역에 공통된 사안이라 하면 시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현장에도 한 번 더 가보셔서 자원화가 돼서 그것이 농민들에게 되팔려는 어떤 비료로써 활용하는지, 비료로 활용하면 돈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금 줘서 돈 벌고, 비료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고 너무 이익을 취하면 안 되지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무나 치울 수가 없거든요. 일정한 규모로 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희건설은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올 3월달에 열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아무 데나 가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된 곳에만 버립니다. 우리는-각 구에도 마찬가지-태양, 그것은 창원에 있습니다. 피마는 명지 녹산동에 있고, 정토도 진례에 있습니다. 이 공장이 일정규모의 시설이 돼야 되고 음식물쓰레기 하는 데가 오염도 방지하고 이런 시설이 막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정된 업체가 아니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150억을 들여서 공장을 올 3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7월달에 비가 와서-신문에도 났습니다.-가동중단이 됐거든요. 버리는데 상당히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그러면 이 예산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수거가 되니까 음식물량도 많아졌다 보고 인상됐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갑식
민갑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부서에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APEC 관계로 타 부서 못지않게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1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장실 폐쇄 철거 건에 대한 것과 병풍사 시민화장실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풍사 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고 잘 되어 있던데 왜 개·보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덕 병풍사 화장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병풍사 화장실이 2000년 9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8,8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이 시설이 5년 경과가 되다보니까 올해 6월달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기가 누전이 된다. 좀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전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작년에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안 좋아서 이번 추경에, 전기가 누전이 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기누전 관계로 전기 분야만 보수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전기누전도 있고, 누수도 있고 전반적인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겉보기에는 저도 사용도 해 보고하니까 깨끗하고 좋아서 그 쪽에 등산하면서 한번 들러봤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한 5년 정도 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동화장실은 어느 것을 철거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이동화장실은 현재 구포배수펌프장 옆에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기 흉한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 3월에 설치돼서 주변 경관도 안 좋고 실제로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이것을 철거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다음 부서에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13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강변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7,000만원이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계획내용에 대해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구포삼거리에서 덕천배수장까지 1.5㎞ 구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20억 정도-사상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시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일단 용역은 해놔야 시비지원이 용이 안 하겠나 해서 저희들이 상정해 놓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는 구포삼거리에서 덕천배수장까지 그 쪽에는 앞으로 다대항배후도로와 연결계획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 조성계획 관계하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배후도로하고는 틀리고요. 도로 안쪽으로 지금 옹벽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거리부터 배수장까지 가면 법면이 거의 옹벽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정비되고 나면 다시 사상하고 맞먹는 조경을 만들려고,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계가 구포 역사도 중간에 있다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역사는 지금 일부 조경이 마쳐집니다. 그것은 용역줄 때 제외하고 완전히 새로 해야 될 부분만 용역 합니다. 시비지원 받으려고 하면 7,000만원 들여서 용역 해놔야 내년에 한 20억, 요율이 있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거리에 비해서 용역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용역금액이 큰 것이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요율이 있거든요. 우리가 20억 정도 하려면 용역비가 4.5%인데 9,000만원 해야 됩니다 원칙은. 우리 감사계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구포삼거리에서 덕천배수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잡는 비용관계는 20억 넘게 들어갈 예상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한 20억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구포 강변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시비를 20억 정도 받아오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20억 투자할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함으로써 시비지원은 상당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역경제과는 보면 사직동에 소나무 있죠. 소나무 북구 쪽에 가지고 오려는 노력이 대단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우리 북구 쪽은 사상구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억 시비확보를 위해서 약 9,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야만이 20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만약 그것이 저희들이 저렴하게 용역비를 지출해서 하면 20억이 안 내려옵니까? 만약에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됩니까? 그렇게 봐도,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좀 적어도 용역할 때 20억 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시비지원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은 9,000만원이 들어야 맞기는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용역비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만약에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출해서 올리면 시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 받으려고 하면 그냥 보고서 한 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용역을 해 놔야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야 시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확보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해 둠으로 해서 시비지원을 받는데 용이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용이하다는 뜻이고, 말씀을 어느 정도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이것이 안 들어가면 시비확보가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역비가 꼭 7,000만원, 9,000만원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용역하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20억 같으면 한 4.5% 하면 한 9,000만원 정도, 요율표가 있습니다. 표에 의해서 산정이 돼서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좀 적어도 용역해서 지원받는 데는,
성복
박성복위원
그것은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금곡 꽃박물관 초화수목, 푯말 정비 등 이래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금곡 꽃박물관이 꽃박물관으로써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박물관으로써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는.
