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연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규제개혁추진에따른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규제개혁에따른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등 16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도 8월 24일날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촉이 돼서 규제개혁 설문조사를 2004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를 했고, 지방자치규제개혁 관련 회의개최 및 최종안 통보를 국무조정실 연구진이 발굴해서 2004년도 12월 28일날 통보된 내용으로서 규제개혁에 대한 실과 의견 수렴을 금년도 1월 6일부터 15일까지 거쳤고 실과장 사전심의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3월 17일날 거쳐서 지난 7월 12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보고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민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집행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호한 규제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법규를 정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차로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규제 중 정비대상으로 확정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조례, 규칙 등을 일괄개정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 4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17조 중에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없을 때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산군보증채부관리조례에서 2조2항3호로서 기타 참고서류라 함은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함으로 조문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산군건축조례입니다. 20조2항중 자친철거 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하며,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23조1항4호에 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를 학교교정시설,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및 군수시설을 제외한다로 해서 자동차 운전교습소라든지 항공시설 등에 대한 완화 시설에서 제외를 하고 따라서 조경면적 기준을 완화 용도를 추가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건축조례 52조입니다. 3항에 보면 6m이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항을 다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인 경우에는 4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측면에서 6m 이격하는 것을 부지사용의 비효율 등 과도한 규제 따라서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은 4m 이상으로 이렇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조2항6호입니다. 식재부분 이외에 부분은 보도브럭 등의 포장 또는 7호에 일반에 이용되는 제공되는 안내 표지판 이 사항을 두 내용을 두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8조2항에 중간부분에 3명 이상의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3인 이상을 1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조례 내용 중에서 16조 융자금의 상환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 내용은 애매모호한 그런 규정으로 삭제를 하고 대신 5호를 신설해서 사업을 미루거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를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금산군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제9조 허가취소 등의 조항에 1항5호를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내용을 매우 모호하고 자의성이 개제될 여지가 많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 사용료의 압부 및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를 5일을 1일로 이렇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유는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수입증지조례입니다. 지정의 취소 제13조2항에 지정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를 삭제를 하고 8조 판매인의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이렇게 내용을 고치겠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모호한 규정으로 임의성 및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적격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그 중에서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금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정화조 등은 설계 및 시공을 일정자격을 가진자가 시행하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간 검사의 근본 목적인 부실시공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근거가 없는 공사 중 시공과정 확인 행위는 법령일탈 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입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 중에서 2항에 군수는 분뇨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입니다. 제15조에 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에서 승인신청서를 신소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이 시장사용료 징수에도 시장의 상시 사용허가 제3항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시장 사용의 폐지 신고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관련 조항으로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조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사후에 상품이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공익상 유해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사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를 내용을 바꿔서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익상 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사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개정 내용은 위험 염려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규제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그런 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주차장관리조례 제5조2항에 단서규정에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천재지변 및 화물 하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하역주차구간 지정 시 일반자동차의 주차를 지나치게 제한 따라서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및 화물하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예외범위 확대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조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입니다. 8조1항2호에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이 내용을 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해서 수탁관리자의 자격을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자격제한이고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이 사항을 7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자를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인 사업자를 30%로 고치는 하양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도로복구및손귀원인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입니다. 5조2항 중간에 현금으로 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내용을 고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구공사의 시행입니다. 이것도 원인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한다. 이 단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공사는 예외한다는 그런 완화 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입니다. 현행 제38조에 다만 추징 또는 환부할 수 있는 금액이 근소하여 군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단서규정을 삭제를 해서 분담금을 환부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의 근소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군수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어서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이렇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산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제8조3항3호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점용료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는 점용료는 실제 점·사용의 대가로 지불되는 사항이므로 환불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규정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에따른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식입니다. 규제개혁추진에따른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규제집행으로 인하여 주민 및 기업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호한 규제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등 16개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골자는 제안 설명 시 이미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제1차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는 각종 규제 중 정비대상으로 확정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16개 조례의 내용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례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에따른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한 것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규제개혁추진에따른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 간담회 때에 기 보고 드린 내용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만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본 조항은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4년 7월 29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치관리기준, 편의용품 비치,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 조례를 제정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제4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만 저희 군 관내에는 현재로서는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공중화장실은 없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하는 그러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수는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을 안제11조와 제12조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안제16조에 담았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아직 유료화장실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제18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5월 17일에서 6월 1일까지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신고자 즉 카파라치들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권익보호도 해 주고 또 환경에 대한 신고정신도 좋지만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 강화 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오후에 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부과를 2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적은 금액을 계속해서 그날 24시간 동안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누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신고대상 포상금 지급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은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가능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전국기준으로 월평균 30만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에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군단위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신고를 200건을 신고를 하면 저희가 200건에 대한 4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단위로 해서 저희는 월평균 30만원 예를 들어서 신고자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자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면 1달 동안에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얼마만큼의 신고포상금을 탔는지 그것이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3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했어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 카파라치 난립 신고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중앙에서 시달된 기준치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견이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식입니다.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 7월 29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관리기준, 편의용품 비치,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이미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관리 기준 등에 대하여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내용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내용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이미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의 규정과 환경부 장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호 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3호 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황덕연의원외1인발의)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3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