동발
이동발위원
가치가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오고, 현장 견학을 많이 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정말입니까? 푯말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나무하고 초화 수종이 한 200가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설치해 놓은 것이 노후해서 퇴색이 돼서 글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제작해서 푯말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기존푯말을 새로이 도색해서 글씨를 넣으면 된다고 판단되는데 500만원이면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푯말은 한 개 2만원 정도 되는데 기존 것을 도색하고 글을 넣게 되면 또 그 돈이 들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200개 정도.
동발
이동발위원
200개 정도를 새로이,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로프도 오래 돼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과장님께서 금곡 꽃박물관에 방문객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자주 다닙니다 저도. 사실 사람이 없어요. 위치선정을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많은 꽃박물관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예산이지만 그 쪽 꽃박물관에 많은 예산이 투여된 만큼 예산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만덕로 가로수 화단조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덕천교차로에서 남산정교차로까지 구간입니다. 2.3㎞ 구간 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2.3㎞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2.3㎞.
종원
김종원위원
그것이 덕천교차로에서 남산정교차로 거기는 만덕로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만덕로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이쪽에 우리 예산이 2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APEC 대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8년 전에 지하철 착공될 당시에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식재하러 가 있고요, 우리가 수종을 바꿈으로써 돈이 추가로 더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탁금으로 교통공단에서 받은 돈입니다. 총 403본이 필요한데 우리 2억 받은 것으로 발주해 보니까 223본입니다. 나머지 150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교통공단에 얼마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2억 받았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 돈이 교통공단에서 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수탁금으로 와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와 있습니까? 이 돈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그 때 당시에 교통공단에서 2억을 받아 놓은 것을 지금 발주를 냈다 했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
예산이 지금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발주를 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수탁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두환위원
수탁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몇 그루나 발주를 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금은 처리가 그냥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2억을 저희들이,
김두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억이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주처와 수목에 대한 종류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각 도로변에,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공원이나 똑같습니다. 싱가포르나 유럽국가에서는 전부 수목을 많이 심는 것이 아니고 거리제한도 있을 뿐더러 작은 소도시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류도 물론 선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상가건물 도로변에 있는 입지간판도 봐야 됩니다. 키가 몇 센티 정도 자라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자라나지도 않고 그냥 옆에 평으로 넓이로써 퍼지는 그런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목이 우거진 도심지에 소공원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수종이 어떤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박나무입니다. 상록수,
김두환위원
후박나무?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크게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전체가 지금 후박나무로 지금 400본이라고 하는 것을 발주를 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억에 대해서만 발주가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2억 요구를,
김두환위원
그러면 2억에 대해서는 몇 본을 발주를 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223본입니다.
김두환위원
223본. 그러면 이것이 한 그루에 100만원씩 치이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한 80만원 정도 치입니다.
김두환위원
몇 년 생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한 20년 정도 자란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20년 된 나무를 어디서 구매를 하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입찰을 받기 때문에 낙찰된 분들이 주로 제주도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20년 된 수목 후박나무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장 쪽에 보면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뽑아놓은 그 나무라고 추정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재개발이 돼서 보상체계도 다 받은 나무입니다. 지금 발주처하고, 물론 공매입찰 하셨겠지요. 뒤에 몇 그루가 발주가 나간다구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번에 2억이 통과되면 한 147본 정도 추가 발주가 돼야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2억으로써 200그루를 했는데 2억 가지고 140이라고 하면 또 보상이,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 화단이 570야드가 생겼거든요. 그 장소가 시영아파트하고 목화맨션,
김두환위원
과장님, 시영아파트, 목화아파트 그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수종은 똑같다고 답변을 했고, 200그루를 2억에다가 80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셨고, 그러면 140본을 2억에다 구매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몇 년생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내나 같은 수종으로 합니다 추가도.
김두환위원
같은 수종에 수명은 20년 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수명이 20년 된,
김두환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것인데 이것은 80만원이고 이것은 그러면,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내나 그런 수종인데 같은 수종 아닙니까. 추가로 만약에 2억이 통과되면 147본도 지금 기존 된 수종하고 같이 해야 되고, 돈이 좀더 드는,
김두환위원
금액이 거의 같은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나무가 있는데 공매입찰 보는데 업체가,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경쟁입찰로 하게 되고 추가로 더 드는 것은 화단이 570야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가로수는 아니고 녹량 증대해서 우리가,
김두환위원
화단을 조성한다 이겁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홍가시하고 이런 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6,000,
김두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데는 시영아파트하고 목화아파트 지하철역이 거기 있습니다. 남산정역 주변이고 숙등역 주변인데 거기에 어떻게 화단을 조성할 겁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보도가 넓은 부분에 지금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고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공단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 마무리할 때 우리 가로수 심을 자리, 화단 이것은 만들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심기만 심으면 되고 그래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거기에 공개입찰로 했다 하는데 발주처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에게 질의할 때 교통공단에서 2억원 돈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 지금 우리 김두환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2억이 순수한 우리 구비 아닙니까 그죠? 이 2억 예산편성하는 것은.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구비가 맞습니다. 앞에 한 것은 수탁금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전자 질의에 답변을 할 때 저한테 이것이 교통공단에서 온 돈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착오죠 그죠? 그 말은 착오죠? 2억은 지금 기 집행돼서 발주가 떨어졌잖아요. 교통공단에서 온 돈은. 수탁금이기 때문에 기 집행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2억을 교통공단에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계약하면 집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2억은 400본 중에 147본하고 570야드의 화단 조성이 아니고, 조성은 교통공단에서 해 주고 거기에 식재를 하겠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그러면 147본하고 570야드의 화단조성에 식재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가로수 147본 하면 한 1억 3,000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한 6,800 정도 해서 화단 570야드에 수목을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화단조성에 식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화단은 지금 조성이 570야드, 폭이 1m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홍가시나 꽃댕강 정도 심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화초 심을 겁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28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모든 일에 메모를 철저히 하시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잘 챙기고 우리 북구 관내 어느 과장님보다도 일을 열심히 잘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과 인사를 남깁니다. 우리 덕천동 어린이놀이터 밑에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예산상에는 없습니다마는-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1동에 숙등공영주차장은 사실은 약 2개월 정도 입찰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주거지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다보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빌려주는 위탁 예정가격이 너무 높음으로 인해서 입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여러 차례 유찰을 거쳐서 지난 6월 15일자로 위탁운영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현재 덕천 1동 대방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낙찰돼서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낙찰가격은 2,567만원에 낙찰돼서 위탁운영 중에 있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하 행정계장님은 열심히 하는 과장님과 계장님이라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 및 보수는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또 시민들의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당초에 다섯 군데를 가지고 1차적으로 세 군데를 지금 먼저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하고 있나 하면 삼성아파트 앞에 한 군데하고, 만덕3동 이노비즈센터 앞에 한 군데하고, 덕천3동 청우아파트 앞에 한 군데하고 현재 상반기에 발주가 돼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두 군데는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면 지하철공사에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베이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베이 옆에 공간이 아주 협소해서 설치가 아주 묘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보려고 두 군데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 요청한 1,500만원 이것은 만덕3동 벽산2차아파트 앞 정류소에 후문이 있습니다. 만덕3주공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덕양초등학교 뒤편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동 청우아파트 맞은편에 덕천2동 주공아파트, 덕천3동 주공아파트 거기, 이쪽에 청우아파트 쪽에는 했는데 이쪽 편에서 보면 육교 밑에 바람을 막을 가로수도 없고 아주 삭막한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두 군데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까 권오구 부의장님과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양로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만덕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그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보고 거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위치를 일부 조정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사실 만덕2동에도 대기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좀더 사실상 많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도의 여건이라든지, 요청하더라도 인도가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그 다음에 사람들 이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부서에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도시관리과 소관 11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이번 금회 추경에 돼 있는데 어느 곳에 할 계획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이게 시비가 1억 1,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으면 당초 저희 구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50%인 1억 1,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구 재정상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곳은 엄청 많습니다. 현재 구포1동 청류탕 일원에 가보면 하수관거 공사해서, 지금 거기에는 과거에 개인이 공사를 시공하다보니까 하수관거에서 비가 오면 가정집으로 전부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해 보고, 이게 민원이 근 10년여 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해서 저도 몇 차례 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곳도 있고, 특히 구포1동, 3동 지역에 개인이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새로 교체 또는 신설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긴급한 곳에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산시비라든지 더 많이 가져와서 3,000만원에 할 수 그런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시비를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행히 전임 시설계장이 시 건설본부에 가 있으면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을 보고 조정할 때 2,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올려서 1억 1,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확보가 더 되도록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쾌적한 우리 구 도시관리 업무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부문에 지금 기정에 1,000만원, 경정에 1,600만원이 추가증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 현수막게시대가 대체로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교체 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형 게시대를 신형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형 게시대가 하나에 6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그러니까 화명1동 주무로 있는 구윤두 주무가 발명특허를 낸 제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포삼거리, 구포역 앞에 게시대를 만들어 뒀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흔히 탱탱이걸이형 게시대라 해서 끈 옆에 막대가 없이 그냥 끼워서 탱탱하게 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신형이 나왔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LCD시대라고 하지만 현재 구형 TV를 쓰는 데도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현수막게시대를 보면 대체로 27종 스텐형으로 해서 깨끗하게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이것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저희들 노후·불량 게시대라 해서 우리구의 열일곱 개소를 점차적으로 교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두 곳을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를 교체할 곳은 만덕2동 신강주유소 앞 게시대를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저도 신강주유소 앞 게시대를 잘 알고 있는데, 깨끗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외관상으로 보나 사실상 깨끗하거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지금 그 위의 부분에 불법광고물 철거 차량 임차료 부분에 예산이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불법광고물 철거 차량이 어떤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 철거 차량은 저희들 한전에 전기공사 하듯이 사다리차입니다 일종의.
동발
이동발위원
사다리차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비치되어 있는 차량으로는 안 되니까 임차를 해서 쓴다는 이 말씀이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아까 현수막게시대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현장을 가서 검토도 해보시고 6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이동발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만덕2동에 현수막게시대 교체는 현수막 자체가 정말로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123페이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모자 제작이 5,000원 해서 200개가 100만원이 돼 있고, APEC 홍보 어깨띠가 하나에 2,500원 해서 200개 50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합동단속 참석자 간식비 해서 528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단속 용역을 줬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일부터는 우리 구 직원 전체의 4분의 1을 동원해서 우리 용역원과 같이 일시에 단속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참석하는 직원들에 대한 모자고 또한 어깨띠이고, 그 직원들이 아침부터 단속을 왔으니까 저희들이 간단한 음료수와 빵 정도는 줘야만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노상적치물 합동단속은 도시관리과만 하는 것입니까, 전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9월 1일부터는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많은 인력이 그 쪽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노점상단속 모자 제작 200개 꼭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타 과 직원들한테 우리가 주는 모자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 5,000원 해서 빨간 모자를 200개나 쓰고 다닐 수 있는 예산이 꼭 필요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데 설명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일종의 직원들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는 특히 구포 쌈지공원 주변에 70여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단결을 내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된 모자라도 쓰자는 일환으로 모자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질의 같은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노점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합동단속 하는데 간식비로 약 528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528만원은 저희들 직원이 115명, 그 다음에 경찰병력 동원에 따른 50명 이래서 저희들이 16일간 단속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이 용역으로써 일시에 그것이 단속되면 다행인데 용역으로써는 처음 단속은 어차피 마찰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마찰을 부르기 때문에 직원들의 단속이 같이 합동단속이 안 되면 처음에 그 사람들의 즉 말해서 기선제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16일간 동원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역은 전문업체이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노점상단속 모자 제작을 200개를 누가 쓰려고 하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직원들이 쓰기 위한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불법부착방지판 엠보싱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엠보싱 관계 유지기간 즉 이번에 금회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 북구에서 하는 엠보싱을 설치해 놓고 나서 일반 사람이 칼로 찢는다든지 못으로 긁어버리면 사용이 불가능하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시트지는 못으로 긁으면 긁혔습니다마는 지금 엠보싱은 못으로써 긁히지 않습니다. 재질 자체가 강화플라스틱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못으로써 긁히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탈색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탈색이 안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엠보싱 설치 500만원은 어디에 하시려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엠보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우리 구 시범 가로구간인 롯데마트에서 화명 국철역 사이에 지금 엠보싱으로 전부 설치해 놨습니다. 전주를 설치해 놓고 지금 현재 설치 중인 데가 우리 보건소에서부터 동원로얄듀크아파트까지 화명·금곡로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가 만덕동 그린코아사거리 육교 기둥, 금곡로에 화신중학교 앞 육교, 그 다음에 화명3동 동사무소 앞에 육교 주기둥, 화명주공아파트 후문 육교 주기둥에 대해서 지금 엠보싱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은 현재 만덕로가 지중화 되고 난 뒤에 서게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신호기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등이 그 기둥에 저희들이 엠보싱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은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남으면 앞으로는 만덕사거리에서 만덕 농협 쪽으로 해서 만덕3동 그린코아사거리까지 그 쪽이 지금 불법광고물을 상당히 많이 부착합니다. 그곳을 우선적으로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엠보싱 설치를 물론 보는 이마다 다 다르겠지만 혹자는 전봇대에 해 놓으면 전봇대가 주(주)로 보입니다. 설치한 이것은 안보이고 그러면 흉물로 보는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전봇대가 교차로 되는 지점에는 이것이 이중으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봇대는 전봇대대로, 보통 인도에 보면 인도 가와 안쪽 이래 있을 때는 이중으로 설치가 돼 있어 놓으니까 미관상 아주 보기 싫은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점도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색상을 금정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서 비교도 해 봤는데, 강서도 봤습니다. 이 문제가 좀더 우리 구에서 독특한, 전봇대에 붙이는 것은 전봇대가 주가 안 되고 이것이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한전에 지난번에 우리 백종학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전 측에다가 신규로 전주를 굴착할 시에는, 종래에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은 노란색의 양철판 비슷한 것을 붙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것이 불법 벽보가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고 엠보싱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엠보싱은 현재의 색상은 저희들 전주색상하고 같은 회색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회색에 밑에는 한전이 전주에 위험표시를 하던 까만 바탕에 노란 줄이 들어간 것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트지는 색상이 햇빛을 보니까 탈색이 되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엠보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엠보싱은 저희들이 수명을 한 5년 이상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엠보싱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전에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한전에서 신규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부착방지판 엠보싱 설치 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한전이 공기업이고, 저번 질의를 할 때 이것은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구 예산절감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조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회 때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발송을 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기들은 기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보니까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엠보싱을 제작해서 부착을 안 하면 우리가 허가를 재검토를 하겠다고 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한전에 보낸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도시관리과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구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부서에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3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6대대 육성지원 1,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대대에서 사상하고 북구하고 같은 대대를 씁니다. 거기에 예비군들이 훈련받고 나서 식사할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상구 대대에서 1,000만원, 우리 북구 대대에서 1,000만원 통합 2,000만원 가지고 예비군들 중식시간 때 밥 먹는 곳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우리 동 대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은 목적이 되어 있다 그죠?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비군육성지원 조례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러면 6대대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정말 이 돈이 동 대에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 대에 지원되는 것은 400만원이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400만원 편성된 것은 동 대에 지원되는 겁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있는 400만원은 예비군대대 올라가는 진입로-모라지역에-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6월달에 돈을 줘서 대대에서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은 북구 예비군들이 훈련 받으러 가서 마땅히 밥 먹을 장소가 없어서 밥 먹을 장소를 조립식 건물 짓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사상구 1,000만원, 우리 구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들여서 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번에 6대대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군육성 지원해야 될 것이 저희 구청에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무이기 때문에 사상구에 있는 6대대에서 지원을 바라니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마다 동 대가 있지 않습니까. 동 대의 예비군중대 본부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안에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3항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23조의3에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 운영 유지, 장비, 물자, 훈련장 지원, 훈련시설 지원, 급식, 수송, 통신, 의료 등 지원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법에 돼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각 동에 보면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복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6대대 육성 지원보다는 각 동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2005 을지연습 계획 작성, 을지연습 사무용품비, 을지연습 상황판 및 전도 제작, 을지연습 참가 및 비상대책 급식비, 을지연습 참가자 야식비 모든 것이 감소됐네요? 이것 감소한 이유는,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을지연습을 다른 시, 도는 다 합니다. 하는데 APEC때문에 부산시만 안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봉급이 800만원, 중식비 4,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봉급은 당초에 봉급이 1월달에 올랐기 때문에 본예산 책정하기 전에 이것이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봉급이 상비군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3만 5,810원 했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3만 9,9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중식비가 당초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중식비 3,000원에서 인상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월 1일부터 됐는데 작년에는 3,000원으로 돼 있고 올해부터는 4,000원 인상됐는데 그것 예상은 못 했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예산편성을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3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도로굴착복구비 5억이 증액된 이유와 사용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시관리과 예산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아니고, 도로굴착비는.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도 5억을 받아서, 받는 것은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받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받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원인자부담으로, 주로 도시가스 공사한다든지 이래 하다보면 구청에서 도로복구비를 받아서, 받았으면 추경에 5억을 받았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받았으면 받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북구의 가스공사에서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당초 돈이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 하는 데가, 받고 시공하는 데가 도시관리과 소관이거든요. 그 때 정리가 좀 안 된 듯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장소라든지 도로굴착을 했던 데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 모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모든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시네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도로굴착하고 점용 이런 것은 주로,
성복
박성복위원
공사도?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공사도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도로굴착관계는. 업무가 그래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최소한 여기에 예산편성이 됐으면 어느 곳에-올해의 5억 수입에-도로굴착을 했는지 몇 군데가 됐는지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부족한 예산으로 주민의 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은 데도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설과에서 예산계에 요구했던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에 올린 것이 약 95억 정도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9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한 25억 정도 편성됐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기전계장님, 지금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보도블록이나, 하수나 또한 가로등 부분들입니다. 지금 기전계에 예비비나 예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기전계는 크게 예산이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유지관리비 거기에 본예산에 8,500 받았는데 지금 용도가 누전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노후가로등 교체하고, 케이블 전선 같은 것 가는 그런 용도로 쓰는데 지금 남은 것이 3,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돈이.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남아있습니까 3,200만원이?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남아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이번에 357만원 됐는데 도시계획위원은 임기가 몇 년 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숫자는 몇 분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열아홉 명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9명 중에 2년이 경과하신 분이,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올 9월 달에 다시 재편성해야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시계획위원이 내나 있는 그 사람이 있습디다 제가 명단 파악을 해 보니까. 시대도 많이 변하고, 다음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모집할 때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꼭 교수라 해서 물론 전공은 가지고 있겠지만, 일반 도시계획기술자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참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구포2동 구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억 9,000만원인데 사업개요, 사업하는 곳이 몇 m 정도 되는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노폭이 한 8m에 길이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도로개설은 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것이 약 6억 4,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구 햇님유치원 주변에 도로개설을 완전히 마치려고 하면.
성복
박성복위원
그 전에 들어간 것은 없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렇게 다 해도 6억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굳이 11억 9,000이라고 돼 있는데 공사를 해도 전체 완공을 못 시키고 6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편성하면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차라리 뒤에 보면 12억을 한다든지, 그래 안 하면,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우리는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조금 낮춰졌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혹시 지금 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로 해서 저희들 관내에 도로개설한 곳은 있습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 동네에요?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북구 내에,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동네가 구 햇님유치원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중기재정계획에도 제일 1순위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학교가 정보여고도 있고, 구남중학교, 구포중학교도 있고 앞으로 또 구포도서관이 생길 것이고 또 북부교육청이 생길 것이고 이러니까 그 동네가 지금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동네의 도로개설이 미흡합니다. 통학로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 주위의 주택가도 통학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57건 중에서 30건이 구포동에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열악하지 않은가 구포1, 2, 3동이. 그리고 예산계에서 특별히 신경쓴 것은 중장기재정계획에 1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서대로 맞춰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지금 시비 1억 9,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도 동료위원하고 구포2동하고 취약지역에 한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도 도로개설이 가능하면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완공하려면 18억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이런 것은 시비나 국비로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을 한번,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폭이 8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m 이상 돼야 우리도 시에 요구할 수 있고 이렇는데 사실 20m 이하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시설비에 추경에 30억 정도 우리 순수 구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쉬워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간사
박성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박성복위원 말씀처럼 시설비에 3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주민들에게 예산을 예측게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장기미집행도시시설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투자해야 할 예산이 6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는 실제로 시에서 따온 예산은 또 다른 지역에 주고 그것까지 전부다 합쳐서 1차 추경, 2차 추경 합쳐서 2차 추경 이것이 이번에 승인만 되면 총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는 36억이 편성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약 30억이 모자라고 재정계획에는 있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윗선에, 물론 서류상으로는 드리기도 하겠지만 좀더 강력하게 요청해서 중기재정계획 예산이나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도 한번 뛰어봤습니다. 도로계획과도 가보고 기획예산처도 가봤는데 시나 구나 예산은 책정돼 있는 것이고, 우리 구만 오는 것도 아니고 16개 구가 돼 있는데 열심히 뛰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민의 편리를 위한 어떤 행정의 예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줄곧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 모두 다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고 서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계속해서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박성복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약 95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25억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지금 박성복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은 구포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이 예산편성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한 것으로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실 구포 2동에는 가보면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이 계시지만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시키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낙후된 우리 구포2동 같은 데는 정말로 보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만 많으면 참 좋겠지만 구 예산 재정형편상, 건설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과마다 애로사항이 안 많겠습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데 사실은 제가 발령받아서 북구 현장을 죽 돌아보니까 백위원님 말씀대로 구포1동, 2동부터 해서 좀 올라가보니까 열악한 동네가 많습니다. 야시고개부터 해서 죽 돌아보니까. 옛날 초가집 그대로, 또 소방도로 안 나고, 계획도로 안 되어서 가다가 끊겨버리고, 좀 하다가 끊겨버리고, 어떤 데는 보상비가 적게 책정이 돼서-감정해 보니까-그런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중기재정계획도 그렇지만 구포1, 2, 3동이 아직까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투입돼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시설비부분에 만덕2동 도서관 길 주변 보도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건설과에서는 1억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2억 5,000만원 신청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만덕2동 도서관 길로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2억 5,000을 신청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추경에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 가시면 옛날 보도는 돼 있습니다. 노후해서 그런 것인데 그래 하다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백위원님하고 우리 예산계장님이 현장을 죽 둘러보신 모양이더라구요. 덜 오래된 것은 놔두고 나머지 대개 보기 싫고 오래된 것만 우선 하자 해서 예산도 부족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상태가 좋은 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그래서 5,000만원 책정된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만덕2동사 앞 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죽 올라가면 만덕2동 도서관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디지털도서관 양쪽으로 돼 있는 데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장쪽으로.
성복
박성복위원
그 길이가 몇 m 정도 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길이가 1,370m 양쪽으로, B(노폭)가 2 내지 3m인데 그래서 2억 5,000만원 올렸는데 5,000만원 책정함으로써 5분의 1밖에 공사를 못하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생각에 디지털도서관 쪽으로 하지 말고 거기는 시장통도 복잡하고 하니까 동사무소 앞에 가면 포장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만 된 데가 있습니다. 농협 앞에 거기만 우선 5,000만원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조금 더 책정되면 디지털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370m 정도를 하는데 2억 5,000만원 편성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 사방으로. 보도는 깔려져 있습니다. 보도가 일반보판으로 돼 있지요.
성복
박성복위원
보도정비공사에 2억 5,000, 1,370m를 가지고 2억 5,000이라면 참 대단한 공사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 사방으로.
성복
박성복위원
깨끗하게 하고 너무나도 좋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북구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기에, 큰 도로도 아니고 거기는 2차선이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거기에 어떻게 측구까지 다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측구, 경계석 모두 다 다시 하고 큰 도로에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 뜻이 2억 5,000이라는 것이죠 그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좀 보기 좋고 또 재질도 바꾸고 좀 좋은 것으로.
성복
박성복위원
재질도 제일 좋게, 그런데 보면 측구를 정비 안 하고 보도정비만 해도 나름대로 주민이 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측구하고 경계석을 바꿔야 될 데는 바꿔야 되지만 아직도 다른 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측구가 아니고 정말 아스팔트에 나무뿌리가 튀어나와서 엉망진창인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구가 하루아침에 보도정비 하는데 10억, 20억 들여서 할 여력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한 곳에 2억 5,000.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5,000만원 이번에 편성됐는데 충분하게 서로 상의를 잘 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사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원 가지 고 할 데가 농협 앞에, 보판이 없는 데, 아스팔트 포장만 된 데 거기 걷어내서 하고, 나머지 예산이 되면 덕천로 보도정비도 있고, 금곡로 보도정비도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관상 오래 되고 재질이 안 좋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하면 동네가 아무래도 살기 좋은 길이 안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만덕2동에 보도 블록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안 동의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꼭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에 예산계장도 예산을 편성시키면서 가봤지만 필요한 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부서에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페이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7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관계로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 늘 수고해 주셨는데 한 번 더 격려를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 의하면 재개발 관련 신문공고료가 1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에 앞서서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휴가를 갔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공고료가 100만원 삭감된 것은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신문에다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거에는 신문에 공고를 했죠?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그 전에는 일간지 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법이 언제부터 바뀌어졌습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금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금년 7월 1일.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관계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혼동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재개발 관련 신문 공고를 일간지에 못 내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다른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재개발, 재건축은 전부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가-사실은 절차상 나가는 것이지만-이런 일간지나 다른 데 공고를 안 해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제안해서 구청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제3자가 알려고 하면 공고를 해야 되겠지만 재개발 대상 사업지에 사는 조합원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다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지는 않고 단지 주민의견만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합이 구성돼서 조합원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A지역에는 재개발이 된다는데 ‘우리 집도 노후화가 됐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이런 지역은 ‘이래 이래 되기 때문에 지금 되지 못합니다.’ 또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제도적으로는 그런 공고를 할 방법이 없었는데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29개소로 지정돼 있지만 앞으로 추진되는 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한번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다음 부서에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갑식
민갑식간사
민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장비 구입 1,5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장비가 왜 필요 없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정보화사업에 의해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장비가 평판플로트라고 프린트기입니다. 저것이 평판으로 책상처럼 돼 있는 것인데 작년 12월 초에 계획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저희 직원들이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까지 늦게까지 작업을 하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전산화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 전산화돼서 PC로 발급되다 보니까 이 플로트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예, 답변을 받고 보니 토요일, 일요일 등 계속적인 작업을 통해서 전산화작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듣고 따라서 이것은 1,500만원이 구비절감의 효과를 낸 사례라고 봐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로써 어떻게 표현을 해서 칭찬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구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표창 상신도 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 남겼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 장비가 없어도 원활한 지적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겠습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의회 관련 예산안 책자 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소송착수금에 기정 5,500만원 해서 추가증이 550만원 추가해서 지금 현재 내시가 돼 있는데 어떤 관련 소송내용입니까?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이 1심에서 2005년 6월 30일자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5년 7월 12일 의원총회에서 항소를 제기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의원총회에서요?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예, 7월 12일로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의원총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입니다마는 2005년 7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키로 결정을 해서 북구의회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기관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심 항소를 제기하고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 위원과 관련된 예산이라서 당사자로서, 본 위원의 목이 달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의회기관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죽은 귀신입니다. 아직까지 살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김두환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내실 있는 질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회사무과의 송무관련 예산이 550만원이 편성됐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이 회의 중에 폭력 행위를 행사했어요. 명패를 집어 던졌단 말입니다 위원장한테.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그러한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위원장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장
위원님, 발언에 존중을 갖겠습니다. 갖는데 국한해서, 확대된 질의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됐고 징계에 회부되었습니다. 중징계를 받았어요. 중징계 내용이 5일간 출장정지고 그것도 본회의는 99.9%가 통과가 안 된답니다. 이 예산이 의회기관의 어떤 막강한 권력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의 제명관련 예산이 여론으로 보나, 명분론적으로 생각해 보나, 득과 실로 생각해 보나 이 예산이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공감이 가고, 구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 입장에서는 어떤 실익의 문제가 아니고 소송이 착수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는 당연하게 예산에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승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입장에서는 승산에 대해서도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향후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구렁이 알 같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체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4년에 가처분경비가 330만원, 2005년에 1심 소송비용이 550만원 그리고 의회기관의 제명의결로 인해서 보궐선거 준비로 인한 선관위에서 쓴 예산이 1,573만원, 합하면 약 3,553만원입니다. 이것이 편성됐고 그 중에서 3,000만원 이상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행기관의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혈세낭비 부분에 공무원을 질타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기관에서 이러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이 부분은 정말로 주민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무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도덕 윤리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사무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동발
이동발위원
의원총회라 하지만 도대체 몇 명이 모여서 했습니까? 저는 구성원이 아닙니까? 본 위원도 구성원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위원장
계속 답변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동발위원님께서는 안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발
이동발위원
그럼 비공개적으로 했네요 그죠? 구성원이 빠진 가운데서.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의원총회를 했는데 이동발위원님께서 참석하셨다가 나가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쓸데없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정말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사실상 일어났고 지금이라도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소는 제가 의회사무과장의 자격으로 취소하고 안 하고는 결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저도 이해합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간사
이동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과 질의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님께서 발언을 하신 관계로 해서 제가 또 발언을 남겨놓겠습니다. 이 건은 정상적인 의원총회에서 거론해서 결정된 사안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의회기관은 따라서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지요?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갑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결론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소수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소수의 의견을 배려하려는 노력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인 만큼 본인의 의견도 맞는 의견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맞는 의견이라고 봐지고 아무튼 민주적 절차, 민주적 의결 그런 절차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현포
정현포위원장
그에 대한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갑식
민갑식간사
그래서 이 예산이 변호사 선임비 편성이라고 봐지는데 적합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류종상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사무과에서는 그에 따른 집행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간사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임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어제와 오늘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